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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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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1995년12월5일(화)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 심의된 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홍진술   어제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진흥과, 건설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순서에 따라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산업과장 홍순천입니다.
  96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메뚜기잡기대회때 각 언론에 대한 대책비로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월정액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내고장상품 판로개척과 유통산업추진을 위해서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산업과 소관 관서당 경비는 법정 경비기 때문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도서 및 도면구입비 3,000천원, 농어촌 발전임의회 서류인쇄에 1,000천원, UR대책 및 농촌발전을 위한 홍보자료 인쇄 1,000천원, 농민후계자관리카드 및 실태조사서 인쇄 500천원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760천원입니다.  농어촌 발전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정시책 관련행사 참석차량비와 농지전용 업무보조인부사역 한 사람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지전용민원현지 점검과 지역특화사업, 국내우수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산업시찰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민후계자 중앙대회 참석보상금은 20,000천원씩 해서 200명에 4,000천원, 농민후계자 4개군 체육대회에 3,000천원, 농민후계자 군대회에 2,000천원, 농지관련 도단위행사 참석보상 1,000천원, 군단위 농정관련 행사참석보상에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농민후계자에게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매년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남해 갔을 때도 600명 정도 참석이 되었는데 재정 형편상 인원이 감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차기 추경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인근 함양이나 합천, 거창을 비롯 4개군 체육대회를 해보면 가장 빈약한 곳이 산청입니다.  그렇다고 참석율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저는 불만입니다.  특정한 단체에 10,000천원 가까이 지원된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농민후계자 단체를 특정단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렵더라도 자비도 좀 보태고 해야죠.
○산업과장 홍순천   물론입니다.
김상종 위원   우리농민들이 전부 후계자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10백여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됩니다.  이런 점에서도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농촌을 지키겠다는 청년층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기를 높여 주자는 것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하고 국내우수 농산물 가공업체와 농장에 대한 산업시찰, 독농가에 대한 해외연수를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실시하고자 2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농지관리위원 수당은 국비 50%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은 450명에 합니다.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235페이지,  농어민 신문보급은 496명에 하는데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으로 전국의 농어민들이 하고 있는 세세한 일들을 알리는 정보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농민신문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비지원이 2,500천원인데 반해 군비는 24,800천원입니다.  결국 군비로 다 충당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과장님 계속 하세요.
○산업과장 홍순천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195,640천원은 매년 각 시군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3,965,000천원을 신청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내고장 쌀사주기 홍보물 제작에 570천원, 메뚜기 잡기대회를 홍보물 제작에 42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정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전화요금과 회선사용료, 보조인부임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메뚜기잡기대회 시상금을 500천원 참석자 중식비 2,500천원, 이벤트행사비 500천원 이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군에서 추진한 것이 9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산관리에 일반수용비 2,7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식량생산계획유인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표시판 제작, 잠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진제작 그렇습니다.  급량비는 영농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를 1,500천원계상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잠특사업에 돈을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그것이 폐지되었다 해도 잠업은 계속합니다.
  영농업무추진비 3,000천원, 보상금은 저희 관내 가뭄 등의 재해를 대비한 예비묘판 설치를 2개소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1,000천원, 농기계기술교육참석자 보상금 1,000천원,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쌀 전업농 육성을 63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기계 공급을 1,277대, 위탁영농회사를 9개소, 소형동력방제기 이것은 20㎏ 미만으로 해 나이드신 분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제복 366착을 국도군비를 투자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훈련용 농기계공급은 교육용으로 채소 육묘이식기입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600㏊ 했는데 항공방제는 지역면적이 적어 항공회사에서 기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공동방제와 항공방제는 일률적으로 농약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벼직파기 공급을 21대하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4동 하겠습니다.  농기계정비훈련 1개소되어 있는 것은 1개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정비부품과 공구를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잠특사업 유통지원은 잠업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우선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약제용으로 분쇄기라든지 건조기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느타리버섯 유통지원사업 1개소, 석회비료공급 1,105t 공급합니다.
김상종 위원   위탁영농회사는 사실 운영이 장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마을농기계보관 창고를 짓는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전용하기는 힘듭니다.  국도비는 보조되는 사업이니만큼 우선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현재까지 위탁영농회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삼장과 오부를 제외한 9개 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렇다면 위탁영농회사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농기계 보조는 50,000천원씩 공히 같이 나갑니다.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회사의 계획에 의해서 100,000천원 이상 살 때 50,000천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23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벼일관파종기 공급은 육묘상자에 흙과 볍씨, 물뿌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병충해 방제 마스크 15,000매, 육묘콘테이너 3조, 이것은 육묘상자 운반용입니다.  농어촌 다목적 공간설치를 2개소 탈망기 공급 10대는 벼직파때 벼의 수염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개량물꼬 500개, 잠종증량 공급을 700상자 공급할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양잠약제공급 3,000병, 상족망 공급 50롤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휴경농지를 활용하기 위한 묘목대 지원비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읍 소재지에만 묵혀놓은 옥토의 면적이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홍순천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농특산물 안내 팜프렛 제작에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농특산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산도 적을 것 같습니다.
  242페이지, 고유브랜드 제작 2,500부, 홍보 및 기록보존용 사진제작 필름외 4종에 400천원, 농특산물 판촉 행사장소 임차료를 1,500천원, 판촉행사 상품수송용 차량임차료 9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 및 홍보활동과 농산물 도매 시장조사를 위한 여비 3,000천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성 딸기가 12월4일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수출을 위해 시제품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청하는 사람이 일본바이어 3명, 경남무역에서 2~3명 정도 해 6~7명의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농산물 판촉을 위해 대도시에서 열리는 이벤트행사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에는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와 행정의 재원지원이 절실히 요망되며 또  여기서 시장수요 조사같은 것도 해서 농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가공, 과채류분야 교육참석보상금 1,500천원, 문화체육직판장 행사참석보상에 2,700천원, 대도시 직판장행사 참석보상에 500천원, 가공산업 과채류 전업농 산업시찰 1,2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국비가 150,000천원, 도비가 45,000천원. 군비가 105,0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안 단감단지에 들어갑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은 신등면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포장박스를 생산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은 유리온실을 생비량의 양천 수박재배하는데 설치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는 신등의 느타리버섯 단지와 단계 농협에 여러 차례 됩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수출을 개척한 단지에 포장재를 일부 공급해줄 계획입니다.  여기는 느타리버섯으로 나와 있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타 작목에도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다면 수출농산물 포장재 공급이라고 부기를 해야 맞지 않나요?
○산업과장 홍순천   예, 그렇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사업계획서 유인에 500천원, 축산진흥대회 전시물 제작에 500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초, 사료작물 종자수송에 2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400천원 정도 필요한데 군재정상 200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9,646천원, 오지가축 순회진료를 500천원, 가축합동방역 수의사 시술비를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축산진흥사업을 위해 국내여비를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보상금은 400천원, 축산경영진단 교육참석보상에 900천원, 소등록 전산화사업 조사담당 인공수정사 보상에 2,000천원 이는 수정사와 수의사 14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한우경쟁력 강화를 위한 답리작재배 사업비를 10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상농가가 1,000여 농가 되는데 종자와 비료대를 70% 지원해주고 30%는 자부담시킵니다.
  다음 페이지,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도 답리작과 볏짚암모니아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수당은 을지수당과 지방공수의 수당으로 나눕니다.
김상종 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다음 가축계량기 설치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5대를 하는데 소나 돼지 계량할 때 필요합니다.  무혈자동거세기가 5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은 1개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성 창촌에 있는 돼지단지를 앞으로 15,000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도축장이 폐쇄되어 느끼는 불편이 도축장을 운영해 생기는 적자폭보다 큽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조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질문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께서 일반회계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96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일반수용비는 공유재산경계 측량감정수수료 500천원, 공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군유림 대부지 실태조사와 지도에 2,000천원입니다.  268페이지와 26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산불방지를 위한 표어 및 전단제작 깃발, 현수막, 모자등 제작을 위해 7,57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휴대폰 공공요금이 600천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750천원, 산불예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000천원, 산불진화참석자 급식비가 3,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전기 유지비 2,000천원......
○위원장 홍진술   무전기 보유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류금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102대 있습니다.  그 중 50% 정도는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선국 면허 유지비 17대, 무전기 검사수수료 1,428천원, 산불진화장비 유지비는 동력펌프외 3종 해서 1,000천원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소각금지 홍보물 제작에 2,500천원, 보호수관리에 2,000천원 이것은 외과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여비는 산불예방 지도단속,  산림보호교체 기동단속, 밤나무 항공방제 지도 계몽, 육림사업지도, 임업기술지도 및 산림훼손 지도 각 분야에 1,000천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입니다.  산불방지 우수공무원 시상 250천원, 산림피의자 출석배상금이 100천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입지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야장 인쇄에 600천원, 방화복 구입에 1.000천원, 산불진화 급량비 4,000천원, 산림입지조사요원 급량비 3,000천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새집달기 300천원, 야생조수 보호표지판 90천원, 산림입지조사요원 인건비 24,480천원. 항공사진 도화작업용 지질도외 3종 구입 1,260천원, 산림병해충 지효성약제 988천원, 속효성 약제 4,900천원입니다.
  산림입지 조사요원은 산에 가서 산림의 입지상태를  조사하고 산림의 임상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산림입지조사 요원인건비 8,690천원, 자산취득비에 수소탱크 구입에 3,140천원, 휴대용 무전기 8대 구입하는데 3,600천원, 등짐펌프 16개에 800천원입니다.  역시 국고보조로 산불감시초소를 내년에 1개소 설치하는데 2,000천원, 임도신설 20㎞에 1,030,000천원으로 국비가 488,000천원, 도비가 46,300천원, 군비가 75,9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임도신설에 있어 임업조합에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일반업자에게 주는 것이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를 볼 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지금까지 임도신설 공사를 임협에서 했고 공사후 하자보수 문제도 따르고 또 도내에도 임도신설은 거의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림과와 임협과의 유착관계를 상당히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필요없이 의혹을 살 이유가 없어요.  일반업자에게도 참여기회를 주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산림과장 류금석   임협을 육성하는 차원의 뜻도 있는데 앞으로 자립이 되면 시책도 좀 달라지라고 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민간자본이전은 협업체 공동사업에 25,000천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52,000천원 밤 저장시설에 156,000천원 이는 군비부담이 50% 있는데 못 했습니다.
이병문 위원   협업체 3개소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오부, 생초, 신안 3개소로 장비지원이 됩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는 70명분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금은 사람이 산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에는 면장이하 공무원들이 있고 공익요원 33명이 있습니다.  초소가 4개 있으므로 여기에 안배를 하더라도 이 인원이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70명을 잡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산불감시원 지시는 면당 10명 기준해 사역하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군에서는 산불감시원이 100명을 상회한 적도 없었고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은 66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산불감시원을 50세 이상을 할 수 없다 해서 상당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저희들이 봄에는 연령제한없이 사역을 했다가 이번 추기에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면 나이가 50세 이하로 신체건강하고 기동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된 사람들의 불평도 있고 일부면에서는 요원을 다 확보하지 못한 곳도 있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이 규정을 누가 정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군내부에서 의논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병문 위원   꼭 50세 이상은 안 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아도 얼마든지 젊은 사람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제한조건을 달아 민원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홍진술   이위원님, 다음 우리끼리 조정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계속 하세요.
○산림과장 류금석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50개 구입에 3,000천원, 산불진화 도구구입에 1,250천원, 동력펌프 구입에 4,500천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보조를 25,000천원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1,200천원, 278페이지, 운동장주변 조경수목관리에 1.500천원, 국도3호선 수양버들 가로수 정비에 5,000천원, 밤머리재 홍단풍 가로수관리에 2,170천원, 시천-삼장 가로수관리에 816천원,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및 보수유지에 10,000천원입니다.
  다음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사역, 각종 산림사업에 따른 관외거주 동의서 징구에 2,500천원입니다.
  279페이지는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부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아직도 조림할 곳이 있습니까?   불이라도 나면 몰라도.
○산림과장 류금석   수종갱신조림입니다.
이병문 위원   대묘조림은 어디에 합니까?
○식수계장 박봉규   국도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28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비율에 따라 계상한 것이고 조림용 개량괭이구입도 부담지시에 따라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록가로수 식재는 지사님 특별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수종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상록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록가로수 예정지 조사 및 기록유지를 위한 부대비가 있고 282페이지, 제일 마지막 에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신설 사방지추비 여기에 3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의 군비부담색은 9~10% 선입니다.
이상래 위원   그 위에 고로쇠나무 식재에 예산이 있는데 고로쇠나무 식재는 지역여건을 잘 살펴보고 식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조사를 충분히 한후 하십시오.
○산림과장 류금석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 군유림이나 적지에 2㏊정도 할 예정입니다.  사업지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산림과에 질문할 것 없습니까?
김호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편성내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무성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31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등단계 한옥단지 종합정비 실시설계비는 도 계획에 의거 96년도 사업으로 95년도에 228,000천원사업비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한옥개량은 10동으로 일반농촌주택용 16,000천원 하고 도비보조와 군비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가 16,000천원 별도 있고 나머지는 지원입니다.
  그 밑에 한옥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융자사업비 없이 도비와 군비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행로 기념정자 건립은 도비보조인 반면 부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불여래좌상 주변정화 이것도 도비보조로 합니다.  신등 가축시장 옆에 있습니다.
  다음 입석취락지구에 설계비를 계상해놨는데 95년도에 입석지구에 대해 개발계획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요청해놨는데 예산이 없어 실시설계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상취락지구 간선도로 마무리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에 도로가 250m였는데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와 하수구까지 이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작년도에 200,000천원하고 또 50,000천원 하면 총 250,000천원인데 순수 군비 아닙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다른 지구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로가 장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보고 느낀 것이나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체국 앞이나 농협앞의 하수구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곳도 이제는 뒷골목으로 변하고 있어요.  강쪽으로 개발이 있어야 했어요.
○도시과장 이문성   이것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 사업으로 인해 주민에게 꼭 대여를 해 주어야 될 부지가 몇 평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앞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꼭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시설물 소파수술비로 하수구 파손이나 개보수해야 할 곳에 20,000천원 계상해 놨습니다.  시천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80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91년도에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시천의 삼성훈련원이나 양수발전소, 중산개발관계 때문에 장래에는 상당히 도시가 발달될 것으로 봐서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5개소에 3,500천원, 산청읍 시범시가지 조성에 대해서는 50,000천원 계상해놨는데 시가지에 보면 포장이 파손된 부분,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 하수구를 숭상해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등 여러 곳에 쓰일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시범시가지를 만드는데 50,000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군 예산상 힘듭니다.  96년도에 3.000,000천원의 소도읍 정비사업비가 오면 거기서 큰 것은 집행하고 남은 것도 있겠습니다.  또 기획실과 협의해 예산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수원이전이 20개소, 개보수가 10개소로서 현재 400,000천원을 요구해 놨는데 아직까지 도의 예산내시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00천원 정도는 보조금이 올 것으로 봅니다.
김창윤 위원   매촌쪽의 물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김호기 위원   매촌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저희들이 볼 때 사실상 산청읍하고 매촌쪽에는 상수도 시설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상수도를 이용하라면 주민들과도 협의가 되도록 해야죠.
○도시과장 이문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전출 30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317페이지, 중산관광지부지매입은 우선 12필지를 계획에 잡아 놨는데 수정예산이 군비로써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부지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써 조달하려고 합니다.
  오수처리장 전기, 기계 설치공사는 95년도에 이미 토목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기계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중산리 부지 분양을 해서 오수가 내려올 경우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경마무리는 완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100,000천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특별회계 상수도는 5개소로써 전동기, 양수기 수리에 1,800천원, 배수관 수리비는 산청읍에는 자주 배수관이 터집니다.  예산이 없다보니 600천원 계상해 놨지만 적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단성상수도 확장 기본설계비를 25,760천원 계상해놨는데 이 설계가 되지 않으면 도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기본자료가 와야만 시설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로나 저수지 공사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저수변설치, 유량제설치, 여과사 교체 등이 있으며 생초 정수장의 관리사가 문제가 있어 신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 배수탱크 위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옆에 이동해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청취수장 집수암거보수 65m, 세굴방지용 보설치 70m, 이것도 현재 하상이 세굴되다 보니까 과거에 집수암거 시설이 노출이 되어 물이 정수가 되지 않고 바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종 위원   상수도 사업같은 것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함양, 산청을 광역상수도화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내년부터는 일정한 자금을 적립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없이 한꺼번에 오염되어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산청같은 경우에는 암반관정같은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기존의 차탄이나 장재쪽에도 사유권 침해에 대한 소리도 나고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문성   지하수를 하면 한 공에 3,000t 이상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추가질의와 토론이 있습니까?
김호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재경산청향우회 참석관계로 오후 13시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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