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17일(화) 오전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먼저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결과 일반회계 6건 119,86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건에 119,86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결과 일반회계 6건 119,86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건에 119,86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개요 등은 이미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가급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내용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9,458,000천원 증가한 202,352,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12,000천원 증가한 11,554,000천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의 최종합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인 141,859,000천원 대비 51%가 증가된 213,906,000천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74,136,000천원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금년도 최종예산 편성으로 달라진 경상예산대 투자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비율이 당초 22.2%에서 제3회 추경시는 15%대로 대폭 감소하였고 투자예산의 비율은 당초 72.7%에서 제3회 추경시는 79%로 대폭 증가하여 매우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도비, 양여금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예산집행잔액의 감액처리, 필수경상경비 편성으로 세출예산의 실제 심의대상항목은 일반회계 34건에 2,153,318천원과 특별회계 5건에 316,858천원으로 별지 2003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항목과 같으며 추경예산안 심의는 항목별로 검토 심의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과 관련실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개별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편성금액의 적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개요 등은 이미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가급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내용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9,458,000천원 증가한 202,352,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12,000천원 증가한 11,554,000천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의 최종합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인 141,859,000천원 대비 51%가 증가된 213,906,000천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74,136,000천원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금년도 최종예산 편성으로 달라진 경상예산대 투자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비율이 당초 22.2%에서 제3회 추경시는 15%대로 대폭 감소하였고 투자예산의 비율은 당초 72.7%에서 제3회 추경시는 79%로 대폭 증가하여 매우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도비, 양여금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예산집행잔액의 감액처리, 필수경상경비 편성으로 세출예산의 실제 심의대상항목은 일반회계 34건에 2,153,318천원과 특별회계 5건에 316,858천원으로 별지 2003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항목과 같으며 추경예산안 심의는 항목별로 검토 심의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과 관련실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개별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편성금액의 적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과 개요등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수정예산안 심사 진행방식과 같이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과 개요등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수정예산안 심사 진행방식과 같이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간사 이상근 예, 자치행정과 5,000천원 삭감, 자치행정과는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농림과, 환경복지과, 건설과, 경제도시과, 주민생활과, 보건의료원, 90,000천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다음 특별회계는 없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농림과, 환경복지과, 건설과, 경제도시과, 주민생활과, 보건의료원, 90,000천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다음 특별회계는 없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계수조정에 따라 심의결과 일반회계 2건에 95,000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에 95,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2월19일 14시부터 본 장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에 95,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2월19일 14시부터 본 장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