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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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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1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9회산청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정연설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9회산청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시정연설(군수제출)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의회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 그리고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으로서, 첫째 의회 의장께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의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신 9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셋째 의장께서 96년도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회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이 되겠으며, 둘째 본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산청군수님의 97년도 군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듣고,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안과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상정되겠으며,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결산추경안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95년도 결산승인 의결과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조례안등 기타안건이 상정되겠으며, 12월 27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제7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의결한 뒤 제49회 정기회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셋째 34일간의 정기회기중 특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 작정 3일과 감사실시 기간 7일을 포함하여 10일간 활동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일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산청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기회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군수제출) 

(11시 23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께서 내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존경하는 정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새해의 군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염려하시고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금년 한해는 무한경쟁이 가속화되는 세계사의 급격한 흐름속에서 우리나라의 명암이 엇갈린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우려와 근심이 교차되는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선임되어 세계평화유지에 참여하고 있으며, 애틀란타 올림픽에서의 종합 10위 달성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그리고 OECD 가입결정등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이 과거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던 해였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 침투에서 나타난 변함없는 호전적 태도와 총력 방위태세의 미비 등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과 경기가 하강하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점, 또한 8.15 광복절을 전후한 한총련 운동권 학생들의 극에 달한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한 사회적 불안들은 국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단합된 국민의 의지를 더욱 결집하여 무장공비침투사건을 통해 국가총력방위태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상수지적자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경쟁격 10% 높이기 운동의 범 국민적 전개와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안보의식과 학원평화를 제고해 나오고 있어 금년의 거듭된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이 추진해온 군정의 모습들을 잠시 살펴보면 변화하고 살기좋은 새 산청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군민들의 동참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주요 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성숙한 자치군정의 실현과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강화와 25만에 달하는 재외향우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군정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군정발전 기획단 운영과 열린 군정을 실현하여 101건의 자치발전 과제를 발굴, 자체시행과 상부 건의등을 통해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온 것은 과거에 볼 수 없던 자율과 창의가 군행정에 정착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과 참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군수의 읍·면순회토론회와 공무원 현장근무제 등을 통해 올바른 민의를 여과없이 반영해 나오는 한편,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친절봉사자세 정착을 위한 군수 특별정신교육과 민원공무원 법규연찬교육을 작년에 이어 지속 실시하고, 능률적인 조직과 인력관리에도 힘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120민원기동대와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여 생활민원과 방문민원의 불편해소에 주력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정의 재가노인복지사업과 어려운 가정의 노후전선 교체사업 등은 앞서가는 봉사행정으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납세확인 경유제 등을 통한 건전한 세정풍토를 정착시켜 나오고 재산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원지1공구 택지분양 마무리로 군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주)무학 산청샘물 공장의 준공 등 경영수익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기반구축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18,40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바, 농촌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전업농과 후계자 육성에 2,900,000천원을 투자하고 한우와 돼지 등 가축경쟁력 제고사업에 3,500,000천원을 투입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채소와 화훼단지조성에 3,400,000천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왔고, 오부 오성지구를 비롯한 177Ha의 경지정리사업과 수리시설 보완, 63농가의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그리고 농산물가공산업 육성과 유통지원사업 등을 내실있게 전개하여,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판로개척에 힘써 나온 결과 이제는 도시보다 오히려 농촌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활기차게 추진되어 31,600,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가운데 생비량∼신등간 도로 확·포장을 비롯한 16건의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향양교 신설 등 10개소의 교량을 신설 또는 보수하였고 하정천 배수암거설치 등 10건의 하천정비사업과 214건의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펼쳐 나왔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90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청읍 소도읍가꾸기 등 6건의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농촌 간이상수도 55개소를 신설 및 보수하였으며, 신등 월평마을의 취락구조개선과 449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군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400,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건의료원 시설·장비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청읍 부리에 1,900,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쓰레기 소각장은 완공을 앞두고 있고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와 공중화장실 건립,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등 깨끗한 산청의 이미지와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키 위한 대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해 면화시배지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 여가선용과 화합의 전당이 될 실내체육관은 내년 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되고 있으며, 군공보 발행과 산청월보 복간으로 군민의 알 권리 향상에도 힘써 나온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올해의 군정이 대과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군정동참은 물론,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 입은 바 크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미진사업을 추스려 금년도 군정이 알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나아가 이제 다시 희망과 기대로 다가올 97년 새해에는 지금까지의 군정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군민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더욱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더 큰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내년도 군정의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욱 성숙된 자치군정의 모습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성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복잡화, 다양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된 군민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실정과 여건에 맞는 자치의식으로 더욱 확산·정착되어 군정의 역량과 효율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믿음직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여론을 더욱 다양하게 수렴하여 생생한 민의에 바탕을 둔 민주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수 민원실 근무의 날 운영과 민원 처리 예약제 등을 통해 열린 군정, 신뢰군정을 실현하며, 특히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도입하여 민원봉사의 질을 높이고 잘못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무분별한 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잠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쌀 자급기반을 달성하고 농정의 방향을 생산보다는 가공, 유통, 판매에 중점을 두어 부가가치가 높은 영농구조로 전환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산청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1,800,000천원의 농업인 실익사업 자금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실정에 맞는 적정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와 고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분야 등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 투·융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업농과 영농후계자 등 과학영농인력을 중점육성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특성을 살린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는 한편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90Ha의 경지정리 사업과 11개소의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잣나무와 고로쇠나무 등 경제수를 포함한 165Ha의 조림과 22km의 임도정비 등 산지 자원화에도 관심을 가져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경쟁력 강화는 예산의 투자 못지 않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보급이 요구되는 만큼 농촌지도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농민들의 사랑 속에 고소득이 보장되는 작목의 연구개발과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을 중시한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은 우리군의 유일무이한 절대적 자산임을 명심하여 덕천, 경호, 양천강의 수질오염을 적극 방지해 나가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기업의 유치와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과감히 배제해 나가는 한편,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산청읍 쓰레기 소각로의 효율적인 활용과 항구적인 쓰레기 감축을 위하여 민간단체들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55개소의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440개소의 간이 침전조 시범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지역 간 균형유지와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와 농촌도로 정비에 11,000,000천원을 투입하고, 4,500,000천원이 투자되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4,000,000천원이 투자되는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촉진하므로써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청 시가지 가꾸기와 신안·단성 도시계획 시설과 입석 취락지구 등의 도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과 부엌·변소개량을 실시하며,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한 신안·단성 상수도 확장공사와 상·하수도 시설, 간이 급수시설 등을 확충하여 뒤떨어진 농촌의 생활환경을 살기 좋고 쾌적한 문화생활 환경으로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에게 희망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다 함께 잘사는 훈훈한 인정이 충만한 고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 군민의 기본적인 생계구호를 적기에 실시하여 알뜰히 보호하고, 생업자금 지원과 청소년 직업 훈련을 확대하므로써 취업을 알선하는 등 영세민의 자립기반 구축에 힘쓰는 한편,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구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펴 나가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과 지소·진료소의 친절봉사 자세를 더욱 가다듬고 보건의료원 시설과 장비확충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의료시혜를 보다 넓히고, 성인병 검진과 간흡충 구제사업, 심장병 무료진료 등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유적 8개소에 대한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유산의 전승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체육 소공간을 설치하며, 내년 봄 준공이 예상되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한 군민의 날 행사의 내실있는 개최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부족한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 세수증대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 지역특성과 개발여건을 고려한 진취적인 경영수익사업과 공영개발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부족재원의 확충노력과 병행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여 경쟁력은 10% 높이고 씀씀이는 10% 줄여 나감으로써 군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전액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되도록 함과 동시 이 운동이 군민 전체로 확산되어 가정과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되도록 강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97년도의 제반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16.1%가 증가한 82,000,000천원이며, 특별회계 14,600,000천원을 합하면 총 96,593,000천원으로서 금년대비 17.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세 4.1%, 세외수입 3.9% 등 자체수입 8%와 지방교부세 42.8%, 보조금 34.9%, 양여금 1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운용 기조는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에 두고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비시책과 연계하는 가운데,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농촌 구조개선과 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다 살기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 위한 생활환경의 질적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 청정이미지 제고로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환경보전과 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밖에도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기풍이 군정전반에 확산되어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 지원금이 이중 삼중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재원배분에 힘 써 나갈 것이며, 군정전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7년 새해는 금년에 가시화된 경제위기등 국가적 어려움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때 일수록 온 국민이 단합된 의지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민족웅비의 나래를 힘껏 펼쳐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마을에서부터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건전소비 정신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승화되어 우리 군 전체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지역경쟁력을 갖추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힘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97년 새해 군정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5만 군민의 동참을 바탕으로 군수를 비롯한 산하 600여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꿈과 만족이 있는 새 산청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청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산청군수 권순영

○의장 정종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40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과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산청군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4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산청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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