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회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15일(수) 오전 10시05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94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심의확정의건
- 심사된 안건
- 1. 94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심의확정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공윤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위원장 공윤실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심의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8일~12월14일까지 당 감사특위가 시행한 94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서에 94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할 사항을 심의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8일~12월14일까지 당 감사특위가 시행한 94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서에 94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할 사항을 심의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집행부서에 시정요구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1.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철저
2. 군정추진상황 평가부진사업 강력한 조치
3.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미흡
4. 산청군종합 개발계획 수립철저
5. 예산절감 비목별 목표액 꾸준한 초과달성 노력강구
6. 예비비 부당지출 개선
〈문화공보실〉
1. 내고장 명물(특산물)중앙지 보도 전국홍보효과 거양
2. 내고장 홍보활동비 방만한 예산 집행
3. TV난시청지역 시청료 면제확대 조사 계속실시 반영
〈내무과〉
1. 읍면리동 구역 조정 및 리장임기제도 검토
2.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전보실시
3.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 사항 확인 점검실시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1. 농촌목욕탕 노인목욕사업활용방안 연구
2. 산청소도읍 가꾸기 부진사업 대책강구
〈재무과, 지적과〉
1. 무주부동산의 처리 철저
2.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재무, 사회진흥, 건설, 도시과〉
3. 건설공사 관급자재 정량 및 품질검사 철저
〈지적과〉
1. 부동산소유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용 마무리 철저
2. 임야도면 경계선 복구등복 소유자 개별통지
3. 지정된 토지 거래허가 지역해제 및 축소건의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1. 목욕탕 시설지역 노인목욕사업 실시방안 강구
〈환경위생과〉
1. 쓰레기매립장 해충박멸로 주민생활 불편 적극 해소
2. 축산분뇨 폐수 행정지도 점검철저
3.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율 홍보철저
〈환경위생과, 산청읍〉
4.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개선시행 불법 투기방지.
〈환경보호과〉
5. 남강상류 광역상수원 수질보전 행정협의 적극 추진
6. 먹는 샘물(약수)수질관리 및 시설보수
〈산업과〉
1.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지원대책강구
〈산업과, 지도소〉
2. 농업재해 대책실시를 방안강구및 양잠 기술지도 철저
〈산업과〉
3. 보리, 밀 확대재배권장 및 판로대책 강구
4. 농산물 직판장 운영부실 조치
5.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점검
〈지역경제과〉
1. 가스 안전지도 단속 및 점검지속 실시
〈지역경제과, 건설과〉
2. 공설시장의 철저한 관리와 주변도로 교통 불편방지
〈산림과〉
1. 육림사업 감독철저
2. 산청군 실정에 맞는 산림 시책개발건의
〈건설과〉
1. 산청대원사도로변 결빙 안전대책 강구
2. 용수량 부족 암반관정 활용방안 강구 및 부대시설 지원
〈도시과〉
1. 예산 및 주민부담없는 건축신고 무료 설계봉사 철저
〈도시과, 사회진흥과〉
2.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확보정책건의
3. 중산리 주차장 사용료 실질 징수방안강구
4. 간이 상수도 시설 수원 부족 해결대책 강구
〈도시과〉
5. 밤머리재 유휴지활용 기본계획보완
〈민방위과〉
1. 겨울청 화재 예방 철저
2. 대형소방차고지 및 차량 확보화재 진화만전
3. 119구급 차량시설 보강 및 활용홍보
4. 주민신고취약지 대민봉사 확대실시
〈보건의료원〉
1. 운영실적 저조한 보건진료소 주민의견 수렴조정
2.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지역안배 조치
3.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보강 의료봉사제공
4. 하절기 방역시행 철저
5. 양질의 의료봉사로 관공업 수입목표액 달성
〈지도소〉
1. 농기계 순회수리일정 및 부품값 공지
2. 북부지역 수입개방 대응기술지도사업 확대 실시
〈산청읍〉
1. 농기계반값 공급시 보유농기계사전조사 부족기종 공급
2. 관외 출장 당시 여비 지급
3. 행정정보 공개조례 운용 및 홍보철저
〈금서면〉
1. 서하출장소 부실공사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대책 조기수립시행
2. 각종 면정 주요 사업처리 시 다양한 의견수렴, 민주, 자치행정 적극 시행
3. 주민이해관련 문서의 성실한 처리로 주민 피해사례 예방
4. 읍면단위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업무연찬
〈단성면〉
1. 대민친절봉사교육의 지속적, 체계적 실시
2. 체납세 조기완징
3. 민원접수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4. 면청사게시판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 요망
〈신안면〉
1. 경로승차권 배부 철저
2. 주민대표와 협의사항기록 비치
3. 각종 공사 특정업체 과다계약 지양
4. 공사감독 일지 작성 철저
〈생비량면〉
1. 주요 시책 및 지역개발사업 결정시 주민대표협의
2. 각종 민원 접수처리 철저
【건의사항】
1. 군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확보 시행
2. 원지마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선 시공
3. 토현교 상하부 하천정비
4. 원지 제2공구 공영개발 사업지 배수장 설치
5. 원지 1, 2공구 강변도로 조경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서의 시정요구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1.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철저
2. 군정추진상황 평가부진사업 강력한 조치
3.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미흡
4. 산청군종합 개발계획 수립철저
5. 예산절감 비목별 목표액 꾸준한 초과달성 노력강구
6. 예비비 부당지출 개선
〈문화공보실〉
1. 내고장 명물(특산물)중앙지 보도 전국홍보효과 거양
2. 내고장 홍보활동비 방만한 예산 집행
3. TV난시청지역 시청료 면제확대 조사 계속실시 반영
〈내무과〉
1. 읍면리동 구역 조정 및 리장임기제도 검토
2.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전보실시
3.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 사항 확인 점검실시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1. 농촌목욕탕 노인목욕사업활용방안 연구
2. 산청소도읍 가꾸기 부진사업 대책강구
〈재무과, 지적과〉
1. 무주부동산의 처리 철저
2.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재무, 사회진흥, 건설, 도시과〉
3. 건설공사 관급자재 정량 및 품질검사 철저
〈지적과〉
1. 부동산소유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용 마무리 철저
2. 임야도면 경계선 복구등복 소유자 개별통지
3. 지정된 토지 거래허가 지역해제 및 축소건의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1. 목욕탕 시설지역 노인목욕사업 실시방안 강구
〈환경위생과〉
1. 쓰레기매립장 해충박멸로 주민생활 불편 적극 해소
2. 축산분뇨 폐수 행정지도 점검철저
3.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율 홍보철저
〈환경위생과, 산청읍〉
4.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개선시행 불법 투기방지.
〈환경보호과〉
5. 남강상류 광역상수원 수질보전 행정협의 적극 추진
6. 먹는 샘물(약수)수질관리 및 시설보수
〈산업과〉
1.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지원대책강구
〈산업과, 지도소〉
2. 농업재해 대책실시를 방안강구및 양잠 기술지도 철저
〈산업과〉
3. 보리, 밀 확대재배권장 및 판로대책 강구
4. 농산물 직판장 운영부실 조치
5.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점검
〈지역경제과〉
1. 가스 안전지도 단속 및 점검지속 실시
〈지역경제과, 건설과〉
2. 공설시장의 철저한 관리와 주변도로 교통 불편방지
〈산림과〉
1. 육림사업 감독철저
2. 산청군 실정에 맞는 산림 시책개발건의
〈건설과〉
1. 산청대원사도로변 결빙 안전대책 강구
2. 용수량 부족 암반관정 활용방안 강구 및 부대시설 지원
〈도시과〉
1. 예산 및 주민부담없는 건축신고 무료 설계봉사 철저
〈도시과, 사회진흥과〉
2.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확보정책건의
3. 중산리 주차장 사용료 실질 징수방안강구
4. 간이 상수도 시설 수원 부족 해결대책 강구
〈도시과〉
5. 밤머리재 유휴지활용 기본계획보완
〈민방위과〉
1. 겨울청 화재 예방 철저
2. 대형소방차고지 및 차량 확보화재 진화만전
3. 119구급 차량시설 보강 및 활용홍보
4. 주민신고취약지 대민봉사 확대실시
〈보건의료원〉
1. 운영실적 저조한 보건진료소 주민의견 수렴조정
2.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지역안배 조치
3.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보강 의료봉사제공
4. 하절기 방역시행 철저
5. 양질의 의료봉사로 관공업 수입목표액 달성
〈지도소〉
1. 농기계 순회수리일정 및 부품값 공지
2. 북부지역 수입개방 대응기술지도사업 확대 실시
〈산청읍〉
1. 농기계반값 공급시 보유농기계사전조사 부족기종 공급
2. 관외 출장 당시 여비 지급
3. 행정정보 공개조례 운용 및 홍보철저
〈금서면〉
1. 서하출장소 부실공사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대책 조기수립시행
2. 각종 면정 주요 사업처리 시 다양한 의견수렴, 민주, 자치행정 적극 시행
3. 주민이해관련 문서의 성실한 처리로 주민 피해사례 예방
4. 읍면단위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업무연찬
〈단성면〉
1. 대민친절봉사교육의 지속적, 체계적 실시
2. 체납세 조기완징
3. 민원접수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4. 면청사게시판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 요망
〈신안면〉
1. 경로승차권 배부 철저
2. 주민대표와 협의사항기록 비치
3. 각종 공사 특정업체 과다계약 지양
4. 공사감독 일지 작성 철저
〈생비량면〉
1. 주요 시책 및 지역개발사업 결정시 주민대표협의
2. 각종 민원 접수처리 철저
【건의사항】
1. 군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확보 시행
2. 원지마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선 시공
3. 토현교 상하부 하천정비
4. 원지 제2공구 공영개발 사업지 배수장 설치
5. 원지 1, 2공구 강변도로 조경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서의 시정요구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이 설명한 사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대로 집행부서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 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대로 집행부서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 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