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권순영   부군수입니다. 원지지구 하천계획 및 택지조성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 건설과장께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어제 그제 설계가 완료되었기에 계수상의 차이는 다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 개수공사 지역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으로써 관리청인 건설부와 도에서 하천개수 및 제방축조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원지하구 퇴적물과 죽림으로 인해 홍수시 피해를 우려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산청군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제방을 축조하고 이번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천 부지를 건설부로부터 양여받아 택지를 조성하여 이번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법으로는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승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하천 개수공사는 사업비 1,588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축제공이 길이가 825m, 부지성토부설이 174,613㎥, 또한 블록공이 5,643㎡, 돌망태공이 23,896㎡, 구조물공은 배수공이 1,000mm짜리 2개소, 계단 11개소, 형 옹벽 45m  U형 측구 11개 단이 되겠습니다. 토사발생 및 소요를 보면 토사량은 460,846㎥이고 축제흙쌓기 75,939㎥, 부지성토부설에 174,613㎥, 돌망태 7,128㎡, 잔류량은 계산상으로 203,126㎡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으로는 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택지조성에 42,478㎡ 평수로 따져서 12,850평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도로포장, 부지성토, 전기, 전화, 가로등, 어린이 공원등이 되겠습니다.
토지편입 현황은 총 242,478㎡에 국공유지가 34,130㎡, 사유지가 8,348㎡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는 지금 현재 샛강에서 원지 쪽으로부터 대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해본 결과 보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42,478㎡중에 택지가 28,700㎡, 6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4,310㎡ 1,300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13,190㎡, 상가가 11,200㎡, 공공용지가 13,778㎡가 되겠습니다.  32.5%입니다.  이 중에는 도로가 10,378㎡, 하수도용지가 1,130㎡, 어린이공원이 1,570㎡, 구거가 700㎡입니다. 이 계획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달까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번째, 군 계획에 의한 수지분석을 보면 총 투자는 31억8천4백만원으로 축제공에 15억200만원, 보상비 1,300평에 86백만원,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사유지중에서 제방이나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40백만원, 택지조성사업비가 10억, 토취장 매입이 18억, 이것은 9,000평에 우선 20,000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는 원석대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20만루베에 900원씩 해서 2반으로 본 것입니다. 150%는 세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9천만원, 장비사용료는 ㎡당 450원씩 해서 9천만원, 경상경비가 현장근무자 수당 기타해서 2천만원, 이 내역을 보면 청경 2명, 일반직 공무원 2명 이렇게 4명이 항상 거기에 상시 근무를 시킬 계획하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식비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감시초소라든지, 반출로 개설 및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2천만원 해서 보고 다음 이자를 지난 번에 6억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해본 결과 10억7천6백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입은 5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억8천4백만원 떼면 20억4천6백만원의 이익이 나온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우선 골재매각을 최저 3,500원씩 계산을 하고 택지분양은 7,574평에 대해서 평당 40만원씩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택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매입은 9천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공공용지라든지 절배지라든지 언덕바지라든지 이런 분양할 수 없는 곳 3,000평을 떼고 6천평으로 평당 25만원으로 봐서 15억 이렇게 되면 총 52억3천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사용과 이자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집행은 금년 12월에 우선 타야 됩니다.  이 용도는 성급금과 토지보상 토취장 매입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 6월 가서 5억이 필요하고 12월에 가서 14억8천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27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자부담지급 7,600만원에 대해서 93년 9월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근면 12월에 8억의 계산은 연리 7%로 해서 1년9개월 하면 9,800만원이 되고 연말에 가서 14억8천8백만원은 차입을 하면 9개월분의 이자를 주는 것에 대해서 7,800만원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사리 채취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억8천8백만원의 내용을 보면 축제공 사업비 절감예산액이 1억입니다.  이것이 설계상 나와 예산은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골재채취량은 27～36만루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량은 20루배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서 골재가 더 나온다고 하면 나오는 것만큼 전부 다시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도 더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가 제시한 것이나 저희들이 20루배로 본 것도 모두가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제로 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골재 매각 단가를 3,500원으로 계산할 것은 수지경영상 최하가격으로 본 것이지 나중에 꼭 3,500원에 팔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다만 계획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에서 제시한 가격과 동등하게 판매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20만루배 3,500원씩 7억이 됩니다만 건설회사에서 제시한 가격도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토취장도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단가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르면 나중에 파는 가격도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익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제시안에 대한 수지분석입니다. 대두건설 제시안을 보면 제시의견이 골재채취 허가는 막자갈 27만㎡, 토취장 토사채취허가, 축제공사업 준공후 기부채납 이것은 15억원으로 봤습니다.  택지조성사업후 사업비 지급을 10억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조건입니다. 수지분석을 보면 군계획에 골재 2만㎥, 채취를 감안한 분석입니다.  축제공에 15억200만원, 보상비 8,600만원, 용역비 4천만원, 택지조성사업비 10억, 토취장 매입비 1억8천, 그 다음 골재채취에 원석대가 1억2천2백만원, 장비사용료 1억2천2백만원, 그 다음에 경상경비가 2,600만원, 융자금 이자 1억7천6백만원 이런 조건입니다.  수입으로 보면 골재매각대가 27만루배에 4천원씩 하면 1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분양이 30억3천만원, 토취장이 15억 이렇게 해서 56억1천만원이 되면 이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24만5천6백만원은 이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20억4천6백만원 하고는 3억5천만원의 이익이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두건설이 제시한 수지분석은 보상비 8천6백만원, 용역비 4천만원, 택지조성사업비 10억, 현장관리수당 600만원, 이래서 수입은 택지분양에 30억31백만원, 그 다음에 원석대 1억2천2백만원을 빼고 나면 2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2천만원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3억5천6백만원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건설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골재채취가 36만루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채취허가 내라 그러면 축제공 및 부지매입공사 준공후에 기부채납을 19억2천만원을 하겠다 그 다음 택지사업 시공후에 사업비 지급은 5억8천만원, 그래서 수지분석을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차이는 26억2천9백만원이고 다운건설이 제시한대로 하면 24억7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5천5백만원이 결국 더 이익이 남는다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골재채취 허가는 지명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공개 추첨이 된 후에 골재채취 업자와 공사를 하는 업체간에 마찰의 우려가 한 장소에서 빈번히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국도변 가시지역 1㎞이내 지역에서 토사 취채 허가가 자치단체는 가능하지만 개인회사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산림법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의 계약은 예산을 편성해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며, 비 예산공사를 시행코자 할 때는 시행청이 제시하는 요건 구비업체를 공모해서 추첨이나 심사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심사결정이 과연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추첨의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 및 토사채취 허가 조건으로 제방공사를 무상기부 채납함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골재채취나 토사채취공사 시공등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사업 추진후에 우리 입장에서는 골재채취 허가권 하나 주고 토사채취허가권 하나 주어 놓고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것을 기부채납 하는 것은 나중에 쟁소의 우려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지금 생초 갈전에 하천 부지를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다른 도에서 골재채취 허가권을 주고 그 대신 낙상된 부분에 토사채취를 허가했을 때 이것이 대법은 판례에서 패소한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도 그와 유사한 문제가 안 되겠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목적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권순영   다 들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삼각주이기 때문에 어차피 골재채취를 하고 나면 폐토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건설 대표   재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군수 권순영   아니죠. 20만루베를 들어내던 30만루베를 들어내던 나중에 거기에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어차피 흙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20만루베를 계상을 했지만 그 이상 나오면 그 이상 들어낼 것이고. . . .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은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이유는 토석채취장 이것은 토지의 효율 소위 가치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지 1㎞밖의 업자가 선정을 했을 경우 과연 여기에 응하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원지 도심지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 토취장을 얻어서 토취를 하고 나면 토지의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냐 그것은 경영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물론 1㎞밖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원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산을 토취장으로 확보를 해야 경제성이 높다 그런 뜻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자원인 이상 자원대로는 다 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로 추정해서 20만루베 밖에 안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 얘기를 드린 것이지 파보면 실제로 30만루베가 나올지 40만루베가 나올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부군수 권순영   그런데 이것은 46만루베가 됐건. 20만루베가 됐건 어디까지난 추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공사를 해보면 원석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는 것은 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20만루베다 40만루베다 꼭 고정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그런데 그것은 먹자고 숨겨 놓은 것보다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계산한 것은 수지면에서 최저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제가 짐작컨데 최고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부군수 권순영   앞에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계 금액의 차이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13억을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었고 이번에 10억으로 이야기된 것은 어제 그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영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도 이자계산 사업에 차이가 있어 재검토한 결과 오늘 1억7천6백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처음부터 기채한 것은 몽땅 다 가져와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할 때 차입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이자는 7%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돈을 몽땅 다 차입이 가능하다면 차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만큼 저희들이 그때 그때 내어쓸 요량하고 나머지는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정기적금을 해 두면 이자가 오히려 득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 위치 확정 문제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토취장 물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점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마 저희들은 이 토취장이 안됐을 경우 이 사업이 안 된다는 배수진을 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토취장을 소정된 시간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조위원님 말씀 저 자신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또 그렇게 채찍질해  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신자세 문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자신이 저희 간부들 회의나 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빠른 시일내 체질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가 채찍질 하면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가지 그 동안 시행착오나 잘못됐던 점 꾸짖어 주시고 또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느냐는 것은 앞으로 두고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요인이라든지 거부적 태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계속해서 꾸준히 개선하고 저희들 스스로 자성하면서 위원님들 뜻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충 추정해서 저희들이 본 것은 20만루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보면 20만이 될지 30만루베가 될는지 모릅니다.  다만 20말루배 이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면 30만루배 이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면 30만루배도 좋고 40만루배도 좋고 저희들이 허가를 더 받아 가지고 더 굴취해서 사리 채취를 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는 것은 여기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골재채취 감독을 하천 감시원에만 사실상 맡겨 놓고 중간 중간 체크를 하는 이런 정도에 그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 사리는 바로 돈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업체가 필요로 한다면 예를들어 거기에 가까운 신안농협이나 이런데 미리 대금을 선불을 하고 그 티켓을 가져오면 우리는 현장에서 돈 취급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천감시원 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직을 총 가능한 자원을 동원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고대를 한다든지 매일 교대를 한다든지 그것은 그 때 가서 두고 볼 일입니다만 일반 책임있는 직원을 거기다 하루에 12사람 정도는 상근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직접 매일 한번 나가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이 문제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은 가능하면 막자갈로 하는데 이 장비도 일단은 여기서 저희들이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1루배당 상차 시키는데 얼마나 하는 단가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 하고 수의계약은 안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네, 넘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8,348㎡입니다. 그 중에서 1,300평 즉 4,310㎡는 공공용지 즉 도로나 제방등으로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우선 보상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나머지 3,660㎡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는 다할 계획입니다. 하되 나중에 공사하기 전의 가격하고 공사한 후의 가격하고 이 차액을 땅주인한테 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만약 저희들이 보상에 응한다면 물론 다 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대금에 대해당하는 부지만큼 조성후에 환원을 시켜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아니죠.  공사비는 받았죠.

○부군수 권순영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1차적으로 전부 보상을 해 주고 매수를 할 그런것을......

○부군수 권순영   그것이 안될 때는 2차적으로 말씀드린 원가하고 공사비하고 이것을 계산을 해서 자기들에 해당되는만큼 환원을 시켜줄 생각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물론 사전에 다 되어야 되겠죠.

○관리계장 김동환   저희들 3페이지에 군 계획에 의한 수지분석에 보상비가 1,300평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개수 공사하는데 편입되는 토지인데 그것은 제방에 들어가거나 제방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토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8억6천만원 보상비를 책정해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예산관계가 아직 안 되어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토지 편입상의 사유지가 8,388㎡로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제방을 축조하고 나서 원지쪽으로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려고 그중 몇 사람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보상을 안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은 해 놓고 보상이 되어지면 보상을 하고 안 되어질 경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4,310㎡가 나오는데 사유지 소유자땅이 3,660㎡를 따로 택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아 가지고 여기서 감모률이 32.5%가 나옵니다.
전체 면적에서 32.5% 하고 매립하고 하면 공사비 다 공제를 하고 나서 토지를 환원해 주는 방법, 다음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하면 당초 공사하기 전에 평가를 했다가 공사하고 나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가격을 대비해 토지를 돌려 주는 방법, 그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상을 하든지, 토지를 환원해 주든지 당초가격에 준해서 토지를 환원하든지 그 방법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계장 김동환   토지를 돌려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리계장 김동환   사실 저 지구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장 김동환   허가기준을 수용하는 것으로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공사도 전체 되지 않고 그 상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못합니다.

○부군수 권순영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들어온다 한다 하면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지 그것부터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이 공사를 하는 원리는 비관리청 하청공사고 구체적인 것은 김계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계장 김동환   비관리청 하청공사라는 것은 관리청이 아닌 기관이 개인에게 하청공사를 받게 해 주면 덕천강 개수공사는 지리산개발계획에 있습니다. 원지 하구 정비공사는 저희들 산청군 도 관청이지만 하청관리청은 아닙니다.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공사 준공이 되면 폐천 부지가 발생하는 것을 건설부로부터 받아 옵니다. 그래 가지고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그 땅을 분양을 해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지리산개발에서 하고 있는 비관리청 하청 공사나 저희들이 원지에 하는 것이나 원리는 똑 같은 원리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돈을 빌려서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에게 이 권한을 주려고 하면 우리는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돈 안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군이 직영을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 계상해 놓은 돈 20억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결정이 아직 못 됐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협의까지 못 갔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지금 현재 크락셔 까지 할 그런 계획은......

○부군수 권순영   차액문제는 우리가 3,500원이다, 4,000원이다 하는 것은 원석대 시세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부군수 권순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우선 3,500원을 해 놨지만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부군수 권순영   그 문제는 공위원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한테는 책임을 지고 이익을 많이 올려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토취장 문제는 저희들이 신안, 단성지구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토취장을 선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지에서 일반적으로 떠드는 한군데 밖에 없다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한 3, 4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토취장 매입이 가장 애로점으로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닥칠 때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려움을......

○부군수 권순영   예를 들어 우리가 손해가 간다하면 업체도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여기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것 달게 받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20억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본 것은 토취장에서 15억을 봤습니다.  극단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날라가 버려도 결국 5억은 득이 되어집니다.

○부군수 권순영   그것은 여기 우리가 지금 15억을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다 갚고도 20억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토취장이 몽땅 없어져도 15억입니다.  그러면 손해 가는 것은 아니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업자 계산대로 한다면 우리가 23억이 남는다 26억이 남는다 이런 얘기지 딴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계장 김동환   대두건설에서 제시한 수지분석을 하면 20억2천만원이 남고요.  다운건설이 제시한 것은 24억7천8백만원이 남는데요.

○부군수 권순영   여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를 주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제시한 조건이 국도변 1㎞ 이내에 자기가 지정한 땅을 허가를 해 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업체에서 제시한 조건이 그것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국도변 1㎞ 사놓고 허가 내놓아라 하면 우리는 못해준다 이말입니다.

○관리계장 김동환   업주가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로......

○다운건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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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건설 자동으로   여기서 다 하는 것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안을 군에서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관급공사들은 대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닦는데 그 옆에서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해도 바로 가시권 이내에서 공사를 둡니다.  토취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단체 공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 자체는 우리 개인 공사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개인 업체에서 이를 발췌하기 이전에 이것은 비관리청 하청관리 공사로써 우리가 일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이었을 때 불가합니다.  그러나 군의 숙원사업으로 꼭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으면 1㎞ 아니라 10㎞라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실제 행정집행 당국에서 실지 실무자나 집행과장이 지침을 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그러한 지침이라면 이것은 다시한번 연구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에 당초에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 회사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군은 앞으로 개발할 분야도 많고 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희사사업을 1차로 해 가지고 어떤 연관을 맺어서 성실히 해주면 다음 제2의 공사는 업체 한 번 맡겨보니 괜찮더라 최대가격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해다오......

○다운건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짜보자 우리가 1년만 하고 말 회사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폭적으로 저희들 계획의 일환으로 내드렸으니까 여기에 단 1원이라도 더 하한선이 있다면 다른 업체에게 시켜 보십시오.

○다운건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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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건설 기부채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운건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위원께서 성토분 까지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없겠는가 해서 좋습니다 제방 축조하고 성토분 까지는 해 주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운건설 당초   공문을 처음 그리 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 가상치를 36만으로 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이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석대를 당연히 국가에 내야죠.

○다운건설 그   건으로 가지고 제방 공사에 전부 투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계장 김동환   3억2천입니다.

○다운건설 1/2은   우리가 줍니다.

○부군수 권순영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2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입도 50%이거든요. 우리군 자체 수익이 50% 도에 납부하는 것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운건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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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김남규   국도 1㎞이내 가시지역 이런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에 들어갈 때는 주무부 장관 추천이 있을 때는 해줄 수도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직영을 할 때는......

○건설과장 하진희   이 46만은 진양호댐을 계획하면서 계획하상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0하상보르크에 맞추어 가지고 깊이를 정한 거기에서 그 일대에 있는 주변을 가지고 하상계획고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환산을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공부상이라 그러면 등기되어 있는 대밭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하고 그 인근에 있는 하상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이 4만평 정도......

○건설과장 하진희   공부상은 3만9천평 이렇게 나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리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깊이보다 더 파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직영을 하면서 하천 하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정확한 것은 제가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약 4만평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에만 치중해서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해 가면서 또 주위의 자문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추진해볼 그런 각오를 합니다.

○부군수 권순영   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험도 없고 수익사업이라고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의혹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국 범위내에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누가 될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은 사리채취하고 나중에 어떤 업체를 지정을 했을 때 저희들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해서 했을 때 사리채취하고 공사하고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되어서는 공사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만약에 우리 방식이 아닌 회사에서 제시하는 부지조성을 한다면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이 “여건 변동이 없는 한” 이 돈 이상으로 이익을 올릴 것을 책임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군 직위를 걸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