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12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은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실과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여 간사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369쪽부터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70쪽, 371쪽.

○김성두 위원 과장님, 상수도 시설비에 국비확보가 도저히 어렵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상수도시설비의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되는게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 협의회할 때 상수도 사업비가 200,000천원밖에 안 되어서 의회에서 권고를 1,000,000천원 이상 확보하라고 했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전체 간이상수도 대상을 조사해보니 24개소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국도비 지원되는 것으로는 5개 정도밖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일부 보수라도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400,000천원 정도 모자란 부분입니다.

○김성두 위원 앞에도 보니 도비만 496,000천원이고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국비 지원을......

○김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등 상수도 담당직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올해는 신등에서 상수도 내역을 보니 그래도 신등 상수도가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군에서 세수나 관리하는 중에서, 직원이 명예퇴직하고 일용인부임이 신등에 들어 있습니까? 상수도요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가 청경이 됐는데 그 대신 정원표에 보면 다른데는 청경도 있고 생초, 단성, 신등 4개택인데 신안은 단성에서 하니 그렇는데 실제 기본정원계획에 신등은 상수도 청경이 올해 하나 됐고 일용직 상수도 요금받는 사람이 있다가 실제 상수도가 소형이 되다보니 그게 터지고 보면 기술적인 면이 없는데 정원표에는 한 명 넣어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람이야 어찌됐건 정원표에도 없어서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에서도 수고하는데 직원보충이 늦게 되더라도 정원표에서부터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공용식 위원 상수도 관로 문대외 4개마을은 어디어디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문대, 진태, 외고, 내고하고 장차 신등까지를 단성상수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내 생각은 율현댐을 하고 나면 수량이 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수량도 수량이지만 시설비도 더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율현댐으로 인해 물이 적으면 내려올 물이 없습니다. 댐이 없을 때에는 조금 내려오는 것이 상수도에 내려오는데 댐을 하고 나면 갈수기에는 한 방울도 내려올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겨질상 싶습니다.

○공용식 위원 20개소입니까? 군전체.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할 계획입니다. 전체는 186갠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돈이 다 안 되니 부분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한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간이상수도 설치가 안된 행정리동 단위로 몇 개 부락 정도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간이상수도 일정규모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간이상수도 시설보다는 자연적인 시설을 해 왔는데 그것을 간이상수도에 확대해서 포함시켜야 됩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단성같은 경우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거의 안된 데가 한 군데도 없는상 싶은데 우리마을에는 없어요. 우리마을에는 옛날에 간이상수도를 해서 2면에 1,000천원인가 3,000천원 주고 물을 팠는데 흙물이 나와서 지표수를 파서 그 물을 안 하고 버렸는데 몇 집이 어울려 옛날에 새미물이 가면 표가 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상수도시설을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371쪽, 372쪽.

○심재화 위원 372쪽, 소화전 유지보수가 있는데 소화전 어떤걸 보수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소화전이 지금 지하에 주로 많이 매설돼 있는데 지상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가 소방파출소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밸브가 고장났거나 소수선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매년 유지보수하고 있네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소화전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소고장나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공용식 위원 약수터 주변정비 4개소가 어디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금강도라고 산청읍 절밑에 하고 삼장 밤머리재하고 단성에 가면 청계저수지 밑에하고......

○권재호 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공용식 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부분적으로 손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성소재지에 찬새미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372쪽, 373쪽.

○심재화 위원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정비 인부임 40일 있는데 어느 때 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계획구역내에 보면 공원도 있고 부분적, 일시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나 풀을 벤다거나 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해서 공원을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드는데 공공근로 면에서 쓰는 것 그런데 인부가 들어갑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공공근로 도로정비가 가능한데는 그렇게 하고 일시적으로 여름에 풀을 베거나 정비해야 되는 때 인부를 사역해서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그게 이중, 삼중으로 될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계획구역이 넓기 때문에 사실상 상용이나 인부를 연중 고용해서 정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여름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사역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기본적으로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위원회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해입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올해는 2004년도를 말하는 것이고 2003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2003년으로 완료되는 시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내용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심재화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일곤 신안 단성은 작년에 하면서 수시로 정비했기 때문에 내년말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심재화 위원 2003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내년까지 말입니까? 2004년까지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일곤 2004년도까지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일곤 19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는?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일곤 19명 그대로입니다.

○심재화 위원 인쇄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일곤 지급을 공무원들에게는 안 하기 때문에 11명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인쇄가 잘못됐는지 둘중에 잘못됐는데 작년에는 20명으로 돼 있고 올해는 15인으로 해놨으니 하는 소리이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면 엽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위원수가 틀리는데 2003년도 위원들이 내년까지 간다면 위하고 밑에하고 맞아야 되는데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일곤 꼭 인원보다도 저희들 실제 19명이지만 수당 지급대상은 실과장인 공무원은 제외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5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있으니 내년까지 임기가 됐다면 올해부터 하고 빼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20명에게 다 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20명을 작년에는 전체위원으로 보고 계상했었는데 공무원을 빼다보니 15명 정도만 계상하면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는 15인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적인 인원을 포함시켰고 올해는 안 받는 사람은 빼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권재호 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식 왜 작년에는 150원으로 수량도 많았고 올해는 단가가 100원 내렸고 수량이 적은걸 보니 김계장이 가고 나서 일을 안 하려고 작게 한 겁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일곤 올해 잔여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이런건 산출근거할 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 더 올리는 것 두고 작년택은 만들어야 되는데 들쭉날쭉 해놓으니, 작년에는 많이 했다가 단가도 50% 다운됐다 이렇게 하니 혼돈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써보니 올해 실제 그만큼 필요하니 예산상 상당히 괜찮은 예산 편성방법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인쇄단가는 해마다 조금씩 내려갑디다.

○위원장 신종철 374쪽.

○김성두 위원 시설비에 주상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 80m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위치는 주상취락개발계획 구역내기 때문에 어느 위치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건 금서면에서 요구한게 80m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냐 하는데 주상개발계획도로중에서 올해 보상하고 있는 구간 2개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선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표기가 이렇게 된다면 주암마을에 50여m 되는 구간을 주민들이 우회를 하니 불편해서 계획에 서있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으로 된 것 같아서, 그렇다면 2-3호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보상지급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김성두 위원 공사착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지만, 지장물까지 보상 마무리단계에서.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산을 확보한게 보상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착공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김위원님 말씀이 서하출장소 있는데서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이걸 보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게 그걸 생각하고 해놓은 겁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이미 부지하고 지장물 보상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그 장소는 비가 오면 대지밀집지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설도 하고 하기 위해서 보상을 다 줬는데 지금 그것도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위치에 한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우회한다는 것이지 아직 화계마을 보상까지 준 상태에서 착공못할 바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그 위의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그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착공을 못 하면서 다시 이 사업을 한다면 사실상 모순이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2-3호선을 말씀하신대로 우선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같이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한게 제외가 되고 이게 됐는데 저희들 생각은 같은 구역이니 보상된 것부터 먼저 하는게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실장님이 참석하셨으니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장물까지 보상된 곳은 공사비도 확보 안 되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80m는 사실상 가보면 50m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지장물 없어요. 목욕탕 지천꾸러기, 애물단지 뜯는건 좋은데 그것 지장물 외에는 부지보상 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위의건 급합니다. 이것은 주민이 불편을 1·2년 정도 겪는데 화계마을에 착공 못한건 비가 조금만 와도, 집중호우 조금만 내려도 마을로, 골목길로, 돌담 사이로 해서 주거지역에 피해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수 하수구 설치측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건데 급한걸 놔두고 이걸 한다면 50m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비를 얻어서 좀 못 했습니까?

○김성두 위원 보상만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추경 때 그 부분 계상해서 그리 하도록 해당부서하고 절충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 부분이 임시교량을 엄천강에 가설해놓은 것때문에 매미 태풍때 보채역할을 해서 주민들 가옥침수가 됐어요.  그것 가설만 없었으면 지난번 매미태풍 때에는 침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교량가설이 적어도 3·4년 늦으면 5년 가까이 걸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 쪽에서는 공사저지를 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함양쪽밖에 공사추진을 못 해요.  산청 금서쪽에는 주민반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된건데 5년동안 완공이 못 되어서 가교를 철거 못 하면 보역할을 해서 매년 집중호우가 오면 주암마을은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외곽으로 설치돼 있는 그 도로가 100여m 되는데 그 제방겸 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도로를 개설을 하면.
  그러면 재해예방 차원에서 차라리 이것은 우회하는 성격이고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변두리에 있는 선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여m 도로를 제방쌓기삼아 도로도 되니.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이 상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이 도로가 급했는데 교량으로 인해 가교를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위급상황으로 반전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급한 위급사태가 있는 사항이니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권재호 위원 산청도시계획도로 세 번째 소로 2-12호 삼영근린파크에서 킹모텔에 보상금 다 주고 사업할 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보상중에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보상비는 별도 있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권재호 위원 단성 2-1호선 이것은 보상이 다 됐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보상까지 아직 안된게 5필지 정도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 위의건 150m로 똑같은 도로인데 밑에는 160m 약 100,000천원이 차이나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조건이 삼영근린공원가는 쪽은 비탈부분이고, 오르막 부분이고 단성도시계획도로는 평지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차이납니다. 설계하면 부분적으로 같은 거리라도 많이 차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공사비가 적게 들죠? 단성은 민간집 가운데를 다 뜯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공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건 아무 것도, 집도 없고 한데 삐딱하다고 돈이 많이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단성은 아스콘포장하고 여기는 금으로 하는줄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설계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돈 남으면 과장님 쓰실건 아닌데 잘 하시라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같은 거리라도 구조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많이 차이나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산청읍 청호마을에서 소방도로 성당옆 개설했는데 지명을 잘 모르니, 청호마을이 어딘지 모르는데 농협에서 성당가는 쪽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성당앞에서 보면 이쪽 등기소쪽 옆으로 타고 나가는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가 좁기 때문에 해마다 침수되고 해서 4m폭 정도로 도로를 낼 생각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 도로가 나중에 산청에도 농협하고 전에 방아실터있는 집지은 길 나가는 농협땅도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도 보상을 농협쪽에서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개설하면서 농협하고 협의가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 돈을 주고 사든지 기부받든지 마무리지어야지 장사하는데 도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부 차대놓고 차지나가다 보면 힘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서 마무리지어야 될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375쪽.

○심재화 위원 도시계획구역내 소규모 유지관리사업은 어디에 뭘 한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조그맣게 소파되거나 구조물이 탈이 나는 것 유지보수할 예산입니다.

○심재화 위원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다 무슨 광고를 한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게시대 설치돼 있는게 예년에 설치하면 철제를 하면서 녹도 슬고 그 당시에 모양자체도 주변하고 안 어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관광적인 이미지를 살려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현수막같은걸 걸면 경제도시과에서 확인받고 걸어야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읍면에 가서 신고하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허가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장수가 많은건 바로 여기에서 받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읍면에 위임돼 있는게 있고 우리에게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될 광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불법으로 하면 벌금같은 것을 매기는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과태료를 매기도록 돼 있는게 그게 행위자를 찾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끔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김민환 위원 율림회에도 데모한다는 것 불법으로 달아놔도 경제도시과에서 나가서 단속도 한번 안 하는 것 같고 몇 날 몇 일 걸려있는 것 같던데 한번 율림회에 경고공문이라도 낼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조치는 제때 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 챙겨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억지성 광고물은 저희들도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광고물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읍시가지내에 유흥업소 포스터를 붙여서 전 읍면에, 심지어 초등학교 주변이나 일반주택이나 상가에 붙여서 그것을 떼려면 본드를 칠해서 그런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저희들도 그 부분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붙이는 사람들은 본드를 가지고 붙였는지 떼는 것도 어렵고 또 잡아서 그것을 과태료를 매긴다면 과태료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효과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매당 5천원입니다. 붙이기를 야간에 종업원이 붙이고 주간에 전화하면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집에 가서 술집에 전화하면 내일 떼러 온다고 하고 사장도 만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후 조치는 어떻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만나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예 만나 주지도 않고 낮으로는 전화통화가 안 되고 전화만 몇 번 집에 가서 했는데 거창건 자기가 그 뒷날 와서 철거작업을 시키더라고요. 진주의건 사실상 전화만 하고 해서 도저히 어렵다 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결과적으로 과태료 조치도 아예 안 했네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예.

○위원장 신종철 못한 이유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과태료 부과할 때 나중에 받을 것도 염두해둬야 되기 때문에 술집다니면서, 유흥업소가 되다보니 대표자를 만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위원장 신종철 저희들 자동차세나 이런 것 안 내면 과태료도 연체까지도 붙이고 하는데 뻔히 행위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매기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대표자 자체를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신종철 대표자를 알 수는 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술집에 가서......

○정길윤 위원 술집에 갈 것도 없고 그 상호로 바로 붙이면 되는데요.

○심재화 위원 뻔히 알고 직무유기하는 것을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인을 못 만나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대표자 주소나 성명이 나올건데 행정처분되는대로 통보해놓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거지.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못 만났다, 술집에 가서 못 만났다 그렇게 해서, 술집에서 사장이 기다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앞으로 처리를 그렇게 해야지 못 만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세무서 가서 그 사람이 등록한 주소하고 받아서 공문을 보내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신종철 특히 자료에도 있지만 돌출간판 부분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허가받은 부분하고 안 받은 부분이 있는데 돌출간판 부분은 태풍이나 이럴 때, 물론 가게를 알리려고 돌출간판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태풍이나 이럴 때 떨어져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돌출간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부서 자체에서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돌출간판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광고물을 정비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인력이 사실상 못 따르기 때문에 완벽한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내년도에 태풍피해를 대비해서 미리 전반기에 전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당위성은 충분히 알고 도에서도 주정차 질서확립하고 같이 처리하겠다는 차원으로 하라고 강력히 지시를 받고 있는데 실상은 일에 쫓기다보면 그 부분이 조금은 등한시라 할까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전체적으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하고는 있지만 완벽히 단기간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다 보기보다는 특히 옥외광고사업자들이 관내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협의를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아니면 보상금을 예산에 일부 주더라도 같이 다니면서 지목하면 빨리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협조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왜냐하면 농협에도 한 사람은 만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에 청호정 국궁장도 안전 때문에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돌출간판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단성도시계획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3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거든요. 시설비 198,000천원이면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똑같은걸 2004년도 같으면 약 400,000천원이 필요하다는 결과 아닙니까? 공사하려면 400,000천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0m 작년에 할만큼 198,000천원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50m 해서 198,000천원 넣고 60m는 다음 해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198,000천원 하면 금년에 되니 넣어놓고 2004년도에 또 넣고 하면, 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이 부분은 160m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라는게 보상자체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해에 보상을 하고 한 해는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160m를 그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50m씩 하고 또 50m 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160m 하는데 198,000천원 될 것이라고 보고 된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들 수 있고 덜 들 수 있고 그것으로 일단락짓고 또 소로 2-18이라든가 넣어야 되는데 금년예산 넣고 내년예산 넣으면 무엇 때문에 넣어놨는지?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한 해에 보상을 하고 한 해에 공사를 하겠다는......

○권재호 위원 보상은 시설비가 다인데 보상비하고는 다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시설비 자체에 보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2002년부터 보상하는줄 알고 있는데 또 거기도 그렇겠네요. 보상비를 엎어서 시설비라면 198,000천원으로 될거라고 당초에 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런 식으로 한게 아니고 198,000천원이 총예산으로 보면 부대비까지 200,000천원인데 200,000천원을 가지고 한 해에 보상을 하고 죽 사업을 해오다 보니 기간이 많이 걸리더란 얘기입니다. 한 해에 보상하고 보상이 빨리 끝나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보상이 빨리 끝이 안 나기 때문에 한 해에 보상하고 다음 해에 시설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권재호 위원 다른데는 다 2003년도 예산은 2003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은 2004년도......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보상이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200,000천원을 보상비까지 시설비에 엎어서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을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상을 올해 하고 내년에 시설하겠다고 계획한 겁니다. 160m를.

○권재호 위원 2002년부터 보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 예산에도 이미 예산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때부터 보상이 돼 왔겠는데 다른 것도 조금씩 들어온건 산청읍에......

○권재호 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지 않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60m 하지 말고 100m면 100m, 50m면 50m 해서 될만큼만 갖고 시작해야 되지 160m 잡아놓고 똑같은걸 또 160m 넣고 3년이나 4년 넣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160m 구간은 보상해야 되고 다음 해에는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러니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2002년도에는 뭐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2003년도, 2004년도에 또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시설이 안 됐으니 내년에 시설하겠다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마무리가 다 안 됐죠? 단성소로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세요.

○위원장 신종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376쪽, 377쪽, 378쪽, 379쪽.

○김민환 위원 상품권 있죠, 1년에 매수가 많은데 이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대강 들어보니 공무원에게 주는데 군내상품권을 가지고 경제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돈을 7,500천원 들여서 해 주면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매수가 정해져 있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완전히 정해진건 아니고 자기가 산청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김민환 위원 기름이나 넣고 그럴 사항이지 실제 상점에 상품을 사고 기여하는건 별 없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상품을 많이는 안 사도 부분적으로 상품을 사고 식당에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기여를 한다는 생각도 있고 또 군으로 봐서는 일정 금액을 연중 관내에 쓴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공무원 불만이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특별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제도는 상당히 지역정서적으로 홍보활동을 잘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중에 안 좋은 여론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는 안면으로 봉급에서 받자마자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니 안 바꿔줄 수도 없다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인쇄수수료 낭비, 인력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들리고 있고, 또 신규업소 이런데에서는 이것을 몰라서, 이런게 있는가 싶어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본 위원 생각이 대외적인 홍보에는 바람직한데 지금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문제점은 아까 그러한 사람도 있고 제가 얘기 안한 부분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운영을 하더라도 보완을 하고 철저히 받는, 사용하는 본인들도 물건하고 교환해야 되지 현금과 교환하는 일이 일체 외부에 노출이 안 되도록, 주민에게 눈살을 안 찌푸리도록 운영해 주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80쪽.

○심재화 위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교육 참석하고 있죠, 그 분들은 1년에 몇 번쯤 교육 참석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두 사람이 2회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교육받고 나서 여기 와서는 그 분들이 실제 물가조사를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물가조사하는건 몇 번쯤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매달 물가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사를 하면 일당을 줍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월 2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월 200천원 주는 예산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들어 있습니다. 200천원씩 두 사람 돼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381쪽, 밑에 현재 현대화시장 관리인 실비보상.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전기료하고 관리인건비입니다.

○권재호 위원 지금 시장사용료를 받는 사람들이 시장을 관리하고 전기료는 모르겠고 시장관리인들이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시장사용료 받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관리인이 지정되어서 시장별로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나가는게 연간 19,000천원 정도입니다.

○권재호 위원 사용료는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현대화시장된건 전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청소하는 그 사람들 관리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서 우리산청군 총수입이 70천원 그 정도 됩니다.

○권재호 위원 난전에 받는건 하나도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식당번영회에서 해서 자기들 청소하는데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단성, 금서, 생초 여기는 현대화해주고 나서 우리군에서는 큰 손해네요? 재래식으로 놔뒀으면 그 사람들이 받아서 다문 청소라도 하고 할건데 잘 지어주고 앞으로 전기료 나가야 되고 인부임 나가야 되고 한데 신등같은데는 입찰해서 산청사람이 군에다 돈을 불입하고 하는데 여기는 청소비도 안 되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 현대화 집을 잘 지어서 해 주고 우리수입은 없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전세금을 받았으니 보증금으로......

○권재호 위원 보증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평당 150천원 정도.

○권재호 위원 그러면 한 칸에 몇 평?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보통 3평인데 한 사람이 여러 평을 받아 있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450천원.

○김민환 위원 1평에 150천원......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당 150천원.

○김민환 위원 현대화하고 나서 따져보면 군의 수입이 전세금으로 이자를 계산한다는 남겨먹고 다문 100원이라도 수입이 되는 편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수입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크게 적자 가는건 아닌 것으로......

○김민환 위원 현대화해주고 적자가 갈바에야 집 잘 지어서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다른데 신등이나 저런데는 입찰봐서 돈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관리를 수지맞추어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판인데 나가는 부분이 돈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소득을 분석해 보세요.

○권재호 위원 전기료는 어디 나갑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단성하고 금서는 정화조 전기세가 100천원 포함되어 있고 생초하고 시천은 정화조가 없어서 인건비만 350천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380쪽,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 1,000천원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본 위원이 참석해 봤더니 다른 시군에는 부스가 하나씩 돼 있는데 인근 산청, 함양등 총 4개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부스를 쓰다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자리도 안 되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사실상 투자유치설명회 팜플렛 홍보판넬을 많이 제작해야 되는데 예산이 1,000천원 정도밖에, 지난해 역시 그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유치 업무자체가 관광개발하고 우리지역경제하고 이분화돼 있음으로 해서 업무자체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투자에 의한 장소를 사전에 물색을 충분히 못 했습니다. 홍보팜플렛도 부족한 사항도 있고 전체적인 경상남도 부스가 일정장소 관계 때문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군을 도에서 유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홍보판넬이 적어서 반쪽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도에서 물론 적은 시군은 부스를 같이 쓰도록 했다지만 실상적으로 어떤 투자유치설명이 필요한 부분, 특히 관광자원이 풍부한건 서부경남입니다. 서부경남지역을 도에서 생각 안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항의해서,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홍보판넬이나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좀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리고 그 때 물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지만 저희들 보니 충분히 부스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가능한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부분 서부지역에 있는 지역에다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지역에 부스를 확장해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반쪽부스를 쓸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올해는 한 부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산도 부족한데 얘기대로 하면, 투자유치 부분도 관광개발하고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리 하는데 현재대로 가면 예산도 같고 부스도 올해와 똑같은 반쪽부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올해는 부스를 하나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 하는 관광개발을 사전에 어떤 조사서나 매리트같은게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계해서 부스를 하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어렵지만 부탁드리면서 다른 과 예산할 때에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경제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계가 있을 때보다 어려운 점이 많다, 그리고 타시군같은 경우에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골프계를 유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가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가 검토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 정밀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신종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382쪽.

○심재화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조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조성돼 있는 기금은 우리가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특별히 효과가 나거나 그 분들이 계속 추가조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군에 조성된게 1,100,000천원을 농협에 예치해놓고 있는데 놓협쪽에서 더 추가출연해서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기금을 쓰고 있는 기업체들이 제대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신종철 인근 타 시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얼마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양이 5,400,000천원 조성돼 있고 하동이 3,000,000천원, 거창, 합천이 보통 3,000,000천원에서 6,000,000천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한 것은 97년부터 매년 200,000천원씩 5년간 해서 1,000,000천원 조성했습니다.  조성했는데 지난 산청상공협의회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적다보니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것 같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는 소상공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못 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매년 400,000천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5,000,000천원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100,000천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결산추경때 300,000천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아마 우리산청군의 예산상 금년도에 300,000천원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예산계장에 의해서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역상공인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인근 함양, 하동군 여기는 중소기업수가 저희들 규모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함양은 우리보다 15개 업체 정도 많고 하동도 그 수준이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실상 조성한 것이 경상남도에서 군단위에서는 최초이고 시단위까지 세 번째이고 최초로 먼저 조성됐는데 조성기금 자체는 아주 영세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농협에 예치시켜서 이자를 갖고 중소기업체에 일반대출 이자율을 이차보전해주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97년, 98년 당시에는 은행예금 이율이 좋아서 이차보전이 가능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차보전율이 은행예금 금리가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차보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재를 받고 군수님에게 내시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진주시의 예를 든다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이차보전을 3,000,000천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근시군에 저희보다 물론 규모는 더 하지만 업체수로 봐서 형평차이가 너무 크다, 그리고 물론 주요인이 이런 요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요인들로 해서 일부 있는 업체가 다른 타 지역으로 옮기려는 소위 낌새가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산청농공단지에 부산에 있는 상사가 중국으로 인력난하고 물론 자금난으로 해서 옮기려고 기계이설을 했고 앞으로 프리카도 금서농공단지에서 이전하려는 낌새가 보입니다. 그 외 업체에서도 상당히 우리산청군에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너무 박대를 한다, 인센티브가 없다 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가 상당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영세가 아니고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분발하시고 예산확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중소기업자금 융자해주는 이자가 몇 %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이차보전이 4%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대출할 때 대출금리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대출금리는 7.75%인데 이차보전율이 4%이고 업체부담이 3.75%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자부담을 이 정도면 비교는 중소기업이 국가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이 연 3%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3%짜리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3%짜리는 있어도 대부분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5.5%에서 6.5%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그 정도 됩니다. 농협에서도 좀 이자율을 낮춰 달라고 수없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중소기업체가 영세하고 위험도가 높다보니 이율이 상당히 일반가계대출보다는 높은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은행하고 협의해서 다문 1%라도 대출금 자체가 싸면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꾸 농협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런 쪽으로 알선해 보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물론 관내 중소기업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지금 현재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경남은행이 산청에 있을 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를 상당히 많이 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은행도 역시 중소기업체의 위험도가 깊어 특별히 낮춰줄 수 없는 실정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실상 2002년도까지는 은행대출이율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율 8.25%에서 약간 낮춘 것이 7.75%로 금년도에 낮춘 겁니다.

○심재화 위원 금융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본래 불쌍한 사람에게 이자를 많이 받아 가지고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에게 싸게 주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에게 많이 부유한 사람을 먹여살리는 금융정책을 하고 있는게 이런건 과감히 말씀드리고 안 되면 정부에 건의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저금리로, 장기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지 위험부담이 있는건 정부에서 보장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거지 맨날 이렇게 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조건에서 많은 돈을 아주 장기로 혜택을 보는 정책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쪽하고 우리가 이차보전해주는 것도 4%는 상당한 수준인데 이 분들도 5.5%, 4% 보전해서 3.5%면 농민들이 일반대출하면 농사자금 5%, 6% 나갑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관내에 와 있는 분에게 홀대하는 처사는 아니다, 다른데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시고 관내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이차보전해주고 있는 업체명하고 금액하고 이차보전금액하고 자료를 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100,000천원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보전해 준다는거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예.

○김민환 위원 실제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 안 되겠네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실제적으로 상하반기에 1,000,000천원씩 2,000,000천원 농협자금을 자기들이 융자해주고 우리가 이자만 보전해 줄테니......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이자보전만 혜택만 보는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자금을 자기네 필요할 때 돌려쓸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에도 계장님 얘기대로 100,000천원하고 300,000천원을 결산추경에 했는데 잘 안 된다는데 애초 본예산에 400,000천원 올렸어야 아까 계획대로 나갈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는 뒤에 추경하는 것보다 적게 해놓고 추경을 많이 해달라면 말이 안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요구는 목표액대로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금을 확장했을 때 저 사람이 대출할 수 있는 담보능력이 됩니까? 전에는 담보력이 없어서 남아 돌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있는 것마저도 못 가도록 다른 시군모양으로 특별히 지원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일반회계 분야로 안 되면 해서 저 분들이 인력난이나 경제난으로 가중되어 없어지는 사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유치를 하는 마당에 있는 것이나마 홍보를 해서 산청에 오면 혜택이 많이 있다고 자기들같은 업체끼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홍보매개체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현재 금액중에서도 담보가 없어서 못 하는 기업이 많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상적으로 있는 기업체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를 하려면 산청의 조건자체가 좋아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다른 중소기업인들에게 산청에 가면 공장하기가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환 위원 오려고 하는 사람도 형편없다 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정의 건실도 중요하지만 담보능력이 있으면 여기 와서 대출받을,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운영해 갑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렇게 얘기하면 산청에 있는 공장에 투자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신뢰성이나 전망성이 있다면 대출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러나 나중에 돈떼였다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게 안 하면 다른데하고 조건이 많았는데 산청이 조건이 좋다는게 그 자금이 필요할 때 손쉽게 빌려쓰고 할 수 있는걸 도와줘야 조건이 좋은거지 담보가 있어 가지고 담보물을 갖고와 대출할 바에야 다른데 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 와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심재화위원님 의견이 옳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럴 정도로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사업의 전망성이 있으면 담보물에 얽매이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담보물에 너무 얽매이면 대출할 사람이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383쪽, 384쪽, 385쪽.

○심재화 위원 주차단속차 구입해서 잘 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매일 나갑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매일 나가서 하는게 주로 하루에 나가면 이 분들은 단속한 실적 이런건 주로 예를 들어 스티커붙이는 것, 경고하는 것 이런게 몇 건씩이나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올해 11월까지 556건 정도 됩니다. 과태료가 22,760천원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 그것을 각 읍면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천면의 모담당자는 정말 열심히 해요. 두드려 맞으면서 해요. 그런데 시천면에는 높은 사람들 차를 대놔도 다 끊습니다. 도의원 이런 사람들 차도 다 끊습니다. 제것도 끊으려는걸 사정해서 시동걸고 빼고 예를 들어 이렇는데 산청읍은 그렇지 않아요. 한 마디로 말해서 차 사줘봐야 엉망진창입니다. 어찌보면 이 부분은 민선군수의 여러 가지 행정행위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 분에게 전권을 줘서 끊기면 관용차가 아니라 뭐라도 다 끊어야 되고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여건을 말씀드리면 산청읍은 완화보다 단속을 하기가 곤란한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다 파놨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중으로 포장이 완료되고 나서 차선을 완전히 정비하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되지만 지금은 산청읍은 계도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의회에 올라온지 5년째인데 똑같이 경상남도지사가 똑같이 실시하는데 어떤 면은 되고 어떤 면은 안 돼요. 모 유지분에게 하나 끊이면 난리납니다. 군청안에 군수실에 두 번만 찾아오면 빼주니까 공무원은 입장도 안 서고 단속할 의미가 없어서 그런걸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봐야 됩니다. 내년도 추이를 봐야 됩니다. 지금 월별로 올라오잖습니까? 처분한걸 위원회에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공무원은 제가 볼 때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 싶으면 승진에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자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욕들어가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하는데 연말에 똑같이 올라갔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적격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해줘야 됩니다. 악역중의 악역입니다. 지역에서. 평가할 때 같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간사 이상근 386쪽.

○김민환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벽지노선 선로가 몇 개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11개 노선입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 척지에서 신등가는 도로급수가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입니다.

○김민환 위원 신등이 교통이 소재지로 오면 생비량, 신등, 차황이 힘듭니다. 신등에서 차황노선은 정기시간버스가 없고 군내버스가 2번, 3번 다니는데 읍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신등이나 이런데는 원지에 가서, 그것도 신등에서 원지가는 차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시간 기다려야 하니 민원이 오려면 이교, 손항, 관공은 하루 걸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내버스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산청 척지에서 군내버스가 들어가고 있고 생비량 상능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등은 척지에서 넘어서 신등을 거쳐 생비량으로 해서 원지로 오는 선로를 한편 넣어 줬으면 싶고 상능에서 오는게 신등을 둘러서 산청 척지로 둘러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하고 단성은 군수가 있다고 노선이 한참에 3개, 4개 가는데 신등, 산청 척지는 도로가 개통된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단성보다는 신등, 차황, 생비량이 읍소재지로 오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군민들을 다 모아서 물어봐도 그렇는데 실사를, 강계장이 갔는데 다시 경제도시과로 와서 교통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실사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니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군내버스를 더 사서 넣든지 다른데걸 빼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먼저 과장님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에게 권하고 싶은건 2004년도에 그 선로를 실사해서 단성같은데 벽지노선에 들어간게 몇 개 들어갔습니까?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 군수인 권순영군수도 단성사람이고 권철현군수도 단성사람인데 내원이 집이라 해서 넣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생비량, 신등에 교통이 불편한 해소차원에서 벽지노선 선로를 하나 변경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만 얘기된게 아니고 주민들도 그 부분을 원한다 해서 우리가 산청교통에 의견을 물어보니 산청교통쪽 의견은 그렇게 타당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서......

○김민환 위원 차도 사주고 보상해 주는데 안 되면 군민들을 위해서 차 한 대 사서 손실보상해 가면서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올해 2003년도 교통량조사를 했죠?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한 내용하고 산청교통의 운행일지를 노선별로 의회에 보내주세요.

○위원장 신종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량하고 방금 산청교통 운영일지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만큼 주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 다음에 군비를 280,000천원 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러니까 출발지에서부터 도착해서 회차구간까지 전체가 100㎞로 봤을 때 중간에 타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당 평균 13명 이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계산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에 타고 가면 출발할 때 만약 10명이나 탔고 중간에 갔다 내리고 이런걸 다 계산해서 전체거리에다가 인원을 나눠보면 ㎞당 얼마 나오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것으로 손실보상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매스컴에 의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자체가 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산범위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교통량조사 부분하고 운영실태 부분하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근거자체를 운영현황 2003년도 부분, 2002년도 부분 자료를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지금 산청교통에 위탁해놓은 것 아닙니까? 계약으로서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위탁이라기보다는 자기운영인데 우리가 손실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차를 사주는 것자체도 사실상은 교통이라는게 국가가 책임지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데 운영자체를 회사에서 하고 있으니 손실가는 부분만큼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간사 이상근 똑같은 예를 들어 저런 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업체가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간사 이상근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경쟁이 붙는다면 그 때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경쟁이 돼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간사 이상근 타당성없다는 이야기도 회사에서는 진주시내에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 손실보상금 이것 받고 이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겁니다. 차 1대당 40,000천원 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건 그러면 프리미엄 붙는건 소득이 있으니 붙는다는 것인데 소득이 없으면 다 도망갔어요. 제가 볼 때에는.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 왔을 때에는 군에서 반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할 사람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있겠죠.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004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군내버스 관계로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의미에서 일단 이 부분 자체는 방금 요구한 교통량조사 부분하고 심재화위원님이 얘기한 운행일지는 분량이 많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교통에 요구해서 주라고 해야 조작해서 나올 겁니다. 예상하건데.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저희들이 나중에 경제도시과 부분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전체 만나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건지 검토해서 경제도시과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운행일지가 안 들어오면......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운행일지 전체를 파악하는건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이고......

○위원장 신종철 과장님, 이 부분은 별도 자리를 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 때 요구에 따라 자료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87쪽.

○심재화 위원 운수업계보조금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이 해당됩니까?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예, 해당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승객대기소 부분인데 과장님, 몇 번 의견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승객대기소 일부는 보면 중국풍적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부분 산청주변지역과 자연과 조화된 조경물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신종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563쪽.

○서봉석 위원 수도요금에 단가가 한 정수장, 한 수돗대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안, 단성에도 차이나고 또 근거린데도 산청하고 생초는 너무 많이 차이나고 이런 이유가 뭔지?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수도요금 자체가 누진율이 붙기 때문에 많이 쓰면 비싸고 적게 사용하는데는 싸지고 그렇습니다. 기본수량을 초과하는 할 때마다, 가령 10톤이라면 10톤을 초과하면 단가가 비싸집니다.

○심재화 위원 상수도요금 산정을 자치단체별로 합니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일률적으로는 못 합니다.

○서봉석 위원 말이 안 맞는게 가정용 산청상수도를 금서하고 산청이 쓰는데 산청이 전체적으로 많이 쓸 것 아니에요? 많이 쓰는데 13,290원이고 금서는 14,490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성두 위원 이런 부분이 창주주민이 문화수준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검침한 결과를 가지고 평균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량을 가지고......

○서봉석 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 안에 검침을 했다 해도 가정용을 다 합산이 아니고 중간에 보낸 양하고 마지막에 누수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누수되는건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수도계량기 검침한 결과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창주사람이 산청읍민보다 물을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평균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올라온 것을 세입을 평균으로 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검침을 해 보면 이것보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간사 이상근 564쪽, 565쪽, 566쪽, 567쪽, 568쪽, 569쪽, 570쪽, 571쪽.

○서봉석 위원 누수율이 몇 % 정도입니까? 산청 전체 정수장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누수율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인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를 잡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게 산청의 오수관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할 때 누수율을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한 쪽에는 오수관로사업을 경제도시과에서 하는데 오수관로만 매설하고 그 때 누수를 잡으면 예산을 잡아서 하면 포장해놓고 나서 누수난다고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오수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옆에 상수도를 파보면 상수도관 누수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같이 처리되는데 그것하고 관련 안 되는 부분들은 누수원인 자체를 우리가 확실히 개념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길윤 위원 탐지기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탐지기로 간단히 되는게 아니고 저것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능이 확보된 사람이 와서 해야 되지 간단히 장비만 있다 해서 누수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봉석 위원 덕산에서 한 적이 있는데 많이 쓴다 했는데 진주에서 두 번 왔는데 거의 다 잡았어요. 그 뒤에 물량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한 마디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 부분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내년에 이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군수님에게 보고드렸고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확보된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관로하고 상수도는 국가도 맑은물공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수와 상수개념을 연동해서 하고 국가가 지원하려는 것, 다음에 이자율이 아주 낮습니다. 어떨땐 이런 부분에 기채를 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낙동강물관리특별회계에서 기채를 내어서, 이게 이자율이 낮아요. 그런 것으로 해 주는게 효과적이고 군재정을 보면 채무부담을 하니 부채가 있으면 아주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필요한 부분은 기채를 해서 해야 되고 쓸 수 없는데, 도로내는데 기채내면 안 되고 땅사는데 기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정말 관로교체사업을 3년 정도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기채내어서 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얻어서 해야 됩니다. 미적거릴 사항이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야 원수율 단가가 낮으니.

○의장 이서우 첫째는 상수도부분에 군에서 국도비 확보하는데도 최대한 신경써야 되고 이 부분은 군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하고 해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니 이러한 현실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과장님이 맡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로같은 것에 우선해서 전반적으로 마을하수도, 상수도까지 생각해서 관로를 교체한다는 다른건 몇 년 안에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3년이면 3년내에 마무리짓고 예산이 100억이 된다 해도 의회에서는 잘 한다고 박수칠거니 지금까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따지고 싶진 않고, 두 번째는 김민환위원이 몇 번 군정질문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상수도 관리공무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청경이면 청경, 기능직이면 기능직, 공무원이면 공무원, 산청, 신안·단성, 시천 그런데 지금 돼 있는데 쓰는 그런 공무원들을 늘려야 되는데 택도 아닌데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예산은 물론 적절하게 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면전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간사 이상근 572쪽, 573쪽, 574,쪽.

○심재화 위원 실험실 기구 상수도 거기에 대해서 물분석하고 하는 실험실이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실험실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간단한 시약류하고 초자류같은 것을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적으로 수질검사하면 진주에나 위탁해서 하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건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간단히 시약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아주 간단한 것. 넘어 갑시다.

○간사 이상근 576쪽, 577쪽.

○서봉석 위원 노후관교체 2㎞ 집중해서 하면 분산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20년 이상 되는 노후수도관이 총 17㎞인데 예산확보된게 얼마 없어서 부분적으로 2㎞ 정도밖에 못 합니다.

○서봉석 위원 아까 얘기한 부분과 같은데 이 부분 교체시기를 집중적으로 2∼3년 안에 교체해야 됩니다. 내년에 20년 되고 해봐야 앞에 터지면 뒤에 이상한 형국이 되니 이 부분에 돈이 모자란다면 국도비에도 요청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채를 내어서라도 그런 각오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군수님결심이 서면 노후관교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정수장에는 2·3년 안에 완전 다 갈아야 됩니다. 또 산청에 500m 하고 신등 100m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수탐사율이 제일 우선조건이 되어야 되고 누수가 많은 정수장을 찍어서 거기에 집중투자하라는 겁니다. 몰아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하면 도로포장과 다른 성격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협조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그리고 579쪽, 맨위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엄청 적게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일단 이번에 발주해서 하시고 계장님, 과장님이 아시는 것부터 하시고 추경에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다른걸 줄여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의장 이서우 기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누수탐사하는 것.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기계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있긴 있는데 그 자체가 낡았고 그래서 올해 벡스코에서 기자재전시회할 때 가봤는데 최신형 기계도 있고 또 이 부분이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농공지구 616쪽입니다.

○간사 이상근 618쪽, 619쪽.

○심재화 위원 산청, 금서농공단지에 가로등을 2개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 금서농공단지 2식 유지비는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유지보수하는데 하나 유지보수하는데 5,000천원씩 들어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농공단지 한 군데를 하나로 보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 줘야죠.

○권재호 위원 상수도도 여기에서 하죠? 금서농공단지에 관을 찾았어요? 상수도관.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금서농공단지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고 암반관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청을 1식으로 보고 한 군데가 1식, 그래서 2식입니다.

○권재호 위원 없어 가지고 설계도면을 보자고 했는데.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골인제약 부분은 골인제약하고 뉴테크케미칼하고 경호벽지하고 동명국수 부분은 최초에 주일이라는 업체에서 분양받았습니다. 그 라인을 한 사람이 다 받았을 때 수도전이 돼 있었는데 동명식품 한 군데하고 이 쪽에 골인제약하고 뉴테크하고 합해서 수도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도나면서 분할해서 재분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전이 안 들어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권재호 위원 농공단지 만들기 전에 분양했었네요, 김계장 말은? 내가 알기로는 양승범이 받으려다가 사정해서 조카가 올라와서 양승범이를 만나서 골인을 받았는데 당초에 어떤 사람이 받았다는데 뭔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원래 1필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분할해서 그런 겁니다.

○심재화 위원 농공단지 업무를 본지 얼마 됐고 앞에 몇 사람이 봤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인제약 이 부분이 전체 한 사람이 당초에는 분양받았는데 이 사람이 부도나고 나서 분할해서 이것을 4필지로 갈라서 분양을 다시 한 겁니다. 수도전이 당초에 한 군데 있었는데 이 부분에 수도전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수도전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안 넣어주고 업체보고 하라고 해서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수도......

○권재호 위원 김정재계장이 봤다가 그 앞에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조종섭계장이 봤습니다.

○서봉석 위원 본질적으로 업체가 애로사항, 건의사항은......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이것을 업체마다 수도전을 다 넣어줬습니다.

○김성두 위원 619쪽, 밑에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1식 5,000천원하고 위의 것하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농공단지에 95년도에 가로등을 군청에서 관리하다가 입주기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관을 시켰는데 입주기업체에서 사실상 돈을 못 내어서 그게 단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내년에 고쳐 주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이 밀려서 전기가 끊어졌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산청농공단지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선이 되어서.

○간사 이상근 623쪽, 629쪽.

○서봉석 위원 아까 얘기대로 하면 예산해서 추경에라도 올린다니 노력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짓죠.

○위원장 신종철   경제도시과 예산에 대한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부분은 위원들끼리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 상품권 발행자체가 지역주민에게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고 공무원 여론 역시 지역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되지 못 한다는 부분이 있고 상품권 발행을 만일 폐지하게 되면 문제되는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상품권발행을 폐지하면 첫째는 주민들이 느끼는게 공무원들이 월급받아서 사람은 진주에 가서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더 들을 소지가 많다는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또 부분적으로 보면 물론 많이 쓰는데가 주유소에 쓰지만 식당이나 다른 상점들에도 일부 쓰기 때문에 계속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한 두 사람일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 신규업체나 다방같은데에도 상품권을 주면 아가씨들이 잘 이해를 못 해서 이게 뭐냐 해서 안 받는다는데 그건 극소수라고 보면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계속발행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시책질의 관계는 모두 마치고 각 실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한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산청군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