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노종수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9일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박성갑, 경리계장 최재우, 관재계장 이복천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재무과장 노종수   무주부동산관계는 면에서 간혹 항의도 올라오고 하는데 면에 시켜서 기초조사를 해서 창씨개명된 경우의 토지인데 국내인인지 일본인의 이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소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6개월간 공고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등기하는 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고도 그냥 두고 있는 이유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특별조치법이 끝나는 기간까지 등기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등기를 할 계획인데 단지 공고를 해놓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가 확실하면 개인에서 돌려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첫째, 공부상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토지대장에 의해서 선대의 소유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주민들 자력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점유에 의한 소유취득을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외 일반적으로 막연한 주장, 서면으로 증명이 안 되는 주장 그런 것은 주민들의 주장에 의한 것만으로는 바로 넘겨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 년말이 지나면 상부의 지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등기에 대한 시행지시가 오면 단계적으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조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것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그 동안의 무지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한 경우에는 서면상 증명이 되면 그 증빙으로 저희들이 등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개인에게 등기가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등기에 앞서서 등기에 대한 체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존등기를 해갈 수 있는 경우는 극히 극소수일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소기의 목적으로 자기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20년 이상 평온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의를 안 받고 자기가 붙여오면 자기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것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이 부분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년간 목표액을 잡을 때는 세입 가능한 부분으로 잡는데 5페이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6페이지 중간쯤에 전년도 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년간 목표액은 하나도 없는데 7,140백만원이 부과액이 되어지고 징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처리상으로 금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계수액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저희들이 징수전망이라고 잡은 것은 미수액을 100% 징수는 안 되지만 최대한 징수할 것으로 보고 부과된 감사자료를 만드는 시점에서 1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부과될 것을 예상해서 더 부과받는 것까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징수액하고 차이를 보면 15,726백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9억원의 더 받으면 징수전망에 이르는 금액이 되어집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원래 세수에 대한 청구권은 5년이 소멸시효기간입니다.  납입고지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어서 시효소멸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못 받을 형편도 실지로 생겨집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고액체납자는 아파트업자 100～200천원 정도는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자한데 전화를 하고 군청에 출입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본인은 세금이 체납된 경우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과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금년에 다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읍면 자체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체납세 일제정비강조 기간이 11～12월입니다.  많이 한 곳은 시상제가 있어서 준 경우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효과만큼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안 되는 경우에는 내년 1월중이라도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월달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내년 1·2월달이라도 해서 예년에 받던 정도의 체납세 징수는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출입시에 체납세를 징수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담당자가 체납자가 전출이 되어지면 체납세 관계를 챙겨서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우선처리라 해서 세금 조금 안낸 것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해서 전출입시에 민원신고와 관련해서 세금관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시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물론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 위탁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도 다른 기관의 징수위탁을 해서 징수 해본 경우는 제가 알기로 별로 없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임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국유재산실태 조사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으니 재산이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데도 미처 못 챙겨서 대부료를 안 받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지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이 조사가 정비 완료되면 대부수수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조사는 계속해서 필지별로 카드화하고 등기권리 보존을 해가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과태료를 물리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계속 수입있는 재산으로 관리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을 파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투리땅이라도 가급적 안 파는 것으로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파는 경우는 군유재산은 군의회에 도유재산은 도의회에 국공유는 30평을 팔아도 재무부까지 재산관리승인이 나야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도로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재산으로서 국유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관재부서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각할 수 있는 작은 땅들은 세세히 안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홍보를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팔도록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계도가 되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놓고 있는데 1개월이나 2개월쯤에 공문을 냅니다.  내년도에 불하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면을 통해서 군에 신청을 해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재무과장 노종수   안 취해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만약에 구거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집을 짓는데 제일먼저 건설과에 가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현장에 가서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5년동안의 과태료를 추징하고 대부허가를 해 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앞에 계수 차이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수차이는 담당계장에게 계산을 해 보도록 시키겠고 예금 59억원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대로 예금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금을 했다가 풀어서 쓰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다시 예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금되어 있는 금액은 5,900백만원입니다.  금리관계는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CD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인데 3개월을 하면 11.5%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CD로 1,800백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이 있어 있습니다.  CD는 한번 계약을 하면 해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CD는 극히 제한된 금액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인데 이것은 5～8%입니다.  일반적인 금리로 이효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금리로 이자수입을 따라 가지는 못 합니다.  내역은 뒷 페이지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이 부분은 규정할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원래 관급자재는 품질검사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레미콘 검수 강화 추진방안을 만들어서 실제 레미콘을 쓰는 사업부서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품질검사를 할 계획이니까 레미콘을 가져올 때 철저히 해서 가져오도록 해달라고 문서를 냈습니다.  그 뒤에 레미콘이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실제 강도 검사는 했는데 양에 대한 검사니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강도검사 실시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강도검사 기구는 있습니다.  용량검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슬럼프테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받지는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재무과장 노종수   단가 계약같이 한 회사와 계약을 해놓고 용역을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용역이란 사업시기도 다르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50백만원 이상은 강제적으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백만원 이상은 게시공고에 의한 입찰을 하고 10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학술연구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요즘 입찰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도 설계용역비를 공개해놓고 입찰을 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산청군에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은 원래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용역금액을 잡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관급자재대는 조달청에서 년초에 관급할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둡니다.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관청에 쓰는 재산은 조달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관청에서는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당연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중과의 가격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맞으면 팔고 가는 것인데.

○재무과장 노종수   관청발주공사는 관급자재를 쓰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쓸 수 있는 적기에 자재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관급자재를 쓰는 이유는 관급 공사의 자재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멘트나 철근이 품귀가 되어지면 가격이 폭등할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는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품귀가 되더라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가격이 좀 쌉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관급자재 검사관계를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마는 관급자재라고 해서 100%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말씀하기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적으로 사업부서의 1차적인 책임이고 현장의 책임은 감독의 책임이지 관계부서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 검사를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대상이 실제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사항을 총괄을 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원래 120일이 넘고 물가상승률이 5%가 넘으면 연동제를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없는 것은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단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설계 품이 달라집니다.  94년도 12월달에 설계를 했는데 내년도 년초에 건설품위 기준표가 나오면서 설계품이 인상되어 집니다.  공기가 120일이 넘으면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것은 모르고 안 하든지 신청을 안 했기 때문......

○재무과장 노종수   감사자료도 제출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그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원래 사업부서고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그 내용을 실제 모르고 나왔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 지출통지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계약을 하거나 납품을 하거나 해서 돈을 주지만 특수활동비는 품위에 의해서 만 돈이 지급됩니다.  다른 것은 재무과에서 지출통제를  비교적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출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출 근거는 의회에서 공식적이고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사람에게 주어질 돈이니까 월별로 정해져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 품위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지출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특수활동비만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재무과장이 감사를 받으러 나와있지만 군전체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내 소관의 업무는 답변이 수월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답변할  사람이 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군이 도시보다 조금 높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처음 에는 공시지가가 정해지고 나서 내무부에서 과표를 통제를 해나갔습니다.  금년에는 과표를 몇 %까지 올려라하는 과표를 조정하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공시지가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정해져 버리고 .....

○재무과장 노종수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표준필지라는 것을 기준해 실지 평가감정사들이 나와서 공시지가가 만들어집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고 과표는 과세를 하는데 표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장기발전지침이 96년도에 가면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하고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0% 미만 되는 토지는 과표에서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0% 미만 되는 필지를 없앴습니다.  실제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다고 보는 이유는 도시에는 지금까지 과표하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투기가 많은 곳은 공시지가와 과표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저희군은 공시지가와 과표의 차이가 덜 나는 곳에 속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효근위원님, 계수 차이난 것은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부과액과 징수액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장님 물으실 때는 왜 예금을 해놓고 빚을 안 갚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돈은 여유자금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군전체 자금운영을 하면서 줄 돈을 안 줘가면서 예금을 해놓고 이런 경우는 가급적 안 합니다.  해약하더라도 지급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연동제에 계상된 금액은 계상된 금액대로 주어야 되고 기성고를 늦게 주는 것은 자금운영면에서 늦게 준 것만큼 득을 본 것으로만 되어 집니다.  실제 기성고 지급과 물가연동제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작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9일 산업과장 전형수.

○산업과장 전형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 민우식, 유통계장 박종대, 양정계장 송귀준,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축정계장 유병대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산업과장 전형수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대신되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지금 정부시책이 보리 확대재배를 지시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생초 신안면에 보리를 확대재배하자는 플래카드도 써서 붙이고 읍면을 통해서 안내문안을 만들어서 리동까지 보급하고 읍면산업계장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힘을 써봤습니다마는 현재추세가 보리갈이를  자꾸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탈곡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기계화 단지 14개소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공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판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성의가 부족한데도 기인하겠습니다마는 산청농협에서 직원이 현지에 주재하면서 해보니까 적자가 너무 발생해서 포기를 하고 서하농협에 위탁판매계약을 해서 마진을 2%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매월 97천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도 금정구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군수님께 방침을 정해서 조치를 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서면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실무적으로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손해를 볼만큼 봤으니까 못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월 97천원이 손해가 가도 농산물이 계속 홍보가 된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 농협은 실질적으로 경영상 마이너스가 오니까 저희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릅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지금 농협측에서는 사실상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농협의 입장인데 한번 에 결정을 내기보다는 권유를 해서......

○산업과장 전형수   부산 사하구는 위치가 적절하지 못 하기 때문에 금정구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께 방침을 새로 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회수를 하든지......

○산업과장 전형수   도에서 전 시군에 80백만원씩을 지원했는데 군비 20백만원, 농협에서 10백만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조치를 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50백만원추가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산업과장 전형수   처음에 발생한 것까지 평균을 해서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관리상태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추후 조사를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면......

○산업과장 전형수   12월중에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위탁영농회사수지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가 95백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농기계 구입하는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주들의 분산관계이것은 지금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자체가 분산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는 순수한 측면에서 해보지 않는한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면 주주끼리 모여 가지고 주주결산위원회에서 우리는 도저히 위탁영농회사운영을 못 하겠다 이래서 법인 해지해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만이 완전히 해산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기계를 챙기고 운영방법 이런 운영상 지도는 가능한데 책임조치건은 상당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기계는 년말 주주총회를 해서 진주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결산을 할 때 사업결산한 내용을 정상적으로 되어졌는데 그 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아닙니다.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93년 12월말에 점검을 해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점검은 사용시기에 농사짓는 분들께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때는 수시로 지도소와 상호수리 업체와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92년도 년말에 군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리가 바뀌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되어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이것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2개사 51%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51%가 아니고 100%입니다.  자금지원은 사업은 되어 있는데 자금청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김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선정된 품목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데 다가 품목을 정해 시설해놓고 나면 운영은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원을 해준 것인데 시설을 다해놓고 나서 운영 자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은 1면1명품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사후에 경비가 많이 드는 사람도 있고......

○산업과장 전형수   그런 것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지요.

○위원장 전형수   1면에 1명품이 선정되면 타면보다도 집중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문제는 오부 흑돼지, 단성 딸기, 양천수박 등을 하는데 군실정으로 봐서 오부에 흑돼지를 키우면 만약에 산청에서도 흑돼지를 키운다 그럴 때는 지원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산청군 실정으로 봐서 한 면에 한 명품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모순이 많은데......

○산업과장 전형수   그런 것은 농가간에 작목반까지 서로협의를 해서 작목반에 들도록 운영이 되어야지......

○산업과장 전형수   예.

○산업과장 전형수   개발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저습지 성토관계는 농지에 물이 고인다든지 1모작으로 해서 2모작을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논을 사용하다가 밭으로 이용해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성토로 일시전용 해서 농지개량조합에 의뢰를 해 성토를 합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예.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이것은 농지전용허가 사항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객토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20㎝이상 복구를 할 때는 일시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읍면에서 농지개량조합에 의뢰해 합니다.  읍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계속 관리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56세 이하입니다.  후계자가 있으면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여기에 한우가 23농가, 젖소가 13농가, 돼지가 5농가, 닭이 17농가, 기타가 6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85% 추진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오늘까지 85% 정도 됩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예.

○산업과장 전형수   안 됩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여태까지 농업에 종사해온 분들의 보상적 측면에서 좋은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군의 재정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축산에 따른 사업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생각하기가 힘든 사업이고 중앙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전국적인 기준이고 정부가 어차피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젊은층, 또 앞으로 15만호 전업농가를 육성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걱정하는 선에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많은 일을 하다보면 부분적인 희생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산업과장 전형수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 하니까 소득금고자금이 있고 그런 자금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별검토를 한후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위의 어른들께도 건의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금년에 누에는 모두 1,187상자를 사육해서 봄누에가 37톤, 가을누에가 13톤 이렇게 해서 누에고치를 50톤을 생산하고 모두 395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금서에 3농가가 원인 모을 병이 들어 현지조사를 해 그 뒤 약재처리를 해서 상당히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자체조사를 하고 재해보상법상 기준이 군의 한 지역에 300백만원 이상의 집단피해가 났을 적에 피해보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저희들이 도에도 알아보고 또 뒤에 재해보상을 받고 안 받고도 차후 문제고 중앙에 일단 보고는 합니다.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저희들이 9월16일날 한해 조사에 들어갔을 때 잠업관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때 읍면으로부터 농작물 잠업, 축산, 밤 전부 조사를 할 때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조건에 가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2㏊ 이상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또  2㏊ 이하도 50% 이상이면 영농 잠업에도 쌀 5가마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관내 잠업농가 한 농가가 되어졌습니다.  화계 단지에는 경지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겁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지난 번 모고에 우리밀살리기 본부에서 와서 행사를 하고 할 적에 대표로 가서 말씀도 나누고 그 분들 행사에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과연 밀을 적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고쪽에 밀이 잘 된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행정적으로 배려를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한 가지 문제점은 밀을 권장했을 경우에 뒤에 수매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와 연결시켜서 얼마 확대재배하면 자기들이 수매를 해 주겠다는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밀살리기 부분은 협의가 되도록 해서 내년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그 말씀이 아니고 피해농작물 재해법에 재해를 입었다고 하면 전체 피해액이 300백만원 이상이 되었을 적에 그 지구에 재해보상지구로 보고 개인농가가 2㏊ 이상이고 부농이면 재해를 입어도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도에서도 나름대로 재원을 확보해서 도단위 재해보상도 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에 따라서 중앙의 재해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에 우리군의 예비비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생길 적에 모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본인은 산청군의회 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9일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점술, 가족보건계장 김숙녀, 예방의약계장 고형석, 원무계장 고현석입니다. 
  94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년초에 사업계획 수립시 보고를 드린 숫자와 지금 보고드리는 숫자와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년초에 상부기관으로부터 목표가 시달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진료소 감축계획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 충청도에 확인을 한 결과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생활여건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진료지역과 가까운 장소, 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되는 진료소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 바라는 경영행정에 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4개소가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라는 것은 원래 설치될 때 보사부에서 진료소 신축부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면 인건비는 국비로서 지원해 주겠다해서 신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건비가 군비로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산청군의 재정이 어려운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다느냐 줄여야 될 때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무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4개소를 줄이게 된 겁니다.  줄이니 된 것은 첫째,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제외 대상에 넣고 그 다음에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일반병원이나 지소까지 나오기 힘든 곳 이런데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번 제외대상에 포함된 것은 1일 진료인이 2～3명에 불과한 진료소입니다.  위원님들은 군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을 더 넓게 해석해 주리라 믿습니다.  하루에 두 사람의 환자를 본다면 한 사람앞에 인건비가 1년에 15백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을 1년으로 나누면 한 사람 진료하는데 20천원의 진료비를 군비로서 충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대상지는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실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민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쉽게 없앨 수 있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존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며칠전에 말씀을 주실 때도 이것은 부당한  것이 틀림없구나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배치를 할 때 그 지역에 주민수가 많았지 않느냐 물론 그 옆에 치과가 있더라도......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저희가 잘못한 것에 시인을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내년 4월경에는 지금 치과의사들중에 3년이 지난 의사는 가고 4월경에 전체적으로 다시 옵니다.  최우선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의료원에만 있고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고혈압 환자를 측정하는 것이고 혈당측정기는 당뇨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읍면통합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입니다.  우리가 보건지소에 다 사 주려고 하면 6,500천원 내지 7,000천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구이고 꼭 비치해야 될 기구인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금년도 예산에도 내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비 지원금은 얹어 놨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제가 확답을 드릴 성질은 아니고요,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가능할 정도로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이 건물을 짓는데는 6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30%는 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군재정이 어려운 산청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해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지금 상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내년도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해라도 되기는 됩니다.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방역 비상근무는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고 공기도 맑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는데 5월말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방역소독에는 잔류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잔류분무소독은 알에서부터 성충이 되기 전까지 구제하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하절기때부터 날아다니는 성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잔류 분무하는 것은 약을 안치는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보건의료원에서는 잔류분무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잔류분무가 더 좋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사실 아직 공사화 되는데 대한 연구는 못 했습니다마는 의료원은 지금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사화 시킬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공사화하는데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의사들 가족이 있는 사람은 한가구가 살고 의사들이 안 쓰는 관사는 2층에는 3명씩, 1층에는 2명씩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6명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원장님을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금 의료원에 전문의가 없는 것은 산부인과, 소아과전문의가 없습니다.  지금 외과 전문의가 소아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장님이 경험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보시고 소아과는 경미한 것외에는 진주로 바로 갑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X-레이 전문의는 원래 정원에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일반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X-레이가 현장에서 판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결핵같은 것은 결핵전문가가 아니면 못 봅니다.  기간이 약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