제12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11일(목) 오전 10시02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사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사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391쪽.
○공용식 위원 데이케어센터 인건비가 어떤 용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데이케어센터가 영어로 우리말로는 주간보호센터인데 보조금을 도에 신청할 때 유급봉사자 25천원 일당해서 150일 4인이 계상돼 있고 식사보조에 22,970원 해서 2명이 150일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6사람으로 해서 150일씩 계상돼 있기 때문에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 사람을 줄여서 300일 계속 쓸 수도 있고 필요없으면 150일만 쓸 수도 있는데 데이케어센터에 수용을 원하는 인원이 적어서 지금은 4·5명 선으로 12월26일부터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없으면 인부를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민명식 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인데 지금은 4명 올 때도 있고 5명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선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개소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간사 이상근 392쪽, 393쪽, 394쪽, 395쪽, 396쪽, 먼저 토의때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민명식 위원 표지판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글만 써 줍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무궁화를 부착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게 한 개에 80천원씩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정길윤 위원 몇 개?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5개소 추가지정할 겁니다. 60개소는 이미 지정돼 있고 앞으로 15개소 추가지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모범음식점 해서 일반음식점하고 틀린게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조금 깨끗하고 잘 하는데를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식당역할이라는게 한 쪽 측면에서는 우리군의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식사하러 가보면 잘 하도록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는데 주인들이 잘 안 따라줍니다.
○정길윤 위원 모범음식점 간판정비......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밑에는 향토음식이고 향토한방음식점은 지금까지 한방음식을 개발해라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이 향토음식점을 별도로 지정을 해놓고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서 지정업소도 만들어주고 앞에 향토음식점이라는 간판도 음식점 큰 간판은 아니지만 간판도 붙이고 메뉴판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확실히 다르게 해줄 계획입니다. 대형 메뉴판은 뒤에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이중은 안 됩니까? 15개소하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이중으로도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간판 두 개를 갖다 달아야 되는데요. 호텔처럼 별 갖다 붙이는 것하고 똑같네요.
○김성두 위원 대형메뉴판 15개 2회 해놨는데 철따라 바꿔준다는 건가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2개씩 해줄 계획인데 업소당 2개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김민환 위원 음식값 통제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전에는 음식값을 통제했는데 지금은 자유입니다. 자율경쟁에 맡겨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신고를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신고도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향토음식점을 작년에 지정한데가 있죠? 올해 처음입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처음입니다.
○김민환 위원 기술센터하고 같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같습니다. 9개 지정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묻는건데 그것을 우리가 연중 점검 관리나 점검을 해본 일은 있습니까? 이것만 달아주면 그만이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관심을 둬 가지고 가 보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음식점도 단속이나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만 따로 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향토모범음식점은 말 그대로 다른 곳에도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복장상태나 음식상태가 다른데보다 모범이 되어져야 간판값을 하는데 어쩌면 산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9개소 돼 있거든요. 산청의 송림산장, 성우갈비, 진미식당, 시천의 시골별장, 단성의 구만횟집, 청기와횟집, 신안 목촌, 신안 홍화원, 신등의 송림가든 이렇게 9개 지정돼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식당들은 우리가 가볼 기회가 있는 식당인데 모범식당이나 향토음식점에서는 종업원 유니폼을 입혀서 들어갈 때부터 인상이 좋거나 깨끗하면 기분좋으니 그리 밥먹는데 유도해 주세요. 장사하는데 메뉴판해주고 간판달아주니 업주하고 상의해서 요즈음 시내같은데 가면 모범음식점에는 유니폼을 자기들 나름대로 잘 디자인해서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 보기가 좀 낫더라고요. 그냥 치마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도해서 산청가면 좋더라 그런 인상이 남도록.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알겠습디다.
○김성두 위원 모범음식점하고 향토한방음식점을 지정하는데 뚜렷한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리가 지정할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해서 기준점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두 위원 희망업소는 받아서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결과에 의해서 점수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면 그런 내용을 홍보해야 되는데 희망하는 업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몰라서 하고 싶어도, 또 신청해도 안 되더라,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업소에서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합니다. 그런 희망하는 업소는 이러이러한 기준적인 시설을 갖추면 우리가 심사해서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홍보해줘야 되지 괜히 어떤 인맥을 통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정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런건 아니고 필요시설, 수세식 변기수가 어떻게 되고 필요한 시설은 들어가지만 그 시설자체 크기를 정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필요시설은 정해두고 있지만 음식점을 해놓고 깨끗이 산청에서 모범이 될만한 정도로 시설정비를 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만 해놓고 평소대로 모범이 될 부분이 아무 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김성두 위원 객석손님이 몇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고 제한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무궁화가 붙여져 있는 모범식당에 위원들이나 직원이나 다 가보는데 위생시설이 일반식당과 똑같은 식당이 많은데 지도점검을 앞으로 잘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표지판을 만들 때 요식업협회에 의뢰합니까, 아니면 의료원에서 직접 제작 구입해서 갖다 줍니까, 위탁합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서울에 있는 업체에 해서 저희들이 배달해서 붙여주고 향토한방음식점 이 관계는 금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되면 한방음식점하고 협의해서 도안도 협의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 모범음식점에 다는 무궁화가 동판입니까, 목판입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입니다. 이번에 전기시설이 들어가고......
○권재호 위원 70천원, 80천원이니 묻는 겁니다. 나도 몇 번 두드려 보고 했는데 퇴색되어서, 전기가 들어가니 퇴색되어서 보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깨진 것도 있고. 그런걸 80천원씩 주고 한다면 다 가설해주고 전기시설까지 해주고 80천원입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제작에만 80천원입니다.
○권재호 위원 너무 비싸 그런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작년에 실제 얼마 줬는지?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60천원 정도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심재화 위원 오른 예산을 적용했습니까, 작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대로 된 부분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용식 위원 397쪽, 하단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용회선을 6개월씩 끊어서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당초예산에 경상비쪽이 너무 많다니 예산계에서 6개월분만 이번에 계상해주고 나머지는 추경때 반영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요구는 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398쪽, 399쪽, 400쪽.
○민명식 위원 의료장비 수리는 무엇을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25,350천원인데 제일 위에 돼 있는 의료장비 수리 10,000천원은 풀로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료장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 안 했던 것이 고장나는게 있는데 그 때 가서 예산을 요구해서 고치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진료에 차질이 있으니 풀로 30,000천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오 했더니 10,000천원을 올려준 겁니다. 제일 위는 풀로 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기계에 따른 소모품적인 그런 수리비입니다. 필수적으로 붙어야 되는.
○민명식 위원 아니, 나머지는 수리비인데 풀로 10,000천원 계상했으면 아직 뭘 살지 모르겠네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때 고장나는 것 수리비입니다. 작년에도 엑스레이 같은게 남부하고 5,000천원 들었는데 예상을 안 했던 고장이 나는데 그 때 가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세워서 수리하려면 남부에 엑스레이가 5개월 쉬었거든요. 그래서 풀로 얹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400쪽, 청사 3호관사 소규모 수선 및 기자재 구입했는데 산출근거를 이렇게 했어요? 수선이면 수선이고 의료장비면 의료장비이지 청사고치는게 수선할 때 같이 그 사람들이 시멘이면 시멘, 목재면 목재를 가지고 올건데 의료원에서 직접 고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청사하고 3호관사 수리비인데 500천원 2회 해놓은 것은 3호관사가 의료원 옆의 의사숙소입니다. 잔잔한 소규모 수리입니다. 200천원짜리도 고치고 150천원짜리도 고치고......
○권재호 위원 그것을 몰라 묻는게 아니고 기자재를 그 때 거기다 넣어놨느냐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좀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프린터부분에 행정사무기기 수리부분인데 500천원 2회 돼 있는데 물론 타과도 보니 프린터 수리, 보수유지비가 실상적으로 다 다른데 지금 이 금액자체를 볼 때에는 어떻게 해서 금액이 다른 과보다 높은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500천원 2회 한데는 프린터가격에 사는 가격이 얹혀 있는데 산출기초를 내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1,000천원쯤 수리비가 필요한데 의료원 프린터기가 7·8대 정도 되는데 대당 150천원 정도 하면 되는데 산출기초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체 의료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드는거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이 전체는 의료원 장비전체를 운영하고 소모품 사고 수리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프린터기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쯤 됩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10대쯤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프린터유지비가 작년에는 2,250천원 들었는데 올해는 1,000천원을 계상해 올리니 작년에 많이 고쳐서 올해 고장이 많이 안 날 것으로 보는지 그래서 묻는건데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더 필요는 안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충분 안 합니다. 요구는 했는데 예산계 책정해놓은 것이 차이나는데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대당 얼마, 몇 대에 얼마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보다는 100% 떨어졌는데......
○위원장 신종철 401쪽.
○민명식 위원 휴대용연무기 30천원짜리가......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이것도 수리비입니다. 30천원짜리가 아니라 연막기라 해서 휴대할 수 있는게 있는데 이게 고장이 엄청 자주 납니다. 특히 단성에 있는 고려정밀 거기에서 위탁해주는 부분이 더 고장이 잘 납니다.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
○심재화 위원 면사무소걸 의료원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간사 이상근 401쪽, 402쪽, 403쪽.
○심재화 위원 401쪽인데 차량선박비가 올해 8,250천원 맞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추경에 올라올 계획입니까, 이만큼만 올린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들이 다 노후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동검진버스도 그렇고 엠블런스도 내구연한이 넘었고 가정방문차 프라이드도 내구연한이 넘었고 짚차도 7·8년 되고 해서 넘었기 때문에 새차를 사달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새로 차살 돈은 계상이 안 되고 수리비만 계상됐기 때문에 일종의 차종별 이 돈으로는 모자랄 겁니다.
○심재화 위원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엠블런스 한 대 고장나면 1대가 4·5,000천원 잡아먹는게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고장이 나면 무엇이 고장이 납니까? 엠블런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엔진이나 주요부품이 고장납니다.
○정길윤 위원 차는 똑 같습니다. 엠블런스라 해서 안의 것이 고장난다면 특별한게 아무리 그렇지만 차에 딸린건 탑만 그렇게 돼 있는거지......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앰뷸런스가 오래 되어서 그렇지 특별히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정길윤 위원 연한이 5년 이상 되면 되겠지만 지금 실제 내가 차타는 것도 10년 넘어도 괜찮아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관용차는 잘 써서 오래 가고 있는 편입니다.
○심재화 위원 고장나는건 인정하는데 다른 과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증액돼 내려왔는데 유독 의료원에는 전부 깎아놨어요. 작년에 17,000천원 요구했는데 여기는 8,000천원만 요구하고 이것 왜 의료원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왜 깎았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나중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깎았을 것입니다.
○간사 이상근 403쪽, 404쪽, 405쪽.
○민명식 위원 공중보건의 22인 12월 해서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이 부분은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겁니다.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작업단계에서부터 타군에 알아보고 공중보건의들은 군대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정보에 환합니다. 함양군에서는 어떻고 합천군에서는 어떻고 환합니다.
인근에 알아보니 작년에 우리는 공중보건의 여비를 총 5,000천원 해서 얹었습니다. 그런데 함양은 월 60천원, 거창은 본소에는 50천원, 지소에는 80천원 합천은 50천원, 하동 90천원, 의령 80천원, 고성 60천원, 함안은 100천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50천원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지급한 이유는 다른데 다 주니 우리만 안 줄 수 없어 재원은 우리직원들 여비를 작년에 1인당 기준 80천원씩 계상돼 있는걸 1인당 20천원씩 깎아서 공중보건의에게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천상 공중보건의사 여비를 계상해 주시오 해서 월 60천원으로 인근 군의 최하수준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작업단계에서부터 타군에 알아보고 공중보건의들은 군대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정보에 환합니다. 함양군에서는 어떻고 합천군에서는 어떻고 환합니다.
인근에 알아보니 작년에 우리는 공중보건의 여비를 총 5,000천원 해서 얹었습니다. 그런데 함양은 월 60천원, 거창은 본소에는 50천원, 지소에는 80천원 합천은 50천원, 하동 90천원, 의령 80천원, 고성 60천원, 함안은 100천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50천원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지급한 이유는 다른데 다 주니 우리만 안 줄 수 없어 재원은 우리직원들 여비를 작년에 1인당 기준 80천원씩 계상돼 있는걸 1인당 20천원씩 깎아서 공중보건의에게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천상 공중보건의사 여비를 계상해 주시오 해서 월 60천원으로 인근 군의 최하수준입니다.
○민명식 위원 60천원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공중보건의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해서 병역의무도 총도 안 들고 군대 대신 있는건데 군대생활하는데 육군병장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육군 병장월급보다 더 받습니다. 원칙은 그 사람들 돈내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 저것 수당을 붙여주는 것도 문제는 있는데 꼭 줘야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리고 똑같은 여건인데 다른 군에는 주고 있는데 우리만 안 주니 실제 우리가 작년까지 의사 진료활동비 최하수준, 여비 최하수준, 그리고 우리는 관사운영비를 안 줍니다. 조례에 못 주도록 돼 있어 안 주는데 인근 시군에는 관사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군수님을 찾아가서 면담하겠다, 의회 의장님을 찾아가서 면담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는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해보고 그 결과를 받아본 후에 잘못되면 위에 만나고 하는거지 당신들이 보자고 한다고 해서 다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군수님을 찾아가서 면담하겠다, 의회 의장님을 찾아가서 면담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는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해보고 그 결과를 받아본 후에 잘못되면 위에 만나고 하는거지 당신들이 보자고 한다고 해서 다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406쪽, 407쪽.
○민명식 위원 진료활동비도 있네요? 가지가지 이런 것을 주면......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부분이 작년하고 같은데 전문의는 50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일반의는 작년에 조례로 된건 임상연구비라 해서 다른게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408쪽.
○위원장 신종철 407쪽,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이게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당뇨, 고혈압에 대해 당뇨교실, 고혈압교실을 해서 행사와 겸해서 주로 영양개선이 아니고 식단개선입니다. 당뇨환자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고혈압 환자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시연도 하고 플라스틱 음식을 사서 전시도 하도록 그런 쪽에 쓰도록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저희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74,000천원 해서 예산요구를 도에 할 때 주간보호실에는 아까 얘기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하고 그렇게 해서 74,000천원 얹은 것중에 이것은 운영비에 해당하는 51,000천원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저희들이 환경복지과 예산심의시에 어떤 의견을 개진했느냐 하면 산청읍사무소에 위치한 탁노소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 환경복지과장님이 가능할 것이다 얘기하고 물론 과장님 이전 분은 힘들 것이다, 과장님은 파악하기에는 주간보호센터하고 탁노소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리도 하도 주간보호센터에 수용인원이 없어서 탁노소 인원을 데리고 와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탁노소에는 20명 정도 나오시는데 주로 11시 정도 되어서 나오셔서 점심드시고 나면 가시는 성한 분들입니다. 비교적 연세만 드시고.
그런데 우리는 치매중풍환자중에서 경증, 적어도 자기손으로 부축받아서라도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자기손으로 밥은 아쉬운대로 떠먹는 사람을 일종의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물리치료하고 한방의사들이 침도 놓아주고 재활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이 손상된 곳을 재활시키고 있는데 성한 사람하고 혼용해서 한꺼번에 수용하면 아예 탁노소와 겸하는 기능을 바꾸면 몰라도 주간보호센터라는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을 투자하는데 비추어서는 통합운영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매중풍환자중에서 경증, 적어도 자기손으로 부축받아서라도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자기손으로 밥은 아쉬운대로 떠먹는 사람을 일종의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물리치료하고 한방의사들이 침도 놓아주고 재활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이 손상된 곳을 재활시키고 있는데 성한 사람하고 혼용해서 한꺼번에 수용하면 아예 탁노소와 겸하는 기능을 바꾸면 몰라도 주간보호센터라는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을 투자하는데 비추어서는 통합운영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통합운영의 이것을 위한 연계방법, 주간보호센터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5명 정도 수용되고 있다는데 차후에 10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0명도 잘 안 되겠어요.
○위원장 신종철 5명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70,000천원이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효과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 탁노소에 오시는 분들도 물론 몸이 성한 사람이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탁노소는 대개 연로하신 분입니다. 치매나 중풍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할 겁니다. 그 분들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탁노소에 계속적으로 하면 계속 있을 겁니다. 잠시 점심만 먹고 가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탁노소에 대한 예산부분과 주간보호센터 예산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쓴다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물론 위원장님 말씀 당연한 말씀인데 저기 오면 주간보호센터는 어떤 사람은 비용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용을 안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그냥 되고 일반회원은 3,390원의 돈을 내고 와야 되고, 또 오면 우리는 재활치료도 해서 보호도 하지만 치료도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데 탁노소에 계시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연세가 많고 활동이 부자연스런 분은 모르지만 산청읍, 예를 들어 탁노소 겸, 탁노소를 없애고 이 쪽과 통합하자 그렇게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중에 선별적으로 상태가 어려운 분들이 이 쪽에 와서 기거할만한 분을 모셔와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실제로 보호자가 의료원에 10시까지 모시고 와야 됩니다. 5시까지 모시고 가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차를 가지고 싣고 옵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산청읍에 탁노소를 없애고 의료원에 주간보호센터와 합하자는건 어렵고 단지 탁노소를 운영하면서 그 중에 위중한 분, 희망하는 분은 주간보호센터로 와서 같이 보호해 드릴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선별적으로 상태가 어려운 분들이 이 쪽에 와서 기거할만한 분을 모셔와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실제로 보호자가 의료원에 10시까지 모시고 와야 됩니다. 5시까지 모시고 가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차를 가지고 싣고 옵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산청읍에 탁노소를 없애고 의료원에 주간보호센터와 합하자는건 어렵고 단지 탁노소를 운영하면서 그 중에 위중한 분, 희망하는 분은 주간보호센터로 와서 같이 보호해 드릴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환경복지과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또 보건증진과장님은 다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힘들면 힘들다는 정확한 부분을 금을 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낙관만 할게 아니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렇게 해서 적당한 시기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생자 선물보내기 작년에 출생자에게 선물보낸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담당자 얘기로는 220명쯤......
○심재화 위원 쯤이 아니고 집행 다 됐죠? 정확하게 남은 기간을 두고는 집행이 다 됐을건데 220명 집행됐어요? 정확하게.
○간호7급 김회선 예, 220명.
○심재화 위원 출생자만 220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출생자만.
○심재화 위원 220명이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출생자가 이렇게 됩니까?
○간호7급 김회선 읍면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심재화 위원 작년에 계획은 이 분들에게 주로 무엇을 보내줍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산청군 상품권입니다.
○심재화 위원 금년에 얼마씩 줬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00천원 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50천원인데 100천원씩 줬어요? 보태어서 줬어요?
○간호7급 김회선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00천원씩 계속 주었습니다. 예산에 100천원......
○심재화 위원 추경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50천원씩 해서 350명 17,500천원 했는데 100천원 줬다니 깜짝 놀랐고 올해는 220명 했으니 희망적이고 내년에는 250명 예측이죠?
○간호7급 김회선 예.
○심재화 위원 위생업소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이렇게 해서 나간게 있습니다. 금년에 몇 건쯤 나가 단속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에 주는 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는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예,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이월시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순세계잉여금으로......
○권재호 위원 작년에 17건 보상줬다는데......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자판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속을 실제 안 하니 그렇죠?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단속이 아니고 주민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주민들이 주로 어떤데서 말썽이 나거나 하면 신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학교주변 문방구에서 파는 것을 학부모들이 많이 불편하고 있는데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을 주민이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상반기는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얼마 전에 학교앞에 돌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반기에는 한번도 걸린게 없네요?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제가 와서 차황면에 한 건 잡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차황면 걸린데는 주로 어떤 겁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해서......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것도 악질적으로 보관했어요. 게맛살인데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데 가위로 잘라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00천원 매기려고 사전 처분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뒀으면 찾아서 주의를 주고 해서 할 수 있지만 가위로 잘라 버렸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이런건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엄벌을 해야 됩니다. 식품을 가지고 장난하는건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장날같은데 파는 것도 단속하세요. 보면 실제 안 좋은게 나오거든요. 산청에서 산 것을 진주나 외부사람이 와서 먹고 배탈났거나 이렇게 하면 산청농산물 팔아먹기 힘드니 농산물에 신경쓰셔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 표시위반......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합니다.
○심재화 위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농산물원산지 표시는 농산물관리소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근거도 있게 단속해서 산청에서 사먹으면 어떤 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는 걱정없다 할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합시다.
○간사 이상근 409쪽, 410쪽, 411쪽, 412쪽.
○심재화 위원 410쪽,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관리 지원은 우리가 한 사람 채용한다는 거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인이 아니고 1개소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246인도 2,640명입니다. 위에는 1인이 아니고 1개소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의치보철사업 자체는 40인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의치보철사업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력으로 이빨을 못 해넣을 사람에게 틀니를 해 주는건데 사업진행은 우리가 사업장만 선정해서 일반치과에 보철의뢰합니다. 의뢰하고 나면 보철의뢰하는 과정을 아까 예산에도 나옵니다마는 일회용카메라로 진행사항을 찍어서 보철용 비용청구를 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1개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산 5,000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치매상담센터 운영하고 등록환자 지원은 우리가 치매상담센터를 위에서부터 운영하도록 지시가 오는데 실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주간보호센터가 기능도 다소 대행하게 됩니다. 다음에 등록환자관리위원은 치매환자들 등록하고 나면 방문보건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만 전담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등록환자를 관리 지원하게 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심재화 위원 방문보건환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한 분인데 한 분에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환자들 약 사주고 그 사람들이 집에 안 있고 혹시 의료원에 입원하면 입원비중에서도 본인부담 일부 대어주고 하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412쪽.
○정길윤 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금 한 것은 문대하고 칠정에 했습니다. 다음 우선순위가 내대입니다. 그게 찜질방을 연차적으로 해야 될 순번을 정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도비 10,000천원하고 군비 10,000천원 했는데 여기 국비로 돼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도비입니다. 위에 한센환자도 군비는 없고 도비입니다. 위의 것은 국비, 도비입니다.
찜질방은 한 해 하나씩 해서 십년이나 몇 년 가서 되겠나 해서 한해에 1개소씩 예산때 우리예산으로 해 보자 해서 추경때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 예산을 올려볼 계획입니다. 한 군데는 1·2년 전에 해놨는데 우리는 7·8년후에 한다면 소외감을 냅니다. 4·5년내에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은 한 해 하나씩 해서 십년이나 몇 년 가서 되겠나 해서 한해에 1개소씩 예산때 우리예산으로 해 보자 해서 추경때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 예산을 올려볼 계획입니다. 한 군데는 1·2년 전에 해놨는데 우리는 7·8년후에 한다면 소외감을 냅니다. 4·5년내에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413쪽.
○김민환 위원 올해 2003년도 보니 방역하는데 읍면에 경유가 많이 부족하던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내년에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추경에는 기회를 놓여 버렸더라고요. 저도 면에 있을 때 기름값 좀더 달라고 의료원에 가서 요구했는데 9월까지 방역기간입니다. 살충제는 5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9월달에 방역을 마치니까 추경할 여가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에 보니 신등같은데만 해도 작년에 약하고 비율이 맞아야 약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약은 안 남는데 올해 보니 2드럼 400ℓ나 모자란다면 11개 읍면같으면 많은 숫자인데 약은 충분히 줘놓고 보조적으로 기름이 따라가야 방역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 올해 예산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작년예산하고 비교를 못 해봤는데 1년에 1,500ℓ씩 계상돼 있습니다. 나중에 또 판단해서......
○정길윤 위원 면세유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소독약 탈 때 비율은 어떤 비율로 타요?
○간호7급 김회선 약마다 틀립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평균 200대1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약이 총 몇 ℓ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경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 기름이 모자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살충제 들어가죠? DDVP 들어가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간사 이상근 414쪽.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414쪽, 415쪽, 416쪽까지는 주로 의료기, 약 사는 것이고 위생자료를 사는 것인데......
○김민환 위원 415쪽, 독사해독제 구입 1년에 40명인데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독사해독제는 공부할 때 물었어요, 독사해독제 쓰는데 40명 4,000천원어치 사느냐 했더니 금년에는 쓴게 없어요. 독사에 물려온 사람이 없는데 어떤 때는 물려오는 사람이 많고 의사에 따라서 이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면에 2개씩만 나눠주려고 해도 보건지소에까지 하려면 40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0개 요구를 하고 이것을 또 가니 확보해 놓으라고 주문하더라고요.
○김민환 위원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간호7급 김회선 보통 3년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하나도 안 썼으면 올해 하나도 안 사도 되겠네요?
○간호7급 김회선 필요하면 구입합니다. 많이 소요될 때......
○심재화 위원 금년예산 가지고 사놓고 이월시켜놓고 내년도 2004년도에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미리 많이 사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름에 왜 공급을 안 했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공급해 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내년건데 여름에 지소당 2개씩 공급했으면 40개......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남부하고 덕산하고 두 군데 나갑니다. 우리나라 독사에 안 맞는거라 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요가 많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려면 바로 살 수는 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예.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리가 안 구해 놓으면 산청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계약도매업체에서 구해 옵니다.
○심재화 위원 바로 해야 되니 이것은 유효기간이 3년이면 비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415쪽, 입원환자 주부식 제경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환자 식대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입원환자 주부식 제경비는 식당 운영하는데 드는 돈인데 세입부분에 보면 식대는 세입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쌀사고 부식도 사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100일만 잡혀 있다보니까, 입원환자가 100일 이상이 될건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아니, 3끼 10인으로 해서 100일 잡아놨는데 나중에 세입에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때 줄 겁니다. 예산계에서도. 우선 당초예산이 그래서 그렇지.
○심재화 위원 414쪽에 보면 검사실 약품 및 자재구입, 그 옆장에 이동건강검진사업용 시약 및 자재구입 이것하고 그것과 겹치는건 없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치과는 치과대로 쓰고 이동실에서는 주로 검사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동검진을 연 4회 나가고 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구입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나갈 때 이미 의료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을 유효기간에 맞추어서 당겨 가지고 나가고 다시 약을 보충하고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유효기간이 빠른걸 먼저 쓰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전시비치약품의 유효기간이 제일 문제됩니다. 다른건 주로 유효기간 넘길 정도로 재고가 넘어가지 않는데 전시비축물자계획에 돼 있는 약들은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면 새로 구입 비치해서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416쪽, 417쪽......
○위원장 신종철 특수질환자 치료비에 1인이었는데 한 명 더 늘어났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한 명 늘어났습니다.
○김민환 위원 무료독감 65세 이상은 올해는 몇 명 계획돼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희망하는 사람은 다 주었습니다. 65세 이상자로서 의료원에서 독감예방자는 다 놔줬는데 인원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내년에는 3,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민환 위원 65세 이상 올해 몇 명 했는지 알아야 내년도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심재화 위원 이 쪽은 1,000명 잡아서 쓸는지 모르지만 전에 보건진료소 거기 가서 노인들에게 자기들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끼지 말고 감기 이런건 무료로 놔주도록 해라 해서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간호7급 김회선 예, 예진은 의사만이 할 수 있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독감예방도 예진해야 됩니까?
○간호7급 김회선 예.
○심재화 위원 자기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던데......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지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료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에 법물에는 운영협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료소장보고 돈이 남는 부분이 많으니 이 구역내에 있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놔주도록 하자고 계획했는데 올해 사업은 65세 이상은 전체적으로 무료로 놔주도록 해서 얘기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1,000명밖에 안 된다고...... 65세가 많은 숫자인데 인원이 적단 말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알아보고 부족하면 추경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을 금년에 16,000명에서 12,000명에 가까운데 유료가 7,000명 됩니다, 내 생각에. 그러면 5,000명 가까이 무료접종인데 대부분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00명에서 4,000명 확보해야 될상 싶은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65세 노인들하고 보호대상자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전액 다 놔주도록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종철 아까 특수질환자를 물었을 때 여기는 순수 군비지원이 아닙니까, 2명에 대해서?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 군비지원하라는 지침이라도 있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지침은 없고 2명 있는데 감염자라도 치료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치료방향으로 전환될지 몰라 예비적으로 얹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타 시군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이즈는 전 시군에 다 있는게 아니고......
○위원장 신종철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타 시군에도 이 정도 금액이 됩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알아보시고 이 금액이 적다면 더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인근 시군에......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작년에도 이렇게 얹어놓고 지원을 안 했는데 아직 치료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지만 410쪽에 보면 1인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이.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 2명이 되어야 되는데 1명이 돼 있습니까? 지원신청할 때는 1명을 했다가 지원시기가 늦어서 된 겁니까? 되도록이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한 사람은 발견된게 올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올해 몇 월?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2월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2월이면 충분히 국비신청 전인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환자발생보고를 하면 바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런데 여기 왜 1인밖에 안 돼 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금액이 적든 어떻든 지원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고 배아프고 뼈가 부러진건 소홀히 해도 이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걸 빠뜨려놓고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여기에서는 예측하더라도 그 이후에 담당자들이 신경써서 즉각 되도록 해 주세요. 이 분이 한 분인데 두 분으로 늘어난게 외부에서 전염된건지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한 분이 늘어난건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다가 온 분입니다.
○김성두 위원 417쪽, 농촌부녀자 자궁암검사비하고 골다공증검사비 이런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책사업입니까, 우리군 자체사업입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군 자체사업입니다.
○김성두 위원 이용하는 인원은 제대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성두 위원 실제 500인하고 400인 다 하고 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예.
○김성두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해서 이 부분 암검사나 건강검진에 하고 그 외에 격년제에 안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중으로 검진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검사종목이 다릅니다. 골다공증은 성인병 항목에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자부담하고 해서 암검진 이런 것도 항목이 있더라고요.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그것은 암검진만 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정기검진은 이중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이중으로 안 되도록, 검사를 이중으로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418쪽.
○심재화 위원 작년에는 영세민 무료간염예방접종약품 해서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안 보이네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있습니다. 412쪽에 보면 B형간염 예방감시사업은 있는데......
○위원장 신종철 416쪽에 있습니다. 영세민 무료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밑에 유료는 1,200명 있고.
○심재화 위원 이게 그래서 보니 약값이 싸졌습니까?
○간호7급 김회선 올해 3,600원에 하고 있는데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입찰봐서 합니까?
○간호7급 김회선 예.
○심재화 위원 작년도에 5,000원 계상됐는데 올해는 4,000원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정길윤 위원 과장님, 구강보건교실 이게 한번 지정하면 다른 학교하고는 병행해서 할 수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것은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강보건교실이라고 학교내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학교로 옮기는건 안 되고 나중에 시책적으로 더 필요해서 확대가 되면, 지금 산청하고 단성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의료원에 있고 3개 있는 택인데 만약 확대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 해야 되지 다른데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의료원도 있고 산청초등학교에도 있고 하면 지소같은데도 치과가 없는데는 한 군데 변경해서 여기는 의료원에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하면......
○위원장 신종철 당시 이 부분은 3대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런데 구강보건교실에는 일반인 치료는 안 해 줍니다. 학생들만 상대해서......
○정길윤 위원 아니, 학생들만 하는데 그럼 오지같은데라도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청엘 없애자는건 아닌데 오지라도 더 앞으로 수요를 늘려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리가 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 돈이 적어도 구강보건교실을 설치 운영하려면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 정도 드는데 학생도 몇 명 안 되는데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돼 있는 학교 인근학교는 나가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그 시설을 이용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하는데 더 작은 학교에 가서 먼저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민환 위원 보건지소에 치과가 운영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남부보건지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각 지소에 있던 치과 기자재는 어디에 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소별로 있습니다. 기자재는 있는데 치과의사가 한 때 배출이 많이 되어서 보건지소별로 상당히 배치했었는데 그런데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안 옵니다. 위에서 배정이 안 되니. 그래서 의사수급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등도 하고 여러 군데 했었는데 치과유니트도 갖춰놨었는데 의사가 안 오니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은 다 희망도 없고 하니 장비는 썩혀 버립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고장나면 남부나 의료원에도 갖다 쓰고 하면 됩니다.
○공용식 위원 시설비 말이죠, 보건의료원 및 3호관사 소규모 수리하고 400쪽에 소규모 수선비 기자재 구입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런데 418쪽부터는 실제 보건지소에 따른 예산입니다.
○공용식 위원 3호관산데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3호관사라도 보건지소의 관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7개소인데 보건지소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부기상 이게 공위원 질문대로 399쪽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어 있고 419쪽, 시설비에도 되어 있으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는데 미리, 지금 399쪽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설비인데 지금 소규모 수리나 기자재 구입부분이 실상적으로 장비라기보다는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앞 부분은 삭감하고 차라리 뒷 부분을 살려 두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다시 하더라도.
○김성두 위원 그 밑에 보건지소 시설 소규모 수리 4개소 1,000천원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러니 앞의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시설장비라는 것은 검사실이나 장비에 대한 수리비를 책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보건지소 시설 소규모 수리 4개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보건지소 시설 소규모 수리 4개소 이것은 보건지소가 노후되어서 할 일이 많아져요.
○김민환 위원 어디입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오부, 생비량.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000천원짜리 수리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수리를 원하는 지소에 부분계획을 받아놓은 부분 없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받아놓은데는 생비량하고 오부입니다.
○권재호 위원 오부에는 짓는다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감정평가수수료를 넣어놨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같은 건물을 지을 예산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야 실제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부보건지소도 마찬가지, 향양도 마찬가지이고 생비량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마다 12월이나 1월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확정은 5월 이후에 됩니다. 내년도. 그렇게 되니 우리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 있습니다. 오부지소를 짓는다는 예산도 없고 생비량, 향양도 안 올라와 있는데 금년 연말에 신청해서 내년에 확정되어 오면 그 때 예산확정이 되어온 것으로 예산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안 얹혔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오부보건지소는 지어야 할 판이면 지금은 물이 새어서 사람을 못 받을 정도면, 내후년에 지을 정도 판이면 보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내년에 지을지 안 지을지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만약 못 짓게 되면 보수라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작년에 단성서부출장소를 수리해서 다 해놨거든요. 서하출장소를 갔다 오니 서하 보건지소도 협소하더라고요. 가정집 모양으로 해서 협소해서 서하출장소를 서부출장소 모양으로 개조해서 보건지소로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했는데 올해 주민생활과에서 복지회관으로 하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신간을 했는데 지금 서하에 있는 보건지소가 위원들이 다녀보고 권고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가서 진료받기 불편하고 좁고 했는데 그 때는 서하출장소를 임대줘서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연구해보라 했는데 어제 주민생활과에서는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올라왔는데 의료원하고 타협해서, 우리 생각도 보건지소로 개조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것은 앞에 금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했는데 서부출장소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출장소 건물은 건물도 건물이지만 터가 얼마 안 돼요. 건물 하나 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하출장소를 보건지소로 쓰면 어떻겠나 했는데 의료원에서는 보건지소로 쓰기 어렵다, 첫째 그 부지가 4백기십평 되는데, 500평도 안 될 겁니다. 거기다 보건지소를 만들어놓고 간호사 1명, 의사 1명 있으면 구역안에 관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부보건지소를 짓는데도 터를 100평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400평, 500평 되는데 건물은 보건지소를 한다 해도 풀나고 뭐고 도저히 관리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마당이 있으면 풀뽑을 여가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지소로 쓰게 되면 1층은 진료공간으로, 2층은 보건지소 관사로 써야 합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려면 그 구역안에 관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김위원도 그러면 2층을 다목적회의실처럼 해서 주민들 회의도 하고 농악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쓰기로 하고 1층을 진료공간으로 하고 또 적당한 틈을 내어서 관사가 될만한 집을 새로 하나 지으면 안 되겠느냐, 보건지소에는 다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관사가 없이는 지소가 안 되니 지으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구역이 400평인데 관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서 사람을 맡겨서 보건지소하는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서 김위원도 공익요원을 어떻게 하든지 면에 취로사업도 하니 관리를 부분부분 해 주고 관리에 주민들이 참여해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말은 쉬워도 관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서하출장소를 보건지소로 쓰면 어떻겠나 했는데 의료원에서는 보건지소로 쓰기 어렵다, 첫째 그 부지가 4백기십평 되는데, 500평도 안 될 겁니다. 거기다 보건지소를 만들어놓고 간호사 1명, 의사 1명 있으면 구역안에 관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부보건지소를 짓는데도 터를 100평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400평, 500평 되는데 건물은 보건지소를 한다 해도 풀나고 뭐고 도저히 관리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마당이 있으면 풀뽑을 여가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지소로 쓰게 되면 1층은 진료공간으로, 2층은 보건지소 관사로 써야 합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려면 그 구역안에 관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김위원도 그러면 2층을 다목적회의실처럼 해서 주민들 회의도 하고 농악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쓰기로 하고 1층을 진료공간으로 하고 또 적당한 틈을 내어서 관사가 될만한 집을 새로 하나 지으면 안 되겠느냐, 보건지소에는 다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관사가 없이는 지소가 안 되니 지으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구역이 400평인데 관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서 사람을 맡겨서 보건지소하는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서 김위원도 공익요원을 어떻게 하든지 면에 취로사업도 하니 관리를 부분부분 해 주고 관리에 주민들이 참여해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말은 쉬워도 관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김성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는 보면 그래도 1년에 280일 일용인부를 쓰고 하는데 1년에 일용인부 제 생각에는 100일 정도만 해놔도, 안 그러면 50일에서 80일만 해놔도 부지나 잔디밭에, 잔디밭 해봤자 화단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도 충분히 맬 수 있고 한데 공무원들이 우리가 관리 못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보고 환자진료하라고 했지 마당 화단풀 뽑으라는 겁니까? 인부사역하면 된다 이겁니다.
또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해서 사업비를 요청한다 했는데 작년도에 신청했어요. 했는데 산청군에 선정된데 있습니까? 입석하고 향양진료소하고 의료시설개선 올렸는데 안 됐죠? 노력을 안 하니. 인근 군에는 다 됐는데. 그래도 1개 군에 1개소씩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진작 2회추경이나 집행부서하고, 아니면 다른 도 기관이나 이렇게 노력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서 신청했으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신청만 해 놓고 설마 안 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탈락된 겁니다. 또 그러면 오부 올리고 다시 금서 올리고 올리면 뭐 합니까? 선정이 안 되는데.
그리고 시정연설에 보면 의료장비 현대화로 해서 장비현대화만 언급했지,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 의료시설 개선해서 진료환경 개선하겠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기존 친절교육시키겠다, 의료장비 현대화시키겠다, 방문보건사업하겠다, 지시된 시책, 보통 평상시 업무인 구강보건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 군민기초건강, 위해식품 근절등 일상업무만 했지 주민들 환경개선한다는 말이 시정연설에 한 개라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군민들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보건지소에 찜질방 연차적으로 넣는데 그 장소에 찜질방 넣겠어요? 지금 다시 지어 주는 것이 어려우면 있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해야죠.
또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해서 사업비를 요청한다 했는데 작년도에 신청했어요. 했는데 산청군에 선정된데 있습니까? 입석하고 향양진료소하고 의료시설개선 올렸는데 안 됐죠? 노력을 안 하니. 인근 군에는 다 됐는데. 그래도 1개 군에 1개소씩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진작 2회추경이나 집행부서하고, 아니면 다른 도 기관이나 이렇게 노력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서 신청했으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신청만 해 놓고 설마 안 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탈락된 겁니다. 또 그러면 오부 올리고 다시 금서 올리고 올리면 뭐 합니까? 선정이 안 되는데.
그리고 시정연설에 보면 의료장비 현대화로 해서 장비현대화만 언급했지,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 의료시설 개선해서 진료환경 개선하겠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기존 친절교육시키겠다, 의료장비 현대화시키겠다, 방문보건사업하겠다, 지시된 시책, 보통 평상시 업무인 구강보건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 군민기초건강, 위해식품 근절등 일상업무만 했지 주민들 환경개선한다는 말이 시정연설에 한 개라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군민들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보건지소에 찜질방 연차적으로 넣는데 그 장소에 찜질방 넣겠어요? 지금 다시 지어 주는 것이 어려우면 있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해야죠.
○김민환 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한 부분이 제가 한 부분이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하고 의료원에서도 아까 얘기한 부분이 대지면적이 넓고 관리상 문제라는데 건물자체가 넓은건 아닙니다.
주민생활과하고 의료원에서도 아까 얘기한 부분이 대지면적이 넓고 관리상 문제라는데 건물자체가 넓은건 아닙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건물자체를 쓰게 하더라도 1층은 진료공간으로, 2층은 의사 관사로 쓰자고 하면 또 검토할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1층은 진료공간으로 쓰고 2층은 주민 다목적공간으로 회의도 하고 사물놀이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또......
○김성두 위원 전 시설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로 하라니 관리를 못 하겠대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러면 대지를 잘라서 다른데 줍시다. 관리를 못 하니 다른데 주고 보건지소 거기만 하죠.
○김민환 위원 보건지소는 2층에 관사도 쓰고 찜질방도 넣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렇게 검토했다면 앞에 검토방향이 달랐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검토해서 보건지소에 찜질방이나 어떤 시설이 되려면?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진료소에 찜질방을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 지소에는 찜질방 계획이 없고......
○김민환 위원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하니 서하출장소 활용방안을 얘기한건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부분은 면장님도 오시고 강정희씨도 보건지소의 타당성문제를 검토해 보자고 하고, 김위원님만 그러는게 아니고, 그래서 의료원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 건물을 차라리 의료원만 쓰도록. 1층은 진료공간, 2층은 관사로 해서 쓰고 대지가 크니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가 되겠느냐 했더니 주민들 쓰는 공간으로 일부 할애하면 주민들이 관리해줄 수 안 있겠느냐 하는데 관리가 쉬운게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관리방법은 연구해 봅시다.
○위원장 신종철 보건지소 관사 사용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보건지소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보건지소가 있는데 전체다 의사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100%.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사용 안 하는데가 신등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다음 3호 관사부분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풀입니다. 전에는 실과장이 하나씩 차지하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의사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보건지소 시설 소규모수리 내년도 오부하고 생비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오부에 2,000천원 들여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오부에 또 뭘 한다는 말입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비가 오면 누수가 되거든요. 진료실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진료공간에.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거기는 위에 지붕이 새는 문제하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도 저게 얘기를 들어보니 수년에 걸쳐 지었다고 합니다. 슬라브하고 몇 년 걸쳐 지어서 부실하게 공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자는 근본문제는 침수가 되어져서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는 물이 새고 하니 이것을 만약 짓게 되면, 내년도라도 짓는다는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못 짓게 되면 부분적인 보수를 해야, 짓게 된다는게 우리 마음대로 군비로 들여서 짓는다면 군에서 계획하고 위원님에게 얘기해서 짓자고 하지만 보조금을 얻어서 지으려고 하니 우리 맘대로 결정될게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오부보건지소에 비가 샌지 얼마나 됐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정확히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적은 양은 그 전부터 샜겠죠.
○심재화 위원 작년에 수리비 2,000천원 나갔으면 비새는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뭐 했어요? 비새는거 했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차황보건지소를 방수를 하려고 하는데 방수사업비가 1동에 10,000천원 듭니다. 2동 하려면 19,000천원 든다고 합니다. 군청에 방수한 그 사람들에게 견적을 받아보니.
○심재화 위원 방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작년에 이 예산을 올릴 때 그런 쪽부터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찍어 발라갖고 올해 또 하면 안한 것만 못 합니다. 그리고 방수 올해 어디어디 할 겁니까? 방수계획이.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금서, 차황.
○심재화 위원 작년에 5,000천원 2개소 나간건?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올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돈이 적어서, 20,000천원 들어야 되는데 10,000천원밖에 없으니 한 쪽만 할 것인가......
○심재화 위원 한 쪽만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건 예산을 요청해야 되지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본예산에 했으면 봄에 공사를 한 쪽이라도 했어야 되지 짊어지고 있으면, 한 쪽이라도 안 새도록 해야 예산집행 방법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집행잔액을 모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 전체를 못 하면 할 수 있는데까지라도 필요한데 해 놓고 안 되면 한 쪽을 요청하도록 해야 되지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자꾸 거기 쓰니 자꾸 그 쪽에만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김성두 위원 심의하면서 언성이 조금 높아서 죄송합니다. 건물을 관리하는데 보면 최소한 비올 때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볼 성의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서 물론 환자 진료하느라 바빠서 그 쪽에 치우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옥상에 물구멍도 제대로 안 틔웁니다. 물구멍 틔우는게 무엇이 힘듭니까? 거기 가보면 막혀서 그렇는데 그런 사소한 것만 관리하면 비새는 것 방지할 수 있고 다음에 향양진료소같은 경우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나 현장조사때 가보니, 위원들 조사팀이 가보니 공간이 협소해서 천상 공간을 키워줘야 되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향양진료소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대기환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옆의 다른 사람 앉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 한 대 맞으려면 커튼 하나 칠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남자환자와 여자환자 이렇게 둘이 왔을 때 주사도 제대로 못 맞습니다. 수치스러워.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천상 복잡해서 증축해야 되겠다,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래저래 조치가 안 되고 핑계가 환경개선사업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됐는데 그게 안 되니 이번에 대체할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건의해도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또 비오는 날에는 신발을 들고 들어가거나 신발을 밖에다가 벗어놔야 돼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런 환경속에서 치료를 받는데 과장님, 챙겨 가지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시설개선하는데 물론 공간이 있어 가지고 대기하는 환자가 있어도 안심하고 주사 한 대 맞을 수 있는 공간확보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진찰하고 하는 동안에 대기하는 공간도 적어도 대기환자 3명 정도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천상 복잡해서 증축해야 되겠다,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래저래 조치가 안 되고 핑계가 환경개선사업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됐는데 그게 안 되니 이번에 대체할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건의해도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또 비오는 날에는 신발을 들고 들어가거나 신발을 밖에다가 벗어놔야 돼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런 환경속에서 치료를 받는데 과장님, 챙겨 가지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시설개선하는데 물론 공간이 있어 가지고 대기하는 환자가 있어도 안심하고 주사 한 대 맞을 수 있는 공간확보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진찰하고 하는 동안에 대기하는 공간도 적어도 대기환자 3명 정도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해줘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런 공간은 되잖아요. 향양진료소가 작년에 개원한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십수년 해 왔는데......
○김성두 위원 지난 해 확보해 달라고,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활동......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김위원님 생각하시는건 한 사람 대기할 장소도 없고 남자, 여자 두 명이 오면 한 사람이 주사맞기도 어렵다고 표현하시는데 수리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낀다는 겁니다. 표현이 그런건 아니잖아요. 십년 이상 진료소로써 운영돼 왔는데 그 때도 사람이 있었고 그 때도 치료받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어떻게 해 왔겠어요? 나도 새로 지어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하시는 자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김성두 위원 내년에도 결과적으로 검토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내년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군비로는 어렵고 부분적인 보수만 하거나 확장해서는 어려우니 새로 지어야 된다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신청해서 보조사업이 되는 차제에 제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것을 신청했다가 안 됐으니 금년에도 그럴 것 아니냐, 또 그럴 판이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그렇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두 번째도 해 보고 금년 한 해쯤 하는 것 두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지난 한 해 기다린 사항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러니 금년도 또 한번 신청해 보자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시책이 잘 추진이 안 되는게 잦은 인사이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의료원 과장님 오셨던 분이 1년도 채 못 돼 가셨는데 군수님도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사업계상할 때 적극 노력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420쪽.
○위원장 신종철 건식생화학분석기는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제일 쉽게 표현하면 피를 검사하고 검사실 주축장비입니다. 검사실의 핵인데 산지가 오래 되고 노후화되니 정확도가 미흡한 문제가 있고 해서 건식생화학분석기를 사야 된다는데 검사실 얘기는 그렇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 다 2대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대를 운영하다가 열이 차이면 다음 사람 검사가 제대로 안 나온대요. 그러면 이것을 세우고 다른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설규모가 작아서 1대로 운영하고 했는데 검사량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노후도 되고 했으니 이걸 당장 못 쓰는건 아니지만 1대를 더 사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1대만 계속 쓰다 망가지면 문제니까 1대 더 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예산요구는 이렇게 해 놓고 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장비구입에 넣어서 보고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는 다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건식생화학분석기 장비가 비싼데 전혀 거기에 따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필요하지 않아서 자료가 빠졌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료를 안 올렸을 때에는 별 필요하지 않아서 안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아닙니다.
○위원장 신종철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두 위원 안마의자는 신규로 1대 구입을 했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김성두 위원 이것은 1대 더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지금 1대 있는건 아까 얘기한 주간보호센터용으로 노인들이 와 계시니 1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안마의자를 지금 군수님 말씀도 그렇고 동네 경로당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라는데 의료원 물리치료실에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리치료실에다가 이것을 1대 사서 비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물리치료실에 굉장히 규모도 좁은데, 그리고 조용해야 되는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들어가는 입구에 놓으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자동약포장기 보건지소 6개소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약포장하는데 수동식이라 해서 6개나 9개나 넣어서 약을 손으로 새어 넣어서 위에서 손으로 누르고 있으면 전기가 통해서 약봉지가 봉해지는 수동식 약포장기가 있는데 여기 약포장기는 약만 넣으면 약을 자동적으로 분류해서 밑으로 약포장하면 약이 줄줄 나오는 포장기인데 약포장하는게 그렇습니다. 만약 요새는 당뇨나 고혈압환자다 해서 약을 장기간 타는 사람이 있는 뭐 하는 사람이 오면 약을 한 달치, 보름치를 한꺼번에 타니 다 하면 45개인데 봉지수로 6개씩 하려면 7번, 8번 해야 되고 약을 갈라 넣어서 누르고 한참 있어야 포장되면 꺼내고 약을 일일이 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포장기라 해서 약만 넣으면 약이 저절로 갈라져서 포장이 되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자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활용빈도가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매일 약을 포장해야 되니 그것은 하루종일 쓰는거죠.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고.
○심재화 위원 차량용연막기 1대 구입했죠, 작년에?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자료에 보면 내구연수는 10년이라 했는데 고장이 잦은 관계로 1년마다 계속 사야 되겠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차량연막소독기는 2002년도에 사놓은 것을 아시겠지만 루사때 차량사고가 나서 그것은 그 해에 망가졌습니다. 못 씁니다. 2002년도에 산 것이. 태풍때 방역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대 샀는데 그게 2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대 더 사야 된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연막소독기나 이런건 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렇진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보험은 안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수해피해로 인한건?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수해가 나고 나서 방역하러 가서 사고가 난건데 수해피해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막소독기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연막소독기는 우리가 대수가 많은데, 면에 가도 7∼8대 정도 됩니다. 우리가 써야될 5월달이 되면 일제수리를 나갑니다. 우리가 사온 장비구입처의 기사를 데리고 와서 해놔도 나중에 쓰는건 한 해나 두 해밖에 못 씁니다. 우리가 기증받은건 있어도 연막소독기를 작년하고 재작년에 못 샀을 겁니다. 아니, 작년에 5대 사고......
○심재화 위원 800천원의 거금을 주고 사서 1년 쓰고 못 쓰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소독을 용역주는게 안 낫겠습니까? 잘 하는 사람들은 보니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골목마다 지나다니고 하던데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고장이 아주 잘 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도 이걸 옛날에 써봤는데 기계라는게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잘 쓰느냐 못 쓰느냐의 차이인데 조금만 기술이 그런데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 잘 고쳐 쓰더라고요. 큰 고장은 아닙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하여튼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면에 가면 쓰는게 5개나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게 한 두 해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심재화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휴대용연막소독기 부분은 5대면 4,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더 심층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 위탁경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재구입도 위탁경영받는데서 하고 관리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연구토록 하고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에 대한 추가의문이나 시책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에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휴대용연막소독기 부분은 5대면 4,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더 심층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 위탁경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재구입도 위탁경영받는데서 하고 관리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연구토록 하고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에 대한 추가의문이나 시책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에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간사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간사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20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작년에는 일반운영비가 영 많이 줄었는지 올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보계의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가다보니, 공보관계는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 204쪽입니다. 205쪽, 206쪽.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기간은 사실 1년간 정도 될 겁니다.
○권재호 위원 2001년도에는 운영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까지 서면으로 내 주세요. 옛날에는 별 지원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인부임 두 사람 들어갔고 또 공공요금이 월 500천원씩 해서 추경에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권재호 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들어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건비도 없었고 공공요금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평문씨가 관리하면서 뭣때문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었습니다.
○간사 이상근 206쪽, 더 의문나는 사항 없습니까? 다음 206쪽, 207쪽.
○권재호 위원 과장님, 문화복지관 건립 및 문화재 업무추진하는 것 있죠? 지금 문화복지회관이 올해 건립된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창주에 있는데입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복지관으로서는 건립된데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성에 짓는 것이 문화복지회관으로 국비요청한 것으로 얘기됐는데 그 뒤에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건설과에서 하니 국비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돈은 그쪽 남강댐에서 주는 사업비인데 그것을 어차피 근사하게 잘 지으면서 문화복지라는 타이틀과 연계해서 하면 복지가 들어가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의집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문화의집이 덕산에 하나 있고......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단성하고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의집 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쪽으로 인수받아서 하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럴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진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복지회관 계획을 세워 하면 국비지원을 받고 군비를 보태고 하면 잘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지금 문화의집에 지원되어지는게 한국마사회 기금으로 개소당 운영비가 전국 총괄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의집 운영실정에 따라서 분배해서 10,000천원씩 해서 2,000천원 정도 5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마사회기금에서 운영되어서 하는게 전국적으로 1년에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 되어지고 지역별로 안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덕산, 산청 문화의집이 있는데 군단위에서 문화의집이 두 개, 세 개 되는데가 사실상 드문 실정입니다. 일단 단성쪽에서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의집 관리신청 시점이 매년 7·8월쯤 되어야 신청시기가 됩니다. 그 부분을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는 추진해본 것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단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자료가 나온게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라는건 건립목적, 건립계획, 평수, 투자되는 비용등 다 나와 있잖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일단 신청되어져서 그 분들이 실사를 나와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자체가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건설과에서 문화관광과에 협의요청한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본격적으로 들어온건 없습니다. 설계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그러한 조건이 있으니 단성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혜택도 있고 운영비도 5년 동안은 받고 결국 운영비로 단성 자체에서 한다 해도 안될 때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복지하고 문화예술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거니 안 되겠느냐 해서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런 요청을 안 했다면 거꾸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1년에 2개 내지 3개소입니다.
○권재호 위원 경상남도 말고 전국적으로?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예, 전국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문화관광시책사업 추진하는게 연 10회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떠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업무추진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사를 할 때마다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행사횟수가 아니고 문화관광 분야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활동을 위한 추진비입니다, 행사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행사비는 아닌데 문화행사 어떤걸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를 들어 문화문광부나 도에 올라가서 올해 같은 예산확보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일종의 자금택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에, 지금 말하는 작년도는 2003년도 올해를 말하는 겁니다. 올해 이 시책에 의해서 문화관광부나 중앙에 가서 자금을 유치해온게 어떠어떠한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아직 확정을 주겠다는 확답을 못 들어도 하고 있는건 우선 금서 한방관광단지 때문에 세 번 올라갔습니다. 가면 꼭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청이나 문화관광부하고 횟수로 봐서는 담당계장하고 갈 때도 있고 저도 가고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갔다온 결과 간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내년도 한방약초축제 예산이 많이 감소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올랐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휴양관광지 얘기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예, 내년도 휴양관광지사업......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금년 상반기에 국비 2,000,000천원 지원요청했는데 내시는 400,000천원 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에 제가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몇 일전에는 관광공사에서 주관한 각 시군 지자체 관광홈페이지 시상식에 우리군이 선정이 되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마성배라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것 때문에 도저히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하니 아주 호응이 좋은 얘기가 나옵디다. 아무 염려말고, 그대로 옮긴다면 염려말고 잘 주무시라는 얘기를 들었고 개인적으로 한방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합디다. 책도 보여주고 하던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희망있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적으로 2004년도 국비예산이 오는건 상당히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400,000천원 왔습니다. 마성배사무관이 당초 3월에 지침을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보낼 때의 담당사무관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에 온 공문을 복사해서 올라가니 지침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2001년 3월에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해서 토지분양을 다 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 심지어 제가 행정소송이라는 용어를 쓰려다가 오히려 안 좋을까 싶어 안 썼을 뿐이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확실히 언제쯤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 느낌입니다마는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은 일단 400,000천원으로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다른 쪽으로 현재 자기가 연구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듣고 또 행정자치부에 이창희씨라고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구두입니다마는 몇 번 건의드리고 했는데 이창희전문위원도 긍정적인 대답을 저에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대답을 듣는건 안 듣는 것보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전부 내려와야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예산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김민환 위원 한방휴양관광단지 완공년도는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본 계획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7년에서 8년 남았는데 문화관광부 지정 7대관광사업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추진하는 사람이나 담당부서에 있던 사람도 바뀌고 이 사업이 영원히 국비를 안 받고 하려면 앞으로 대책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분 마성배사무관도 당초 그런게 있는건지 뭔가 일치가 안된상 싶습디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민환 위원 목적이 부합되지 않고 벗어나서 다른걸 하려고 하면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거라고 봐요. 사업이 완공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3월 지침이 온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 지금까지 하는 사업은 7대관광권 특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 말로서 예산지원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근무를 안 한 사람이지만 장관의 결재를 받고 보낸 지침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무조건 금년말로서 마무리하는건 문화관광부로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다른 관광사업으로 바뀌어가니 취지가 다른 한방관광단지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다른 대책도 행정자치부에 가서 교부세나 이런 대책을 빨리 세워 다른 대책도 연구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줄거라 보고 본예산에 안 해주고 추경 안 해주고 내년에 200,000천원 주고 나서 줄어진다면 이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양받은 사람이나 지금 외부적으로 선전해 놓은게 축소되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올 피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다른 쪽으로 연구해서 몇 년 동안 안 되면 2010년도 완공계획도 당겨서 하는게 좋지 늘어지면 문제입니다. 장관도 바뀌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여하튼 이런 성격은 문화관광부서에 활동하는데 우리가 수시로 중앙부서나 도나 우리 부서도 바뀝니다. 정보를 빨리 빨리 파악해서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보채고 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비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으로 정보수집에 나가서 이야기 한마디하고 활동하는데 충분히 협조해주는 뜻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추궁할 요량으로 하고 추진되니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성격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208쪽.
○김민환 위원 지리산평화제 지원 있죠, 2003년도에는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금년도에는 태풍 매미 때문에 안 하고 일부 서도회전은 이미 그 분들이 책자까지 발간했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집행되고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 산신제만 지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신제만 지내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올해는 행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년도 예산 지리산평화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단 하는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계획자체는.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문화의집 공연행사 지원 2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문화의집 자체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할건지 아니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연행사하는 부분을 지원해줄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집행하다 보면 문화예술이란 성격자체가, 비용개념 자체가 뚜렷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단체가 선정이 되어지면 공연단체 성격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축제하듯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걸 융통성있게......
○위원장 신종철 예를 들어서 남명제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나 이렇게 정해진게 아니고 차후에 주최단체에서나 민간에서 하려는 부분을 도와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별도로 군민을 위한 음악회나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민간인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예.
○간사 이상근 다음 208쪽.
○심재화 위원 문화의집 운영은 덕산하고 산청하고 두 개소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 문화의집 운영은 덕산 문화의집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 문화의집은?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산청 문화의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할 수 있는 5년이란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중앙비가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고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기 때문에 별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문화예술행사 참여보상 부분에 전년도 집행금액을 보면 개인 2명 정도 실비보상이 된 것 같은데 올해 30인 해놨더라도 숫자나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유동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어떤 행사에 보상해줄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지금 지리산자치단체통합문화권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자치단체끼리도 문화행사에 교류하도록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민간인이 참석하는데 비용부분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혹시 도단위 문화행사시 민간이 참여할 때 쓸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간사 이상근 209쪽.
○공용식 위원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남명선비문화축제 공연지원인데 국비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비가 16,000천원이고 210쪽에 보면 국비에 관계없이 도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1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신종철 금액도 정해져 있고?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이 부분은 남명선비문화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이 되다보니 축제에 대해서 지원되어진 부분이 국비 30,000천원에 대해서 도군비를 부담해서 60,000천원이 되고 그 부분과 또 중앙부처에서는 별도로 공연단체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편성됩니다. 그 부분에 된 것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내려온 겁니다. 공연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성두 위원 남명선비축제 공연팀을 꼭 한 팀만 부르는 예산입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이것은 나중에 팀자체가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전국단위로 신청받아서 풀로 해서......
○김성두 위원 어느 단체를 초청해라, 지난번에는 큰들에서 왔었죠?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
○김성두 위원 금년에?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컨소시엄 형태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별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정해서 집행이 될 겁니다.
○간사 이상근 210쪽.
○김민환 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금서에 하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1개소 이게 국비가 하나도, 군수님 얘기는 80% 부담시키고 도비 얼마 땅살 때만 해도 군비로 산상 싶은데 국비도 없는데 집지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총 계획된 예산이 모두 8,000,000천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2,600,000천원에 확보가 1,500,000천원 돼 있습니다. 도비가 2,000,000천원 계획에 1,693,000천원 돼 있고 군비가 3,400,000천원 계획에 2004년까지 예상해서 1,800,000천원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00,000천원에 4,993,000천원 확보되고 2004년 포함입니다. 확보하지 못한 것이 3,007,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남은게 1,100,000천원 남았고 도비 307,000천원, 군비가 1,600,000천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당초 8,000,000천원에서 돈이 많이 안 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설계공고할 때 원래 6,000,000천원 한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넘지 못 하도록 해서 크게 벗어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8,000,000천원중에서 땅사고 설계용역하고 조사비 약간 들어가고......
○김민환 위원 6,600,000천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땅산 돈이 1,243,000천원입니다. 또 설계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여기에 300,000천원 그렇습니다.
○정길윤 위원 군청현황에 해놓은 것 있죠, 선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우수작품 설계도안을 하도록 돼 있으니 신안의 예터하고 서울에 있는 가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자금확보에는 과장님이 볼 때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집행부 내부문제입니다마는 문예회관 예산하고 사회복지회관 예산하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문예회관입니다. 문예회관쪽 국비 3,500,000천원을 우리부서 위주로 하면 그렇고 도에서는 문화관광과 쪽으로 주든지 환경복지과로 주든 2,000,000천원만 주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7,000천원 그렇게 많이 남은건 아닙니다. 군비가 1,600,000천원이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 2005년 이후로. 지금 계획은 2005년 8월 내지 하반기 정도로 건축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김민환 위원 국비나 도비 이 부분에는 과장님 판단하기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어떤 부분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산청도서관에 주는 것인데 각종 자료나 책자나 CD나 DVD같은, 이것도 국비보조에 따른건데 산청도서관으로 지원해줄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구입목록 부분이 군에 신청된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이 부분에는 추경때 예산확보가 됐는데 저희들이 디지털도서관하고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록들어온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완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수정하라고 보완요구하고 있고 아직 예산 집행단계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금년 예산집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벌써 이 부분이 공공도서관 자료 2003년도 쓴다고 전년도에도 물론 본예산에 다뤘을건데 내일 개소식하는데 1년이 다 되어서 디지털도서관이 개관된다는, 어찌보면 저희들이 돈을 안준 이유가 돈이 안 되어서 못 준게 아니고 저기에서 다 안 되어서 못 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전자도서관하고 도서구입비하고는......
○위원장 신종철 제가 하는 얘기는 전년도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해놓고 내일, 12월이 다 되어서 개관한다는 것은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걸 보니까 100,000천원 지원해준 전자도서관 관계인데 납품이 아직 안 된게 있고 파악해보니 도서관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제 얘기는 돈을 확보해놓고 공공도서관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 지금 그 돈도 제대로 다 집행도 못 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저기들이 요구한대로 줄 것이 아니고 미집행된다 해서 둘게 아니고 저희들이 촉구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내년에 충분히 추경해서 주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곧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런 부분도 제대로 못 하고 제가 몇 차례 걸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저기서 미집행되어서 자료가 안 됐다 해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납품이 덜 됐다는 겁니다. 도서구입비 집행을 안 한 이유도......
○위원장 신종철 자기 요구할 때만 실컷 요구해놓고 우리가 예산확보해놓고 나서는 제대로 안 했다는거죠. 내년에 물론 국비도 포함돼 있지만 군비를 요구한다는건 어찌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 계획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디지털도서관내 기자재 두 가지가 안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운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산에 100,000천원 잡았을 때에는 나름대로 100,000천원에 따른 계획이 있었을건데 100,000천원 가지고 어떤어떤 시설을 하겠다 해서 작년에 요구해서 100,000천원 승인된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다 되어서 내일 개관하는데 50% 정도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됐는데도 제대로 됐다면 문제있는거죠.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예산은 90% 집행됐고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 자료목록이 최종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2회 추경때 예산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줬을 경우 이중적이 되는 부분이 나올까 싶어서 끝나는 것을 보고 하겠다 해서 교부를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디지털도서관 자체에 100,000천원 소요됐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현재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정산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면 정산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것이고 들어온 자료는 물품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일을 못 한다면 이런 예산을 미리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지금 보면 2003년도 예산이 공공도서관 자료내시가 56,000천원 있습니다. 만약 미리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일찍 통보해서 자기들에게 예산자체를 일찍 편성되도록 교육청 예산편성을 보니 저희에게 확실히 확정되어야 부담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사업이 늦어지는데 미리 준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공공도서관 자체를 활용하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민이고 특히 읍면입니다. 특히 대개 하시는 얘기들이 가서 볼만한 책이 없다, 또 신간책이 빨리 안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 준비되어 가지고 이런 비용을 얼마든지 지출해서 구입에 신속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해마다 돈을 주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특별하게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저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계획에 따라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촉구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11쪽.
○권재호 위원 연구개발비 있죠, 문화관광체육시설 위탁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영화주제공원, 목면시배유지, 빨치산토벌전시관 해서 10여개 됩니다. 이게 정말 고민거리인게 우리가 거의다 직영하는 형태입니다. 운영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만약 이렇게 해서는 너무나 소모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과연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완전위탁이 좋을지, 아니면 부분위탁이 하는 것이 좋을지 지난번 제2회 추경때도 그런 얘기가 있다가 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차질이 나는 바람에 다시 올렸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권재호 위원 위탁관리용역은 실효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것보다는, 직영보다는 위탁이 비용을 줄일 수는 있죠. 하지만 위탁받는 사람들은 이윤을 보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난해죠, 아니, 금년초에 우리 위원들이 거제, 진해, 울산을 갔다와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라고 권고를 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그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히 모를건데 계장님들로부터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방안도 포함이 됩니다. 용역성과에 그것도 넣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게 가장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할건지가 들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위탁관리보다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방향으로 연구하는게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다각적으로 과제를 주어서 어떤게 좋은지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모든 시설이 12개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13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13개 지구에 대해 연간 손익계산서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13개를 연간 관리하는데 현재 드는 비용, 인건비등 잡다한 사무비용 전체가 얼마쯤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하는데 실제 용역도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실제 옆에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보는 그 분이 학술적인 논리를 적용해서 용역하는 분보다 못할지 몰라도 그 분들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을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전환해도 됩니다. 용역비 아끼고 1·2,000천원 걸씬하면 2003년 4,000천원 나가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떤게 된다 안 된다, 손익분기점이 얼마만큼 나온다, 수리비가 얼마만큼 나온다 분석해서 바로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일단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시점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방안은 행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앞으로 발전방안도 도출할 수 있고 다양한 효과도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위탁방안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공감할 수 있고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저희 의견내기로는 관리공단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환경복지과 예산심의시도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환경부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청소관련, 다음 쓰레기매립장, 체육시설도 올라왔는데 결국 문화복지회관도 위탁관리방안이 세워져 있죠, 계획서에. 설립되는 문화복지회관. 계획안에 민간위탁 관리방안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보니 구체적이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 부문만 할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환경부분, 체육부분, 아까 얘기했던 문화복지회관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토털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비용도 두 번 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체육시설을 하고 나면 문화복지회관 부분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틀어서 환경부분, 체육부분, 문화복지회관부분 전체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 부문만 할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환경부분, 체육부분, 아까 얘기했던 문화복지회관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토털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비용도 두 번 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체육시설을 하고 나면 문화복지회관 부분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틀어서 환경부분, 체육부분, 문화복지회관부분 전체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체육부분은 포함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그렇다면 조직기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실과장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실장님, 종합적인 검토가 차후 이중으로 돈이 지급이 안 들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편의상 그렇는데 군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부분만 하지 말고 다른 부분도 포함해서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용역줄 때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위원장 신종철 포함하고 차라리 이 부분은 도리어 저번에 본 위원도 의견제시한 운동장시설 변경부분에서 차라리 무주하고 남해 스포츠파크 부분도 리모델링해서 운동장도 변경할 수 있는 용역부분으로 돌리고 이 금액으로 제가 얘기했던 전체가 용역이 어려울 겁니다. 차라리 기획감사실에서 추경때나 다음 예산시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하지 이 부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리있는 말씀이신데 이게 지난번 2회 추경부터 말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마음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해 주시면 운동장 시설변경 그것은 몇 일 안 됐습니다마는 잔디구장으로 전환하는 사업비를 체육진흥기금 300,000천원을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위원장 신종철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급한건 우리 것만 해도 13건이 되는데 상당히 시급합니다. 저희로서 봐서는 빨리 해결......
○위원장 신종철 물론 바쁘다 해서 이 금액만으로 용역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할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여기까지 더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정산서 받으면 검사합니다.
○김성두 위원 실제 물건구입을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원을 해 주면서 내용물하는데 우리가 관여를 통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물론 전문지식이 사서직, 도서관장이 있고 해서 전문성은 나을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도서관 이용하는데 우리지역에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단편집이나 수필집, 다른 체험집이나 이런 것 읽는 것도 있겠지만 연령층을 다양하게 하는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학술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걸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역사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나 이런 자료를 구입해서 학생들이 리포터 하나 쓰다가 참고자료 하나 찾으려면 거기 가서 문헌이라도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자료찾고 하지 그런 자료를 찾으려면 보통 대학도서관이나 진주시립도서관에 가야 자료를 확보한다는 관념입니다. 그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하려면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지원해줄 바에는 그런 방면으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면서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서관에 있는 도서자료를 요청하십시오. 분류별로 과학, 예술, 역사 이런 쪽으로 몇 종류가 있는지 알고 지원도 해줘야 되지 우리가 농촌지역이다보니 농촌지역의 전문도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서가 비치돼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간사 이상근 211쪽.
○김민환 위원 농특산물 유통전시관 단성에 건립하는 것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3월에 실시설계 완료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이 3,100,000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교부세가 2,000,000천원, 지방비 1,100,000천원인데 부담비율이 8대2입니다. 교부세 8, 우리 2였는데 사업비 확보는 1,900,000천원 돼 있고 교부세 1,400,000천원, 군비 500,000천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3,100,000천원 목표대 1,200,000천원 모자랍니다. 앞으로 와야될게 2004년 교부세 600,000천원, 군비가 당초계획대로라면 600,000천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교부세 지원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몇 일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다녀갔습니다. 거기에서는 가부를 이야기 안 했는데......
당초계획이 3,100,000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교부세가 2,000,000천원, 지방비 1,100,000천원인데 부담비율이 8대2입니다. 교부세 8, 우리 2였는데 사업비 확보는 1,900,000천원 돼 있고 교부세 1,400,000천원, 군비 500,000천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3,100,000천원 목표대 1,200,000천원 모자랍니다. 앞으로 와야될게 2004년 교부세 600,000천원, 군비가 당초계획대로라면 600,000천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교부세 지원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몇 일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다녀갔습니다. 거기에서는 가부를 이야기 안 했는데......
○김민환 위원 군비확보는 200,000천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통센터 건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1,750,000천원 정도 계획하고 설계가 나온건데 그 당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 그렇다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사정이 교부세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단일건물로 1,800,000천원이 과다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도 불투명한데다 억지로 1,800,000천원을 맞추어서 만약 추진하다가 교부세 자체가 안 오면 정말 낭패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2층으로 돼 있는 것을 1층으로 낮추어서 축소를 하면 시설관리도 용이할게 아니냐 그래서 200,000천원 정도 확보하면 현재 남아 있는게 600,000천원이니 800,000천원 정도로 일단 계상해보고 이후에 교부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지금 거기에 홍보전시관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게 많습니다마는 본 건물이 1,800,000천원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별동으로 전시관도 하는데 본 건물은 본 건물대로 착공하고 200,000천원이 확보되면 800,000천원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에 유통센터 건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1,750,000천원 정도 계획하고 설계가 나온건데 그 당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 그렇다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사정이 교부세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단일건물로 1,800,000천원이 과다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도 불투명한데다 억지로 1,800,000천원을 맞추어서 만약 추진하다가 교부세 자체가 안 오면 정말 낭패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2층으로 돼 있는 것을 1층으로 낮추어서 축소를 하면 시설관리도 용이할게 아니냐 그래서 200,000천원 정도 확보하면 현재 남아 있는게 600,000천원이니 800,000천원 정도로 일단 계상해보고 이후에 교부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지금 거기에 홍보전시관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게 많습니다마는 본 건물이 1,800,000천원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별동으로 전시관도 하는데 본 건물은 본 건물대로 착공하고 200,000천원이 확보되면 800,000천원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입니다. 3,100,000천원이. 그런데 2001년부터 올해까지 완공목표로 한건데 실시설계를 3월에 했는데 예산이 줄어지니 2,000,000천원 교부세 준다는데 노력을, 실시설계할 때까지도 돈가져 오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동안에 조아서 하든지 지방비 확보를 더 하고 국비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당초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위에서 돈을 안 주니 축소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돈을 준다는 계획이 있으면 자꾸 분야분야로 해서 떼어서 지어갈 수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소홀히 취급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애초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2,000,000천원 교부세를 준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이고 위에서는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위에서 줄 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8대2의 비율이 나온건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2,000,000천원 교부세를 줄 것으로 보고 3,100,000천원 계획을 세울 때는 맞추어서 세웠는데 중간에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사업비를 깎아먹는게 아닌가 싶어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동안에 실제 의회사무과장으로 있는 김동환과장이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필지 9,500㎡ 확보하는데 시일이 다소 걸렸고 자세한 얘기는 예의는 아닙니다마는 사무과장에게 듣고 잠시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사무과장 김동환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2002년도에 사업이 확정됐는데 그 당시에 남강댐하도개량사업 그 부지를 분양받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 전망은 2001년 연말, 2002년 분양이 될 것으로 했습니다. 그 때 수자원공사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되면서 안 되었습니다. 당초 묵곡 공원쪽을 생각했는데 변경해서 면화시배지 부근에 부지를 작년 상반기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매입변경해서 추진하다 1년 까먹었습니다. 매입면적이 많아서 시간이 걸렸고 아쉬운건 설계하면서 제가 볼 때에는 자문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건물규모도 적정했고 앞으로 운영은 군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겁니다. 농협하고 연대를 해서 시설은 우리가 해 주더라도 운영은 농협에서 하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지연은 하도개량사업 분양을 받으려다가 차질이 있어서 1년 늦어졌습니다.
○김민환 위원 본 건물은 아까 얘기대로 짓고 확보할 돈이 안 되면 야외전시관이나 다른 시설은 몸뚱이만 짓고 말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대신 운영을 내실있게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도에서 담당공무원이 점검했는데 거기에서는 교부세......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사업이라 해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단위에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나 특색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로 특별교부세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이게 최상의 규모로 최대한 지원규모가 2,000,000천원이 계획돼 있는 겁니다. 2,000,000천원이 상한선이 돼 있지만 2,000,000천원 다 준다는 전제가 된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해온게 1,400,000천원 받아왔고 군비 500,000천원 투자해서 1,900,000천원이 되고 600,000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어차피 규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쪽 위치를 봤을 때 3,100,000천원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2,000,000천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아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도하고 같이 왔을 때 현장브리핑하고 내용설명하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설명드렸더니 자기들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교부세와 지방비 비율이 8대2로 원래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0,000천원에다가 부담 500,000천원 하니 약 30% 넘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 쪽에서 추가지원을 안 해 주면 지역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위치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잡은 것 같고 좋은데 내년도 교부세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올라가서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써서 보내주겠다는 얘기까지는 됐는데 결정되는 시점이 내년 2월쯤 되어야 됩니다. 그 분들 말씀이 만약 교부세가 지원되려면 말씀드린대로 2대8 비율부분만큼 맞춰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추가로 돈이 모자란 부분이 1,200,000천원인데 600,000천원이 오면 600,000천원을 우리가 더 확보하게 되면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높게 갈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 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회쪽에서도 부담비율 문제도 있고 해서 추가군비로는 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하는데 올라가서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신청받는 기간이 내년 1월중에 있을 것이다 그 때 신청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보라는 쪽으로 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00천원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쪽에서 교부세가 추가지원되더라도 부담한 외에 2004년도에 예산에 지방비 부담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0,000천원 정도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2대8 비율과 얼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안 되면 200,000천원은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택이네요.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것도 있고 일을 마무리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안 되면 1층으로 800,000천원 해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저 쪽에서 방금 조계장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교부세를 얼마 줄테니 부담해라 하면 이것으로 하면 되고 안 주면 이것하고 기존 600,000천원 합해서 800,000천원으로 1층으로 규모를 낮추어......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동절기니 착공이 어렵고......
○김민환 위원 교부세 1,400,000천원은 확보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으로 땅을 샀다 아닙니까? 땅을 많이 샀습니다. 김과장이 땅사는게 엄청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권재호 위원 교부세 2,000,000천원을 준다 해서 당초 2001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1,400,000천원이면 1,400,000천원에 맞게 세워야 되고 군비 700,000천원 가지고 세워야 되지 어째 3,100,000천원으로 세우는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관광단지도 지금 그런 예가 나오는데 당초 2001년 3월에 분명 얼마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반밖에 안 왔습니다. 금년으로 봐서는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민환 위원 이것도......
○위원장 신종철 한 분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2003년도에 사업을 마치라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2004년으로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것은 온 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가을에 한번 왔어요?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두 번 왔다 갔습니다.
○권재호 위원 봄에 왔으면 목화심어서 사업하라고 하니 사업도 안 하고 쳐박아놓고 할 생각을 안 하니 틀렸다 싶어서 안 준다는 겁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군정질문할 때 할 요량 하고 넘어갑시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 추가로 물을게요.
농특산물유통전시관인데 건립이 계획대로 됐다면 어떻게 운영할, 전시할 물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런데 물론 땅값이 1,400,000천원 들어갔다지만 3,100,000천원짜리를 국도비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받은 세금인데 농산물전시관하고 뭐 있는데 물론 잘 지어놓으면 좋지만 3,100,000천원 투자해서 지어놓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물이 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특산물유통전시관인데 건립이 계획대로 됐다면 어떻게 운영할, 전시할 물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런데 물론 땅값이 1,400,000천원 들어갔다지만 3,100,000천원짜리를 국도비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받은 세금인데 농산물전시관하고 뭐 있는데 물론 잘 지어놓으면 좋지만 3,100,000천원 투자해서 지어놓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물이 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만약 다 됐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 말 그대로 유통센터니 농산물매장도 있을 것이고 휴게시설도 있고 홍보전시관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또 많은 볼거리도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정말 땅 좀 많이 사서 일반재래시장으로, 하동 화개장터처럼 그런 계획을 하는게 실제 우리지역에 바람직할건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주변에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심재화 위원 그것이 건물 빌딩지어서 무슨 홍보를 하고 특별히 지역경제에 기여가 될건지, 건물지을 때 인부들 밥사먹는거나 경제에 도움이 될까 효과가 많이 없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차라리 규모를 낮추는게 실리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대로 뒤에 받아올게 확실하다면 그대로 추진하고 불투명하다면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실제 남은 돈만 해도 이 정도 되면 그런 시설을 해도 될상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경호강주변에 정자건립하는데 어느 곳에 세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걸 하게 된 취지는 우리 경호강이나 덕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강변만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우선 경호강변쪽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군을 찾는 탐방객이 많은데 수려한 주변에 옛날정자가 좋은데가 6군데 있었답니다. 문화관광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새로운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것을 찾아보고 옛날의 문화시설이나 모습을 우리관내에 탐방오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선비의 고장이고 하니 많이 지으면 식상하지만 어느 정도 몇 개는 설치하는 것이 우리군의 선비의 고장위상도 있고 래프팅 때문에 엄청 오니 볼거리제공이나 용도가 건물안에 들어가 쉬자는 용도보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적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제 아레 재무과에서도 군청 청사앞에 쉼터라 해서 4.5평 정자를 지어서 직원들에게 편의제공도 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데 여기 보면 몽학관, 환아정도 지어야 되는데 산청이 앞으로 정자문화를 발전시키려는지 몰라도 정자를 짓는 것도 주변에 덕천강 밑에, 입덕문 앞에 가보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누가 와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정자를 짓고 나면 지을 때는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관리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옆에 가서 사람이 살아서 관리하는 할 제각도 다 뜯거나 아니면 묵어서 폐기되는 마당에 관광과 연계해서 정자를 짓는건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지을 때 과장님 자신이 짓고 다른데 가고 나면 관리측면에서 한옥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을데 돈이 많고 관리측면에서도 문제성이 많다, 놀러갔던 사람이 먹고 놀다 부수고 가서 평상시에 군민이 안 가보면 몇 달전에 누가 부쉈는지 모릅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재고해보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규모는 크게 안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환아정, 몽학관도 지어야 되는데 또 군청앞의 한마음공원에도 쉼터가 있고 한데 지어서 몇 년 안가 관리부분도 생각해보고 연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권재호 위원 보승계 회원들이 정자를 하나 지었는데 단성 입덕문에 덕문정이라고, 거기 관리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른들이 북부에는 계시는지 몰라도 남부에 계시는 한학하시는 분은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1년에 풀도 베고 하게 돈 200천원씩만 관리비를 얹어 달라고 작년에 내가 가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빼먹어버리고 금년에도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듣는게 처음입니다.
○권재호 위원 내 혼자 얘기했으면 거짓말인지 몰라도 서봉석위원, 심재화위원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관계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얹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보승계하고도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고 보승계에서 관리한다면서요?
○권재호 위원 보승계에서 지었죠. 관내에 정자가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문헌에 나온 정자도 있는데 보수는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이의를 안 답니다.
○김민환 위원 보수해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방법은 집짓기를 누가 지었든 예를 들어 부지하고 건물하고 군에 기부체납하라는 겁니다. 군에 내놓겠다, 내놓고 나서 관리는 이후부터 군에서 풀도 베고 기와떨어지면 해 주고 하는 방법 아니고는 특정정자만 지원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군재산으로 부지분할을 하든지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은 군재산이니 예산해서 다문 얼마든지 수시로 보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어느 특정장소의 이 정자만 전통이 좋으니, 이것은 숫자가 많으니 보수해줘라 이것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게 기부체납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쓰는게 아니라 남명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회원들이 돈을 내어서 지어놓은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 것도 단체에서 지어놓고 관리비를 달라는데 군에서 관리하려면 더 힘듭니다. 정자짓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문화재적으로 가치있으면 몰라도 래프팅이나 위치가 좋으니 선비들이 와서 술먹고 시도 짓고 하는건 없을 것이고 밤으로 놀러와서 술먹고 파손만 하고 지금 짓는 정자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위치를 안 정했다는 이유중에 하나가 방금 그런 우려가 나올까 싶어서 적이 장소를 읍면에서 신청받을 겁니다마는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할겁니다. 부지를 희사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정자부분보다는 래프팅 인구도 이용하는 볼거리라면 차라리 레저시설로도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실상적으로 래프팅만 하고 다른 주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들도 위원들이 벤치마킹해서 다녀봤지만 번지점프장이나 암벽등반장이나 이런 부분에 더 투입하는게 낫지 않겠나 소득으로 봐서는, 그리고 차라리 정자보다는, 물론 정자가 선비문화하고도 연관은 되겠지만 어찌보면 양반 풍요문화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래프팅 관광객이나 지나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자가 너무 많이 섰을 때 선비의 문화를 느끼기보다는 풍요문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잘 가미해서 생각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서민적인 물레방아가 있던 자리에 차라리 물레방아처럼 서민적인 시설을 한다면 그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어천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로 놓는 다리 강건너 저쪽 폭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암벽에서 물이 떨어지게 군수님 지시하에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개소수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길윤 위원 정자문화보다 물레방아나 폭포를 한다든지 그런데 연구를 새로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하여튼 살려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종철 문화의집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해마다 산청 문화의집이 옛날 농촌지도소 건물안의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97년12월 개원했습니다. 옛날 건물이 되다보니 외적으로 미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명색이 문화의집인데 전혀 문화의집 정서나 내부시설은 밸런스가 안 맞고 천상 개조를 해야만이 문화의집다운 시설물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외벽, 내벽 도색도 하고 내부 구조수선도 하고 전시시설도 안 좋습니다. 화재우려도 있고. 건물주변을 정비해야 될게 더러 있습니다. 지금 물레방아있던 부분도 아주 어지럽습니다. 정비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외벽, 내벽 도색도 하고 내부 구조수선도 하고 전시시설도 안 좋습니다. 화재우려도 있고. 건물주변을 정비해야 될게 더러 있습니다. 지금 물레방아있던 부분도 아주 어지럽습니다. 정비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레방아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다보니까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있는 자리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인공폭포나 분수대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다음 주차장 부분입니다. 그 앞에. 실상적으로 타 문화공간시설에 가보면 마당을 문화시설로 쓰고 있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차장은 조금 다른 곳에 확보를 하고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저희 문화의집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차를 막고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걸 철거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그 쪽에 공간을 찾아보실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좋은 말씀인데 건너는 문화원도 있고 새마을지회 건물도 있고 그래서 도로하고 공간이 구분없이 사실상 집회도 하고 공연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공간으로 유용하긴 합니다. 실정자체는. 그래서 거기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다른데 주차공간을 별도 한다는건......
○위원장 신종철 별도는 아니고 문화원 앞마당이나 그 주변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마당에 보통 차가 5대에서 7대밖에 못 세웁니다. 그러면 활용하는게 군민들이 보면 청소년이고 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마당부분 만큼은 차라리 평소에 계속 공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공연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많으니 문화공간으로 방법을 찾는게 나을 겁니다.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공간활용을 해 보십시오.
○심재화 위원 리모델링 50,000천원으로 받아봤자 큰 모양새나 그렇지 못할 겁니다. 곧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건데 돈을 8,000,000천원 들여 하는게 그 쪽으로 이관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저 역할을.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까지 의사과장도 잘 알겠지만 그 안의 내부시설 개조나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설돼 있는 그 목적만 그대로 쓰고 도색 정도만 하면 되지 크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50,000천원인데 실제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종철 시설자체가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도 이것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든 활용해야 됩니다.
○간사 이상근 211쪽, 212쪽, 213쪽.
○김민환 위원 소규모 문화재관리 재난, 부분보수비가 올랐는데 신안정사 영당복원은 문화재에 들어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신안정사 영당은 사실 문화재로 안 돼 있고 정사서사 이것은 도문화재 291호로 돼 있습니다. 영당복원은 정사 뒷편에 폐사돼 있는 것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안정사 안에 영당이 별도 있는데 군비로서 개인 겁니다. 혹시 문화재 안에 문화재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문화재로 등록됐지만 신안정사 앞에 돼 있고 들어가는 문도 있고 요사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조경시설도 돼 있을 것이고 다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떤 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가서 문화재에 피해를 줬어요, 예를 들면. 줬는데 그 나무를 어디에서 치워야 됩니까? 어느 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원천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난번 태풍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광과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면에 협조의뢰한 모양인데......
○김민환 위원 집이 문화재인데 나무가 넘어가서 집을 부쉈어요. 그런데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김민환 위원 나무도 뿌리가 있으니 내가 볼 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재난에 의해서 넘어가서 집을 부숴서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뭐라는줄 압니까? 우리가 집만 무너지면 치우지 나무까지 어떻게 치워야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서로 믿고 얘기했는데......
○김민환 위원 올해 재해가 나면 조사를 파악하고 다녀야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직원들이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내 얘기는 문화재관리를 단단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문화재 지정이 도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민명식 위원 도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면 이런건 문화재청에서 돈을 가져가서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군비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영당자체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고 정사서사, 대문체 그런 것만 도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당은 정사뒤편에 폐사돼 있는걸 복원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꼭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바로 옆에 문화재가 있으니 영당이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간사 이상근 이용을 누가 합니까? 문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도......
○심재화 위원 단성사직단 강당 신축.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도비를 신청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니 군비로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민머식이 들어있는데 제각이 역사적으로 있고 군비로서 고쳐줬으면, 손대줘야 될 경우가 생기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사를 고치는데 도비가 얼마 있고 그래서 군비들여서 별도 문화재가 아니라도 고쳐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역사적으로 이름있는 분들이나 제각을 지어놓고 자식들이 관리를 못 하고 그렇는데 우리도 해 주시오, 역사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해 달라면 군비로 해줘야 될 방법도 생겨집니다. 그러니 이런건 도비나 연계해서 조금 붙어있을 때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연구해 보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사를 고치는데 도비가 얼마 있고 그래서 군비들여서 별도 문화재가 아니라도 고쳐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역사적으로 이름있는 분들이나 제각을 지어놓고 자식들이 관리를 못 하고 그렇는데 우리도 해 주시오, 역사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해 달라면 군비로 해줘야 될 방법도 생겨집니다. 그러니 이런건 도비나 연계해서 조금 붙어있을 때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연구해 보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사직단 제를 누가 지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매년 봄, 가을로 하는데 봄에는 농협이 하고 가을에는 군에서 주관하고 이런 형식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총 저희들 예산으로 200,000천원으로 예상해서 군에서 100,000천원, 농협지부에서 50,000천원, 산청농협이 50,000천원 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100% 확정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사직단이 나도 제를 지내보니 뭣때문에 지내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토지하고 봉굴신에 대해 신문에 났었는데 토지신하고 봉굴신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옛날 제왕들은 가장 우선 가는 제사의식으로 해온 기록을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서낭당이 동네마다 입구에 있는데 그것도 다 지내고 있거든요. 거기도 가서 복원하고 세워줄 겁니까?
○권재호 위원 사직단은 서울 사직공원에 사직단이 있고 경남 단성에 있고 부산 사직동인가 전국에 남아 있는데는 3군데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사직단인데 전국에서 3개만 남아 있으면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 문화재로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해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아직 현지조사는 안 나온 상태이고 자기들이 사직단 신청이 들어가니 사직단에 대해서 전국의 분포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분석해서 지정해 주는게 좋은지 판단하는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비만 서 있거든요. 현재 그 상태를 보전하다가 저쪽에서 통보내려온 이후에 많이 대고 문화재청에서나 그런 쪽에서 내려오면 그 때 하는게 더 바람직한 것 같고 아까 과장님이 군지부하고 농협에서 50,000천원이라는데 우리의 희망사항같고 그 사람말로는 이것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끼리 구체적인 의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들을 만나본 결과.
○간사 이상근 214쪽, 215쪽, 216쪽.
○위원장 신종철 수상레저활동업체 합동단속을 20회 했는데 20회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횟수는 편의상 그렇게 했고 래프팅 업체가 아시다시피 업체가 워낙 많다보니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횟수가 적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횟수에 관계없이 자주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214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동네체육시설정비 인부임 8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이 없는데가 금서, 삼장, 오부입니다. 기존 있는 것으로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공용식 위원 인부임을 지급해서 정비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저희들이 잔디도 베어야 되고 많습니다. 소규모 보수도 해야 되고.
○민명식 위원 동네사람들이 해야 되죠. 군에서 풀까지 베어줘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목이 동네지만......
○김성두 위원 앞으로 자기집앞에 제설작업 안 하면 과태료 매긴답니다. 참고적으로.
○간사 이상근 217쪽, 218쪽.
○정길윤 위원 올해 도민체육대회 개최지가 어디입니까?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김해시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작년에 양산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정길윤 위원 올해 도민체육대회 예산하고 관계된게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정길윤 위원 예산에 할 때, 첫예산할 때에는 얼마에 승인해 주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60,000천원......
○정길윤 위원 그래 갖고 출전을 못 한다 해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40,000천원이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래 40,000천원 갖고 해결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이 바뀌었는데 제가 애기듣기로는 200,000천원이 부족해서 우선 응급조치해서 뒤에 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80,000천원으로 갔다왔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최종예산이 60,000천원입니다.
○정길윤 위원 20,000천원은 추경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정길윤 위원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40,000천원으로 편성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자신없습니다마는......
○정길윤 위원 지금 현재 담당과장과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2년에는 진주에서 했으니 군비 45,000천원 주었는데 2003년 올해는 60,000천원을 줬어요. 내년도에는 김해에서 하는데 또 20,000천원 올랐습니다. 이 계산서를 보니 좀 떠들고 나서 그렇는지 20,000천원 올라가는 것도 문제있는 것 같고 결산서를 보니 내역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체육대회에 가면 사람들이 159명이 가거나 하면 3·4일 다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산할 때에는 돈이 적어도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쓸 수도 있어요. 술도 한잔 먹고 할 수 있는데 이런걸 철저히 챙겨야 될게 산청군이 우승권에 많이 들면 많이 있다 올 수 있고 안 되면 하루만에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해마다 20,000천원 증액하는 것도 체육대회에 짚어줘야 됩니다. 예산을 남겨서 다른 행사를 한다면 몰라도 거기 예산을 준다 해도 주는대로 다 쓰고 오는건 한번쯤 결산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따져서 남겨서 내년도에 체육회가는 기금해서 쓰는건 이해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은 진주에서 45,000천원, 양산시에서는 예산을 잘못세워 60,000천원, 내년도 예산이 또 8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20,000천원 올랐는데 결산서에 보면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경기용품도 작게 썼고 실제 정확히 해서 갔다온 부분 30,000천원하고 15,000천원 남으면 체육회 기금으로 하고 했으면 되는데 이런 주는 것도 한번쯤 챙겨야 되는데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내년에도 100,000천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챙겨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자꾸 예산을 60,000천원으로 잘못 생각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은 40,000천원이었습니다. 해서 체육대회를 안 간다 간다 하다가 20,000천원 직원이 농협에서 빌려주고 추경에 40,000천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우리가 20,000천원만 승인해주고 20,000천원 빚진건 못 해준다 해서 20,000천원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4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60,000천원이 된거지. 뒤에 승인해주긴 줬어도 체육대회에서 안 한다고 배짱 한번 내밀면 돈 10,000천원주고 짝 내밀면 20,000천원 더 주면 나중에 몇 억 올라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 가서 산청군이 최종 남아 있는데는 150명 가면 50명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런 부분도 다른데 단체가 볼 때에는 그것도 안 되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면 환히 다 압니다. 연습훈련비하는 것도 누가 어디에 하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당초에 도체출전 예산은 40,000천원 돼 있는걸 20,000천원 더 드렸고 뒤에 20,000천원은 도체가 아니고 단위종목 체육대회 하는데 20,000천원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시는건 예우를 갖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올해 도체행사 지원비를 왜 80,000천원 계상했어요? 근거를 내 놓으세요. 작년도에 이만큼 논쟁이 있어 이랬으면 작년도에 40,000천원 예산해 놓은게 100% 인상된건 그만큼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승인이 됩니다. 이 근거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내 주시고 우리가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담당계장이 사전승인을 받은거나 예산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20,000천원 사비를 내놓고 나중에 돈주시오 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단호히 이건 안 해주려고 했는데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 벌어먹고 살려고 나와 있다가 20,000천원 넣어줄 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서 넣어줬겠느냐를 이해해서 해주긴 해주는데 두 번 다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80,000천원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내어서 제출해 주세요.
○정길윤 위원 그리고 양산보다 김해가 가깝습니다. 양산은 거리가 멀다 해서 지난번 추경까지 해줬지만 양산보다는 가깝습니다.
○공용식 위원 이것은 거리관계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잘 챙겨 주세요.
○김성두 위원 단위종목 출전하는데도 경남의 평균 수준기록이나 성적이 되어야 되지 전 종목 100% 출전하면 좋은건줄 알고 기본실력도 안된 종목에 출전시켜 예산만 낭비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전 종목 다 출전이 아니고 전략적인 평균치 이상 되는 수준의 종목만 출전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서로 같이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끼리는 사실상 자기 평균실력도 안된 종목에 출전한다면 오히려 군 선전이 아니고 군망신 당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 관계는 지난번에 읍면체육회장 회의가 얼마전에 문화의집에서 있었는데 읍면체육회장이나 체육회 행사의 뜻은 예산여유가 있어야 훈련도 열심히 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틀린 논리는 아닌데 그래서 금년이나 작년보다 더 20,000천원 올린 이유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비라고......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대단위 예산을 잡아서 육성시켜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대신 예년에 없던 각 종목별로 2,000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활성화해서 김성두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 종목별로 돈이 2,000천원이 없었던데 내년에도 나가니 계획서가 있으니 이 부분하고 체육회하고 매치해서 성적을 올리는데 종용하도록 권고하고 협의를 하세요.
○민명식 위원 사무과장님, 아까 단위종목별 20,000천원 지원해줬다 했죠?
○사무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도민체육대회에 110,000천원 줘야 됩니까?
○사무과장 김동환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20,000천원에서 30,000천원 상향조정된 이유가 종목이 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훈련이나 연습을 향상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종목별로 부기상 돼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 10종목이었고 올해 15종목으로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30,000천원 정도 해야 되겠다 싶어 했습니다. 종목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0,000천원 가량 상향조정됐거든요.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 40,000천원 상향조정됐고 군민체육대회가 작년도 13,000천원 지원됐죠, 여기에서 20,000천원 하면 7,000천원 상향조정되고 단위종목별 10,000천원 상향조정됐고 래프팅 참가지원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약 79,000천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종목별하고 아까 심재화위원 얘기한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단위종목별 계획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0,000천원 가량 상향조정됐거든요.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 40,000천원 상향조정됐고 군민체육대회가 작년도 13,000천원 지원됐죠, 여기에서 20,000천원 하면 7,000천원 상향조정되고 단위종목별 10,000천원 상향조정됐고 래프팅 참가지원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약 79,000천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종목별하고 아까 심재화위원 얘기한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단위종목별 계획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계획이라기 보다는 개최하면 지원해주는 쪽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부분 올해는 어디에서 하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도생활체육대회는 올해 없었습니다. 하려다가 태풍 때문에, 도지시가 오기로 태풍 때문에 못 했으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가지라는 지시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난해 시천에서 했고 앞에는 배드민턴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천에서는 축구를 하는데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거기 송회장님 오셔서 자기들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올해 안 해서 옆에서 내가 있는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을건데 이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될까 걱정을 합디다. 이런 예산은 회수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안 한다는건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예산을 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도지시도 그렇게 왔고.
○김민환 위원 시천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먼저번에 기관단체별 축구협회에서 한 것 있죠, 그것을 내가 볼 때에는 각 단위종목별 2,000천원 준 것으로 한 것이고 저것은 생활체육회 무슨 종목을 했는지 모르지만 조기대회축구는 생활체육회해서 했는데 거기 지원해줬고 생활체육기금으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생활체육대회는 도체도 안 했으니 도에 가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쓸 수 없었죠. 군안에서 하는건.
○김민환 위원 군안에서 몇 개 종목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지 않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단위종목별 2,000천원 지원하는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엘리트체육 거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다 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체육회 자체로 예산이 넘어간 겁니다.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올해 도체에 가는데 40,000천원 돼 있는걸 20,000천원 주고 80,000천원 확보된 것중 20,000천원은 단위종목별로 하라고 했으면 체육회에도 다 주고 단위종목별로 축구협회 모양으로 사회기관단체별로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2,000천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안 하면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체육회에 다 줬으면 체육회 저거 맘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정산검사서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신종철 계획서 자체가 단위별 부분은 군에서 어느어느 종목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 한 종목만 많이 하고 다른 종목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체육회 30,000천원 주면 체육회 자체에서 조정합니까, 과에서 조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체육회 의견을 많이 들어줍니다.
○위원장 신종철 미리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위종목별로 했을 때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한꺼번에 다 줘서 나중에 행사를 했다 안 했다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과에서 경기종목별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회의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돈을 주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가급적이면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니 그 쪽 의견을 많이 따라주는 편입니다. 우리의견을 전혀 개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김민환 위원 체육회 30,000천원 줄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단위종목별 개최하겠다면 주고, 15개 종목에 2,000천원씩 되거든요. 거기에서 협회별로 계획이 들어오면 돈을 지급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산운용방안을 생체회장이나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이 될지......
○권재호 위원 생활체육대회 간다는 계획서를 세울 때 돈을 줍니다.
○심재화 위원 생체 집행내역하고 현재까지 말한 것, 그것하고 단위종목별 체육대회 개최한 것.
○위원장 신종철 아니, 그것은 여기서 물어봅시다. 담당이 와 있으니. 올해 단위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나간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김민환 위원 체육회에 다 줬다는데......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산청 엘리트체육대회는 10,000천원을 자본이전으로 입금시켰고 생활체육회에서 출전을 못 해서 1,500,000천원은 지금 6개 종목을 신청해서 오늘 게이트볼까지 거의다 마쳤습니다. 1,500,000천원 지원요청이 다 들어와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생활체육회 6개 종목밖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금년에 종목신청 들어온게 6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생활체육대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수하고 작년도, 올해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간사 이상근 219쪽, 220쪽.
○위원장 신종철 래프팅 참가지원 부분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갈 때 지원해줄 겁니까, 아니면 산청군에서 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자체에서는 결속력이 약하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김성식씨 업체가 동강하고 내린천하고 자비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를 들어 경호강에서 만일 래프팅대회를 한다면 지원 안 해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내년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체적으로 결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한다고 만약 전을 펼쳤을 때 대외적으로 조금 잘못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호강에서 전국 래프팅대회를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업체도 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우리지역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21쪽.
○심재화 위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자료 왔습니까? 유해환경, 유해업소 이런 쪽 단속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작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가 얘기하는 작년은 2003년도를 말하는 것이고 올해는 2004년으로 이해해서 들어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 예산이 돼 있죠?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남아 있습니다. 12월25일에서 20일 사이에 단속계획을 세워 신안하고 산청읍하고 경찰, 행정이 단속계획을 세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청소년유해 및 신고포상제라는게 있죠?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없어요? 4,000천원 해서 예산서상 올라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째요? 작년도 예산서 185쪽, 제일 상단에 보면 100천원씩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17쪽에 올해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400천원인데 신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걸 지향하니 영 없어도 안 되고 일부는 있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남아 있으면 이월시켜 줍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예.
○심재화 위원 환경지도 단속실적은 없고 지금 할거라는 거죠?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연말하고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221쪽, 청소년상담실 어울마당 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환경복지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한방약초축제때도 했고 청소년 군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 답사도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울마당도 하고 얼마전에는 산청초등학교에서 관내 전 고등학교 선수선발대회를 겸해서 한마음학생체육대회도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이것을 읍면에서 했는데요?
○사무과장 김동환 청소년업무가 환경복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절반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10,000천원 집행했습니다. 올해 4,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한방약초축제때 일부 하는 그 금액이 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작년예산이 10,000천원입니다. 도비, 군비 전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지금 요청했습니다. 추가요청했는데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33,000천원 증액된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위김민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30,000천원.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8,000천원 상향조정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000천원 상향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는 체육대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게 활성화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체육분야하고 청소년분야하고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직접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청군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넘깁니까? 생활지도사를 배치 운영하고 뒤에 하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은 생활체육협회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직접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생활체육지도자는 보니 지도자 수당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222쪽.
○민명식 위원 교육용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이 다른데 구입해 보면 가격이 들쭉날쭉인데 노트북이 위원장님이 정보화촉진위원이니 노트북이 2,000천원이면 사고 여기는 3,000천원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빔프로젝트하고 겸해서 교육용 빔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할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민명식 위원 교육용 빔프로젝트 4,000천원 따로 있잖아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같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결론적으로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은 학교나 상담할 때 쓸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상담실에 비치하면서 이동해서 설치 사용하고 상담실에서도 쓰고......
○위원장 신종철 학교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도비가 800천원에 비해서 군비가 3,200천원이면 80%입니다. 교육용 빔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청소원상담을 가면 중고등학교인데 학교에 비치된 것 확인해 봤습니까? 학교별로 비치됐는지 안 됐는지.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파악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학교마다 빔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을 좀 빌려서 그 장소에서 쓸 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학교에서 하는건 학교에 있으면 사용하는데 상담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위원장 신종철 2층 문화의집에서 하면 됩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파악해서 학교마다 있다면 구입 안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육용 노트북은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대신에 80% 된다는게 부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상담실에 있는 여직원이 제가 볼 때에 고마울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도 함께 갖춰주는 것이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상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의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비품구입 5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여기 하다보면 소소한 비품도 더러 안 들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218쪽에 보면 상담실운영 소모품 구입비 해서 1,200천원 돼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소모품은 말 그대로 소모성있는 잔잔한 업무용도 나올 것이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도 나올 것이고 조금 구분될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1,200천원 예산이 금년도에는 청소년상담 교육여비로 나갔단 말입니다. 올해는 이런 식으로 틀리게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로 나갔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여비는 별도 있습니다. 220쪽에. 가출해 나간 청소년을 찾아서 작년에도 의령까지 고숙경씨가 가서 주유소 점원으로 있는 사람과 상담도 하고 활동을 상당히 제가 봐도 고마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결손가정이 촌에 너무 많습니다. 학교의 청소년문제는 심각하게 군에서 다뤄줘야 됩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신등중학교, 고등학교를 파악해보니 한 학급에 2/3가 결손가정입니다. 청소년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이 실제 바르게 자라줘야 되고 인재육성 이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상담원이 학교출장 상담도 많이 합니다.
○간사 이상근 223쪽.
○민명식 위원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가 나왔는데 그날 참석하신 김민환위원님이 얘기해 보세요.
○공용식 위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저는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이 3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오늘도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단위 대회를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안에다가 임시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올려놓은 것도 우리도 도대회도 해봐야 안 되겠느냐, 기존 있는 시설보강도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3면으로 돼 있다는게 상시운영하는건 1개소 1면밖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2면 정도로 1면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성두 위원 도대회 유치를 위해서 확장한다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군단위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때마다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면지역은 더더욱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얘기가 대회를 유치하게 될 때에는 운동장 부분을 임시코트로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을 보면 나무도 심고 해서 그러한 조성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목이 고사도 하고 해서 공터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설운동장옆에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주변은 아무래도 어디를 가보든지간에 우리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제일 농촌실정에 맞는 운동장이 제 생각에는 무주 등나무운동장해서 무주가 세계대회를 유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무주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다보니 상당히 생각하는 수준하고 시설정비해놓은 수준이 월등히 높아요. 물론 시설비는 많이 들겠지만 그러한 형태로 군민의 휴식공간하고 겸해서 공원형태로 운동장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또 향후 공설운동장을 뒤에 보면 공설운동장 트랙하고 정비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시적으로 아주 급한 부분은 아니고 트랙정비 부분이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도 대대적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때 개선할 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원될지 안 될지 미정입니다마는 국도비를 받아서 그 때 대대적으로 수선할 때 그 때 같이 게이트볼장을 확장하는게 안 좋겠느냐, 지금 있는 것하고 다음에 운동장에 임시로 시설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그런 대회유치를 조금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시일을 두고 유치시일을 연장하든지 해서라도 운동장 수선할 때 그 때 같이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별도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동네체육시설 보수 1,000천원씩 8개소 있는데 214쪽에 보면 인부임으로 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조금 다릅니다.
○김성두 위원 8개소에 어느 면 어느 면이 있습니까? 시설이 전부 공통적으로 1,000천원씩으로 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각각 다릅니다마는 편의상 1,000천원씩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김성두위원님, 게이트볼장 보수부분 100,000천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윤 위원 군대회, 도대회한다는데 도대회도 제가 가봤습니다. 창원 용지공원인데 거기 공설운동장은 진짜 장판과 같아요. 그런 정도의 운동장입니다. 용지공원가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도 도대회합니다. 경상남도에서 다 모이는데 그런데서도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 도대회나 군대회 공설운동장에서 유치하려고 해도 충분하고 실제 기존 있는 게이트볼장은 조금 더 겨울되면 따뜻하게 한다거나 시설을 하는건 모르지만 돈을 80,000천원으로 한다면 도저히 헛돈입니다. 괜히 빚좋은개살구지. 안 해주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은 앞으로 계획성있게 조금전에 김성두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을 할 때 그렇게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종합계획안에 나올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리모델링 관계도 있고 다음에 청호정을 옮겨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받아 가지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조구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을 해 놓고 또 시설을 옮기는 부분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음 종합검토해서 다음 문화관광과장님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공설운동장 종합계획안에 나올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리모델링 관계도 있고 다음에 청호정을 옮겨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받아 가지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조구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을 해 놓고 또 시설을 옮기는 부분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음 종합검토해서 다음 문화관광과장님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에 공설운동장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게 있다 해도 읍면게이트볼장 보수 이것은 안 되는 얘기죠?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계획이 안 잡혀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어디어디는 아니고 읍면은 보조해줘야 됩니다. 아까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약 300,000천원 정도로 지원해 줄테니 자료를 올려라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뭘 할거냐 하면 잔디구장으로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트랙정비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트랙정비 부분도 살려놓고 있다가 어차피 잔디구장은 300,000천원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과 보태서 하는 얘기가 바람직합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동장 재정비에 돈들여서 하려는 복안이 있으니 우리가 안에 잔디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게이트볼장과 종합적으로 세워 가지고 한 군데 묶어서 하자는 겁니다. 잔디구장을 깔면 보조구장이 나와야 되는데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나면 또 뜯고 보조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데 묶어 계획을 세워 협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223쪽, 넘어가고 224쪽.
○심재화 위원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데 예산 올려놨죠? 이것을 어디다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해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조산공원에 래프팅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 15,000㎡ 매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1,100,000천원 확보했는데 보상비가 거의 안 남을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경지로 돼 있는 상태로 부지를 정비해야 되고 또 아스팔트도 깔아야 되고 편의시설이 수정예산에 들어옵니다마는 화장실도 필수적인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1,100,000천원 확보해주신 것으로는 전혀 나머지 이후에 공사비로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200,000천원 얹어놓고 수정에 당초 경제도시과에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군에서 물론 외부 여러 가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건 좋은데 래프팅편의시설을 하는데 래프팅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타이틀은 래프팅편의시설입니다마는 사실을 군민휴식공원과 겸해서 설치합니다.
○심재화 위원 래프팅업체가 몇 개업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25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적인 영리사업해서 한데 하는건 동의하면서 가능한 자기쪽에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하면 그 쪽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의 요소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잘 조화해서, 불만이 있어 자꾸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 가능하면 너무 편중지원되는게 없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 부기상 래프팅 편의시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래프팅하니 래프팅업체에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기를 바꾼다면 레저시설 설치나 그런 부분으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군민편의시설이나......
○위원장 신종철 그래 가지고 조산공원 자체에 15,000㎡이면 실상적으로 200,000천원 투입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부분은 다음부터 명칭을 바꿔 주시고 실상적으로 이 부분은 조산공원 15,000㎡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뭘 하겠다 그런 설계가 나와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도 되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한번 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내년에 래프팅 시즌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즌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래서 200,000천원 부분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설치부분보다는 계획서에도 비용을 쓰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223쪽, 1기1교 체육종목 육성지원 부분에 작년도에는 2개교 해서 3,000천원 집행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행했습니까? 혹시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신안초등학교에는 수영, 육상종목에 3,000천원, 단성중학교는 레슬링이 우승종목으로 큰 대회에 나가 입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천원 지원해서 6,000천원 예산된데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내년예산으로 4개교 4,000천원씩 호응도가 좋고 학교에서도 적극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금년에 혜택을 보지 않은 학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금액이 4,000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4개교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단위 중에는 소규모 초등·중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상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금액이 적더라도 학생수가 적으니 금액을 낮춰서라도 그런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24쪽.
○권재호 위원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조경 및 안전시설 보강에 80,000천원인데 조경공사하고 안전시설 보강공사에 80,000천원 예산요구는 국도비는 없고 군비로 예산요구했죠? 과장님은 잘 모르실건데 2002년도 결산추경시 90,000천원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과장님 모르시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자료는 내드렸는데 거의다 아시는 사항으로 92년 방목초등학교를 산청군 청소년수련원으로 조성했지만 시설이 너무 오래 되어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육성사업을 신청해서 150,000천원을 확보해서 그 중에 양여금 90,000천원, 국비 60,000천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군 실정으로서는 기존 있는 방목하고 그 이전에 황매산초등학교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청소년야영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 방목하고 황매산하고 두 군데를 청소년수련원 시설로 관리하기로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황매산청소년야영장조성사업으로, 방목을 황매산으로 쪽으로 대체하는게 어떻겠나 해서 경남도와 협의하니 도에서는 개보수사업비로 신규시설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두 군데 다 관리하기는 어려우니 이것을 그 이후에 도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마는 반납하자, 개보수사업비로 신설사업으로는 투자를 못 한다고 도에서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을 할 때에는 90,000천원, 방목 90,000천원을 반납했지만 양여금 90,000천원을 황매산은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육성사업을 신청해서 150,000천원을 확보해서 그 중에 양여금 90,000천원, 국비 60,000천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군 실정으로서는 기존 있는 방목하고 그 이전에 황매산초등학교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청소년야영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 방목하고 황매산하고 두 군데를 청소년수련원 시설로 관리하기로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황매산청소년야영장조성사업으로, 방목을 황매산으로 쪽으로 대체하는게 어떻겠나 해서 경남도와 협의하니 도에서는 개보수사업비로 신규시설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두 군데 다 관리하기는 어려우니 이것을 그 이후에 도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마는 반납하자, 개보수사업비로 신설사업으로는 투자를 못 한다고 도에서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을 할 때에는 90,000천원, 방목 90,000천원을 반납했지만 양여금 90,000천원을 황매산은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신설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이 초등학교 아닙니까? 뜯었습니까? 개보수하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야영장은 없었습니다. 교실은 하나 있었지만.
○권재호 위원 교실하고 다 있을 것 같으면 그 돈으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죄송합니다마는 김동환과장님이 아는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사무과장 김동환 방목청소년수련원 매각이 2002년부터 계획이 서서 가져와서 황매산에 야영장을 하면서 수련원과 같이 했습니다. 어차피 도비가 들거라 예측하고 바꾸어서 쓰려고 가져왔는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니 저 있을 때에는 없었는데 우리지역내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옮겨서 쓰겠다는 차원에서......
○권재호 위원 도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그렇게 세밀히 알고 지시를 했어요? 공문내려 보냈어요. 산청군에서 물었겠죠.
○사무과장 김동환 당초에는 방목에는......
○권재호 위원 돈은 쓰고 보는거지. 방목에 쓸걸 황매산야양장에 가서 쓰면 되지 뭐 하러 물어봐요.
○사무과장 김동환 쓰면 탈없이 넘어갈 것도 있는데 안 물어볼 수는 없었겠죠.
○권재호 위원 그리고 황매산 영화세트장......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남부공설테니스장은 어디에 할 겁니까? 150,000천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남부에 인구수는 많이 늘어나고 진주에서도 휴일에 올라오는데 테니스장이 없다는 면이 있어 그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신안면입니다.
○김민환 위원 신안초등학교도 되고 단성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시천에도 동네체육시설에 테니스장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애초에 개인땅에 동네시설이라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나서 입장을 봐서 내가 생각은 단성중고등학교가 넓습니다.
○권재호 위원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150,000천원으로 신안에 땅을 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군유지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공동찬 눈썰매장 가는 곳입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까지 테니스하러 갑니까? 신안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으니 하자는건데 건너에 하면 거기 서치라이트 설치해달라, 뭐 해달라 관리비도 문제있고 설치하는건 문제없는데 앞으로 관리문제를 관광과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신안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길윤 위원 단성쪽으로 가려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신안쪽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간사 이상근 225쪽.
○공용식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올해 32,000천원입니다. 10,000천원 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문화유산해설사가 국도비가 있어서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일시사역인건비 일당 30천원 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20,000천원 넘습니다. 작년에도 8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원 7명을 올렸더니 수정예산에 8명으로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이 사람들 하루 30천원씩 100일......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한정돼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넘을 때에는 더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줄 돈이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한 사람은 서울에 가고 없고 해서 7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씩......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정해진 날은 없고 요청하면 수시로 언제든지 오는데 지난번 의회에 경기도에서 손님이 왔을 때에도 요청받아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박계장에게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100일씩 잡아서 내가 20일만 나가도 600천원 줘야 되는데 100일 양을 다 줍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일지가 있어서......
○권재호 위원 작년예산을 다 집행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아직 다 안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2002년도.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권재호 위원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20일 정도 갔는데 구좌에 돈을 다 넣어줬다는 얘기를 옆의 사람이 하더라고요. 해서 박계장은 그리 말씀하셔도 이것 확인해보면......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문화관광과에 문화유산해설사 때문에 얘기한게 있습니다. 경북 영주하고 벤치마킹을 하니 그 당시 우리도 목면시배지나 성철스님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1주일에 그 사람이 정확히 계속 출근하더라고요, 성수기때는. 그러니 그 분들이 일반인들이 지금은 특수하게 산청같은 경우에는 잘못된게 어디에서 문화유산해설사를 단체가 요청하면 나가는 편입니다. 저 사람들이 유산해설사가 있나 없나 모르니 아는 단체는 요청하고 안 그런데는 어디어디 다니면 된다, 문화유산해설사를 붙여줄지 모르지만 그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권고를 한상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챙겨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성수기때만 여덟분 아닙니까? 지정해서 1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하면 많이 오는 시기는 목면시배지, 성철스님 생가권역을 묶어서 상시 출근할 수 있도록, 1주일에 3일이나 4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도 권역별로 지정해놨는데......
○김민환 위원 초청이 오거나 문화관광과에서 나와 있으라고 하면 나가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할 때만 나가니......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더더욱 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냥 섣불리 넘어갈게 아니고 문화유산해설사가 산청의 얼굴입니다. 대표성이고. 그 사람이 잘 해줌으로 해서 김민환위원이 들먹이는게 우리가 감명받았습니다. 너무 잘 해줘서. 미모의 아줌마가 나와서 깨끗한 옷을 입고 사뿐사뿐 걸어 나와서 안내하는데 위원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잠바입고 와도 잘 해 주는데도 그 양반이 역사적인 내용이나 해설을 그리 멋지게 해 주는 것도 아니라도 따뜻하게 해 주는 것도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남자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여자 한 분이 다른 곳에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남자분도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실력이 있어도 구변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부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서 옷 비용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있으면 성철스님생가 같은데는 많이 오니 상시 교대로 대기해 주시고 다른데는 요청하면 하셔도, 이렇게 운영하면 상당히 이미지 부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방금 문화유산해설사 확보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해설사에게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왕 하려면 여자 해설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발굴해 보라고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홍보전시관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특산품 판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전시만 합니다. 원래 만들 때 전시관으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전시만 하는데 상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사람을 구하기 애먹는데 삼장에 사는 나이젊은 아줌마를 겨우 겨우 확보했습니다. 당초 만들때는 전시관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사실 판매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뚝배기같은건 앞에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 많이 묻고 한답니다.
○민명식 위원 전시만 할 것 같으면, 판매를 놔두고 전시만 하면 유리칸으로 해서 잠궈두면 되지 사람을 돈들여 할 이유없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다른데 매장이 있기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간사 이상근 226쪽, 227쪽.
○심재화 위원 226쪽에 관광안내도 제작은 작년에도 거론된 얘기인데 안내도가 지금 우리가 나온 안내도가 표시한지 내원사나 성철스님생가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다가 성철스님생가에서는 대원사까지 몇 ㎞라는 거리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이 정도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 걸리니 가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근거가 됩니다. 그냥 그 거리만 하니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모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도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밑에다 성철스님생가에서 대원사까지 얼마 걸린다는걸 해 주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227쪽, 황매산영화주제공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 황매산영화주제공원에 대한 전기요금, 기타 나중에 공원정비나 보니 전체금액 40,000천원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으로. 40,000천원 돈들이면서 저 부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니 황매산영화주제공원에 대한 전기요금, 기타 나중에 공원정비나 보니 전체금액 40,000천원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으로. 40,000천원 돈들이면서 저 부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세트장을 보니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안내글자 자체가 훼손돼 버리고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세트장에 기둥자체 하단부분이 부식되고 썩어들어가는 부분, 울타리나 지붕을 이어야 될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정길윤 위원 수입은 얼마나 돼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입장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세트장으로 인해서 황매산에 오느냐 황매산에 와서 세트장을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세트장이 있어 황매산에 온다면 세트장 활용도나 우리에게는 상당히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영화주제공원에 대한 부분, 세트장을 아마 탐방객들은 관심있게 볼 사람은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유물전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한다든지 또 다음에 아니면 이 시설자체를 전체 정리하고 또 다른 시설이나 아니면 또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번 뭔가 차후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용역비 30,000천원 내용안에도 포함해서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시설물이 과연 우리한테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우리과에 문의전화가 올 때 영화촬영장이 어디입니까 하는 문의가 오는 사례도 있고 황매산이 어디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문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저걸 다른 방향으로 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겠나, 이렇게 투자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를 해서 더 유지하는 것이 아직은 더......
○위원장 신종철 주변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세트장에 투자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들이 저번 해외연수시 일본의 유명한 감독이 사비를 털어서 스튜디오에 대규모 첨단시설을 하던데 그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만 영구성이 없다면 한번 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농림과에서 나무심기를 잘 합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차라리 뜯고 삼림욕장으로 개조해서 거기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삼림욕장쪽으로 하려면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 소나무가 있는 곳에 하면 돈도 안 들고 더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황매산을 찾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28쪽, 229쪽.
○김민환 위원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예산이 작년예산보다 많이 불었죠? 이 안에는 홍보물이나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심의할 때 얘기했는데 한방과 관련된 약초부분에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별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보니 한방약초축제 팜플렛을 분야분야 만들면 가는데마다 다 받아가야 되는데 한방약초축제에 가면 여러 군데에 하면 시간이 바빠서 다 못 보고 가더라도 책자 한권을 해 놓으면 다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분야분야 홍보를 하면 한 사람이 5장, 6장도 가는데마다 다 받아서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약초홍보물하고 한방약초축제 관련 홍보물하고 한 장에 하든지 여러 장에 하든지 한 권에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초시범포나 이런건 거기 가지 않으면 그 팜플렛을 못 가져 간다는 겁니다. 입구에서 한방축제에 관한 모든 분야의 홍보물, 광고물을 제작하니 그 분야에 같이 모아서 하는게 낫지 기술센터는 약초만 하니 약초홍보물은 저거가 한다고 별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하는데......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보니 한방약초축제 팜플렛을 분야분야 만들면 가는데마다 다 받아가야 되는데 한방약초축제에 가면 여러 군데에 하면 시간이 바빠서 다 못 보고 가더라도 책자 한권을 해 놓으면 다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분야분야 홍보를 하면 한 사람이 5장, 6장도 가는데마다 다 받아서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약초홍보물하고 한방약초축제 관련 홍보물하고 한 장에 하든지 여러 장에 하든지 한 권에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초시범포나 이런건 거기 가지 않으면 그 팜플렛을 못 가져 간다는 겁니다. 입구에서 한방축제에 관한 모든 분야의 홍보물, 광고물을 제작하니 그 분야에 같이 모아서 하는게 낫지 기술센터는 약초만 하니 약초홍보물은 저거가 한다고 별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른데도 보니 그런 부분이 한 권만 가지고 가니 부서에 약도도 그려넣고 해서 구경하고 미처 못 가본 부분은 책을 보면서 이런 것이 있다는걸 인정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분야분야 5개면 5개 팜플렛을 하려면 그 분야마다 다 가서 홍보팜플렛을 가져가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 홍보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센터에는 부분적으로 강조해야 될 홍보사항이 있는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부분 예산을 넣어줘서 필요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책자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는 자기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지리산한방약초축제 때문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원광대학하고 관학결연을 맺어서 한방축제를 할 때 돋보이게 해라, 의회에서도 말했고 류의태·허준추모제를 지내고 해서 성과가 좋았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만 자꾸 늘린다는건 문제있단 말입니다. 군비를 이렇게 늘려서 먹고 놀자는건지 진짜 산청을 알리고 득이 되도록 하려는건지......
원광대학하고 관학결연을 맺어서 한방축제를 할 때 돋보이게 해라, 의회에서도 말했고 류의태·허준추모제를 지내고 해서 성과가 좋았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만 자꾸 늘린다는건 문제있단 말입니다. 군비를 이렇게 늘려서 먹고 놀자는건지 진짜 산청을 알리고 득이 되도록 하려는건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산을 대폭 올린 이유는 지금까지 3회째 했고 내년이 4회째 하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우리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3번 정도 레퍼토리나 프로그램을 접해본 사람은, 작년에 온 사람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맛도 없고 해서 역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레퍼토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원광대 분야는 아레 교무라는 분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결연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을 보니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내년 1월10일까지가 임기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서로 공감도 해야 되고 또 자료도 서로 주고 받을게 있으면 주고 받아야 되는데 급히 되는건 아닙니다. 내부적인거지만 결연을 해야 되는 실무추진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책관리계에 전달했고 군수님에게도 보고드렸습니다. 결연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단, 원광대에서 관학협력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했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연업무 추진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민명식 위원 급하게 서두르는게 아니고 원광대까지 갔단 말입니다. 원광대 총장도 만나고 다 만나고 왔는데 오래 전부터 한 얘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지 만약 산업대라면 벌써 일이 났을건데 원광대라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한방약초단지를 금서에 만들고 안 있습니까? 저게 전체적인 위원님들 얘기도 그렇거니와 군민들도 얘기가 만약 한의대를 유치 못 한다면 저건 돼지마굿간으로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경상대 한의대가 도저히 실패를 했을 때는 우리는 원광대하고라도 교류를 해서 원광대의 캠퍼스라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계속 의회에서 하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방축제에도 원광대 초청계획은 없죠?
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한방약초단지를 금서에 만들고 안 있습니까? 저게 전체적인 위원님들 얘기도 그렇거니와 군민들도 얘기가 만약 한의대를 유치 못 한다면 저건 돼지마굿간으로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경상대 한의대가 도저히 실패를 했을 때는 우리는 원광대하고라도 교류를 해서 원광대의 캠퍼스라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계속 의회에서 하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방축제에도 원광대 초청계획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광대뿐만 아니라 올 수 있는데는 일단......
○민명식 위원 작년과 같은걸 한다는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례는 문화원에 기능이 있으니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특정종교입니다. 기독교도 특정종교, 불교도 특정종교, 거기에서 보면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관람객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면 그런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상근 비용은 그 비용으로 되겠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례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면 됩니다.
○민명식 위원 우리가 지금 한의대, 물론 경상대 한의대 유치를 꼭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무슨 특정종교나 특정단체의 특정인이 하는 행사 그것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원광대하고 자꾸 결연하려는건 만약에 경상대 한의대 유치가 안 됐을 때 원광대하고라도 교류해서 성지조성을 살려보자는 차원인데 특정단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례지내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관계가 아니고.
○민명식 위원 제례도 그 단체를 끌어안으려면 그 단체에서 하는걸 우리가 호응해줘 가면서, 나비가 손짓을 해야 날아 오지 그냥 너거가 와서 해라, 그런데 특정단체라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교류가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부분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총괄적으로......
○권재호 위원 한방약초축제가 산청군민 상대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니죠.
○권재호 위원 원광대에서 하는 것하고 산청문화원에서 하는건, 문화원에서 보는건 11개 읍면에만 해당이 되는거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광대를 방문하고 원광대와 관계되는 것 갈 때 3월에 갔다왔어요. 갔다와서 관학결연을 체결하라고 그 때부터 말씀드렸고 또 원광대 한의대하고 하라는 이유는 농민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약제를 많이 생산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준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결연이 되면 우리군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재호 위원 학장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안 하겠다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제례모시겠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심재화 위원 제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례를 유교양식으로 하는건 문화원에서 해도 되는데 작년에 원광대에서 한건 추모제로 종교적인 행사의 일부이면서도 그 지역에 포함돼있는 행사를 한건데 이것은 나름대로 지난번에 한 그것은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는 추모제거든요. 이런건 우리가 올해도 할 때 그런 분말고도 한의대에 이런 행사를 하니 와봐라, 홍보물 보내드리고 그 분들이 가능하면 참석해 줌으로 해서 지리산약초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데 과연 관학협력관계는 열심히 연구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되는게 낫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방약초축제 예산이 과연 이만큼 투자해서 어느 정도 결실이 따질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한방과 관련한 축제로 봐서는 저희가 단연 입지를 구축했다고 봅니다. 올해 영천에 할 때 민정식계장이 갔다왔습니다마는 1회째 했는데 보니 우리군에서 한걸 많이 벤치마킹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자청하기로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고 한방관련축제는 입지에 도달해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함양군에서 종합적인 약초문화축제를 1주일간 했죠? 과장님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거기에서 약초전시회 포장해놓은 것하고 우리군에서 제법 몇 년째 해온 것하고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우리군에서 할 때에는 제가 업무를 맡기 전이었기 때문에 깊이 관심을 갖지 않고 봤기 때문에 세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분들의 의견이 처음 하는 함양약초축제 준비한 것은 우리보다는 월등히 잘 돼 있다, 또 심지어 우리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있던 이소장을 만났는데 잘 돼 있다, 그냥 잘 했다는게 아니고 돈때문에 잘 됐다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거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그런건 우리가 늦게 한 것이나마 잘 된건 받아들여서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일회성 낭비하는 경비 안 있습니까, 이런건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무대를 그렇게 화려하게 50,000천원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이벤트행사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됩니다. 그것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것 좀 개선해주고 농협에서는 부담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올해는 일부 대의원도 그렇고 호응을 해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농협에서 절대 10원도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 예상이 틀리도록, 전과 같이 지원되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진단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황매산 생태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돈이 만만치 않은데 위원장님이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영화주제공원이 사실상 상당히 큰 희망을 갖고 유치는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잘못하면 그게 애물단지로 남을 소지가 많더라고요. 연간 40,000천원씩 계속 투자하면서 수리를 하다보니 내년 되면 40,000천원 더 들어야 되고 하면 끝이 없는데 생태공원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기왕 생태공원을 하려면 그런 쪽으로 바꿔보는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올해로 첫 해 했고 내년도 2차사업인데 1,290,000천원 정도 됩니다.
○민명식 위원 주로 뭘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연못, 전망대, 등산로 정비등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 비용에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금호초등학교 폐교에 보면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비. 그런 사람에게 지원을 줘서 학생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그 계획을 세워서, 보통 우리가 다른 분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안 되니 되니 하는데 황매산 자락이기 때문에 그 쪽에 곤충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서 담당계장이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김동환과장도 참고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거기는 자기들이 금호초등학교를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오면 100%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해줄 수 있겠나, 소장님하고는 만나지 못 했는데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큰 자본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년 하면 100마리 정도 되는상 싶습니다. 100마리 되는데 그렇게 더 많이 들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이상근 연구할 수 있는 부분, 볼거리를 진열해달라 이런데 지원해달라, 학교에 시설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원해준만큼 그런 곤충을 잡아서 표본을 떠놓거나 애들이 보면 살아있는걸 보거나 채집한걸 보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분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그 분이 의욕이 있어야 되니.
○권재호 위원 문화유산해설사 관광안내소 설치에 10,000천원 있는데 100일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서 모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성철스님생가나 면화시배지같은 경우는 비바람이 불어도 피할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두고 했습니다. 단속사지하고 구형왕릉쪽입니다. 그 분들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있고 싶어도 일기가 나쁘면 붙어 있을데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립식으로 조그맣게 해서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컨테이너박스로 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관광지에다가 그런걸 갖다놓으면 되겠습니까? 조립식으로 하는게 더 싸게 들겁니다. 두 군데.
○위원장 신종철 조립식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보니 단속사지하고 구형왕릉인데 물론 단속사지야 특별한 부분이 없지만 구형왕릉 쪽은 구형왕릉하고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결국 조립식건물 자체가 조화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하셨는데 문화유산해설사 관광안내소 설치를 100일을 위해서 과연 두 군데를 다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효율성 면에서 얘기드린 것 같은데 실상적으로 성수기에는 군내자체에 고속도로IC 입구나 읍면에 보면 이런데서 굉장히 관광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 자체에서 차량이 있는 분은 차량에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건데 차라리 IC입구부분에 문화유산해설사 요청이 없더라도 조금 더 협조를 받아서 탐방하는 외부 관광객에게 안내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문화유산해설사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해놓으면 모르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건데 현재는 꼭 요청이 있어야 나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 자체에서 차량이 있는 분은 차량에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건데 차라리 IC입구부분에 문화유산해설사 요청이 없더라도 조금 더 협조를 받아서 탐방하는 외부 관광객에게 안내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문화유산해설사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해놓으면 모르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건데 현재는 꼭 요청이 있어야 나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반드시 요청을 해야 나가는 그런 것만은 아닌데 여기에는 현장에 있으면서 안내하는, 그러니 대기소 비슷한 장소가 됩니다.
○권재호 위원 손님이 특별히 많은 유원지도 아니고 보물 몇 호 하면서 두세점 있는데 그것 보고 매일 오는 사람도 1년에 몇 명 올건데 연락을 취해주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만나자면 나가야 되지 거기에 대기할 필요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왕릉같은데는 제법 옵니다. 단속사지는 왕릉보다는 안 오겠죠.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한 두 사람 온다 해서 문화유산해설사가 설명할 필요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할 수 없죠.
○위원장 신종철 본인도 비를 피하고 오는 관광객도 이 안에서 같이 설명들을 수 있는 장소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대기소죠. 왕릉같은 경우 사람들이 제법 오는데 그 사람들을......
○심재화 위원 1년에 어느 철부터 언제까지 한다, 문화유산해설사가 필요한지 날짜별로 조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온다면 모양있게 지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있다가 연락해서 고속도로 입구에서 만나서 가든지 연락해서 같이 동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료를 조사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광안내판 및 표지판 올해 2003년도 좀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권재호 위원 자그마치 예산이 상당히 많죠? 어디어디 했습니까? 한 것을 대충 얘기해 보세요.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이미지광고판이 200,000천원 넘게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한게 200,000천원 넘었어요?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예, 고속도로 산청하고 단성입구 두 군데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예산에 130,000천원 올라 있어요.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130,000천원에서 추경때 1,000천원 확보해서 230,000천원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또 어디 할거예요? 150,000천원.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내년에 할건 시천지방도 1047호가 금년 4월에 개통예정돼 있습니다. 시천 내대 거기에 터널위 상단부에 보면 15m 높이에 6∼7m 공간이 있습니다. 도에서 공문지시가 안 됐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동과 산청이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도 해야 되고 하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관광안내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도 설치했으면 싶고 금서 창주쪽에 경호강변 쪽에도 관광안내도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그 쪽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관광안내도가 있으면 차를 잠깐이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가능하면 그런 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산청, 단성IC쪽에 해놓은 이유가 충분한 공간이 있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권역별로 서울에는 와이드광고판, 대원사권역, 단성권역, 소재지권역 이렇게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서울에 와이드광고판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지하철중에도 승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지역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심재화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기간하고 얼마나 듭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1년 단위로 계획하고 설치는 광고회사가 지하철역사에 따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벽체를 따놨기 때문에 그 회사와 계약해서 와이드광고판을 자기들이 설치해주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지급하는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 개 하는데 한 달에 대충 알기로 1,300천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군데 하면 50,000천원에서 60,000천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다른데 더 하겠다 싶으면 더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심재화 위원 그것도 좋은데 그것과 병행해서 하든지 따로 하든지 시내버스에서 홍보하는걸 보면 미장원도 선전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노선좋은데를 잡아서 시내버스회사하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만한데, 그리고 우리의 지역에서 서울에 올라가는 버스의자에 홍보를, 안 되면 커버를 해줘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심재화위원의 의견에 덧붙이는데 이 시내버스도 맞고 저희지역도 맞는데 관내 관광버스를, 함평같은 경우에 나비축제는 1년내내 나비축제를 한다고 관관광버스에 달아서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차가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사람들 뇌리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제안했었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됐습니다.
저희관내 관광버스 일부 도색비나 스티커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협조를 얻어서 그런 부분도 한방약초축제도 좋고 특산물도 좋고 관광안내도 좋고 관광버스와 협의해서 협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 관광버스 일부 도색비나 스티커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협조를 얻어서 그런 부분도 한방약초축제도 좋고 특산물도 좋고 관광안내도 좋고 관광버스와 협의해서 협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산청초등학교 부분 이 부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다 아십니다마는 산청초등학교 옹벽이 상당히 길고 폭도 넓고 한데 비가 조금 오면 잠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 잠기거나 씻겨도 큰 훼손이 안 되는 재질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저도 옹벽이 되고 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어서 흉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 역시 인터넷에 제안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공무원하고 일반군민들이 좋은 내용을 보내줬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상 옹벽이 제가 알기로는 설치될 때 최고홍수위에서 3m 정도밖에 더 안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3m 밑으로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에 잠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옹벽이 워낙 대형설치물이 되다보니 공기가 유입되거나 물이 빠져야 될 배수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지 연구해서 20,000천원 예산을 올린건지 아니면 그냥 비가 오고 나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계획을 20,000천원 올렸는지?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상 옹벽이 제가 알기로는 설치될 때 최고홍수위에서 3m 정도밖에 더 안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3m 밑으로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에 잠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옹벽이 워낙 대형설치물이 되다보니 공기가 유입되거나 물이 빠져야 될 배수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지 연구해서 20,000천원 예산을 올린건지 아니면 그냥 비가 오고 나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계획을 20,000천원 올렸는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상당한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 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조정하는 중에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어떤 방법으로 20,000천원으로 할건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구체적인 기술적인 면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내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20,000천원으로는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100,000천원 올렸는데 조정된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도저히 20,000천원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한번 해서 또 훼손되어서 없애는 것보다는 좀더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기회를 충분히 잡아서 다시 추경때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한 과목 안이니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수 군비기 때문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경을 안 하더라도 그 안에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옹벽에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구상은 래프팅, 한방약초, 또 선비를 연상하는 그런 것 서너 가지 정도......
○심재화 위원 유화를 그려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방법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유화나 코팅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정길윤 위원 생초가 7,000천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도안부분 계획은 16일 협의회가 있으니 제안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확정되면 참고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동네에 화가가 한 분 있는데 유화전문입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잘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의논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31쪽, 232쪽.
○권재호 위원 제일 마지막에 관광지 조경수목 관리에 충제하고 퇴비를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디 사용할 겁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중산관광지에 사용할 겁니다.
○권재호 위원 230쪽, 제일 위 재료비에 퇴비가 나오거든요. 200포. 중산관광지 조경수목관리.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232쪽은 중산관광지가 아니고 한방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한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한방입니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중산관광단지내 상수도 손보는건 안 봤죠?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중산관광지 상수도를 보강사업으로 착공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벌써 물 못 먹는다 했는데.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공사를 다 해줬고 현재는 하수도나 노후관 교체입니다.
○심재화 위원 노후관은 묻어놓고 써먹지 않았고 요새 몇 명 들어와서 물 조금 빼먹는데 묻어놓은 파이프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편의시설 포장......
○심재화 위원 강계장님이 담당하시는데 할 때 설계서를 어느 과보고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중산리같은 곳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어는 기점이하로 충분히 파도록 하고 모래를 충분히 채워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퇴비, 비료는 2천원 정도 할건데 산출근거를 똑똑히 내어서 하세요.
○김민환 위원 올해 안 가봤는데, 요새 안 가봤는데 물탱크수리하고 큰 탱크를 밑에 흉물스럽게 방치해놨습니다. 2년동안 얘기했는데 올해 치웠는지?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그런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물탱크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흉물스럽게 먼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610쪽에 보면 한방휴양관광지 줄어든 것은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전원주택지 다시 공사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지금 기반정비를 안 해서 팔았습니다. 특별한 분양자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축대는 분양받은 사람이 하고 있고.
○위원장 신종철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담당계장님, 이렇게 장시간 문화관광과 예산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가 쏟아진 이유는 산청의 미래와 희망이 문화관광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장시간 소요된 것으로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된 내용,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담당계장님, 이렇게 장시간 문화관광과 예산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가 쏟아진 이유는 산청의 미래와 희망이 문화관광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장시간 소요된 것으로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된 내용,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