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12월 2일 산청군의회 첫 정기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7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으며, 둘째, 11월 3일 산청군수로부터 9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셋째, 지난 11월 14일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6회 임시회 미료 안건으로 있으며, 넷째, 의장님께서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다섯째, 예산결산특위 및 감사특위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지사항으로 12월 2일 산청군수로부터 9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군수께서 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10시04분)

○군수 배종광   존경하는 김기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미년의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겨울의 문턱에 서서 온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담아 새롭게 출범한 군의회의 역사적 정기회의 석상에서 92년도 시정연설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5만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정기회를 맞아 지난 8개월간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애정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천한 기간과 미비한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민의가 접목된 지방자치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함께 가져다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74년동안 지구촌의 반쪽을 지배해왔던 공산주의가 붕괴되므로써 우리 겨레에게 참혹한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안겨다준 동서의 이념적 대결구도는 이제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는 군사력에 의한 힘의 대결보다는 경제력의 크기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결정짓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개편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기적 변혁이 일기 전부터 대통령께서 예지로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남북한 UN 동시가입이라는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됨으로서 양국이 UN헌장을 전수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동구 제국과 소련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우리 외교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머지않은 장래에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이 가능하리라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혜와 평등을 명분으로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짖는 선진 제국들의 수입 개방 압력이 점차 거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는 우리의 농업이나 정보, 통신, 유통 등의 산업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의 양면에서 안정적 성장을 통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두 차례에 걸친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였고,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범죄와 무질서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추진해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지난 1년동안 전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사회 저변에 점차 건전한 기풍이 확산되어 민주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규범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사치, 낭비, 퇴폐의식이 잔존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여건 또한 대외경쟁력의 강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금년도 국제수지 적자가 100억불을 넘어설 전망이며, 오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중 일부는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국민소득 1만불 수준의 선진국민을 흉내내는 현상이 만연되어 기업은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선진된 국가건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2의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처럼 격동과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군정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풍요로운 복지사회의 초석을 굳건히 다진 소중한 한 해였음을 확신합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본군이 추진해온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선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실 115평의 마련과 각종 불필요한 행정 구비서류의 감축 및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권한 하부 위임등 2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공명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연177회에 달하는 대군민 교육을 강화하는등 전 행정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10. 13 대통령 특별선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신뢰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천분위기를 조성, 건전사회로의 기풍을 진작시키면서 각 직능단체별로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활동을 강화, 위법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 운영하였고, 범인성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야영업, 학교주변 정화활동 등에 연 755개반 6,416명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였으며, 거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책임제 실시로 457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도 단속하여 점차 주차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롤온카 3대 및 롤온박스 50대를 1억4,200만원에 구입 운영함으로서 관광 유원지와 생활환경을 쾌적한 여건으로 만드는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새마을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관내 전 새마을지도자의 집에 『새마을 활력화의 집』이란 표찰을 부착하여 국민운동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군민들이 갈망하는 새마을 지역개발사업도 101건에 11억원을 투입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삼장면부터 실시한 오지종합개발사업도 금년도 계획물량인 도로포장사업 3건 5.8㎞를 4억원을 투입하여 모두 마쳤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및 포괄사업 105건은 11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60% 공정을 이루고 있으나 연내 마무리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군정방향 설정은 주민의 뜻이 수렴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민과 직능단체등 1,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뜻을 군정추진방향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여 직소민원 26건을 처리해 줌으로써 민주군정의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향상으로 파생된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견문 보고제를 확행하여 33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예방행정체제의 완벽한 구축을 위해 5개소의 위험시설물을 4,45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으며, 91. 7. 5 군청상황실에서 화재대비 도상 훈련을 실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태풍 캐틀린과 글레디스호의 피해를 최소화시켰을 뿐 아니라 산불방지 및 월동기 대책도 완벽하게 수립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지의 도로, 전기, 급수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금서면 오봉마을까지 전기가 들어가 주민들과 같이 기뻐한 적도 있으며, 차탄 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8개 업체가 분양되어 시설물이 완공 단계에 있고, 금서 농공단지도 입주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부지정리사업은 17개 지구 293㏊를 실시하여 풍년농사도 이룩하였습니다.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가로등 설치는 111개 마을에 470등을 설치하였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 산청읍등 3개소의 상수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12개소와 공동목욕탕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100동의 입식부엌개량, 86동의 불량주택 개량과 320동의 불량변소 개량사업도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을 위한 시책으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와 저소득 주민복지를 위해 7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및 아동복지와 장애자 복지시책에도 2억2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리산 중심으로 한 부존자원 일제조사를 실시, 토종닭 방사시범사업, 병버섯 재배와 곶감원료 확보를 위한 감나무 묘목 생산공급, 취나물, 산우엉 재배 및 산약초 재배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여 확대 보급하였고,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재 개선사업과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지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자원조성을 위한 조림 331㏊와 육림 16,861㏊, 3개소의 사방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각 분야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삼아 1992년도에는 믿음과 화합속에 진정 군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군정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제2단계 도약운동이 뿌리내리도록하여 질서가 확립되고 선진화된 민주군민상이 정립되어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군정을 열어 가겠습니다. 또한 민주, 봉사, 소신행정의 구현을 위해 군민을 내 부모, 내형제처럼 사랑하며 아끼고 민원을 내일처럼 처리하는 칭송받는 공무원상 정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시책은 자연과의 조화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천혜의 자연경관이 산재해 있는 “깨끗한 산청, “맑은물의 산청”이란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복지시책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랑의 손길이 고루 펼쳐지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자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활성화 대책으로는 농촌소득사업 확대 추진에 역점을 두고 생산기반시설에 대폭적인 예산투입을 하겠으며, 지리산을 축으로 한 산지자원 이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활기찬 산청을 위해 원지하구 침수지역 정비 및 택지조성사업과 중산리 관광지구 조성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의 길을 열어보고자 구상중이며, 성숙한 지방자치상의 구현을 위해 공직자와 군민에 대한 자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여 자치의식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선거가 예상되는 내년도에는 지방의회 선거로 다져진 공명선거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부정선거가 없는 산청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명선거 실천 범군민운동』을 민간주도로 적극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선거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새로운 정신운동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그 추진의 고삐를 계속 늦추지 않고 씀씀이 10% 줄이기운동을 시발점으로 생산 및 수출 더하기, 근검절약 더하기와 저축과 일 더하기운동을 확산 파급하여 복지사회로 가는 선진군민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민의에 바탕을 둔 민주, 봉사, 소신행정 구현은 공개 대화행정의 폭을 넓혀 화합행정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친절봉사 365일 운동도 병행 추진하여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공존하는 사회가 정착되도록 행정형태 개선과 군민의식 고취에 진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돋보이지 않은 여성단체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교육이 움트는 건강한 민주시민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균형개발사업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산청권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금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0억8천3백만원을 투입, 44,300평의 공장 부지를 조성하여 농촌 유휴인력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것이며, 산청 소도읍 가꾸기사업 11건도 15억원을 들여 도시화 기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스탠드, 배수로, 주변 도로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인 지리산 국립공원 도로개설사업은 우리군의 순환도로로 개통함으로써 군민화합의 촉진은 물론, 지리산을 축으로 한 산지소득사업의 개발을 더욱 활발히 할 뿐 아니라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의 분산외수를 유도하고, 군소재지의 권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이며, 17억6천8백만원을 투입할 군도 확·포장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지역민의 교통소통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도로사업도 8억5,700원을 들여 간접자본 시설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은 2개면에 걸쳐 8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균형개발을 이류어 나가겠으며, 농촌에 살고 싶은 풍요로운 전원농촌을 가꾸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도 금년에 시작한 차황면을 포함한 5개면에 우선 8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농촌인구의 노령화, 여성화에 걸맞는 시책인 부엌개량사업 550동에 3억8천2백만원, 450등의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생활영위를 위한 오지마을권 공동목욕탕 1동과 35개소의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1천8백만원, 또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수도시설 개보수 4개소에 2억1천만원과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롤온박스 30개 설치비 7천5백만원, 쓰레기매립장 1개소 설치사업에 1억3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농촌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존자원 개발 및 잠업증산과 축산진흥사업에 4억7천2백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소득향상사업으로 6천6백만원을 들여 1개소의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하고 농산물 규격출화사업에 1천억원을 들이는 한편, 기계화영농을 위한 42개 영농단 조성사업에 2억6천2백만원,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육성사업에 4천1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91년에 비하여 65.5%를 더 투자하는 570㏊의 부지정리사업에 49억4천3백만원과 91년 대비 152%의 신장율을 보인 11건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4억1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벽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경제성장에 걸맞는 지방문화예술과 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고자 내년부터는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간에 체육시설도 확충할 것이며, 지리산평화제와 체육행사는 민간이양을 통한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3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30억6천5백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3.6% 증가한 39억5천8백만원이 신장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 증가한 311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4.3% 증가한 19억3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세 6%, 세외수입 8%, 지방교부세 54%, 국고보조금 32%로 짜여져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건전재정 기초를 대전제로 한 세출예산의 편성으로 계획재정과 복지재정에 역점을 두고 자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전제아래 소비성 불요불급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상정된 경비들은 우리군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군정수행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시에는 최대한 절약하는데 행정이 솔선수범하여 절약정신이 정착되도록 힘써 나갈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본 군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씀씀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밝혔습니다만은 그 실천은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의 기반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다함께 지향하는 풍요로운 2천년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합치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복된 땅에서 마음껏 풍요로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겸허히 반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각오를 다져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나은 꿈을 키워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언제나 의원 여러분들의 충고와 따뜻한 격려, 그리고 뜨거운 협조에 힘입어 보다 살기좋은 복지산청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로 협조를 기대하면서 산청군의회의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조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을 꾸려갈 예산안 보고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국가재정운영 방향 및 지방재정 중점투자방향, 둘째, 군정방침 및 92년도 군정역점시책, 셋째, 92년도재정운영방향 및 투자의 방향, 넷째, 92년도 예산개요, 다섯째, 92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여섯째, 92년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발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방향 및 지방재정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 있어서는 내년도 국내경제여건을 전망해 보면은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 투자증대 및 수출시장 여건이 올해보다는 호전될 전망이고, 우리 경제는 7% 수준의 실질성장이 유지되고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물가는 국제 원유가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보다는 다소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성장 잠재력의 확충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자활 자립촉진 및 환경오염 장비등 계층간, 부분간의 형평성 제고와 군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중점 지원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 및 재정지도에 대한 재점검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도, 농촌도로 확포장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중점투자를 하고, 둘째, UR협상에 따른 농민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대대적인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셋째, 불우한 주민의 계층간 갈등과 불만요인을 해소해서 저소득층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환경오염방지에 지원을 확대해서 수질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다섯째,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은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해서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정과 내년도의 군정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방침은 살기좋은 산청건설, 민의존중, 공개행정, 지역책임행정 확행에 군정의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의 군정 역점시책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활착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제2단계 도약 민주, 봉사, 소신행정의 구현,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복지시책의 내실추진, 농촌활성화 대책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재정운영 방향 및 투자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은 내년에는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부흥하는 재정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 욕구가 심화되고 있고,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현상에 대한 기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의 복지역점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우선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예산은 우선 책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계상을 억제하였으며,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와 새마을사업비, 생활편익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투자사업은 9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배정 통제를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약과 주민 편익과 복지위주의 예산을 운영할 것이며, 내집 살림을 꾸려나가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해나갈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92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균형개발촉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확대추진으로 도로망을 확충하고 낙후지역 집중 개발을 위해서 오지개발 및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군 소재지 중심 기능강화를 위해 농공지구 조성과 소재지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둘째, 군민 복지증진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농촌 환경 개발사업은 부엌개량, 주택개량, 불량변소를 개량하고 농촌 지역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가로등설치와 공동 목욕탕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농촌 새마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셋째, UR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농구조개선은 적지적 품목을 확대 보급하여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소득 기반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사업의 확대실시와 농업 용수실로 예년에 비해 더 확충할 계획이고, 농산물의 유통 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산물 집하장 설치와 포장재 개선등으로 규격화된 농산물이 출하되도록 계속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주민 지원시책의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는 경로당의 개보수사업과 노인회 자립기반을 위해 자립기금을 내년부터 조성해 나갈 것이며, 장애자 보호를 위해서도 의료비 및 보장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상수도 시설보강과 간이급수시설의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인 매립장 확보 롤온박스 확대 설치사업에도 적극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92년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3,065백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은 13.6%인 3,958백만원이 늘어 났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1,125백만원이고 9개 특별회계가 1,939백만원인데 특별회계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569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5%에 해당하는 20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군비 205백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농촌주택은 16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은 금년보다 3.7% 증가한 1,002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는 13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3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4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139백만원, 공유림 관리 55백만원,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 47백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제출된 본 예산안의 규모는 중앙예산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사업비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직도 정확히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본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합계는 31,126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87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가 2,061백만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 세입액과 같은 수준인데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의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이 되면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지방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세목이 담배소비세로 1,480백만원이며, 그 다음이 종합토지세로 162백만원, 다음 자동차세로 131백만원 순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99백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60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월금 2억원과 지방채 3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고 세외수입중에서 주요세목은 수수료 수입이 425백만원, 징수교부금이 24천만원, 이자수입 1억원, 이월금 8억원, 지방채 3억원으로 우리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전체 세입예산의 12.7%에 해당하는 39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자체 세입예산의 56.5%인 176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30.7%에 해당하는 9,55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은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이관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1,126백만원으로써 이를 장관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의회비는 268백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89백만원이 줄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의원 선거비가 내년되면은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행정비는 8,846백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2,00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자치단체장 선거비 1억여원, 읍면직원 인건비 상승분이 10억여원, 의회청사 신축비 35천만원 등이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는 4,250백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843백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에 24천만원이 늘었고, 보육시설 신축에 87백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8,967백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2,46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용수개발에 25천만원, 경지정리사업에 195천만원이 올해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7,134백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86천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모두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문화 및 체육비는 636백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111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문화재사업 국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283백만원으로 62백만원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42백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31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올해보다 428백만원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총 1,939백만원으로 이중 사업수입이 298백만원이고, 세목별로는 이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131백만원인데 이 사용료는 상수도요금입니다.  또 매각수입이 139백만원인데 이것은 농공지구 부지 분양대금입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수입 12백만원은 주택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 수입 15백만원은 조림대부료입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은 595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이월금이 67백만원으로써 이것은 공유림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월금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67백만원으로써 이것은 소득금고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분입니다.
  전입금은 455백만원으로 주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된 자금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1,046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38백만원 이것은 의료보호료, 이주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08백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의료보호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상수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939백만원중에서 관리비가 286백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상수도의 공공요금, 약품대,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9백만원으로써 주로 상수도사업하고 의료보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324백만원인데 이것은 상수도 시설비 상환 17천만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139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예산은 31,126백만원으로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재원이 2,126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599백만원이며,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17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은 9,866백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9,566백만원이고 지방채가 3억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가 27,353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는 11,692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인건비가 7,235백만원입니다.  또 기관 실과를 운영하는 관서당경비가 588백만원, 공과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4억원, 채무상환이 306백만원, 기타 복리후생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 보상금등이 3,163백만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9,454백만원으로 국비 6,710백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965백만원, 군비부담 1,779백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444천만원으로 도비 1,891백만원 하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2,549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60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용도지정사업인 의회청사 신축비 35천만원, 군·읍면 포괄사업비 81천만원이 필수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액에서 필수경비를 공제하면은 가용재원은 3,773백만원으로써 이중에 경상사업비 115천만원을 제하면은 순수한 가용재원은 2,621백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순 가용재원은 그 내역이 투자사업비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주민 숙원사업비에 2,336백만원을 투자하고 상수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85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된 투자사업비는 13,569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3,35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편성된 투자사업비 외에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은 추가로 내시되는 예상투자사업비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7,518백만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5,608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군도, 농촌도로 정비사업비가 2,625백만원이고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비가 1,567백만원입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인 분뇨처리 시설비가 1,326백만원 정도를 양여금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할 전망입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도 1,910백만원 정도는 추가계상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1,850백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군비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과 국도비 추가 내지 예산에 따른 군비부담 대책은 지방세 추가징수 4억원 정도, 교부세 추가지원을 6억원 정도로 보고 이월금이 3억원 정도는 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이 예상에서 차질이 생기면은 부득이 앞에서 말씀드린 26억여원은 자체사업비에서 조정을 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년도 중요 투자사업 규모는 이미 예산에 계상된 13,569백만원과 추가예상 투자사업비 7,518백만원을 함하면은 총 투자사업비는 예산액의 51.9%에 해당하는 21,087백만원으로 이는 금년 투자사업계획의 81.7%나 사업비가 증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 92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 173건에 13,894백만원으로써 그중 국비보조가 6,710백만원, 도비보조가 2,856백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4,328백만원입니다.  이를 보조재원별로 말씀드리면은 국비 보조사업은 121건에 9,454백만원으로 국비 6,710백만원, 도비 965백만원은 군비부담이 1,779백만원이며, 중앙 부처별 보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은 52건에 4,440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보조가 1,891백만원이고 군비부담이 2,549백만원으로 실국별 보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투자사업은 44개 사업에 13,569백만원으로 이중 국비지원이 50억, 도비가 2,532백만원, 교부세 재원을 포함한 군비 5,037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사업에 4,328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은 산청읍 소도읍가꾸기사업 11건에 15억원, 농촌새마을사업 109건에 11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40건에 11억원,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 스탠드외 3건에 35억원, 대원사-유평간 도로포장 800m에 15천만원, 차량 대피소 설치 21개소에 73백만원, 시천-청암간 도로보수 500m에 3천만원, 군도 정비에 2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972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은 농촌 부엌개량사업 1,100가구에 770백만원 이 부분 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비 보조가 50%이기 때문에 물량이 50% 정도로 줄어질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가로등설치 450 등에 112백만원, 공동목욕탕 건립 1동에 68백만원,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22개소에 22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은 5,357백만원으로 올해보다 대폭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경지사업 봄마무리 185㏊, 가을착수 250㏊에 4,47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간이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62㏊, 가을착수 70㏊에 432백만원, 밭 경지정리에 3.4㏊에 35백만원, 양수장 시설보강사업으로 전동기 교체 2개소에 58백만원, 우수 소류지 보강사업 2개소에 38백만원, 실매 용수로 보수 300m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업 부분은 329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내용은 영세민 특별 취로사업 1억원, 보건지소신축 1동에 92백만원, 탁아시설 신축 87백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개소 4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10개소 1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 및 환경보전사업은 633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35개소 218백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4개소에 210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1개소 130백만원, 롤온박스 설치 30개소에 7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지 자원화사업은 80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육림 7건에 295백만원, 사방 4건에 258백만원, 임도 개보수사업 5건에 135백만원, 조림사업 6건에 115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기타 사업부분은 14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군의회 청사 신축비 45천만원, 청소년 자연권 수련원의 집 1개소에 2억원, 문화재사업 4개소에 197백만원, 농민교육시설 보강사업비 195백만원, 재해복구비 20개소에 5천만원, 유수지장 퇴적물 제거 3개소 15백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신축 1개소에 15백만원, 시장 장옥보수 10동에 1천만원, 군립공원 웅석봉 등산로정비 1천만원, 생비량면 청사신축 설계용역비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은 총 140,600천원으로 올해보다 15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증액 보조단체인 새마을사업 3개 단체에 64,400천원, 한국자유총연맹 11,000천원, 체육대회 2,200천원, 대한노인회 5,500천원, 문화원 7,500천원, 풀보조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은 4,213백만원입니다. 올해말 현재는 원근 3,026백만원과 이자 1,211백만원을 합해서 4,237백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내년에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459백만원으로써 이 금액은 모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 재원인 청사 정비자금과 상수도시설 대여금을 합한 소계는 발행액이 2,362백만원인데 올해말 잔액이 1,380백만원으로써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3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재원인 주택사업과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발행한 지방채는 1,851백만원으로 올해말 잔액은 2,857백만원으로써 내년도의 상환액은 153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특별회계 재원인 주택사업과 농공지구조성 지방채는 융자금하고 부지분양대금을 연차적으로 수혜자로부터 받아서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일반회계 재원분만 해당된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92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과제는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으로 주민위주의 복지재정을 구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군자체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경영수익사업을 발전시켜서 추진하여 은닉 탈루세원 발굴과 지역경제력 확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예산절약의 내실있는 실천입니다.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경상경비중에서 소비 지출제 세목 15개 세목에 대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함과 동시에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절약의 생활화를 주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씀씀이 10% 줄이기 실천운동을 가정과 사회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투자심사를 실시해서 효율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수지균형 예산을 위한 계획재정의 정착입니다. 국가 상위계획에 기초한 지역계획의 일제 정비와 계획과 재정을 반드시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