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18일(월)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96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 2. ’95산청군결산추경예산안
- 3. ’94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6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실장)
- 2. ’95산청군결산추경예산안(제안설명:기획실장)
- 3. ’94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4일간의 휴회기간동안 ’96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95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맡은바 역할수행에 충실히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4일간의 휴회기간동안 ’96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95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맡은바 역할수행에 충실히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군수님께서 ’96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95결산추경(안), ’94세입세출결산(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둘째, ’96수정예산(안) 심의와 ’95결산추경예산(안) 심의,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5결산추경(안)
첫째, 산청군수님께서 ’96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95결산추경(안), ’94세입세출결산(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둘째, ’96수정예산(안) 심의와 ’95결산추경예산(안) 심의,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5결산추경(안)
(11시05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6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결산추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5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해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5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해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6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의 배경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내지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 미확보분을 계상하고 양여금사업과 지역현안사업비 추가계상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그로 인한 군비부담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총괄부분입니다.
당초에 제출했던 예산안보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434,000천원이 늘어난 82,06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259,000천원이 줄은 70,656,000천원, 특별회계는 693,000천원이 늘어난 11,404,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이주대책에 77,000천원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77,000천원은 국도전도자금으로 운영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없어 삭감을 시켰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77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추가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70,656,000천원으로 지방세가 3,167,000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2,721,000천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8.3%입니다. 즉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3%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1,795,000천원으로써 전체 45%를 차지합니다. 1,754,000천원이 당초 제출했던 금액보다 늘어났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특별교부세 500,000천원을 건의한바 있었는데 이것을 주겠다는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534,000천원이 늘은 9,895,000천원입니다. 보조금은 3,547,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보조금이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92,000천원이 늘은 23,439,000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2,079,000천원으로서 당초 계상된 것보다 65,000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명예퇴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 5,781,000천원입니다. 이것도 일반경상비가 아니고 공상으로 인항 요양비입니다. 요즘은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 4,980,0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38,000천원이 줄은 45,755,000천원입니다. 채무상환 303,000천원은 같습니다. 예비비는 1,159,000천원, 일반회계 예산의 1.3%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내년 전체예산은 11,404,000천원, 사업외 수입이 5,453,000천원 여기서 770,000천원 늘어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이 1,159,000천원,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1,503,000천원, 사업예산이 4,985,000천원, 채무상환이 4,062,000천원 이 채무상환은 원지택지개발과 중산리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854,000천원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우기군의 내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총 223건에 30,095,000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9,902,000천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1,837,000천원입니다. 당초에는 2,000,000천원 이상이 미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미부담을 많이 하고 미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687,000천원 이것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부담조치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11건에 15,704,000천원입니다. 군비로 부담해야 할 돈이 2,924,000천원입니다. 여기서도 전액 부담을 하고 47,000천원이 남습니다. 이 47,000천원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있어 부담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비중에서 이번에 군비로 부담하는 주요사업들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산청읍 소도읍개발에 전체적으로 군비를 1,000,000천원 부담해야 되는데 10,000천원 부담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에 100,000천원 부담했습니다. 일반농기계 공급, 농기계 반값공급에 300,000천원을 부담했습니다. 농촌부엌개량에 100,000천원을 미부담으로 두었다가 이번에 다 부담합니다. 실내체육관 200,000천원도 부담합니다.
산청읍 쓰레기소각로 설치 250,000천원, 그리고 농촌도로 확포장도 지난번 재원이 없어 미루어 놨는데 이번에 전액 부담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크게 자체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규모가 큰 것만 나열을 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제작입니다.
지난 예산심의때나 감사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우리군의 관광안내판 제작을 하려고 5,000천원 확보했습니다. 통신전산실에 온라인렌망 구축비가 전산실 설치와 연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상거래장소를 조성해서 35,000천원이 있는데 이는 군민의날 같은 때 보면 외부에서 노점상들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을 유치할 장소가 없어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쪽으로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독농가 해외연수비를 지난번에 10,000천원 계상했는데 추가로 10,000천원 더 계상합니다. 가로등 이설비에 추가로 10,000천원 더 계상하고 수리시설개보수비는 우리지역이 아직까지 수리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약 300,000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수계정 보수비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부담해야 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미부담사업비는 733,000천원입니다. 여기서 산청 소도읍개발에 1,050,000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500,000천원을 미부담으로 둡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000,000천원을 다 확보해도 집행이 다 안 됩니다.
밤저장시설 1개소 국비지원사업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157,000천원 군비부담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257,000천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30,000천원 정도 미부담으로 두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해 보려는 의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산추경의 편성배경은 지방채와 세외수입이 1회 추경이후에 조금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정재원은 기채나 재산매각수입을 말하는데 지정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군비미부담분에 대한 추가부담이 불가피했습니다. 기정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추가지원과 지역현안사업비 추가계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저희 산청군의 금년 예산규모는 81,245,000천원입니다. 1회 추경 이후보다 2,631,000천원이 늘어납니다.
일반회계가 2,782,000천원이 늘어나서 68,137,000천원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151,000천원이 줍니다. 1,318,000천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가 줄어드는 것은 이주대책사업에 1,250,000천원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는 국비 전도자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해서 그렇습니다.
4페이지, 세입재원입니다.
일반회계에 2,782,000천원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815,000천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소득할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에 1,40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5,213,000천원으로 되는데 여기서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지방세가 5.5%, 세외수입이 7.7% 이렇게 되면 13.2%가 금년의 자립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0,000천원입니다. 이는 의료원의 수입이 그 동안 늘어났고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99,000천원은 1회추경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중에서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28,162,000천원,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220,000천원입니다. 보조금이 21,800,000천원, 양여금이 7,525,000천원, 지정재원이 1,712,000천원, 지방채가 1,470,000천원, 재산매각이 224,000천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68,1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인건비에서 1,000,0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 군의 정규직원 결원숫자가 24명 있습니다. 이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분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정산을 하고 나면 인건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건비가 8,204,000천원, 이전경비가 5,140,000천원, 자본적지출이 38,063,000천원, 융자와 출자가 1,470,000천원, 보전재원이 164,000천원 이 보전재원은 기채원금 상환분입니다.
내부거래가 1,641,000천원 이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전출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예비비가 2,697,000천원 여기서 예비비 1,714,000천원이 예비비로 갑니다. 1,711,000천원은 내년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1회 추경의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3,018,000천원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여기서는 분양금이나 수수료수입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323,000천원, 사업외수입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 융자금 이런 것들이 되는데 8,503,000천원, 보조금 1,402,000천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127,000천원, 물건비 2,702,000천원, 이전경비 1,600,000천원, 자본지출 3,654,000천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가 13,108,000천원으로써 금년 예산이 계상되어집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9,270,000천원의 보조사업비중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8,938,000천원입니다. 전부 부담하고 미부담은 470,000천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는 부담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군에 보조사업으로 내시온 것중에서 군비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번에 127,000천원 부담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군비 부담내역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당초 100,000천원을 부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부담합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58,000천원 부담했습니다. 도리 양수장 45,000천원, 생초 소도읍가꾸기에 257,000천원 미부담했었는데 이번에 부담합니다. 지리산성모상 보호각 건립비 30,000천원의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군비도 30,000천원 부담합니다.
시범공중화장실, 주차장 화장실 건립부지 매입비입니다. 군비 30,000천원이 미부담되어 완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50,000천원 군비부담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하천개수 48,000천원, 한우특화사업은 추가내시가 있어 41,400천원 부담했습니다. 유통시설 장비는 차량구입하는 것입니다. 21,000천원 부담합니다. 결산추경때 중요하게 저희군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내용들입니다.
동네체육시설과 노인게이트볼장의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단성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중간에 일반환자 치료약품 구입해서 250,000천원, 1회 추경때 재원이 너무 없어 의료원의 일반환자용 약품구입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번에 전액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부지 매입비입니다. 보건의료사업으로써 금년에 2,490,000천원, 국비보조내시가 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증축이 불가피해서 옆의 부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41,000천원 이것은 신안면의 직원 한 사람이 싸이카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잡급 퇴직금, 일용잡급도 나갈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비 미확보분 110,000천원 확보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하는 것중에서 농조에서 시행하면서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있습니다. 47,000천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과 결산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6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의 배경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내지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 미확보분을 계상하고 양여금사업과 지역현안사업비 추가계상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그로 인한 군비부담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총괄부분입니다.
당초에 제출했던 예산안보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434,000천원이 늘어난 82,06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259,000천원이 줄은 70,656,000천원, 특별회계는 693,000천원이 늘어난 11,404,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이주대책에 77,000천원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77,000천원은 국도전도자금으로 운영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없어 삭감을 시켰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77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추가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70,656,000천원으로 지방세가 3,167,000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2,721,000천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8.3%입니다. 즉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3%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1,795,000천원으로써 전체 45%를 차지합니다. 1,754,000천원이 당초 제출했던 금액보다 늘어났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특별교부세 500,000천원을 건의한바 있었는데 이것을 주겠다는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534,000천원이 늘은 9,895,000천원입니다. 보조금은 3,547,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보조금이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92,000천원이 늘은 23,439,000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2,079,000천원으로서 당초 계상된 것보다 65,000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명예퇴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 5,781,000천원입니다. 이것도 일반경상비가 아니고 공상으로 인항 요양비입니다. 요즘은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 4,980,0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38,000천원이 줄은 45,755,000천원입니다. 채무상환 303,000천원은 같습니다. 예비비는 1,159,000천원, 일반회계 예산의 1.3%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내년 전체예산은 11,404,000천원, 사업외 수입이 5,453,000천원 여기서 770,000천원 늘어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이 1,159,000천원,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1,503,000천원, 사업예산이 4,985,000천원, 채무상환이 4,062,000천원 이 채무상환은 원지택지개발과 중산리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854,000천원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우기군의 내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총 223건에 30,095,000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9,902,000천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1,837,000천원입니다. 당초에는 2,000,000천원 이상이 미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미부담을 많이 하고 미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687,000천원 이것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부담조치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11건에 15,704,000천원입니다. 군비로 부담해야 할 돈이 2,924,000천원입니다. 여기서도 전액 부담을 하고 47,000천원이 남습니다. 이 47,000천원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있어 부담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비중에서 이번에 군비로 부담하는 주요사업들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산청읍 소도읍개발에 전체적으로 군비를 1,000,000천원 부담해야 되는데 10,000천원 부담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에 100,000천원 부담했습니다. 일반농기계 공급, 농기계 반값공급에 300,000천원을 부담했습니다. 농촌부엌개량에 100,000천원을 미부담으로 두었다가 이번에 다 부담합니다. 실내체육관 200,000천원도 부담합니다.
산청읍 쓰레기소각로 설치 250,000천원, 그리고 농촌도로 확포장도 지난번 재원이 없어 미루어 놨는데 이번에 전액 부담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크게 자체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규모가 큰 것만 나열을 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제작입니다.
지난 예산심의때나 감사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우리군의 관광안내판 제작을 하려고 5,000천원 확보했습니다. 통신전산실에 온라인렌망 구축비가 전산실 설치와 연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상거래장소를 조성해서 35,000천원이 있는데 이는 군민의날 같은 때 보면 외부에서 노점상들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을 유치할 장소가 없어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쪽으로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독농가 해외연수비를 지난번에 10,000천원 계상했는데 추가로 10,000천원 더 계상합니다. 가로등 이설비에 추가로 10,000천원 더 계상하고 수리시설개보수비는 우리지역이 아직까지 수리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약 300,000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수계정 보수비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부담해야 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미부담사업비는 733,000천원입니다. 여기서 산청 소도읍개발에 1,050,000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500,000천원을 미부담으로 둡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000,000천원을 다 확보해도 집행이 다 안 됩니다.
밤저장시설 1개소 국비지원사업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157,000천원 군비부담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257,000천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30,000천원 정도 미부담으로 두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해 보려는 의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산추경의 편성배경은 지방채와 세외수입이 1회 추경이후에 조금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정재원은 기채나 재산매각수입을 말하는데 지정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군비미부담분에 대한 추가부담이 불가피했습니다. 기정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추가지원과 지역현안사업비 추가계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저희 산청군의 금년 예산규모는 81,245,000천원입니다. 1회 추경 이후보다 2,631,000천원이 늘어납니다.
일반회계가 2,782,000천원이 늘어나서 68,137,000천원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151,000천원이 줍니다. 1,318,000천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가 줄어드는 것은 이주대책사업에 1,250,000천원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는 국비 전도자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해서 그렇습니다.
4페이지, 세입재원입니다.
일반회계에 2,782,000천원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815,000천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소득할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에 1,40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5,213,000천원으로 되는데 여기서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지방세가 5.5%, 세외수입이 7.7% 이렇게 되면 13.2%가 금년의 자립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0,000천원입니다. 이는 의료원의 수입이 그 동안 늘어났고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99,000천원은 1회추경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중에서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28,162,000천원,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220,000천원입니다. 보조금이 21,800,000천원, 양여금이 7,525,000천원, 지정재원이 1,712,000천원, 지방채가 1,470,000천원, 재산매각이 224,000천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68,1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인건비에서 1,000,0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 군의 정규직원 결원숫자가 24명 있습니다. 이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분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정산을 하고 나면 인건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건비가 8,204,000천원, 이전경비가 5,140,000천원, 자본적지출이 38,063,000천원, 융자와 출자가 1,470,000천원, 보전재원이 164,000천원 이 보전재원은 기채원금 상환분입니다.
내부거래가 1,641,000천원 이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전출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예비비가 2,697,000천원 여기서 예비비 1,714,000천원이 예비비로 갑니다. 1,711,000천원은 내년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1회 추경의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3,018,000천원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여기서는 분양금이나 수수료수입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323,000천원, 사업외수입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 융자금 이런 것들이 되는데 8,503,000천원, 보조금 1,402,000천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127,000천원, 물건비 2,702,000천원, 이전경비 1,600,000천원, 자본지출 3,654,000천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가 13,108,000천원으로써 금년 예산이 계상되어집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9,270,000천원의 보조사업비중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8,938,000천원입니다. 전부 부담하고 미부담은 470,000천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는 부담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군에 보조사업으로 내시온 것중에서 군비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번에 127,000천원 부담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군비 부담내역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당초 100,000천원을 부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부담합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58,000천원 부담했습니다. 도리 양수장 45,000천원, 생초 소도읍가꾸기에 257,000천원 미부담했었는데 이번에 부담합니다. 지리산성모상 보호각 건립비 30,000천원의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군비도 30,000천원 부담합니다.
시범공중화장실, 주차장 화장실 건립부지 매입비입니다. 군비 30,000천원이 미부담되어 완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50,000천원 군비부담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하천개수 48,000천원, 한우특화사업은 추가내시가 있어 41,400천원 부담했습니다. 유통시설 장비는 차량구입하는 것입니다. 21,000천원 부담합니다. 결산추경때 중요하게 저희군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내용들입니다.
동네체육시설과 노인게이트볼장의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단성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중간에 일반환자 치료약품 구입해서 250,000천원, 1회 추경때 재원이 너무 없어 의료원의 일반환자용 약품구입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번에 전액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부지 매입비입니다. 보건의료사업으로써 금년에 2,490,000천원, 국비보조내시가 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증축이 불가피해서 옆의 부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41,000천원 이것은 신안면의 직원 한 사람이 싸이카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잡급 퇴직금, 일용잡급도 나갈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비 미확보분 110,000천원 확보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하는 것중에서 농조에서 시행하면서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있습니다. 47,000천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과 결산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께서 ’94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여 옴으로써 기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본 건은 산청군수께서 ’94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여 옴으로써 기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1시29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쓰레기소각로 설치입니다. 최근의 소득향상과 그에 비례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생활쓰레기의 양도 급격히 많아짐으로 인하여 종전에 매립방법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 가뜩이나 오염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곤란한 현실에 봉착하여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매립양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등의 분리와 소각가능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므로써 매립양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하여 소각장의 설치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우리군의 1일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은 32.7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산청읍 지리 산 99번지 쓰레기 매립장내에 부대건물 597.95㎡, 175평의 신축과 함께 시간당 생활쓰레기 1,000㎏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소요추정액 1,850,000천원을 투입 설치코자 합니다. ’96본예산을 포함 75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부족액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로가 준공되면 유지관리비는 약 1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소각로가 완공되어 정상가동되면 무엇보다 위생적인 쓰레기처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쓰레기소각로 설치입니다. 최근의 소득향상과 그에 비례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생활쓰레기의 양도 급격히 많아짐으로 인하여 종전에 매립방법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 가뜩이나 오염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곤란한 현실에 봉착하여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매립양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등의 분리와 소각가능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므로써 매립양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하여 소각장의 설치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우리군의 1일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은 32.7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산청읍 지리 산 99번지 쓰레기 매립장내에 부대건물 597.95㎡, 175평의 신축과 함께 시간당 생활쓰레기 1,000㎏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소요추정액 1,850,000천원을 투입 설치코자 합니다. ’96본예산을 포함 75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부족액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로가 준공되면 유지관리비는 약 1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소각로가 완공되어 정상가동되면 무엇보다 위생적인 쓰레기처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는 ’96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5결산추경(안), 그리고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 이틀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휴회기간 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는 ’96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5결산추경(안), 그리고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 이틀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휴회기간 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