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없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30%를 시군에 자동적으로 줬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재정이 약한데는 많이 주고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주는 일종의 교부세 비슷한 재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도 다소는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는 안 미칩니다.  도세 전체목표액의 징수실적을 가지고, 그 해의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징수실적.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체납세가 많으면 아무래도 불리하죠.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도지사 시책추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중앙으로 보면 특별교부세 성격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도지사 순시할 때 건의하는데에서 적용이 되는데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보다 금년에 훨씬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것도 예산내에 9,000,000천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안 하고 도의 재정건의사업 해서 받아온 순수한 도비사업.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리군으로 보면 군수님 포괄사업비성인데 시군의 시장 군수에게 건의받아서 별도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는 엄청 많이 가져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도 계획했는데 금년에 대통령이 중간평가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고 해서 내년이 되면 지금 군수님 들어서는 2년째 되는 해인데 반쯤 갔으니까 이쯤 해서 군민에게 군민의 만족도를 조사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군에서 마음대로 조사표를 작성하면 짜고 했다는 인상을 줄까봐 어떤 만족도를 만들기 위한 조사표를 어느 기관이 용역해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용역사항을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물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작년에 1,850,000천원 정도 잡혀 있었고 올해는 1,300,000천원인데 확정이 아니고 세입은 수시로 깎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작년수준으로 잡아놓고 확정이 될 때에는 추경때 확정금액을 잡아줍니다.  올해 1,900,000천원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1월 정도 되면 확정되어 도에서 내려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에도 시군예산이 되어야 확정이 나거든요.  지금 금년에 잡아놓은건 가예산입니다.  교부세하고 재정교부금은 가예산입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1,800,000천원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보다 예산계장이 여유있게 한다고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세입자체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게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재정보전금, 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적게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도 재원이 필요하고 추경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아껴놓은 것입니다.  추경을 한다는데 재원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는 인건비에 얹어놨는데 여기에 얹어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370,000천원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의 인구나 군세나 이런걸 감안해서 제시해놓은 씨딩입니다.  산청군의 한도액이 370,000천원입니다.  작년에는 361,000천원에서 조금 줄어서 370,000천원인데 일단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든지 여기에서 삭감하시든지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와서 사회단체지원조례를 예고해놨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해서 거기에서 단체별로 갈라붙일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단체별로.  이것이 제일 머리 아픕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내년도에 지원금 받을 단체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서에 작년도에 한 실적을 기재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난번에 이 부분은 행정간담회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달아놨습니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군단위에서만 포괄사업비가 가능하고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500,000천원 한도가 가능하다고 해 놓은 것이고 위원님들 부분 얘기된 것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몫하고 나머지 읍면장 포괄사업비 단위사업을 정해서 2,000,000천원을 읍면예산에 얹었습니다.  읍면예산이 보통 평균 150,000천원 내지 200,000천원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못박아 놨지만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떨어지고 이 사업말고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고 또 일부 읍면장에게 얘기를 들으니 오히려 쓰기가 편해지고 재량이 많아졌다는 읍면장들이 있는데 읍면장들이 운영하기에 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침이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들 발을 묶으려고 그런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근거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000천원 해놨지만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도 들어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읍면별로 내용을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수가 인심쓴건지 읍면장이 요구한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500,000천원 해놨지만 읍면별로 400,000천원에서 450,000천원 정도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안 걸립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데 예산과목이 줄데가 없는데는 사실 필요는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것까지 감안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식적으로 정부의 노임단가는 정확히 적용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런 수용비 부분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지 산출기초에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전에는 필름을 넣어서 찍는 사진인데 요즘은 디지털카메라가 나와서 필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죠.

○김민환 위원   공사도 보면 50,000천원 갖고 어떤 사람은 농로 400m 하는데 어떤 사람은 200m 하는데 공히 50,000천원, 40,000천원입니다.  200m 할 때도 40,000천원, 400m에도 40,000천원, 집짓는데도 평당 4,000천원, 5,000천원 해서 올라옵니다.  군청앞에 정자짓는데도 올라오는걸 보면 평당 몇 백만원 치는줄 압니까?  그런걸 생각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단가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현장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대형공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토목공사 400,000천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는 군민감시관제 해서 마을 이장들이 임명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29건에 91명이 위촉되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한번 출장나오면 20천원씩 보상줍니다.  처음에 10천원 주다가 적다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입니다.  10,000천원 계획돼 있는데 3·4분기 집행된게 8,300천원입니다.  그 때 TV에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을이장이 나와서 가끔 기술적인 실력은 없지만 나타나니 업무자들이 나타나면 신경을 쓴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읍면을 통해서 지급대장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민들은 수당을 받는 감시관이고 군의원들은 돈 안 받는 명예감시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과장별로 업무추진비를 갈라붙이다 보니 전체 금액만으로 50천원 맞춘 것이고 밑의건 감사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주는 감사업무수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이 그렇습니다.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보상을 주면 좀더 심도있는 신고가 들어올줄 알고 시행을 해봤는데 금년도에 11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1건중에 주로 보면 저거집앞에 포장해 달라는 것이고 저거논 방둑해 달라는 것이지 공익을 위한 신고는 1건밖에 없어서 이 1건에 대해서는 20천원 주고 나머지는 사실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그런건 없고 개인적인 것이고 뒤에 국민생활불편사항 신고 이것도 22건이 접수됐는데 거의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할 그럴 성격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해당 사업부서하고 감사계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생초 압수 하천공사하는데 하천공사를 제대로 안 한다 해서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도이고 이건 행정지도라고 해서 매년 행정통계수치가 나오고 하면 지도를 3년마다 만듭니다.  관광지도하고는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고문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단성에 있는 이일구변호사로 진주에 있는 사람을 해놓고 수시로 법무통계계장하고 사건이 생기는 해당부서에서 가서 자문받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매월 200천원씩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법무통계계장이 있지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소송사건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고 해서 거기 아니면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사람으로 바쁘지만 성실히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한 명 더 해도 크게 실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저 사람들은 우리 사람인데 여기는 사무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으면 밤으로 기다렸다가도 꼭 만나줍니다.  지금까지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지금까지는 큰 애로를 못 느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 계류중에 있는게 18건인데 작년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4건 있습니다.  끝이 안 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로 지금은 소유권,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 해서 땅을 줘버렸다는데 등기가 군앞으로 안된 것 주로 이런 것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진위용   승소율이 70% 정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고민거리인데 수십년 전의 일로 아들, 손자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주니 소송이 되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광고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얹어놨는데 중앙지 20,000천원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금서지구에 골프장을 유치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별 조서빼고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골프장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지방지에 해서는 안 되어서 중앙지에 크게 해서 진짜 재력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어서 중앙지에 홍보해서 골프장을 유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대형공사나 축제나 이럴 때 대형사업 이런 것을 광고형식으로 해서 한번 선전홍보하려고 별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한 면의 1/3면이 16,000천원입니다.  한번밖에 못 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난번에 금서 골프장 저걸 누가 이야기해서 장영철씨가 하는 신문이 경남지역에도 구독자가 얼마 안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내놓으니 전화가 엄청 많이 옵디다.  그래서 중앙지에 내놓으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책개발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계에서 투자유치, 전원주택등 여러 가지 오더를 자꾸 주니 사실 벅찹니다.  만약에 골프장이 적지라고 판단이 서면 그 때는 골프장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군수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골프장 추진팀을 별도 만들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국비가 지금까지는 문화관광부 7대 관광문화권사업 그 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오다가 그게 금년으로 그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대신에 한방단지는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하여튼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으로 추진해야 된다 해서 2,000,000천원을 내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 지침을 놓고 문화관광부에서 해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금년에 떨어진 예산이 적게 돼 있는데 저 부분은 계속 국회의원에게도 연락하고 문화관광부에도 서너번 정도 과장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희 계획은 내년도 국비는 결정된 것 같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계획하고 있고 안 되면 내년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잔여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 해에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업무보고때 상세히 하려고 하는데 활동실적이 없다 그러는데 작년도보다 국도비 예산은 금년도에 15,200,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건 안 넣어도 도에나 요구를 해서 도비만 해도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일시사역할 때 들어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군경계의 군집기를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것을 민간협력계에 와서 관리하고 읍면청사하고 군하고 기술센터하고 의회 청사관리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달가격은 아니고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평균해서 잡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똑 같습니다.  화이트샘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당직실, 군수실, 부군수실, 사무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공무원 의식개혁 민간위탁인데 이것을 계상한 것은 삼성연수소 같은데 위탁해서 공무원 의식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금년같은 경우는 안 했고 몇 년 전에는 다물민족학교에 예산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산은 100명 정도 잡았는데 한 몫에 다 하면 업무공백이 있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교육기간은 1박2일 정도 해서 두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합천하고 거창하고도 삼성연수소에 금년도에 65,000천원 잡아놨습니다마는 45,000천원 들여서 그 쪽에도 이런 형태로 삼성연수소에다 해서 그 쪽 과장들이 지난번 교육때 한번 만나서 상당히 좋은 평을 한번 받은바 있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1박하면 밥값이 조금 비쌉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공무원 선진외국 시찰은 금년도에도 외국 배낭여행까지 포함해서 84,000천원으로 64명이 배낭여행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건 제외하고라도.  일본팀과 중국팀하고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 가지고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산자체도 지난번에도 40,000천원 추경해서 84,000천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수정때 더 올라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부족분은 내년 추경때......

○김민환 위원   올해 적어도 작년에 실적정도는 예상해서 공무원을 확정해 주는게 좋을상 싶은데 추경때 하면 되긴 되겠죠.  올해 본예산때 64명에 비하면 공무원 견문넓히는데 더 했으면 했지 본예산에 더 줄여서 하는건 모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고마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런 말씀은 뭐 하지만 우리가 150,000천원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깎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번 올해 64명이면 본예산에 해마다 올려주는게 낫지 추경에 얼마 더 올라오는지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게 전체적으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조목조목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이 항목에만 쓰라는건 아니고 총괄적으로 부기해 놓은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면 중앙부처나 군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산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 사람이 저는 생각이 시책개발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군수님, 부군수님 것 관리를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시책개발계를 자치행정과로 끌고 와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돈이 없으면 군수님, 부군수님 활동을 통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손님이 오시면 머루주를 한 박스 올 때 줘도 이 돈이고 실제 그런 돈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인심을 푹 써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효과라는게 당장 어떻게 말로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기술센터에 산업대 임산공학과해서 1학년 수료가 다 되어가는데 이 계획이 지금 그 분들은 2학년으로 올라가고 1학년 신입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에게 설명드려서 지품초등학교 임차를 받아놨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품초등학교로 옮겨갔을 때 1학년 신입생이 없어서 안 된다면 기술센터에 그대로 하면 인부임이 없어도 되지만 계속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한다면 지품초등학교로 옮겨갈 때 최소한 한 사람 정도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얹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연속적으로 졸업생이 계속 배출된다고 할 때에는 관리인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장 1학년, 2학년 가지고는 공간이 없는건 아닌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표준정원제로 해서 산청군 공무원이 많이 늘었죠?  정원외 상근이 몇 명인지 압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15명이 늘어서 60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공무원이 올해 늘어 정원외하고 상근인력하고 정원하고 하면 580명이 넘습니다.  각 과별로 일용인부 쓰는게 몇 명인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각 읍면하고.  공무원 숫자보다 많게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과마다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280일이면 1년입니다.  예산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산업대 캠퍼스관계도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지품초등학교를 임대할 때에는 산업대 캠퍼스도 주고 경상대 약초연구소도 주고 기술센터에 필요한 것을 주고 할거라고 했는데 임대목적이 그 당시 산업대 캠퍼스가 갈 목적외에는 없는 걸로 알아요.  학교를 둘러보니 올해도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는데 32,000천원으로는 창문도 하나 못 갈게 돼 있습니다.  교실이 몇 칸인지 아십니까?  학교구조를 보면.  그러면 의회에서 권유하기를 지품초등학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분야분야의 계획이 나와 가지고 수정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단지 보면 산업대 캠퍼스를 4학년까지 받아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내년에 정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투자하는건 지품초등학교를 14,000천원 주고 임대한 목적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해도 내놓지도 않고 올해도 보니 32,000천원이 있는데 유리창도 하나 못 갈게 돼 있습니다.  교실이 몇 칸인지 압니까?  20칸도 넘는데 32,000천원갖고, 한 칸 고쳐서 하면 들어갈지 몰라요.  어떤 계획서도 없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일용인부도 써야 되고 여기 보면 한정없습니다.  산업대 캠퍼스오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지난번에 정주권 관련해서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 부분입니다.  최소한 관내예식장하는데 순수한 식장비만 예를 들어 덕산문화의 집이나 산청농협 예식장비나 예식장비만 해준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되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비용은 필요없고 순수한 식장비용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조례통과하고 나서 예식장비를 지원해준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가지고 조례가 바로 되고 나서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주권인구늘리기조례에 의해서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읍면별로 작년도 연말 인구비례해서 얼마나 줄었느냐 늘었느냐, 감소폭이 어느 만큼 둔화됐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한건 이사비용만 뺀 것 아닙니까?  이사비용만 빼고 어린이 보육료나 문패부분은 조례에 살아 있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효과가 없다 해서 당장 백지화시키는 것도 모순이 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38,080명에서 11월 말해서 70명 줄어서 38,00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농촌 비슷한 군들이 전부 인구가 줄어지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인구가 준다 해서 통 손을 뗄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감소가 출생보다 많기 때문에 하는게 자연사람이 한 두 사람이 오니 보육료도 주고 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맞는데 이 얘기부분은 공장을 하나 유치하는데 보조를 받아서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단성 같은데 단성, 원지에 이사비를 전액 지원하거나 들어오면 세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 감면한다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방금 얘기대로 면내 몇 명 들어와봤자 주민등록 숫자 못 따라가니 대형을 해야 되지 소상한 것, 문패 하나 달아주고, 물론 문패 안 달아준다고 해서 안 오고 달아준다고 해서 오고 합니까?  신등은 젊은 사람들이 하우스하는데 많이 들어오는데 하우스 10,000천원 보조해주면 논빌려 가지고 하우스하는데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되고 주민등록을 갖다놓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하우스 논을 빌려서 하우스를 몇 동 지어서 소득이 되니 지원을 해주면 그게 알뜰한 군민이 되고 소득이 되고 원지 같은데 임대아파트 단지를 군수 공약사업처럼 군비를 대어서 임대해서 준다면 진주에서도 오고 많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산업대 캠퍼스하고 한의약초하고 그런걸 하기 위해서 임대해놨는데 만일 1학년이 다시 들어온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고권을 임대하다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미리 수리해서 쓰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꼭 공간이 없어서라도 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공간 자체는 군청 회의실을 쓰는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주민등록표하고 인감증명원장하고 이것을 전부 대조를 해서 완전 전산화하려고 대조하는데 드는 인부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별도 인부를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측량 때 필요한 고밀도측량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가지고 다니지 못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이게 문서가 종이로 돼 있는 문서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전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만 별도 하는게 아니고 전체 자료관을 설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제 내가 물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268,000천원인데 순수하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물품자체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68,000천원이 깎여졌는데 이게 다 돼도 하려면 추경에 68,000천원 더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신안, 생비량, 생초, 신등, 차황, 금서 이렇게 6개 면의 군경계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꽂동산이 부각되어서 그 업무가 그대로 민간협력계가 되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꽃동산부분은 업무를 누구에게 넘기는건 모순이 있지만 농림과에다가 푸른경남가꾸기에 넘겨도 되는데 그 쪽에서 업무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군경계는 각별히 신경써야 됩니다.  다른데는 말끔히 잘 해놨는데 우리는 풀이라도 안 베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우리가 돈을 전부 다 줘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게 우리군청 직원수첩하듯이 이런 수첩을 1년이나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지난번에 의장님 모시고 가서 해봤지만 우리가 최대한 빨리 파악한 명단하고 직급이나 부처가 안 맞는게 있어서 금년 1월1일부로 수첩을 만들어서 거기 주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유기적으로 업무협의할 때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파악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민환 위원   자율방범대를 산청군협의회에 줍니까?  각 대별로 자치행정과에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읍면대별로 줍니다.  근무인원을 계에서 받아서 이게 지금 11개 읍면인데 3개는 금서가 2개 늘고 단성도 칠정하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 오던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실제로 하고 주는지 안 하고 주는지 돈줄 때 확인하고 가야 되지 서류만 올라오면 주는지 1년내 가도 한번도 안 쓰는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작년에도 한방약초축제 전후로 해서 장학금도 받고 각 재외향우를 초청해서 군정설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오시면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 왜 20명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체는 20인이 7회니까 140명입니다.  경비가 7,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산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합동묘역사의 실상을 보고드리면 지금 돈이 1,000,000천원 정도 더 있어야 유족회에서 요구한건 마무리된다는 것이고 거창사건등 지원사업소에 지난달에 제가 담당계장하고 한번 올라가보니 그 쪽에서는 일절 돈이 더 나올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100,000천원 준다는건 그 당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임자들이 계실 때도 도지사하고 군수, 유족회하고 해서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 지원한다고 합의결정서 써놓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도 요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몇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리가 먼저 해놓고 도비를 달라고 계속 해야 됩니다.  합의각서가 있었습니다.  유족회장이......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미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관리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정원요청을 할 계획인데......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정원요청하면 인건비나 이런걸 더 받아야 됩니다.  잠정적으로 540,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관리비조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합동묘역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얹힌건 아닌데 위에서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복지사업과는 별개로 내려온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몫으로 내려옵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에는 지금 직제로 사업소가 설립되어서 13명으로 사업소 직제조례가 곧 통과되면 관리비는 매년 국비가 되는데 저희들 요구는 800,0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거창에도 당초계획은 금년말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연기되어서 내년 3월인데 관리비로 국비가 5억얼마 정도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내년 6월 계획인데 200,000천원에서 300,000천원 정도, 요구는 800,000천원 했는데 늦어져서 국비가 내년에 내려오면 국비를 가지고 직제가 되어져야 관리가 되는 것으로......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공공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국비받아서 해야 됩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당초 묘역이나 건물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하는 묘기 때문에 공공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묘역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춘자씨 얘기해 봐요.

○전산6급 이춘자   정보통신계 이춘자입니다.
  한글같은 경우는 내년에 1월1일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이 조금 바뀌면서 거기 들어가는 워드프로세스가 한글2002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고 백신은 1년에 한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제공해야 1주일이나 3일 간격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전산6급 이춘자   개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조달등록되면서 한글2002를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한글 정도는 2002가 돌아갑니다.

○전산6급 이춘자   전자결재시스템을 돌리려면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 기준을 정할 때 한글2002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야 됩니다.

○전산6급 이춘자 아닙니다.  라이센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버리는건 버려도 되고 새로 구입한 PC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미구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전산6급 이춘자   캐드는 건설과하고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쓸 것입니다.

○전산6급 이춘자   사무관리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전체 다 바꾸어야 됩니다.

○전산6급 이춘자   전자결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전산6급 이춘자   조달물자로 돼 있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일반구매보다는 쌉니다.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질을 따지면 가격이 쌉니다.

○전산6급 이춘자   PC말씀입니까?

○전산6급 이춘자   PC 구입쪽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가격을 1년에 한번씩 정해서 자치단체에 행정업무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표준안을 지켜야 되니 규격을 지키고 그 규격에 따라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입찰을 붙여서 제품까지 다 해서 조달등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일가격의 제품들이 질이 조금 떨어지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PC를 1대당 1,620천원에 했는데 이 성능을 만약 조달구입하면 그 정도이지만 일반구입하면 1,900천원 정도 줘야 됩니다.

○전산6급 이춘자   규격은 행정자치부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했고......

○전산6급 이춘자   제품검증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귀찮은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표준규정이 있고 조달청에서 안전성 문제나 유지보수 문제나 성능 문제나 그런 부분을 규정을 검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전산6급 이춘자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PC성능면이나 업무보는데 사실 지장이 없고......

○전산6급 이춘자   조달구입하면 1년 이상 유지보수해주고......

○전산6급 이춘자   하자보수해 준다고 하는데......

○전산6급 이춘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그렇게 꼭 안 된다는게 아니고 내년초 구입시는 한번......

○김민환 위원   149쪽, 함양금서사건 관련자료 전시관을 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 자료관하고는 틀립니다.  합동묘역 말씀이죠?

○김민환 위원   152쪽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걸 생각하고 전시관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용이 들어갈게 있어야 전시관을 짓든지 전시자료의 어떠어떠한 계획없이 전시관만 지어놓고 나중에 자료모집한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전시관이 거창에도 다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지어놓았는데 보면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 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넣어야 됩니다.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냐는 겁니다.  자료를 넣을 수 있는 규모에 어떠어떠한 유물이 들어가니 전시관 건물 평수도 나올 것이고 많으면 건물도 커져야 될 것인데 무턱대고 지어놓고 나중에 넣을 물건이 더 많거나 적거나 너무 한정으로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 사람들 요구는 중산리에 있는 빨치산토벌전시관에 위원들님도 가 보셨을 것인데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루종일 TV를 켜놓고 학살현장 그런걸 비디오 영상으로 제작해 놓으면 사람들이 보러오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민환 위원   거창같은데는 전국적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자료도 많이 수집해 놓았을 것이고 우리는 거창 득으로 된건데 거창같은데는 자료관을 지어도 되는데 주민이 가지고 있는거나 유족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형태나 개략적인 것이 나오고 나서 전시관을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시관을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안에 인테리어하고 동영상같은 화면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빨치산루트전시관처럼.

○김민환 위원   김위원 얘기는 전시관 설치가 아니고 내장물을 넣을 시설설치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알았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전산쪽 말입니까?

○전산6급 이춘자   전산에서는 Q마크입니다.

○전산6급 이춘자   예.

○전산6급 이춘자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말씀드리면 3군데에서 503건 나오고 수수료가 270,900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로 따지면 유지비용도 안 나오지만 민원의 편의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산청군에서 민원발급하는데 줄을 서서 발급받아야 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지고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읍면에는 가보면 군에서 발급받고 해도 직원들이 아니더라도 신안, 산청읍에는 크게 무인민원발급기를 놔야 되는지 몰라도 면민들이 크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으려고 하는건 별로 없고 가보면 민원실에도 직원이 일을 못할 정도로 밀려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현장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산6급 이춘자   단순일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습니다.  등기소까지 안 가고 민원실에서 바로 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저희들도 처음에는 1년차에는 구입을 안 하고 2년차에 종합민원실하고 시범적으로 단성면에 부분적으로 해 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많으니 사용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예를 들면 현금지급기도 사실 젊은 사람은 사용에 애로사항을 못 느끼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용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생각을 비교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세월이 지나면 연세가 드신 분들도 좀 활용하기가 편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저희들이 LG가 2대이고 타키라고 신안에 1대 있는데 2개 업체에서 같이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2개기 때문에 서로 틀린데 자기제품이 아닌걸 유지보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산6급 이춘자   추진은 종합민원실에서 주관해서 기술지원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장비 업그레이드를 다 해놨고 법원하고 다 연계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출용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직인까지 찍혀서 나옵니다.  일반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이나 이런건 빨간 직인이 아니고 까맣게 나오는데......

○전산6급 이춘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됐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회지는 시간적으로나 자기업무로 바쁘고 하지만 시골에는 노령화돼 가는데다가 민원은 축소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제출하는건, 서류제출하는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봉사활동......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출장소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촉해서 어떤 마을단위로 해서 주민들 PC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김민환위원님 아시죠?  학교에서 신등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개별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단위, 지역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신등면 초등학교에서 해서 봤는데 단성에서도 오고 단체별로 전문적으로 다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데 나이많은 노인들이 하는데 그 때 보니 소장이 와서 강의하고 하는데 학원에는 등록해서 맨날 다녀야 되는데 일부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니 좋긴 좋은 모양인데 노인들이 와서 배우는걸 보면서 재미있냐고 물어보니 재미난다고 했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통신쪽인데 내년에 도에서 도군간 행정망 3회선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용량이 많다 보니 속도도 느리고 해서 전국적으로 선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예, 회선이 너무 느려서 인터넷 사용속도도 느리고 전 시군에서 그런 건의내용이 많이 오니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하는 겁니다.

○전산6급 이춘자   도군간 회선사용료입니다.

○전산6급 이춘자   내년에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2003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제가 간단히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근무시간내에 오락을 한다든지 어떤 음란물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걸 못 하도록 차단하는 장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중에서 jiri메일을 쓰고 계시는 것 있죠?  @.jiri.ne.kr 메일인데 99년도에 샀는데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능이 편지쓰고 받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요즈음 사람들은 편지만 주고 받는 기능외에 다른 부가기능이 많이 들어있는 메일을 요구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메일 자체를 다른 것, 좋은 메일기능이 있는 것으로 바꾸면 새로 들어가는 기능을 말씀드리면 보냄메일 수정·취소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내가 메일을 보내놓고 보니 잘못보냈다 이럴 경우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어보기 전에 회수해서 다시 수정해서 보내는 기능이 있고 다음에 그룹메일은 보내기메일을 보낼 때 열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사람씩 보내는데 그룹지정 기능이 있어서 한번에 묶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멀티카드라고 해서 글을 보낼 때, 편지보낼 때에도 새카만 글자만 보냈는데 새로 계획하고 있는건 사진이나 예쁜 그림이나 배경도 깔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어제 봤는데 1,700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아예 들어오지 못 하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전산6급 이춘자   같이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차단부분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이것은 스팸메일 차단,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전산6급 이춘자   뒤에 보시면 다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쪽 158쪽에 보면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이것은 뭐냐하면 전산실에 시군구정보서버가 2대 돼 있고 거기 21개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 전기유지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깨지거나 DB가 꼬여서 다운이 생기는 부분을 대비해서 복제시스템을 장치하면 장애가 생기면 그 즉각 바로 복구가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복구에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두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한데 그 동안 민원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 해서 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전산6급 이춘자   99년도에 설치했는데 3년 정도 씁니다.

○전산6급 이춘자   잡음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오부면에도 민원실에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담당계장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재난재해시에 행정통신망이 두절됐을 때 위성하고 통해서 하는데 군수, 부군수, 상황실 이렇게 세 군데 두절됐을 때 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아직 산청군에서 재난해서 통신이 안 되어서 조사를 못 하고 빠지고 한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이 없을 때에도 수해들어서 물로 1주일 갇혀도 비만 안 오면 고쳐서 걸면 어디라도 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가격은 잉크젯하고 레이저 컬러가 됩니다.

○전산6급 이춘자   레이저가 속도도 빠르고 유지보수도 편합니다.

○전산6급 이춘자   예산 부기상에는 그렇게 했는데 같이 살 계획입니다.  레이저하고 잉크젯하고.

○전산6급 이춘자   사전에 현장조사해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컴퓨터를 샀는데 거의다 읍면에 나갔고 읍면에는 내년에는 교체가 없습니다.  이미 읍면을 먼저 했기 때문에 교체해 드릴게 없고 프린터기는 40대 별도 읍면 26대 나가고 본청 14대 돼 있습니다.

○전산6급 이춘자   예.

○전산6급 이춘자   저희들이 그런 폐단방지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미리 합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게 하나는 산청읍 정곡으로 권재호위원님이 계실 때 한 것이고 하나는 시천면 사리인데 전기도 되고 갑작스럽게 주민들 식수하는데 있고 2개 시설입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금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체육대회는 안 해도 사기진작으로 사실 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소방대 자기들 연말결산총회하니까 어떤 소장이라는 사람은 돈 받으니 이리저리 갈라 쓰자고 하고 일부 의용소방대 면에 있는 대장들, 괜찮은 사람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쓸 수 없다 해서 체육대회가 무산됐는데 이런건 안 했으면 안 줘야 됩니다.  무조건 떡갈라먹듯 사기진작해서 체육대회 명목을 붙여놓고, 군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했지만 긴급한 수해가 나고 재난이 났으니 연기되고 안 했으니 예산이 돌아가고 이런 사회단체에서 해야 되지 예산책정을 했다 해서 안 해도 준다는건 앞으로 문제있는 것입니다.  한번쯤 고려해보고 올해 나간건 회수해야 됩니다.  안 했으면 안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정재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정재   이것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정재   예.

○재무과장 민우식   1층에 들어가 보면 청사를 1987년 건립할 때 현관하고 광고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보면 노후화되고 다른 군에 비해서 열악하고 정리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을 전부 교체해서 깨끗한 입구미관을 개선하고 해서 좀 청사환경 개선하는데도 효과있고 또한 군정홍보하는데도 했으면 하는 선에서 홍보계획을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축건물 건축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한 평당 가격을 산출해서 1,532,400천원 내놓은 겁니까?  생각나는대로 내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설계건축비는 평당 4,000천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김민환 위원   사무실 집짓는데 평당 어디에서 받아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도의 건물짓는 것도 4,000천원 기준이 돼 있고 거의다 현재 건축회사 같은데 4,000천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화장실이나 입구나 위의 경사지붕이나 해서 이왕 하는 김에 깨끗하게 하고 지금 있는 시설보다는 별관을 지으면서 별관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재무과장 민우식   특별한 옛날에 검은 나무로 해서 설치돼 있는 지형도하고 뜯어내고 다시 디자인있는 홍보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농림과 쪽으로 벽면 전체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그것은 지난번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재무과장 민우식   만약 손을 댈 것 같으면, 방법이 있으면 세우는 방법, 현재 입구쪽으로 창문이 미닫이문이 있었는데 그 쪽에 현재 산청전시관을 해놨습니다.  그 쪽 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쪽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봐가면서 적절히 배치하면 싶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 전시돼 있는게 산청군 관내도하고 각종 사진하고 상징물하고 여러 가지 각각 붙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무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경제도시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전시관 좌측에는 군내에서 나는 특산품, 생산품 중심으로 진열해놨고 우측에는 생산품도 해놓고 또 약초관계도 전시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대부분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김민환 위원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전부다 생각나는대로 올린 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현재 군청주변에 전부다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벽면쪽이 상당히 공간도 있고 해서 하나의 게시판으로도 활용하고 산청홍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 지금 현재 벽면자체가 상당히 여백이 넓게 돼 있어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게시판도 이 쪽에 있으니 위치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그 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맞습니다.  그래서 산청이미지 관계는 현재 군청에 들어와야 광고판이나 홍보판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밖에서도 지금 현재 군청을 둘러본다든지 쌈지공원 이 쪽에 둘러보다가 저 쪽에 어린이집 벽면에 있으면 그 쪽에 가서 보고, 또 뒤쪽으로 해서 군청 뒷공원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면 싶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에 해놓을 것 같으면 군청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쪽에 다 보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 번씩 들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 같고 10백여만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읍면에서 요구하는걸 전부 받아보면 상당합니다.  시천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경사지붕도 해야 되고 지금 물이 새기 때문에, 또 벽면에서 물이 다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손대려고 해도 70,000천원에서 80,000천원 정도 들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하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읍면 요구사항을 다 들으면 끝도 없고......

○재무과장 민우식   뒤에 금간 것 말이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때에는 200,000천원 요구했는데 100,000천원이 빠졌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재난대비를 해서 우리가 일정금액을 비율대로 넣으면 다음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재무과장 민우식   나무말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병렬   향나무 3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어떻게 500천원에 제하고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하나도 반출없이 그 이후에 재배치시켰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까지는 양수발전소에서 계속 재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또 원지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요인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좀 감했습니다.

○세무담당주사 홍희택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목표가 300,000천원이었는데 2002년도 이후에 양수발전소하고 원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목표액보다 189,000천원 정도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는 더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500,000천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 정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들어오는 금액에 맞추어서 목표를 조정하는게 맞겠다 해서 20,000천원 정도 낮춰 잡은 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세무담당주사 홍희택   자동차 대수는 작년보다 올해가 총 대수는 500대 정도 늘었습니다.

○세무담당주사 홍희택   전망이 어렵는데 금년보다는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차를 살 사람은 많이 샀다고 보고 내년에는 많은 숫자가 늘지 않을걸로 판단합니다.

○세무담당주사 홍희택   예.

○세무담당주사 홍희택   자동차세는 지금 연수가 오래 될수록 세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다소 늘더라도 총 세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무담당주사 홍희택   환경복지과에서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주기적으로 자동차차량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경비만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조금 당초보다는 줄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가면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매연측정기 가지고 뒤쪽 머플러에 꽂아서.....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배출가스 측정기가 있고 공장의 굴뚝같은데서 나오는 것하고 자동차하고 차이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민환 위원   매연측정 장비하고 소음진동 측정장비 유지비하고 전부다 돈이 150천원 1회 하는데 장비회사가 같은 곳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같아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김민환 위원   내가 볼 때 공장매연하고 소음진동 측정하는 기계가 틀릴건데 장비유지비는 똑 같아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전부다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유지하는데 150천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마 조금씩 더 했을건데 예산얹을 때 깎아서 그럴건데 당초에 똑 같이 주라고 한건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출근거는 당초 할 때에는 했는데 기계가 거의 같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기계가 많이 쓰일 때가 있고 적게 쓰여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비디오카메라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때는......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안 해봤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생초 고개에 가서 두 시간씩 촬영합니다.  재생시켜서 연기가 보이는건 개선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서는 무조건 촬영만 하고 여기 와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게 공중화장실 정비조사를 해 보니까 신설 6개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3개소가 돼 있고 보수해야 될 곳이 생초, 창주 경호강변, 금서 강구하고 두양 정미소, 남사, 송계 해서 총 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선 3개소가 돼 있고 나머지 보수해야 될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해보니 2004년도 조사를 하니 신등, 단성 4개소 돼 있지만 2개소 가지고 20,000천원 다 쓸 수도 있고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부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필요한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더 필요할 때는 추경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까지 해 보니 보통 그 정도 들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건당 100천원 받아서 50천원 보상주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확실한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42회 들어왔는데 돈까지는 모르는데 건수는 42회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니면서 사진을 명확히 찍어온다든지 해서 정확히 됐을 경우는 줄 수 있고 애매한 부분, 확실히 누군가를 알 수 없을 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찍어왔을 때에는 주차장같은데서 서서 사진을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 줄 수도 없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세한건 다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토양측정망 시료채취하는건 우리가 광산같은 곳하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주유소 밑에 땅을 파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광산도 하고 주유소 같은데하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용기는 우리 것을 가지고 갑니다.  기술분석을 그 쪽에서 하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세밀한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말아 주는데는 돈을 안 줬는데 금년부터는 ㎏당 15원 줬는데 돈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 같아서 2004년도에는 ㎏당 50원을 줄 계획입니다.  단속보다는 돈이 되면 모아서 안 주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치우고 태우지 않기 위해서 보상금도 ㎏당 15원씩 주다가 50원으로 올려보고 비닐적치장까지 만드는데 예산을 줘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내년부터는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집중적으로 돼 있는게 아니고 자연휴식지하고 정류소, 기타 등등 다중이 쓰는 관내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청정류소같은 경우에는 월210천원 주고 보통 조금 적은데는 150천원 정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안 그렇습니다.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5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연중 계속 하는데는 35일 갖고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장실별로 몇 일에 얼마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면 좋은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을오수처리시설이나 읍면단위, 마을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뿐만 아니라 오수처리시설은 가정에서 나오는 물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오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인분이 안 들어가면 그게 미생물이 안 삽니다.  갖다넣으려면 돈이 더 많이 들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말씀드리는건 정화조를 하는게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신축했을 때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대소변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부엌에서 쓰는 생활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는게, 정화조만 한다면 수거식만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꼭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정화조를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러니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거식을 하라 그렇게 된게 아니고.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남녀변기 하나 하고 소변기하고 3개소에 3평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지금 할 곳이 자연발생유원지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연발효식으로 해야 되고 수세식은 못 합니다.  전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15,000천원 내지 18,000천원 정도 듭니다.  자연발효탱크가.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주택과 가까운데는, 정류소나 그런데는 그렇게 하는게 맞고 수세식을 못 하는데에는 자연발효식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청소할 때 흙도 덮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는 굴삭기나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인력으로 일일이 쓰레기를 다 흙으로 덮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쓰레기도 이렇게 좋게 고르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산편성에는 1년간으로 돼 있는데 부족시에는 추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위원님, 차량선박비내에 청소차량과 총 망라한 금액입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사실상 예산상에는 부기가 적게 돼 있는데 7대의 청소차량이 월 5,000ℓ정도 기름이 소요됩니다.  상당히 부족한데 굴삭기는 재산관리부서에 정수처리를 요청했는데 금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생비량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이 오픈되면 매일 복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굴삭기가 구입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최영락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죄송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96페이지, 기 지원이 2,000,000천원이고 금회 800,000천원, 나머지는 향후 800,000천원 이렇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000,000천원, 800,000천원, 800,000천원 해서 총 3,600,000천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기 지원을 이미 2,000,000천원을 주고 금회 800,000천원 하게 되고 2005년도에 800,000천원 주게 되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출연금 자체는 지난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설비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생비량 환경미화원 모집 때문에 쓰레기 반입막은 것 있죠?  생비량에서 내년도에 쓰레기가 갔을 때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쓰레기가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성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군수도 찾아오고 쓰레기도 못 들어오고 하루인가 이틀간 막았다고 하는데 생비량 주민이 1주일만 막으면 군수가 항복했을건데 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묻는데 그 사람이 공익요원인가 하다가 탈락이 되어서 그렇는데 신등 인근에서 탈락이 되고 하는데 대책으로서, 하루밖에 안 막았는데 1주일만 막으면 쓰레기차가 6댄가 5대 되는데 하루씩 수거하고 하면 1주일되면 갈데가 없으니 문제가 된다 하는데 환경미화원 채용문제에 대해 생비량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김민환 위원   앞으로 골치는 환경복지과에서 물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를 저거가 몇 일 막는다고 해놓으니 결국 욕보는덴 환경복지과에서 욕보게 돼 있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그게 시설이 운영하다보니 노후화되어서 콤프레샤 교체인데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마력파악은 못 했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대충 견적을 내어서 실무선에서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개소입니다.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용종료가 98년 됐는데 사용종료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금액이 35,000천원인데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올릴 때에는 70,000천원 했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개소당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일단 96년도에 종료된 사항이고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 묻었으면 모르지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용량이 많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침출수는 안 나왔지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특별한 수명이 몇 년이다가 아니고 3년마다, 벌써 그만 둔데도 있고 고쳐서 계속 쓰면 그 기계의 부위마다 구분이 틀립니다.  우리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한꺼번에 그것과 한 측면에서는 생비량쪽으로 함께 새로운 소각장이 설치되는게 바람직합니다.  쓴만큼 계속 썼으면.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매일 씁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투입장비에 보면 고장이 나는 사항입니다.  노후화되는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쓰레기 투입장비에 사용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계속 쓰게 되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이게 올라도 크게 많이 안 오를 것이고 내리면 예산을 남깁니다.  올라가면 더 추경요구하고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산을 올리다보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라고 해도 6개소 했는데 3개소가 되고 하듯이 쓰다가 남으면 적절히 저희들이 아껴서 쓰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가자체도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한게 아니고 예산을 올리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에 따라서 각각 틀리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100천원을 생각하고 10개 했는데 작년에 그게 70천원에 살 수도 있고, 10개 다 쓰지 않고 7개 썼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하다보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 못 쓰고 남았을 경우 작년에 100천원씩 계산해서 10개 샀는데 그 예산과목에서 300천원이면 70천원 해도 될 것 같으면 작년보다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참 많이 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어떨 때는 일일이 우리가 10천원씩, 1천원씩 하나하나 다 기록 안 했습니다.  장마다 오고 할 수 없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서 주고 있습니다.  많이 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0인이라고 해도 1년 12달이면 얼마 안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한 사람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조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건의해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죄송합니다.  계속 바삐 김장하러 다닌다고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쳐질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중증대상으로 휠체어가 예산이 1인당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작년에 2대 가지고 와서 도하고 우리하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비싸니 도에서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2대 했는데 금년 예산이 도에서 책정가능 예산만큼 도비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담당자하고 직접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최영락   자료가 군수공약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치센터 아래 부분입니다.  1층에 있는게 탁노소이고 2층은 같은 건물이라도 탁노소하고 자치센터하고 다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저희들도 함께 하면 이용하면 좋은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가 안줄 이유도 없이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노인게이트볼은 도 노인의날 행사하는건 자기네들이 생활체육회에서 안 줍니다.  그 쪽 부분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서 다 해 주면 되는데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쪽에서 주기만 하면 다행인데 안 주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1일 4시간해서 하루에 10천원씩 줍니다.  일을 하고 주는데 지금은 특별히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주로 청소나 단순노무에 종사시키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모포장 관리나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실과에 협조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하면 안 드려야 되죠.

○김민환 위원   요새 아르바이트하면 한 시간에 얼마인지 압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년 12달 하는게 아니고 1인당 할 수 있는 일수가 몇 일 안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는데 변두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농사일을 하면 10천원치 이상 일하기 때문에 실제 안 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골고루 안배하기 위해서 각종 일거리를 다시 창출해서 골고루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건축설계한걸 가지고 우선 대충 설명하러 내일 오후쯤 가지고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건축허가되고 추진과정에서 일정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빨리 될 것이고 그 동안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 넣어서 시설이 완공되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설장비는 교체는 아니고 신규 추가지원이고 운영비같은 부분은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지급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비는 구입할 당시 줘야 될 것이고 돈의 성격에 따라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 해마다 단가가 달라지는데 지급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중앙정부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은 저소득층이 받을 때는 얼마를 받으라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안 되고 지금 그 기준대로 들어가게 돼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타시군의 얘기를 했을 때 타 시군에서도 우리군의 해당되는 지역에서 노임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