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2년12월24일(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 1. 91년도결산추경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1년도결산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결산안 및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금년도 결산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합계액이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액은 725,472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 금년도 예산은 36,874,599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안개요,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7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은 뒤에 사항별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가 189,023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세가 181,699천원인데 주민세가 당초 기정 99,000천원에서 이번에 9,00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기정 131,000천원이었던 것이 자동차등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67,500천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가 8,900천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 보니까 4,899천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1,479,000천원에서 이번에 100,300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580,000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중에 보통세가 181,699천원이 증가되어졌고, 목적세가 7,32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세가 5,512천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81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525,797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액 세입액은 1,202,199천원인데 증가된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1,529천원이 증가되어졌고, 기타 재산임대료는 당초보다 333천원이 줄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당초 500천원 세입을 잡았는데 1,4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가 189,023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세가 181,699천원인데 주민세가 당초 기정 99,000천원에서 이번에 9,00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기정 131,000천원이었던 것이 자동차등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67,500천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가 8,900천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 보니까 4,899천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1,479,000천원에서 이번에 100,300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580,000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중에 보통세가 181,699천원이 증가되어졌고, 목적세가 7,32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세가 5,512천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81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525,797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액 세입액은 1,202,199천원인데 증가된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1,529천원이 증가되어졌고, 기타 재산임대료는 당초보다 333천원이 줄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당초 500천원 세입을 잡았는데 1,4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계환 위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시장사용료가 당초보다 740천원 줄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써 중산리 주차장 사용료, 공공시설 사용료, 양수기 사용료가 있는데 양수기 사용료 200천원이 줄어서 현재 중산리 사용료하고 공공시설 사용료는 5,600천원이 증가되어가지고 총 10,3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 141,649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이것은 관공업 수입으로 의료원에 일괄진료 20,000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직장 및 산업근로자 건강진단에 16,000천원, 치과진료는 당초보다 2,000천원이 줄었고, 입원은 본인부담이 14,000천원, 의료시혜는 121,64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치과진료라든지 입원 본인부담 이것은 환자수가 주는 경우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당초보다 17,100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86,000천원, 폐기물 수거수수료도 3,955천원이 증가되어서 28,000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이 196,637천원이 당초보다 증가되어졌는데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등이 증가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100,130천원에 해당하는 교부금이 196,54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피임약제 보급, 항결핵 보급 9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을 저금을 시켜 가지고 당초 55,000천원 받던 것이 150,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항에 당초 5,000천원 받던 것이 9,000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59,043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8,72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아예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잡수입이 50,820천원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당초에 500천원 잡았던 것이 276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776천원이고, 20페이지, 변상금이 18,300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이 3,300천원이고 감사지적 변상금이 15,000천원, 그 다음 위약금이 19,944천원 이것은 공사지체 보상금 1,944천원입니다. 과태료는 16,000천원이 증가가 되어져서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12,000천원, 지목변경 지연, 해태 및 등기지연 , 해태 과태료가 10,000천원, 산림법 위반 과태료 500천원, 도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과태료 500천원, 기타 과태료에서 2,000천원 해 가지고 6,000천원이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 14,300천원 이것은 창촌 상전 단지하고 기타 잡수입이 13,820천원에서 480천원이 증가가 되어져 당초 67,000천원 잡았던 것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천원 잡았는데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700,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48,391천원이 감액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가 756,915천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비 보조에 62,326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지만 이 중에서 증가가 된 것도 있고 감액이 된 것도 있습니다.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가 55,685천원이 이번에 증가된 반면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440천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9,495천원, 새보자 직업훈련비 32,810천원 이상 이 부분은 보조금 감액이 되어지고 24페이지, 노인활동비 지원 15,540천원이 증액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세대 중학생 수업료 167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1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 감액이 도어진 것은 사업물량이 다 하고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줄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조정이 되어집니다.
다음 24페이지, 산업경제비가 714,195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이 부분도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해서 전체 감액은 71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다목적 관리기 10대 공급은 2,590천원이 증가됐고, 뽕밭조성 515천주에 대한 1,923천원도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애누에 공동잠실 30동 13,500천원, 자동수견기공급 5,520천원, 누에떨이기 공급 300천원, 봉 수확기 공급 3,360천원이 감액되어지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50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소규모 지표수사업 3,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형기계 관정 230천원, 보강개발사업 400천원이 감액이 되어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613,509천원이 감액이 되어지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을착수 경지사업은 국비가 감액이 되어져 가지고 물량이 이만큼이 더 이미 당초예산에 옴으로써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는 감액이 됩니다.
가을착수 간이경지사업이 115,44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가을착수 일반경지 사업하고 같은 그런 것입니다. 집중호우 농약대 50천원이 증가가 되어지고 8월23일 글래디스 농약대 7,795천원이 증가되고 장기수 예정지 정리사업도 2,72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는 17,106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증가된 것도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우선 내무부 소관에 보면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3개소는 24,000천원 증가된 반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 7,5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주책복구 1동 606천원이 증액이 되어졌고, 지정문화재 안내판 10개소 2,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8,524천원이 증액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내역별로는 이 부분도 국비보조 감액으로 인한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 30,000천원은 금년도에 지난 12월3일날 ’91시군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되어 3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5,504천원이 감액이 되어지는데 이는 저소득층 학비보조, 모자세대, 소년가장세대 보호등 국비보조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률이 줄어진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10,262천원이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만 아동위원 활동비 47천원이 감액이 되고 모자가정자녀 고교생 수업료 241천원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노인학교 운영에 500천원 하고 저소득 모자세대 중고교생 교육교재 5명에 50천원, 경로당 신축비 10,000천원의 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보사부 소관 직업훈련비 20명 13,88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 95,104천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만 다목적관리기 공급 10대에서는 3,855천원이 증가됐고 뽕밭조성도 515천주 578천원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752천원이 증액됐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것도 도비부담에서 97,500천원이 감액이 됐고, 가을착수 밭경지정리는 증가되었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3,500천원,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도 도비부담이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16,2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림청 소관 2,49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기수 예정지정리 국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도비가 2,87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대묘조림 384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림국 소관에 7,421천원이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만 개량잠구 공급은 4,53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잠종대 지원은 도비가 5,955천원 증가되어지고 영세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 32개소는 도비가 6,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에 150,000천원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100,000천원 감액이 되어져서 50,000천원 감액이 되어졌고, 추계 기성제 정비에 8,000천원, 부엌개량 및 목욕탕 개량에도 180,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부에도 계상이 된 것이고 내무부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으로 보면 새마을과도 계상이 되어지고 건설과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 소관에 180,000천원을 감액을 시켜도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326,750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남사리 이씨고가 1개소 25,000천원, 덕양전 추향제 행사에 500천원,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에 300,000천원이 도비에서 들어왔습니다. 다음 지정안내판 제작 10개소는 도비 1,25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이 사업물량 조정 연말에 와 가지고 물량 조정으로 인한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액 결산안은 이런 차원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11,000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선거 경비 조정입니다. 위의 사업개요에 보시면 낙선자 본인부담 선거경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 85,563천원이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될 돈은 74,563천원입니다. 이것은 낙선자 1명 본인 공탁금을 못 찾아간 것을 포함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11,000천원을 감액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인건비 21,000천원은 내용대로 7월 인건비가 다 지급된 상태기 때문에 자료 그대로 140,365천원입니다. 38페이지, 기본경상비 4,600천원이 있는데 의회 청원수리 보상금 600천원, 의회운영 홍보수수료 20,000천원 그래서 4,6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3,000천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해서 인건비에서 나오는 것은 감액을 다 시켰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540천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군정자문위원회가 1/4분기에 하고는 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2,54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정홍보 팜프렛 인쇄비 2,000천원 추가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경상사업비 35,318천원, 월동기 종합대책 상황실을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황실 요원 급식비하고 상황판 제작비, 월동종합대책 추진지도 2,000천원 해서 4,2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용 행정봉투 2,000매를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재고가 없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80천원, 심사분석 보고서제작에 240천원, 시군정 평가시상에서 저희군이 도에서 우수군으로 입상되었기 때문에 도비 30,00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 내역에 기본경상비 16,25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추경예산서 유인에 2,000천원 그 다음에 의회제출용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500천원, 제안보고서외 예산안 작성에 필요한 인쇄비 750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무원 국외연수비를 25,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20,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덕양전 추향 제례비는 도비 50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통계관리에 2,300천원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행정지도를 금년에 제작키로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323,764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총 예비비가 1,278,24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에서 삭감된 것을 전부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1,300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43페이지에 인건비 9,500천원을 감액을 시키고 기본경상비 400천원도 순회홍보 강사수당 4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주요사업비 10,000천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원래 대신에 세워놓았던 진입로 앞에 홍보용 아취를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서 철수를 하고 다시 세웠기 때문에 10,000천원을 계상한 것이 영남목욕탕 앞에 하나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 안 해서 10,000천원을 예산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정 문화재 관리입니다. 이것은 5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5백만원 이것을 국비 2,500천원, 도비 1,250천원, 군비 1,250천원, 단성 이씨고가 보수로 50,000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2,500천원, 군비 2,500천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에 내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900천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 및 기강확립 자료제작 3종에 300천원, 정기종합감사 자료인쇄 150천원, 10대 취약업무 교육교재 150천원, 감사결과 지적사례집 인쇄 3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 인사행정에 78,688천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 중에서 연금관리 20,000천원은 연금부담금을 20,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느냐 하면 결산추경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져 부담금을 자동적으로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부터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60,000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여기에 다른 후생비도 5,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 23,130천원은 증액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말에 표창이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4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포장재 인쇄 550천원, 새질서 평가보고회 400천원, 새질서 새생활 책자구입비 120부 48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수첩 제작 600천원, 지역안정 및 군민화합 시책추진 4,000천원, 여론대화행정 추진 2,000천원, 연말연시 어려운 계층 위문격려 2,200천원, 오지마을 주민과의 대화 및 격려 3,400천원, 2단계 군민과의 대화 참석보상 3,000천원, 다음 인사고시 관리가 24,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기타 수당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을 18,000천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도 당초보다 대여된 것이 적기 때문에 6,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에 7,812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도 주관 교관교육이 지도소에서 12월에 하기 때문에 부족분 5,400천원을 추가계상하고 우리 경남 공무원 교육비 부담이 당초보다 1,782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에 2,400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기안용지라든지, 각종서식이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서식인쇄 35종에 1,750천원, 고무인 130개 6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통신관리는 10,20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통화 및 회선료는 예산절감을 위해 4,000천원을 감액시켰고, 주요사업비 14,2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내년에 국가기관 행정전화번호가 일제히 변경됩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이 사업은 다 마쳐야 됩니다. 전화교환대 증설관계도 14,2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사회교육 중에서 유아교육에 2,160천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유아원이 있는 장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유아원은 산청읍사무소 옆 복지회관으로 이전은 합니다. 거기 이전에 따른 내부수리비가 2,160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25,76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중 경상사업비가 1,76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읍면 새마을지도 순회간담회 개최 1,76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순회간담회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금년내로 개최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이것은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3개소는 산청 지성, 신안 외고, 생비량 고치 3개마을에 한 마을에 8,000천원씩 국비로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역개발비 5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당초 150,000천원 지원이 됐다가 100,000천원으로 5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수개발에 4,98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경상사업비 1,040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광고물 제작업자 도교육 참석보상금을 계상했다가 금년에는 안했기 때문에 1,04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3,940천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3,000천원을 계상했다가 그것은 기타 토지소유권 이전조치 이후에 내년도에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계획 협의회 참석자보상 940천원 이것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것은 7,500천원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7,500천원 보조를 했기 때문에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역시 재무과 인건비 35,000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복리후생비 4,00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중 관서운영비 중에서 5,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 가지고 차량비 4,000천원과 연료비 1,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사업비 3,2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난방용 난로 구입비입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이것은 인건비 22,000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과입니다. 사회과 역시 인건비는 6,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159,967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5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33,798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에서 전부 감액이 되어졌고 거택보호 월동비 대책비 국비 43,299천원이 증액된 것은 급양자들이 월동비, 연탄비등을 추가부담한 것입니다.
시설보호 월동대책비 1개소 440명 이것도 국비 12,386천원이 성심원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생보자 직업훈련비는 당초 65,000천원 계상된 것이 사용된 것은 32,000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2,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자 보장구 지원은 당초 1,0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80만원이 더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20만원 해 가지고 1,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1,868천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비를 지원할 대상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국비 9,495천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2,37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소득층 학비보조도 114,296천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당초 국비지원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액도 국비 91,438천원, 도비 11,429천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1,42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저소득층 직업훈련도 도비가 13,88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에 10,000천원이 감액된 것도 의료부담금 1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리 인건비가 36,000천원이 감액이 된 것도 청소년 채용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5,268천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만 아동복지에 135천원이 줄었는데 아동위원 회의참석수당 440천원이 줄었고 경상사업비 350천원이 증액된 것은 아동위원 교육보상 4명, 소년가장세대 후원방문자 보상 33명, 소년가장 졸업 및 입학격려 10명, 이래서 35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는 국비, 도비 감액으로 인한 군비 53천원을 감액시켜 54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는 도비가 47천원 감액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증감은 없습니다.
61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3,279천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우선 기본경상비 1,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학교 운영비 1개소 당초 1,000천원 되어 있다가 도비 50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500천원 해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12,297천원이 노인활동비 대상이 370명 여기에 맞추어 국비가 15,540천원이 증액 추가지원이 되어지고 여기에 따른 군비 18,540천원 했던 것을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3,000천원 군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은 추가지원된 4,547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비 보조사업중에서 경로당 연료비 지원은 86개소에 군비 300천원이 추가지원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도 군비 432천원이 지연되었고 그 다음 마을경로당 증개축비 10,000천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부녀복지에 2,124천원이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기본경상비 600천원 감액을 시켰는데 어머니 합창단을 금년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6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724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경비내역은 어려운 모자가정 연말위문이1,320천원, 외로운 어머니 결연후원자 초청간담회 1,000천원, 식생활 교관요원 교육보상금 1,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증감으로 인한 군비증감 사항인데 중학생 수험료는 전체적으로 212천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도 22천원 줄었고, 고교생 학비도 전체적으로 964천원이 줄었기 때문에 군비 723천원이 줄고 중학생 학용품은 저소득층의 중학생 24명에 480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또 중고교생 교육교재는 1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관리에 10,853천원이 증액된 것중에서 농어촌개발 주요사업비에 3,008천원이 증액된 것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국비 1,504천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비 752천원, 군비 752천원입니다. 다음 농산관리는 7,84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66페이지에 보면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7,845천원입니다.
다음 축산행정은 200천원이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만 경상사업비에 보면 1,800천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축장 폐수처리 수거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2,000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우선 산청도축장 작업실은 10,000천원을 계상해 수선을 했는데 2,000천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8,000천원 감액을 시켰고, 영세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사업 32개소가 있는데 여기 도비 6,00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잠업특산 관리입니다. 여기는 30,584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다목적관리기 공급은 국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8,99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뽕밭 조성도 국비전액 보조에 의해서 도비부담, 군비부담해서 3,8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애누에 공동 잠실건립에 국비가 13,500천원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13,500천원 감액을 시켜 27,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동 수견기 공급도 14,400천원 국비 감액으로 군비감액을 시켰습니다. 누에떨이기 공급 2대는 600천원 감액은 국비 300천원 감액으로 인해 군비 30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뽕 수확기 공급 100대 이것도 6,700천원인데 국비 3,300천원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도 3,36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개량 잠구공급 616대 이것도 도비가 4,534천원 감액됨으로 인해서 여기 따른 군비부담 5,441천원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잠종대 1,264상자는 도비가 5,955천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5,955천원 해서 11,91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강화 및 단속요원 활동비 4명에 대해서 1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림사방사업에 14,02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경상비는 산림조합운영비 67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주요사업비 14,093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내용은 장기수 예정지 정리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해 가지고 15,364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 대묘조림은 1,271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도비감액으로 인해서 군비부담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 소관은 전체적으로는 농지관리 802,907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 중에서 주요사업비 3,630천원 감액은 소규모 지표수사업에 국비가 3,000천원이 전액감액이 되었고, 소형기계관정 국비 230천원, 보강개발사업에 국비 4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99,277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계상이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간이경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5페이지, 가을착수 밭경지사업은 국비가 24,500천원 증액됨으로 인해서 도비부담 3,5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 7,467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환지비 4,405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인건비 12,5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주요사업비 53,000천원 증액이 된 것은 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건물 4동을 추가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비 407,000천원 수계정 진입도로가 45㎡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보상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계획관리 2,380천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지리산, 가야산등을 해 가지고 산악 기동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2,380천원인데 이것은 도에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택건설 행정에 있어서 238,788천원 감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만 실지 부엌 및 목욕탕사업 이것은 전부 새마을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38,78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수해주택 복구사업이 국비 606천원 해서 1,2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도로교량 관리는 전체적으로 3,200천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경비내역은 군도차선도색 부족분 1,100천원을 금회에 추가계상했고, 도로표지판 교체에 700천원, 대원사 유평도로 포장은 사업잔액 5,00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천관리 200,000천원 감액이 된 것은 당초에 토취장 매입비 200,000천원 계상을 했다가 공영개발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83,000천원 이것은 중앙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80페이지에 보시면 기성제 정비에 도비가 8,000천원 감액이 된 것을 국비로써 8,000천원 보조가 되어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 1,0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7,000,000천원, 군비부담 300,000천원 해서 1,00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지리산공원도로 확포장 300,000천원, 장재-특리간 교량가설 300,000천원, 수산-방목간 도로포장 180,000천원, 산성-갈전간 도로포장 140,000천원, 생비량면 제보에서 진입로포장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30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도비 300,000천원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는 인건비 잔액 8,000천원 감액, 83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 여기도 의료원 인건비 잔액 151,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후생복리비 17,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 62,834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진료서식과 각종인쇄비 1,000천원, 일반접종자재에 400천원, 간염예방접종 약품대 12,400천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대 7,090천원, 영세민 간염접종비 2,000천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2,600천원,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25,000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천원씩 군비가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입원환자 구료급량비 부족분 1,680천원, 방역차량 구입 조달수수료 764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주요사업비에는 2,687천원을 감액시켰기 때문에 기생충검사 수수료 687천원, 의료원 부지 2,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6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5,200천원이 농촌진흥원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농촌사회 지도가 3,700천원 증액되었는데 겨울농민교육 9개 전문반 교재발간 2,700천원, 농촌지도사업 평가서 인쇄에 1,000천원, 다음 작물지도사업에 1,5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산청쌀 포장지 제작구입에 1,5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읍면 소관 인건비에 250,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 기타재산임대료 333천원 감액된 것은 당초에 세입을 잡으면서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333천원이 줄었습니다.
직장 및 산업근로자 건강진단에 16,000천원, 치과진료는 당초보다 2,000천원이 줄었고, 입원은 본인부담이 14,000천원, 의료시혜는 121,64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치과진료라든지 입원 본인부담 이것은 환자수가 주는 경우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당초보다 17,100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86,000천원, 폐기물 수거수수료도 3,955천원이 증가되어서 28,000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이 196,637천원이 당초보다 증가되어졌는데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등이 증가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100,130천원에 해당하는 교부금이 196,54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피임약제 보급, 항결핵 보급 9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을 저금을 시켜 가지고 당초 55,000천원 받던 것이 150,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항에 당초 5,000천원 받던 것이 9,000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59,043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8,72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아예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잡수입이 50,820천원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당초에 500천원 잡았던 것이 276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776천원이고, 20페이지, 변상금이 18,300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이 3,300천원이고 감사지적 변상금이 15,000천원, 그 다음 위약금이 19,944천원 이것은 공사지체 보상금 1,944천원입니다. 과태료는 16,000천원이 증가가 되어져서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12,000천원, 지목변경 지연, 해태 및 등기지연 , 해태 과태료가 10,000천원, 산림법 위반 과태료 500천원, 도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과태료 500천원, 기타 과태료에서 2,000천원 해 가지고 6,000천원이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 14,300천원 이것은 창촌 상전 단지하고 기타 잡수입이 13,820천원에서 480천원이 증가가 되어져 당초 67,000천원 잡았던 것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천원 잡았는데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700,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48,391천원이 감액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가 756,915천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비 보조에 62,326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지만 이 중에서 증가가 된 것도 있고 감액이 된 것도 있습니다.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가 55,685천원이 이번에 증가된 반면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440천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9,495천원, 새보자 직업훈련비 32,810천원 이상 이 부분은 보조금 감액이 되어지고 24페이지, 노인활동비 지원 15,540천원이 증액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세대 중학생 수업료 167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1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 감액이 도어진 것은 사업물량이 다 하고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줄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조정이 되어집니다.
다음 24페이지, 산업경제비가 714,195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이 부분도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해서 전체 감액은 71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다목적 관리기 10대 공급은 2,590천원이 증가됐고, 뽕밭조성 515천주에 대한 1,923천원도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애누에 공동잠실 30동 13,500천원, 자동수견기공급 5,520천원, 누에떨이기 공급 300천원, 봉 수확기 공급 3,360천원이 감액되어지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50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소규모 지표수사업 3,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형기계 관정 230천원, 보강개발사업 400천원이 감액이 되어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613,509천원이 감액이 되어지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을착수 경지사업은 국비가 감액이 되어져 가지고 물량이 이만큼이 더 이미 당초예산에 옴으로써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는 감액이 됩니다.
가을착수 간이경지사업이 115,44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가을착수 일반경지 사업하고 같은 그런 것입니다. 집중호우 농약대 50천원이 증가가 되어지고 8월23일 글래디스 농약대 7,795천원이 증가되고 장기수 예정지 정리사업도 2,72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는 17,106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증가된 것도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우선 내무부 소관에 보면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3개소는 24,000천원 증가된 반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 7,5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주책복구 1동 606천원이 증액이 되어졌고, 지정문화재 안내판 10개소 2,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8,524천원이 증액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내역별로는 이 부분도 국비보조 감액으로 인한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 30,000천원은 금년도에 지난 12월3일날 ’91시군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되어 3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5,504천원이 감액이 되어지는데 이는 저소득층 학비보조, 모자세대, 소년가장세대 보호등 국비보조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률이 줄어진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10,262천원이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만 아동위원 활동비 47천원이 감액이 되고 모자가정자녀 고교생 수업료 241천원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노인학교 운영에 500천원 하고 저소득 모자세대 중고교생 교육교재 5명에 50천원, 경로당 신축비 10,000천원의 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보사부 소관 직업훈련비 20명 13,88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 95,104천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만 다목적관리기 공급 10대에서는 3,855천원이 증가됐고 뽕밭조성도 515천주 578천원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752천원이 증액됐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것도 도비부담에서 97,500천원이 감액이 됐고, 가을착수 밭경지정리는 증가되었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3,500천원,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도 도비부담이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16,2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림청 소관 2,49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기수 예정지정리 국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도비가 2,87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대묘조림 384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림국 소관에 7,421천원이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만 개량잠구 공급은 4,53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잠종대 지원은 도비가 5,955천원 증가되어지고 영세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 32개소는 도비가 6,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에 150,000천원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100,000천원 감액이 되어져서 50,000천원 감액이 되어졌고, 추계 기성제 정비에 8,000천원, 부엌개량 및 목욕탕 개량에도 180,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부에도 계상이 된 것이고 내무부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으로 보면 새마을과도 계상이 되어지고 건설과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 소관에 180,000천원을 감액을 시켜도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326,750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남사리 이씨고가 1개소 25,000천원, 덕양전 추향제 행사에 500천원,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에 300,000천원이 도비에서 들어왔습니다. 다음 지정안내판 제작 10개소는 도비 1,25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이 사업물량 조정 연말에 와 가지고 물량 조정으로 인한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액 결산안은 이런 차원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11,000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선거 경비 조정입니다. 위의 사업개요에 보시면 낙선자 본인부담 선거경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 85,563천원이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될 돈은 74,563천원입니다. 이것은 낙선자 1명 본인 공탁금을 못 찾아간 것을 포함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11,000천원을 감액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인건비 21,000천원은 내용대로 7월 인건비가 다 지급된 상태기 때문에 자료 그대로 140,365천원입니다. 38페이지, 기본경상비 4,600천원이 있는데 의회 청원수리 보상금 600천원, 의회운영 홍보수수료 20,000천원 그래서 4,6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3,000천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해서 인건비에서 나오는 것은 감액을 다 시켰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540천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군정자문위원회가 1/4분기에 하고는 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2,54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정홍보 팜프렛 인쇄비 2,000천원 추가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경상사업비 35,318천원, 월동기 종합대책 상황실을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황실 요원 급식비하고 상황판 제작비, 월동종합대책 추진지도 2,000천원 해서 4,2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용 행정봉투 2,000매를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재고가 없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80천원, 심사분석 보고서제작에 240천원, 시군정 평가시상에서 저희군이 도에서 우수군으로 입상되었기 때문에 도비 30,00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 내역에 기본경상비 16,25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추경예산서 유인에 2,000천원 그 다음에 의회제출용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500천원, 제안보고서외 예산안 작성에 필요한 인쇄비 750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무원 국외연수비를 25,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20,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덕양전 추향 제례비는 도비 50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통계관리에 2,300천원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행정지도를 금년에 제작키로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323,764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총 예비비가 1,278,24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에서 삭감된 것을 전부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1,300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43페이지에 인건비 9,500천원을 감액을 시키고 기본경상비 400천원도 순회홍보 강사수당 4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주요사업비 10,000천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원래 대신에 세워놓았던 진입로 앞에 홍보용 아취를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서 철수를 하고 다시 세웠기 때문에 10,000천원을 계상한 것이 영남목욕탕 앞에 하나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 안 해서 10,000천원을 예산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정 문화재 관리입니다. 이것은 5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5백만원 이것을 국비 2,500천원, 도비 1,250천원, 군비 1,250천원, 단성 이씨고가 보수로 50,000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2,500천원, 군비 2,500천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에 내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900천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 및 기강확립 자료제작 3종에 300천원, 정기종합감사 자료인쇄 150천원, 10대 취약업무 교육교재 150천원, 감사결과 지적사례집 인쇄 3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 인사행정에 78,688천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 중에서 연금관리 20,000천원은 연금부담금을 20,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느냐 하면 결산추경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져 부담금을 자동적으로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부터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60,000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여기에 다른 후생비도 5,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 23,130천원은 증액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말에 표창이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4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포장재 인쇄 550천원, 새질서 평가보고회 400천원, 새질서 새생활 책자구입비 120부 48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수첩 제작 600천원, 지역안정 및 군민화합 시책추진 4,000천원, 여론대화행정 추진 2,000천원, 연말연시 어려운 계층 위문격려 2,200천원, 오지마을 주민과의 대화 및 격려 3,400천원, 2단계 군민과의 대화 참석보상 3,000천원, 다음 인사고시 관리가 24,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기타 수당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을 18,000천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도 당초보다 대여된 것이 적기 때문에 6,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에 7,812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도 주관 교관교육이 지도소에서 12월에 하기 때문에 부족분 5,400천원을 추가계상하고 우리 경남 공무원 교육비 부담이 당초보다 1,782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에 2,400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기안용지라든지, 각종서식이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서식인쇄 35종에 1,750천원, 고무인 130개 6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통신관리는 10,20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통화 및 회선료는 예산절감을 위해 4,000천원을 감액시켰고, 주요사업비 14,2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내년에 국가기관 행정전화번호가 일제히 변경됩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이 사업은 다 마쳐야 됩니다. 전화교환대 증설관계도 14,2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사회교육 중에서 유아교육에 2,160천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유아원이 있는 장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유아원은 산청읍사무소 옆 복지회관으로 이전은 합니다. 거기 이전에 따른 내부수리비가 2,160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25,76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중 경상사업비가 1,76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읍면 새마을지도 순회간담회 개최 1,76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순회간담회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금년내로 개최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이것은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3개소는 산청 지성, 신안 외고, 생비량 고치 3개마을에 한 마을에 8,000천원씩 국비로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역개발비 5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당초 150,000천원 지원이 됐다가 100,000천원으로 5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수개발에 4,98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경상사업비 1,040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광고물 제작업자 도교육 참석보상금을 계상했다가 금년에는 안했기 때문에 1,04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3,940천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3,000천원을 계상했다가 그것은 기타 토지소유권 이전조치 이후에 내년도에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계획 협의회 참석자보상 940천원 이것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것은 7,500천원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7,500천원 보조를 했기 때문에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역시 재무과 인건비 35,000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복리후생비 4,00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중 관서운영비 중에서 5,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 가지고 차량비 4,000천원과 연료비 1,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사업비 3,2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난방용 난로 구입비입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이것은 인건비 22,000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과입니다. 사회과 역시 인건비는 6,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159,967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5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33,798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에서 전부 감액이 되어졌고 거택보호 월동비 대책비 국비 43,299천원이 증액된 것은 급양자들이 월동비, 연탄비등을 추가부담한 것입니다.
시설보호 월동대책비 1개소 440명 이것도 국비 12,386천원이 성심원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생보자 직업훈련비는 당초 65,000천원 계상된 것이 사용된 것은 32,000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2,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자 보장구 지원은 당초 1,0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80만원이 더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20만원 해 가지고 1,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1,868천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비를 지원할 대상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국비 9,495천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2,37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소득층 학비보조도 114,296천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당초 국비지원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액도 국비 91,438천원, 도비 11,429천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1,42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저소득층 직업훈련도 도비가 13,88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에 10,000천원이 감액된 것도 의료부담금 1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리 인건비가 36,000천원이 감액이 된 것도 청소년 채용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5,268천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만 아동복지에 135천원이 줄었는데 아동위원 회의참석수당 440천원이 줄었고 경상사업비 350천원이 증액된 것은 아동위원 교육보상 4명, 소년가장세대 후원방문자 보상 33명, 소년가장 졸업 및 입학격려 10명, 이래서 35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는 국비, 도비 감액으로 인한 군비 53천원을 감액시켜 54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는 도비가 47천원 감액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증감은 없습니다.
61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3,279천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우선 기본경상비 1,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학교 운영비 1개소 당초 1,000천원 되어 있다가 도비 50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500천원 해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12,297천원이 노인활동비 대상이 370명 여기에 맞추어 국비가 15,540천원이 증액 추가지원이 되어지고 여기에 따른 군비 18,540천원 했던 것을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3,000천원 군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은 추가지원된 4,547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비 보조사업중에서 경로당 연료비 지원은 86개소에 군비 300천원이 추가지원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도 군비 432천원이 지연되었고 그 다음 마을경로당 증개축비 10,000천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부녀복지에 2,124천원이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기본경상비 600천원 감액을 시켰는데 어머니 합창단을 금년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6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724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경비내역은 어려운 모자가정 연말위문이1,320천원, 외로운 어머니 결연후원자 초청간담회 1,000천원, 식생활 교관요원 교육보상금 1,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증감으로 인한 군비증감 사항인데 중학생 수험료는 전체적으로 212천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도 22천원 줄었고, 고교생 학비도 전체적으로 964천원이 줄었기 때문에 군비 723천원이 줄고 중학생 학용품은 저소득층의 중학생 24명에 480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또 중고교생 교육교재는 1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관리에 10,853천원이 증액된 것중에서 농어촌개발 주요사업비에 3,008천원이 증액된 것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국비 1,504천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비 752천원, 군비 752천원입니다. 다음 농산관리는 7,84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66페이지에 보면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7,845천원입니다.
다음 축산행정은 200천원이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만 경상사업비에 보면 1,800천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축장 폐수처리 수거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2,000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우선 산청도축장 작업실은 10,000천원을 계상해 수선을 했는데 2,000천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8,000천원 감액을 시켰고, 영세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사업 32개소가 있는데 여기 도비 6,00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잠업특산 관리입니다. 여기는 30,584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다목적관리기 공급은 국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8,99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뽕밭 조성도 국비전액 보조에 의해서 도비부담, 군비부담해서 3,8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애누에 공동 잠실건립에 국비가 13,500천원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13,500천원 감액을 시켜 27,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동 수견기 공급도 14,400천원 국비 감액으로 군비감액을 시켰습니다. 누에떨이기 공급 2대는 600천원 감액은 국비 300천원 감액으로 인해 군비 30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뽕 수확기 공급 100대 이것도 6,700천원인데 국비 3,300천원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도 3,36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개량 잠구공급 616대 이것도 도비가 4,534천원 감액됨으로 인해서 여기 따른 군비부담 5,441천원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잠종대 1,264상자는 도비가 5,955천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5,955천원 해서 11,91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강화 및 단속요원 활동비 4명에 대해서 1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림사방사업에 14,02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경상비는 산림조합운영비 67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주요사업비 14,093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내용은 장기수 예정지 정리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해 가지고 15,364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 대묘조림은 1,271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도비감액으로 인해서 군비부담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 소관은 전체적으로는 농지관리 802,907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 중에서 주요사업비 3,630천원 감액은 소규모 지표수사업에 국비가 3,000천원이 전액감액이 되었고, 소형기계관정 국비 230천원, 보강개발사업에 국비 4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99,277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계상이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간이경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5페이지, 가을착수 밭경지사업은 국비가 24,500천원 증액됨으로 인해서 도비부담 3,5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 7,467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환지비 4,405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인건비 12,5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주요사업비 53,000천원 증액이 된 것은 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건물 4동을 추가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비 407,000천원 수계정 진입도로가 45㎡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보상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계획관리 2,380천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지리산, 가야산등을 해 가지고 산악 기동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2,380천원인데 이것은 도에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택건설 행정에 있어서 238,788천원 감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만 실지 부엌 및 목욕탕사업 이것은 전부 새마을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38,78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수해주택 복구사업이 국비 606천원 해서 1,2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도로교량 관리는 전체적으로 3,200천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경비내역은 군도차선도색 부족분 1,100천원을 금회에 추가계상했고, 도로표지판 교체에 700천원, 대원사 유평도로 포장은 사업잔액 5,00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천관리 200,000천원 감액이 된 것은 당초에 토취장 매입비 200,000천원 계상을 했다가 공영개발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83,000천원 이것은 중앙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80페이지에 보시면 기성제 정비에 도비가 8,000천원 감액이 된 것을 국비로써 8,000천원 보조가 되어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 1,0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7,000,000천원, 군비부담 300,000천원 해서 1,00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지리산공원도로 확포장 300,000천원, 장재-특리간 교량가설 300,000천원, 수산-방목간 도로포장 180,000천원, 산성-갈전간 도로포장 140,000천원, 생비량면 제보에서 진입로포장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30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도비 300,000천원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는 인건비 잔액 8,000천원 감액, 83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 여기도 의료원 인건비 잔액 151,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후생복리비 17,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 62,834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진료서식과 각종인쇄비 1,000천원, 일반접종자재에 400천원, 간염예방접종 약품대 12,400천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대 7,090천원, 영세민 간염접종비 2,000천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2,600천원,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25,000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천원씩 군비가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입원환자 구료급량비 부족분 1,680천원, 방역차량 구입 조달수수료 764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주요사업비에는 2,687천원을 감액시켰기 때문에 기생충검사 수수료 687천원, 의료원 부지 2,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6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5,200천원이 농촌진흥원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농촌사회 지도가 3,700천원 증액되었는데 겨울농민교육 9개 전문반 교재발간 2,700천원, 농촌지도사업 평가서 인쇄에 1,000천원, 다음 작물지도사업에 1,5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산청쌀 포장지 제작구입에 1,5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읍면 소관 인건비에 250,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 기타재산임대료 333천원 감액된 것은 당초에 세입을 잡으면서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333천원이 줄었습니다.
○이효근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이 결산안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수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물론 저희들 예산 요구를 내기전에 각과에 그대로 입니다. 국도비는 과납됐으면 반드시 잔액 반납시켜야 됩니다.
○이효근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700,000천원이 왔는데 어째서 세목을 정해서 내려왔는지?
○기획실장 이종봉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만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내무부에 올라갈 적에 사업선정이 되어져서 올라갑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님들, 기획실장님한테는 세부적인 사항은 각과의 과장님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내무과 소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난번에 2차 추경때 내무과 특종사업 새질서새생활 사업 70,000천원중에서 그때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보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10,000천원 남짓 삭감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2, 3배 더 올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89억 들어온 것을 11억으로 당초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도 최소한 필요성을 가지는 소관 부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조정해 올린 것이 예산안으로써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 예산부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람 모으고 행사하는 것은 지양할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안 되고 옆에서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한다 그렇지만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고 도 우리가 2차 추경할 때 그렇게 손을 댄 것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13,000천원 깎아라 이렇게 됐는데 결산추경때 25,000천원 썼다 이렇게 올린 것 같으면 우리한테 예산안을 제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추경을 하고난 후에도 새로운 이유는 자꾸 생깁니다. 때문에 당초에 감액된 항이 다시 추경에 더 올라 올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세출도 그런 요인이 생기고 세입의 요인도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래도 예산을 깎을 때는 집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점차 가면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 경비를 절감하자는 같은 공감대에서 이야기 하는게......
○김호기 위원 예산삭감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개인 생활이나 군청 살림이나 똑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이 첫발을 내딛는 순간에 다양한 이유야 있겠지만 추경때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배로 증가해 가지고 지출되었으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리를 엿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외 다른 부분에도 요인이 발생되겠지만 기획실장님이 관심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47페이지, 바르게살기협회 회원수첩 제작 400부 해 가지고 600부 들어 왔는데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산청군에서 정액보조로 월 얼마씩 나갑니다. 사실상 면 단위에 가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한번씩 모여 가지고 점심먹고 말지 하는 일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 면단위에도 돈이 남아 가지고 먹는 것, 차 불러가지고 놀러가고 하는 것 뿐인데 왜 또 군에서 돈을 들여 수첩을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돈이란 인심쓰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데 써져야 될 돈이지 그래야 이렇게 해서 겉으로 소용없는 것은 빼고 지금 내무과에서도 새생활촉진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돈을 삭감시키고 나면 또 올라오고 이리 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최대한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달라져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꼭 10원 써가지고 1원을 벌이는 그런데만 돈이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개인 사정도 그렇는데 이러한 거대한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청군은 소모성경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데......
○간사 공윤실 개인돈 가지고는 술을 먹어도 공공돈 갖고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조계환 위원 자, 그럼 내무과부터 넘겨서 몇 가지라도 훑어보고 그렇게 안 하려면 끝내든지요?
○위원장 홍진술 전체적인 항목별 내용을 납득하시겠습니까?
질문사항은 다 마쳤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과 계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상의를 해서 모르는게 있으면 묻겠습니다.
(의사과 부터 차례대로 토론에 들어감)
91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29억2천6백1십3만2천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15억8천8백만원, 도합 369억4백5십9만9천원이었으며, 금회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7억5천5백4십7만2천원을 심사한 결과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수첩제작 6십만원, 지역안정 및 군민화합 시책추진 4백만원, 법질서 확립과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추진 4백만원 도합 1천3백6십만원을 삭감하고 농촌사회지도 경상사업비에서 겨울농민 교육교재 발간 2백7십만원, 농촌지도사업 평가서 인쇄 1백만원을 삭감하여 총계 1천7백3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사항은 다 마쳤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과 계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상의를 해서 모르는게 있으면 묻겠습니다.
(의사과 부터 차례대로 토론에 들어감)
91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29억2천6백1십3만2천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15억8천8백만원, 도합 369억4백5십9만9천원이었으며, 금회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7억5천5백4십7만2천원을 심사한 결과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수첩제작 6십만원, 지역안정 및 군민화합 시책추진 4백만원, 법질서 확립과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추진 4백만원 도합 1천3백6십만원을 삭감하고 농촌사회지도 경상사업비에서 겨울농민 교육교재 발간 2백7십만원, 농촌지도사업 평가서 인쇄 1백만원을 삭감하여 총계 1천7백3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