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5일(화) 오전 11시05분 개식
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개회식
- 개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 개회사
- 의정활동사항보고
- 폐식
(11시 05분 개회)
- 개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 개회사
- 의정활동사항보고
- 폐식
(사회 : 의사계장 이강제)
(11시 05분 개회)
○의사계장 이강제 지금부터 1997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의원님들은 바로 서 주시고 내빈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윤 부의장께서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의원님들은 바로 서 주시고 내빈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윤 부의장께서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1. 우리는 주민의 성실한 심부름꾼으로서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기나 지역이기주의를 배격한다.
1. 자치사무는 주민의 참여속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며,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오직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주민의 성실한 심부름꾼으로서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기나 지역이기주의를 배격한다.
1. 자치사무는 주민의 참여속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며,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오직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의사계장 이강제 의원님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종인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순영군수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정기회 개회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관단체장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5만 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년에도 의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회가 오늘부터 35일간의 정기회를 갖는 것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금년 시무식을 할 당시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금년 한 해 동안 44일간의 임시회를 통해 군정과 민생현장을 두루 살펴 나옴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활동을 펼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상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제도화하여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도 있었고 또한 전군민이 일치단결하여 근검절약과 씀씀이 10% 줄이기, 그리고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 전군민이 제각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국민 의식개혁 부족과 무분별한 사치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결국 IMF 긴급구제자금 신청이라는 막다른 길에 놓이는 등 경제와 사회등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곧 현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형식과 체면에 얽매인 안일한 생각에서 진정한 의지와 노력이 실천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현실을 직시하고 근검절약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곧 다가오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루어지도록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가 앞장서고 전군민이 뜻을 모아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5일간의 정기회를 통하여 처리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에 쓰일 예산심의 조례와 군정질문등 매우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깊이 인식하시어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하게 편성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정기회의로 노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정기회의 중요성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동안의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발휘하셔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기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기관단체장님께서도 군민의식 제고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군민화합과 지역발전, 그리고 군의회 의정에도 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관단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5만 군민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관단체장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5만 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년에도 의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회가 오늘부터 35일간의 정기회를 갖는 것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금년 시무식을 할 당시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금년 한 해 동안 44일간의 임시회를 통해 군정과 민생현장을 두루 살펴 나옴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활동을 펼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상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제도화하여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도 있었고 또한 전군민이 일치단결하여 근검절약과 씀씀이 10% 줄이기, 그리고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 전군민이 제각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국민 의식개혁 부족과 무분별한 사치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결국 IMF 긴급구제자금 신청이라는 막다른 길에 놓이는 등 경제와 사회등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곧 현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형식과 체면에 얽매인 안일한 생각에서 진정한 의지와 노력이 실천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현실을 직시하고 근검절약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곧 다가오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루어지도록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가 앞장서고 전군민이 뜻을 모아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5일간의 정기회를 통하여 처리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에 쓰일 예산심의 조례와 군정질문등 매우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깊이 인식하시어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하게 편성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정기회의로 노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정기회의 중요성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동안의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발휘하셔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기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기관단체장님께서도 군민의식 제고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군민화합과 지역발전, 그리고 군의회 의정에도 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관단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5만 군민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강제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97년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금년도 산청군의회 운영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방향, 의정운영 상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써 제2대 의원은 11명의 의원과 의장단 임기는 9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3페이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정기회 35일과 임시회 45일로 80일이내의 회기가 운영되며,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와 예산의 심의, 확정등의 의결권과 서류제출의 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이 있습니다.
4페이지, 의정방향은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정착을 앞당기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화합을 주도하고 생활현장속의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공익을 우선하며, 군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군정방향 제시로 주민의 참여속에서 2000년대 밝은 산청건설을 위한 기틀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 의정운영 상황입니다.
금년도 정기회는 오늘부터 35일간 운영되며, 임시회는 어제까지 9회 집회하여 44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의결, 승인 및 의정활동 총괄상황은 6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심의의결은 35건으로써 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등 7건을 제정하였고, 군민의날 조례등 21건을 개정하였으며, 도축장운영조례등 존치가 불필요한 4건은 폐지하였습니다.
승인사항 의결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653,000천원의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469,000천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케 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타 의결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35건으로써 주요내용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주요사업장 답사확인은 3회에 걸쳐 187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5건의 시정요구와 26건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섯째 건의안 채택은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의 조기확·포장 건의등 3건이며, 여섯 번째 진정서 처리는 14건이 접수되어 사유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에 관한 건과 지적측량 이의신청에 관한 건을 해결하였고 처리된 행정처분에 대한 진정사항은 진정인을 이해 설득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 집행부로부터 군정주요업무를 45회 청취한 바 있으며, 여덟 번째 의원협의회 및 행정간담회를 22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군정주요시책의 사전 설명과 지역개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의 조기확포장 건의입니다.
97년 8월5일 시천면 사리∼삼장면 명상간, 금서면 매촌∼향양간 구간도로 조기확포장을 건의하였던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 조정시 교통량증가등 여건이 조성되면 조기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등 제도개선으로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건의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현행 30/100입니다. 30/100에서 70∼80/100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월 해당 교부금만큼 원천 차감후 도에 납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법령개정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특색있는 지역개발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92년 본군의회 건의로 은어 수정란을 매년 6백만립씩 방류해 오다가 금년 10월에 이르러 1,000만립을 방류하여 특색있는 향토음식으로 자리잡아 갈 것입니다.
특히 취약한 재정확충을 위해 96년 2월 15일 의원발의로 관급공사 입찰시 참가수수료를 건당 10,000원씩 징수하도록 개정함에 의거 징수한 수입은 37,000천원이었고 법제처 유권해석과 내무부 권고에 의해 96년 7월 29일부터 시행중단하였던바 건설업체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는 본군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97년 11월 7일 우리군 조례를 재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간 약 100,000천원의 세입증대 규모가 예상됩니다.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경우 33,000,000천원의 세외수입에 기여하여 우리군 의정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16페이지, 이제 우리 산청군의회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주민의 봉사자로서 또한 대표자로서 민의를 수렴하여 균형있는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산청군의회 운영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방향, 의정운영 상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써 제2대 의원은 11명의 의원과 의장단 임기는 9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3페이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정기회 35일과 임시회 45일로 80일이내의 회기가 운영되며,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와 예산의 심의, 확정등의 의결권과 서류제출의 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이 있습니다.
4페이지, 의정방향은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정착을 앞당기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화합을 주도하고 생활현장속의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공익을 우선하며, 군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군정방향 제시로 주민의 참여속에서 2000년대 밝은 산청건설을 위한 기틀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 의정운영 상황입니다.
금년도 정기회는 오늘부터 35일간 운영되며, 임시회는 어제까지 9회 집회하여 44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의결, 승인 및 의정활동 총괄상황은 6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심의의결은 35건으로써 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등 7건을 제정하였고, 군민의날 조례등 21건을 개정하였으며, 도축장운영조례등 존치가 불필요한 4건은 폐지하였습니다.
승인사항 의결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653,000천원의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469,000천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케 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타 의결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35건으로써 주요내용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주요사업장 답사확인은 3회에 걸쳐 187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5건의 시정요구와 26건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섯째 건의안 채택은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의 조기확·포장 건의등 3건이며, 여섯 번째 진정서 처리는 14건이 접수되어 사유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에 관한 건과 지적측량 이의신청에 관한 건을 해결하였고 처리된 행정처분에 대한 진정사항은 진정인을 이해 설득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 집행부로부터 군정주요업무를 45회 청취한 바 있으며, 여덟 번째 의원협의회 및 행정간담회를 22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군정주요시책의 사전 설명과 지역개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의 조기확포장 건의입니다.
97년 8월5일 시천면 사리∼삼장면 명상간, 금서면 매촌∼향양간 구간도로 조기확포장을 건의하였던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 조정시 교통량증가등 여건이 조성되면 조기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등 제도개선으로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건의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현행 30/100입니다. 30/100에서 70∼80/100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월 해당 교부금만큼 원천 차감후 도에 납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법령개정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특색있는 지역개발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92년 본군의회 건의로 은어 수정란을 매년 6백만립씩 방류해 오다가 금년 10월에 이르러 1,000만립을 방류하여 특색있는 향토음식으로 자리잡아 갈 것입니다.
특히 취약한 재정확충을 위해 96년 2월 15일 의원발의로 관급공사 입찰시 참가수수료를 건당 10,000원씩 징수하도록 개정함에 의거 징수한 수입은 37,000천원이었고 법제처 유권해석과 내무부 권고에 의해 96년 7월 29일부터 시행중단하였던바 건설업체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는 본군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97년 11월 7일 우리군 조례를 재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간 약 100,000천원의 세입증대 규모가 예상됩니다.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경우 33,000,000천원의 세외수입에 기여하여 우리군 의정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16페이지, 이제 우리 산청군의회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주민의 봉사자로서 또한 대표자로서 민의를 수렴하여 균형있는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강제 이상으로 1997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