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6일(화) 오전 11시 0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5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고 35일간의 정기회기도 막바지로 접어 들어가는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남은 수정예산안과 결산추경 예산안, 조례안, 군정질문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신 98수정예산안과 97결산추경, 96결산추경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5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고 35일간의 정기회기도 막바지로 접어 들어가는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남은 수정예산안과 결산추경 예산안, 조례안, 군정질문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신 98수정예산안과 97결산추경, 96결산추경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먼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먼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먼저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8수정예산 편성의 배경, 수정예산의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수정예산 편성배경에서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지난 12월 5일 확정 시달되었고 양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이며, 세출은 법정의무적 경비 미확보분 계상과 지역현안사업비 추가 계상,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부담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수정예산안의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98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992백만원이 더 늘어난 97,76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1,992백만원이 더 늘어남으로써 82,21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19백만원이 더 늘어난 4,237백만원이며, 늘어난 이유는 입찰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안보다 1,648백만원이 더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은 103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를 포함해서 328백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717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717백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노인교통수당이 도비보조에서 군비로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안보다도 1,515백만원이 더 늘어난 54,382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206백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이 328백만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사업은 11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자체사업은 992백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 총괄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을 모두 합해서 216건 사업에 50,256백만원중에서 군비부담은 13,268백만원인데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은 2,2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는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이 11개에 206백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공동묘지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은 은어와 매기방류사업입니다. 도비보조비중에서 당초 계상됐던 부분에서 삭감된 시장점포 신축과 노인교통비 지원액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입니다. 12건에 24,10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줄어든 것은 양여금으로 양여금은 농촌도로 확장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비가 증감됨에 따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12,008백만원에서 103백만원이 줄어든 11,90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의 계상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98국도비 보조사업의 미부담 조서는 지금 현재 4건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담을 하지 못한 부분이 2,297백만원이고 당초예산에서 부담못했던 것을 부담하는 것이 꽃길조성 50백만원 부담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의 배경과 편성안, 그리고 예산편성의 주요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에서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늘어났고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었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부담에 대해 조정 계상되었고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자체사업비 및 경상경비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의 총괄부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97년도 기정예산보다도 4,535백만원이 더 늘어난 108,08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01백만원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66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중산관광지의 미분양에서 2,584백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는 1,136백만원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3,958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8백만원 늘어나고 보조금은 319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524백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97년도 기정예산보다도 1,915백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반면에 기정예산보다도 2,830백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97년 기정예산보다 1,266백만원 줄어든 13,80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711백만원 줄어 들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55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1,29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16백만원이 줄어 들었고 사업예산은 1,166백만원 늘어 났습니다.
8페이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의 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모두 합해서 287건에 31,460백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 10,740백만원입니다. 미부담은 없습니다.
9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 도로확포장사업, 농촌도로확포장등 12건의 사업에 20,993백만원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은 4,292백만원 있었습니다. 그 외의 군비는 전액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의 내역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중 특별교부세사업, 군자체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8수정예산 편성의 배경, 수정예산의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수정예산 편성배경에서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지난 12월 5일 확정 시달되었고 양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이며, 세출은 법정의무적 경비 미확보분 계상과 지역현안사업비 추가 계상,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부담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수정예산안의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98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992백만원이 더 늘어난 97,76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1,992백만원이 더 늘어남으로써 82,21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19백만원이 더 늘어난 4,237백만원이며, 늘어난 이유는 입찰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안보다 1,648백만원이 더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은 103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를 포함해서 328백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717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717백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노인교통수당이 도비보조에서 군비로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안보다도 1,515백만원이 더 늘어난 54,382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206백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이 328백만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사업은 11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자체사업은 992백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 총괄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을 모두 합해서 216건 사업에 50,256백만원중에서 군비부담은 13,268백만원인데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은 2,2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는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이 11개에 206백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공동묘지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은 은어와 매기방류사업입니다. 도비보조비중에서 당초 계상됐던 부분에서 삭감된 시장점포 신축과 노인교통비 지원액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입니다. 12건에 24,10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줄어든 것은 양여금으로 양여금은 농촌도로 확장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비가 증감됨에 따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12,008백만원에서 103백만원이 줄어든 11,90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의 계상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98국도비 보조사업의 미부담 조서는 지금 현재 4건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담을 하지 못한 부분이 2,297백만원이고 당초예산에서 부담못했던 것을 부담하는 것이 꽃길조성 50백만원 부담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의 배경과 편성안, 그리고 예산편성의 주요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에서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늘어났고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었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부담에 대해 조정 계상되었고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자체사업비 및 경상경비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의 총괄부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97년도 기정예산보다도 4,535백만원이 더 늘어난 108,08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01백만원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66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중산관광지의 미분양에서 2,584백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는 1,136백만원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3,958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8백만원 늘어나고 보조금은 319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524백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97년도 기정예산보다도 1,915백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반면에 기정예산보다도 2,830백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97년 기정예산보다 1,266백만원 줄어든 13,80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711백만원 줄어 들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55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1,29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16백만원이 줄어 들었고 사업예산은 1,166백만원 늘어 났습니다.
8페이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의 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모두 합해서 287건에 31,460백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 10,740백만원입니다. 미부담은 없습니다.
9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 도로확포장사업, 농촌도로확포장등 12건의 사업에 20,993백만원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은 4,292백만원 있었습니다. 그 외의 군비는 전액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의 내역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중 특별교부세사업, 군자체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께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해 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께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해 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오늘 오후 1시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오늘 오후 1시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