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지난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심의 하면서 궁금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처음 다루기 때문에 토의가 많을 것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경영재정운영 체제로 전환하여 재정의 생산적인 활동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경상예산은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편성하되 총액규모는 91년 수준에 준하겠습니다.  경직성경비 증가요인의 억제책 일환으로써 상용인부는 91년9월1일 현재 인원을 상환정수로 계산하는 모양입니다. 821항의 관서당경비 예산은 전년 수준을 상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이번 예산심의 기준이 됩니다. 시책추진 대화행정의 과정에서 1인당 산출기준은 주민집단민원 간담회 유관기관협의회, 여론수렴 간담회, 지방행정 정책 세미나 등 여러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음료수, 다과회 등은 1일 기준 2천원입니다.  거기 여론수렴 간담회와 지방행정정착으로 인해서 오찬과 만찬에 1,500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가지 기본지침을 각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잘 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과별로 전체적인 예산에 적정선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진술   그럼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세정계장 오두원 참석함)

○간사 공윤실   예산세입부분은 위에서 결정이 안나서 수정예산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세출부분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경남개발연구원 설립기금 부담 21,000백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간사 공윤실   어디서 짓습니까?

○권민호 위원   31페이지, 읍면장 해외연수는 명수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홍진술   해외연수는 전부 군비 아닙니까?  보조금이 있습니까?

○이효근 위원   각 과별로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관서당경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조계환 위원   기기 구입비는 일인당 얼마정도 계산이 됩니까?

○강정희 위원   관서당경비는 인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간사 공윤실   예산평성지침에 보면 관서당경비를 10% 정도 줄이도록 하라 하니 사실은 더 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10% 정도 아끼려고 하면 아낄 요인은 생깁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년 예산이 플러스 되는 것을 절감을 했느냐? 당초 91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절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공보실로 넘어가 봅시다.

○강정희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금년에 분뇨처리장 예산에 국비지원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산청군에 시급한 것입니까?

○강정희 위원   이런 것은 혐오시설이 되어서 장소도 문제일뿐더러 3개군 정도 공공투자로 시설을 해서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간사 공윤실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것은 진주에서 부담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강정희 위원   또 한가지 탁아소 설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산청군에 탁아소가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의 효율성면으로 봐서는 절대 우리 산청군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 활동사업해서 작년에는 정액보조가 5백만원, 임의보조가 1천4백만원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정액보조가 750만원 되어지고 임의보조가 2천만원인데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예산 지출내역을 보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오페라공연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페라 공연을 할 여유가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원 활동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간사 공윤실   그러면 군비 1천만원 책정된 것은 풀 보조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간사 공윤실   그럼 풀 보조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사 공윤실   공보실에 홍보료, 광고료 3천만원, 주민계도지 5천5백만원, 행정도서구입비에 약 9천만원 있는데 이 금액은 작년과 비교해 어떻습니까?

○간사 공윤실   기획실에서 볼 때는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돈이 들어 가는데 비해 효과도 적고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여론수집에 2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수집하는 것입니까? 

○공갑석 위원   도로변 홍보용 아취는 몇 년마다 바꿉니까?

○위원장 홍진술   내무과로 넘겨 봅시다.

○강정희 위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상회 회보 이것 좀 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락에 반상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조계환 위원   새질서새생활운동 수범자 격려 300명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계환 위원   그런데 새질서새생활 실천대회 하는데로 들어가  있고 법질서 확립에도 들어가  있고 새질서새생활 참여자 보상에도 들어가 있는데 또 새질서새생활 운동 참여 수범자를 격려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홍진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60명 부부동반 되어가 있는데 며칠간 계산이 되어가 있는 겁니까?

○간사 공윤실   경남공무원교육 교육비 부담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강정희 위원   65페이지에 새마을유아원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고 그랬는데 앞의 탁아소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조계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농번기에는 있어야 돼요.  면단위나 어디나 유아원이나 탁아소가 다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홍진술   순수한 군비로......

○간사 공윤실   현재 새마을유아원에 선생님들 하고 보모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여기서 관리합니까?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검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