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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보장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실시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 해산, 장제급여는 현금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정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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