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2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 1.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39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92년도 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수정예산안 보고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입니다. 제118조는 예산편성 의결에 관한 사항이고 제4항은 예산안을 편성한 뒤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을 유인물을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 요인은 세입면에 보면 우선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증설되었습니다. 12월13일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1월30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가 되어지고 또 변경이 되어진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되어진 것이 12월18일날 확정되어졌으며, 그리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 내무부 승인이 12월 13일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수정예산은 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편성 요인은 세입면에 보면 우선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증설되었습니다. 12월13일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1월30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가 되어지고 또 변경이 되어진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되어진 것이 12월18일날 확정되어졌으며, 그리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 내무부 승인이 12월 13일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수정예산은 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21페이지에 군정백서에 500천원을 채웠는데 5,000천원을 플러스 시켰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이종봉 이 말은 총액이 5,000,000원은 기정에 5,000,000원 채워 놨는데 기존 500,000원을 해 가지고 수정에 4,500,000원 해 가지고 5,000,000원이 됩니다.
○김호기 위원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무부 기본경상비 1,100,000원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책대입니다. 지방행정비 하고 이것이 지금 내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책을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부피가 좀 늘어납니다.
○정종인 위원 33페이지,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아르바이트실시(중앙정부 권장사업)는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 취업보도 3개원간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은 못 주고 3개월간 일을 시킵니다.
○이효근 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보조원 인건비 해 가지고 3,248,000원 들었는데 이 각면에 재무과 조면 3, 4명 되는데 자꾸 보조인부를 쓰고 공무원은 수월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안 될까요?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지금 조정을 해서 지적과에서 한 사람 감원을 시켰습니다.
○조계환 위원 39페이지, 자동차세가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89,000,000원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자동차가 우리 관내 등록된 것이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따라서 목표액이 늘어진 겁니다.
○간사 공윤실 52페이지에 보면 시범양잠마을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청군내 전체 나오는 누에고치 금액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17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시범 양잠마을 육성하는데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보면 30%씩 감해져 내려 가는데 이런 투자가 과연 우리 군비를 1억원 이상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물론 농민들 살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일부분만 득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덕을 보는 것도 좋지만 몇몇 때문에 1억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조계환 위원 61페이지, 지리산관광객 편의제공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차장 공간지속 확보)해 가지고 지리산관광설치 운영 3㏊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사업이 처음 나왔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민관 공동투자라 해 가지고 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수익을 보자 그런 사업입니다.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나라는 금년에 처음 나온 사업인데, 이것을 넣어 놓은 것은 삼장, 시천관광지 주차장 설치 이것이 있는데 주차장도 같이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땅주인이나 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나중에 일정비율로 수익을 갈라먹자 그런 뜻입니다.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나라는 금년에 처음 나온 사업인데, 이것을 넣어 놓은 것은 삼장, 시천관광지 주차장 설치 이것이 있는데 주차장도 같이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땅주인이나 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나중에 일정비율로 수익을 갈라먹자 그런 뜻입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군당 1건씩 의무적으로 시행해라, 만약에 군에 그런 2건이 있을 때도 있고, 3건이 있을 때도 있고, 1건도 없을 때도 있을텐데......
○기획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1건 이상 의무적 시행 이리 써 놨는데 이것은 금년부터도 이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제 내막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수공장을 한 번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사업을 물색하고 있고, 또 우리 실과별로 업무를 부여를 시켜 놓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68페이지, 치과위생사라 하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치과의사 말고 보조요원입니다.
○간사 공윤실 건설과 보면 84페이지에 나온 사항하고 이 서류하고 많이 틀린데요. 이 토취장 매입하는데 4억5천 잡혔는데 이 서류에는 1억2천만원 평당 2만원씩 했는데 또 거짓말 해놓은 겁니다. 골재매각 원석대는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 원석대가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900원입니다.
○간사 공윤실 도하고 군하고 다 합해서 말입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900원을 다 줘 가지고 받아와야 됩니다.
○간사 공윤실 이 부분을 수입을 어디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골재매각 원석대를 갖다가 900원 해 가지고 13만루배에 117백만원인데 그러면 이 450원은 어차피 받아올 것 아닙니까? 받아오면 세입부분도 내년도 이월되어서 받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는 받는 것 아닙니까?
81페이지에 제일 위에 경비내역보면 골재매각 원석대 900원씩 13만루배 해 가지고 돈 117백만원인데 이 원석대를 반은 줘야 되고 반은 우리가 수입잡는 것 아닙니까? 경비까지 줘서 우리한테 보내주더라 해도 그러면 내년도 그만큼 지급을 하면 내년도 그 반은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든 수입이 되어져야......
81페이지에 제일 위에 경비내역보면 골재매각 원석대 900원씩 13만루배 해 가지고 돈 117백만원인데 이 원석대를 반은 줘야 되고 반은 우리가 수입잡는 것 아닙니까? 경비까지 줘서 우리한테 보내주더라 해도 그러면 내년도 그만큼 지급을 하면 내년도 그 반은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든 수입이 되어져야......
○전문위원 민무웅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원석대는 우리가 900원을 다 주고 우리가 원석대를 바로 팔아 가지고 그 돈밖에 없으면 450원을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공영을 해 가지고, 선별을 해 가지고 팔아 먹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수입에 6억을 잡아놓은 것이 내나 그 대금 아닙니까?
○간사 공윤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건설과에서 올라올 때는 우리는 450만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계장 손광길 아니 루배당 4,900원씩입니다. 900원은 도에 납부를 합니다. 원석대를 납부를 하고 나머지 4천원 이것은......
○간사 공윤실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는 450원×200만루배 이렇게 해 놨다고요. 지금 택지매입 토취장 관계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 놓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 올라올 때는 금액이 틀려진다고 하는 것은 사업평가 내놓은 것이 틀린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내놓을 때 45천원이 아니라 5억원이라도 성의있게 내놓고 그리 했을 것 같으면......
○예산계장 손광길 지금 한 이 관계는 오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낸 이것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토취장 매입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산이 평당 5만원 주고도 못 산다고 그래요.
○간사 공윤실 권위원님이 2십만원 갖고도 못 한다 해요. 그것은 변하는 사항이 잇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고집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꼭 이렇게 하겠다고 되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몇 일 안됐는데 큰 차이가 날 것 같으면 우리가 납득이 안 되니까 다시 설명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출석시키세요.
(잠시후 건설과장 참석함)
건설과장님, 당초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원지 하천지구 개수공사에 있어서 예산상 들어오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에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그 때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틀림없이 그런 범위내에서 시달했다 이렇게 확고한 자료라고 냈는데 현재 우리 위원들 여론이 그 자금가지고는 불가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당초 어떠한 내용으로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지금 현재 업무추진 전에 이렇게 오차가 생긴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 계획서가 당초에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출석시키세요.
(잠시후 건설과장 참석함)
건설과장님, 당초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원지 하천지구 개수공사에 있어서 예산상 들어오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에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그 때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틀림없이 그런 범위내에서 시달했다 이렇게 확고한 자료라고 냈는데 현재 우리 위원들 여론이 그 자금가지고는 불가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당초 어떠한 내용으로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지금 현재 업무추진 전에 이렇게 오차가 생긴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 계획서가 당초에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산은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조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문제에는 일반적인 사무를 다루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에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하자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토취장매입비가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평당 2만원씩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도 2만원을 더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 원지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은 좀 많이 부르고 먼데는 좀 싸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군데를 지정을 해 놓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조금 유동은 시켜놔야 앞으로 공사할 때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과장님, 당초에 토취장 매입비가 2만원을 정한 것이 아닙니까? 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25만원, 30만원 기준을 삼았는데 현재 매입가격이 벌써 20만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차이를 메꾸려고 하는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하진희 토취장 매입비가 자꾸 유동을 합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토취장 가격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재매각 대금 관계는 분명히 20만루배를 다 보고 있고 그런데 가격은 4천원을 하고 15만루배를 하고 자꾸 예정을 줄이는 것이......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은 우리가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담은 얼마라도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지 손해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간사 공윤실 마지막 보고된 그대로 채택이 되도록 해 보세요.
○건설과장 하진희 어떻든 결과를 두고 봅시다. 저는 그 말씀밖에 결과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감)
(건설과장 나감)
○간사 공윤실 일단 승인을 하겠다 하면 저 사업이 못 되어도 책임을 져야 되고 잘 되면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 줬을 때는 우리는 집행부서에 따질 수 있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자기 나름대로 조정해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해서 23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효근 위원 우리가 손댈 데는 내무과, 공보실, 기획실 이 세 개는 23일날 와서 머리맞대고 최종적으로 하고 그 외 것은 여기서 바로 상의하면서 합시다.
○위원장 홍진술 제 생각은 소모성 있는 예산은 기본에 한 두달 쓸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이유없이 무조건 낮추어야 됩니다. 낮추어 주어야 우리 의회 기능이 됩니다.
○간사 공윤실 지난번 검사를 해 보니 사실 기획실 예산이나 이런 소모성예산도 당초 2,000만원 잡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3,7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서 소모성 경비는 한쪽으로 떼어놓고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하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