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1995년 12월20일(수)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의의건
-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심의의건
I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어제에 이어 오늘은 95년간 결산 추경안과 96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수정안을 겸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수정예산안과 결산추경안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수정예산안과 결산추경안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본회의때 제출부서의 제안설명과 같이 산청군의 세입세출 총 수정예산안은 82,06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0,656천원, 특별회계가 11,404백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3,167백만원, 세외수입이 2,721백만원, 지방교부세 31,795백만원, 지방양여금 9,895백만원, 보조금이 23,078백만원, 특별회계 사업수입은 4,792백만원, 보조금이 1,1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12,079백만원, 기준경비 5,781백만원, 관서운영비 599백만원, 경상적 경비 4,9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755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중 경상사업비가 3,105백만원, 사업비가 16,378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12,888백만원, 도비보조사업에 8,487백만원, 자체사업이 4,897백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03백만원이고 예비비는 1,1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1.503백만원, 사업예산이 4,985백만원. 채무상환이 4,062백만원, 예비비등이 854백만원 됩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다시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지고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거의 경상적 경비로써 공보실의 군정주요 시책일간지 및 행정계도용 도서구입에 2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5,000천원 정도 감액시켜야 된다고 보며 내무과의 기준경비중 직원 MT활성화에 3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 것도 기정 30,000천원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에 기관단체별 한마당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 4,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래서 총 39,000천원,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3,167백만원, 세외수입이 2,721백만원, 지방교부세 31,795백만원, 지방양여금 9,895백만원, 보조금이 23,078백만원, 특별회계 사업수입은 4,792백만원, 보조금이 1,1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12,079백만원, 기준경비 5,781백만원, 관서운영비 599백만원, 경상적 경비 4,9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755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중 경상사업비가 3,105백만원, 사업비가 16,378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12,888백만원, 도비보조사업에 8,487백만원, 자체사업이 4,897백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03백만원이고 예비비는 1,1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1.503백만원, 사업예산이 4,985백만원. 채무상환이 4,062백만원, 예비비등이 854백만원 됩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다시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지고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거의 경상적 경비로써 공보실의 군정주요 시책일간지 및 행정계도용 도서구입에 2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5,000천원 정도 감액시켜야 된다고 보며 내무과의 기준경비중 직원 MT활성화에 3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 것도 기정 30,000천원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에 기관단체별 한마당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 4,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래서 총 39,000천원,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10시46분)
○전문위원 이병규 예산안의 총괄은 96년도 기정예산에서 3.2%가 증가되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액이 81,24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8,137백만원, 특별회계가 16.6%에 해당하는 13,108백만원입니다. 세입분석으로는 일반회계 68,137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3,175백만원, 세외수입이 5,21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8,162백만원, 보조금이 21,800백만원, 지방양여금이 7,525백만원 지정재원이 1,72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108백만원중에서 사업수입이 3,203백만원, 사업외수입이 8,503백만원, 보조금이 1,402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분석입니다.
인건비는 해마다 결산검사시 지적되어 왔으며 인건비는 깎아야 된다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8.6%감이 되어져 10,758백만원입니다. 물건비중 5.4%가 증가되어 8,204백만원이며 이전경비가 5,140백만원, 자본지출이 38,063백만원, 융자 및 출자가 1,470백만원으로 26.5%감이 되어졌습니다. 내부거래는 1,641백만원, 예비비 2,6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127백만원, 물건비 1,702백만원, 이전경비 1,601백만원, 자본지출 3,654백만원, 융자 및 출자가 252백만원, 보전재원이 2,689백만원, 내부거래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기타가 3,0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서 편성된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기획실의 국내여비 풀 경상경비집행을 검토해 주셔야겠고 공보실의 군정시책 홍보화가 다시 3,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군정홍보 2,000천원은 지난 번에도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이 세과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은 내무과입니다.
내무과 인사관리에 공무원교육훈련경비는 1백만원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총 10,500천원정도는 삭감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8,137백만원, 특별회계가 16.6%에 해당하는 13,108백만원입니다. 세입분석으로는 일반회계 68,137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3,175백만원, 세외수입이 5,21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8,162백만원, 보조금이 21,800백만원, 지방양여금이 7,525백만원 지정재원이 1,72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108백만원중에서 사업수입이 3,203백만원, 사업외수입이 8,503백만원, 보조금이 1,402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분석입니다.
인건비는 해마다 결산검사시 지적되어 왔으며 인건비는 깎아야 된다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8.6%감이 되어져 10,758백만원입니다. 물건비중 5.4%가 증가되어 8,204백만원이며 이전경비가 5,140백만원, 자본지출이 38,063백만원, 융자 및 출자가 1,470백만원으로 26.5%감이 되어졌습니다. 내부거래는 1,641백만원, 예비비 2,6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127백만원, 물건비 1,702백만원, 이전경비 1,601백만원, 자본지출 3,654백만원, 융자 및 출자가 252백만원, 보전재원이 2,689백만원, 내부거래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기타가 3,0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서 편성된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기획실의 국내여비 풀 경상경비집행을 검토해 주셔야겠고 공보실의 군정시책 홍보화가 다시 3,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군정홍보 2,000천원은 지난 번에도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이 세과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은 내무과입니다.
내무과 인사관리에 공무원교육훈련경비는 1백만원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총 10,500천원정도는 삭감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결산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사항별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난 이후 위원님들 각자 나름의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시켜 서도 안되지만 또 필요치 않는 예산을 찾아내지 못할 때도 군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실있고 긍정적이고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시켜 서도 안되지만 또 필요치 않는 예산을 찾아내지 못할 때도 군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실있고 긍정적이고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총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1,754,000천원 증액이 되어 31,795,000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촌도로 확포장비가 475,000천원 올랐고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90,000천원, 지역개발사업비가 968,000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에 문화원 지원사업비 20,000천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지원사업비는 45,700천원입니다. 농어촌 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250천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가 555,000천원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보강개발도 490,000천원 전액 삭감되었고 소규모지하수개발사업비도 5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676,000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2,190천원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병무청 소관에 병사비 교부금은 7,980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지원사업이 또 나옵니다. 앞의 것은 국비이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24,599천원이 감이 되어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11,000천원 삭감됩니다.
25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에서 11,489천원이 늘어납니다. 젖소경쟁력 강화 역시 늘어났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비 72,000천원이 줄고 보강개발 70,000천원 도비도 줄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120,000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유재산 및 권리보전후속 조치사업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향교지원 4,000천원 도비지원이 있고 노인가장 세대지원이 22,000천원 도비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20,000천원 감액이 되었고 경로당 개보수비 11,550천원이 늘었습니다. 어른섬기기 시범마을부녀회 운영지원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28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에 14,000천원. 수출용 딸기 야생시설3 0,000천원 새로 생겼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새로 생겼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호안사업 300,000천원 늘었습니다. 신등단계 한옥단지 213,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1,140,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정주권 개발이 시천입니다. 문화마을조성에 35,000천원 늘었습니다. 시천내공마을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취락구조개선사업과 유사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해서 11,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군수님 분이 전에는 기획실에 계상되었는데 내무과로 가져갔습니다. 밑에 나오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4페이지, 예비비가 13,000천원 깎여 908,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1.3% 부분입니다.
37페이지, 공보실소관입니다.
현관 홍보판 정비에 5,000천원은 현관에 들어가서 보면 왼편에 지리산계곡이나 사찰나오는 사진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어서 다른 사진으로 붙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색다르게 꾸며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 시책 일간지 및 도서구입 2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법정교부세가 1,754,000천원 증액이 되어 31,795,000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촌도로 확포장비가 475,000천원 올랐고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90,000천원, 지역개발사업비가 968,000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에 문화원 지원사업비 20,000천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지원사업비는 45,700천원입니다. 농어촌 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250천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가 555,000천원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보강개발도 490,000천원 전액 삭감되었고 소규모지하수개발사업비도 5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676,000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2,190천원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병무청 소관에 병사비 교부금은 7,980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지원사업이 또 나옵니다. 앞의 것은 국비이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24,599천원이 감이 되어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11,000천원 삭감됩니다.
25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에서 11,489천원이 늘어납니다. 젖소경쟁력 강화 역시 늘어났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비 72,000천원이 줄고 보강개발 70,000천원 도비도 줄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120,000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유재산 및 권리보전후속 조치사업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향교지원 4,000천원 도비지원이 있고 노인가장 세대지원이 22,000천원 도비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20,000천원 감액이 되었고 경로당 개보수비 11,550천원이 늘었습니다. 어른섬기기 시범마을부녀회 운영지원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28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에 14,000천원. 수출용 딸기 야생시설3 0,000천원 새로 생겼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새로 생겼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호안사업 300,000천원 늘었습니다. 신등단계 한옥단지 213,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1,140,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정주권 개발이 시천입니다. 문화마을조성에 35,000천원 늘었습니다. 시천내공마을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취락구조개선사업과 유사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해서 11,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군수님 분이 전에는 기획실에 계상되었는데 내무과로 가져갔습니다. 밑에 나오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4페이지, 예비비가 13,000천원 깎여 908,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1.3% 부분입니다.
37페이지, 공보실소관입니다.
현관 홍보판 정비에 5,000천원은 현관에 들어가서 보면 왼편에 지리산계곡이나 사찰나오는 사진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어서 다른 사진으로 붙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색다르게 꾸며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 시책 일간지 및 도서구입 2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신대 38페이지, 향교춘추향 제례비 이것은 군비로 계상했는데 도비지원이 있어 삭감시킵니다. 문화원 활동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39페이지, 향교 춘추향 제례비 도비지원이 5,200천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면화시배지 전시관 집기구입은 2,000천원씩 삭감시켰습니다.
40페이지,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은 군립도서관에 책구입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5,000천원 삭감시킨 것은 국비지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는 삭감시킨 것입니다.
41페이지, 관광안내판 제작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산청군 관광안내도입니다.
39페이지, 향교 춘추향 제례비 도비지원이 5,200천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면화시배지 전시관 집기구입은 2,000천원씩 삭감시켰습니다.
40페이지,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은 군립도서관에 책구입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5,000천원 삭감시킨 것은 국비지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는 삭감시킨 것입니다.
41페이지, 관광안내판 제작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산청군 관광안내도입니다.
○정길윤 위원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일단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주전산기용 고속프린트용품 1.800천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3,900천원 늘었습니다. 물품 및 도거구입비에 주전산기 접속장비 구입 15,000천원 나머지도 주전산실 구축비 10,000천원 내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29,000천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64,000천원 계상이 되었고 청원경찰감독자 수당이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내무과로 넘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 지방행정 경영기법을 위한 연찬회 해서 21,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을 직장시설에 연수교육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어 구상능력배양은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한 개 정도는 공무원들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희망에 의해 본인부담은 물론 군비일부를 보조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 MT활성화 30,000천원입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주전산기용 고속프린트용품 1.800천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3,900천원 늘었습니다. 물품 및 도거구입비에 주전산기 접속장비 구입 15,000천원 나머지도 주전산실 구축비 10,000천원 내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29,000천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64,000천원 계상이 되었고 청원경찰감독자 수당이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내무과로 넘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 지방행정 경영기법을 위한 연찬회 해서 21,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을 직장시설에 연수교육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어 구상능력배양은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한 개 정도는 공무원들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희망에 의해 본인부담은 물론 군비일부를 보조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 MT활성화 30,000천원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직원MT활성화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 직원 상호간의 화합, 대화하는 의견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관비로 단합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교양도서 구입 200천원, 평통위원 회의참석보상 2,800천원, 기관단체별 한마당 체육대회는 유대강화를 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들이 공무상 다쳤을 때의 요양비입니다.
49페이지, 군읍면 민원실 도서구입비 1,400천원, 자동차등록 업무통신회선료 6,240천원, 민원실 원형탁자구입에 2,4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민원실도 원형탁자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단성면사무소 회의실 공부방 설치 5,000천원 조용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54페이지, 농촌부엌개량 군비100,000천원 늘어 712,000천원입니다. 남산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7,500천원은 지난번 지사님이 산청남산마을에 이동집무실 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안길과 하수구를 정비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2,000천원 왔는데 이것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비를 7,500천원 계상해놨는데 이것 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안될 형평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도에서 도비가 50,000천원 별도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50,000천원은 수정예산에서는 빠졌지만 나중에 전체적인 금액에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군비부담을 다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상거래 장소 조성은 지난번 예산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장 스탠드 보수비는 기정 10,000천원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부대비까지 220,000천원인데 읍면장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해 각 읍면에 전도해 줍니다.
산청소도읍 개발사업에 50,000천원 군비부담을 더 했습니다. 1,000,000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못하고 이번에 50,000천원 부담하고 50,000천원 남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설계용역비 2.700천원 늘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90,000 천원이 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독려문 발송우표구입 2,700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서식인쇄는 수용비이고 국유재산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5,000천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나 분할측량이나 등기수수료 이것은 최대한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특수활동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산청가축시장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30,000천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모자라는 9,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순신장군 행로 기념정자 건립부지매입은 이것이 없어도 산청가축시장 부지로 올려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청소차는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찌꺼기를 전량 수거할 계획인데 여기도 필요하고 필요할 때 일반쓰레기 청소차로 쓰기 위해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기능사무기 컴퓨터를 7대를 더 구입합니다. 휴대폰은 부군수님 차에 휴대폰이 있는데 이 차를 지도소로 줄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만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9페이지, 군읍면 민원실 도서구입비 1,400천원, 자동차등록 업무통신회선료 6,240천원, 민원실 원형탁자구입에 2,4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민원실도 원형탁자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단성면사무소 회의실 공부방 설치 5,000천원 조용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54페이지, 농촌부엌개량 군비100,000천원 늘어 712,000천원입니다. 남산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7,500천원은 지난번 지사님이 산청남산마을에 이동집무실 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안길과 하수구를 정비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2,000천원 왔는데 이것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비를 7,500천원 계상해놨는데 이것 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안될 형평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도에서 도비가 50,000천원 별도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50,000천원은 수정예산에서는 빠졌지만 나중에 전체적인 금액에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군비부담을 다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상거래 장소 조성은 지난번 예산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장 스탠드 보수비는 기정 10,000천원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부대비까지 220,000천원인데 읍면장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해 각 읍면에 전도해 줍니다.
산청소도읍 개발사업에 50,000천원 군비부담을 더 했습니다. 1,000,000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못하고 이번에 50,000천원 부담하고 50,000천원 남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설계용역비 2.700천원 늘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90,000 천원이 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독려문 발송우표구입 2,700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서식인쇄는 수용비이고 국유재산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5,000천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나 분할측량이나 등기수수료 이것은 최대한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특수활동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산청가축시장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30,000천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모자라는 9,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순신장군 행로 기념정자 건립부지매입은 이것이 없어도 산청가축시장 부지로 올려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청소차는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찌꺼기를 전량 수거할 계획인데 여기도 필요하고 필요할 때 일반쓰레기 청소차로 쓰기 위해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기능사무기 컴퓨터를 7대를 더 구입합니다. 휴대폰은 부군수님 차에 휴대폰이 있는데 이 차를 지도소로 줄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만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차량은 기존해 있는 것으로 안배를 적절히 하면 충분히 활용이 될 뿐 더러 이렇게 하는 것은 산청군의 정서에도 맞지 않아요.
○기획실장 박신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 도체육대회 가는데 1,000천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도단위 체육행사를 40～50명 갑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저희군의 운동복이 제일 초라해 이번에 좀더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시설 보수지원 1,500천원, 노인학교 운영비 1,000천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19,000천원 깎였습니다. 경로식당, 노인가장 세대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150,000천원 늘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가 12,000천원 이는 군비가 깎이고 도비가 늘고 해서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도 군비가 깎이고 도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70,00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1,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21,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회 기금조성 1,600천원 깎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노인회 기금조성 목표가 60,000천원입니다. 92년도부터 일부 회비를 내온 것하고 이 기금하고 우리군에 지금 모여있는 금액이 48,000천원 있습니다. 60,000천원이 되면 이자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생활자립금 2,000천원 늘었습니다. 모자가정월동연료비 800천원 깎이고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비 3,000천원 장학금 지원 1,500천원 중환자 어른모시기는 가정간병인 지원 3,600천원 모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일군 위안부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조금 늘었습니다.
72페이지,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 3,200천원, 전세금 지원이 35,000천원 새로 생겼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깎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1.500천원 놀이터가 낡아 많이 활용하는 어린이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놀다가 고장이 나서 다쳤을 때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합니다.
77페이지, 괴음정 자연발생유원지 진입로 확포장등 3개소는 괴음정이 농로포장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 도체육대회 가는데 1,000천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도단위 체육행사를 40～50명 갑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저희군의 운동복이 제일 초라해 이번에 좀더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시설 보수지원 1,500천원, 노인학교 운영비 1,000천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19,000천원 깎였습니다. 경로식당, 노인가장 세대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150,000천원 늘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가 12,000천원 이는 군비가 깎이고 도비가 늘고 해서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도 군비가 깎이고 도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70,00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1,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21,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회 기금조성 1,600천원 깎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노인회 기금조성 목표가 60,000천원입니다. 92년도부터 일부 회비를 내온 것하고 이 기금하고 우리군에 지금 모여있는 금액이 48,000천원 있습니다. 60,000천원이 되면 이자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생활자립금 2,000천원 늘었습니다. 모자가정월동연료비 800천원 깎이고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비 3,000천원 장학금 지원 1,500천원 중환자 어른모시기는 가정간병인 지원 3,600천원 모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일군 위안부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조금 늘었습니다.
72페이지,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 3,200천원, 전세금 지원이 35,000천원 새로 생겼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깎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1.500천원 놀이터가 낡아 많이 활용하는 어린이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놀다가 고장이 나서 다쳤을 때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합니다.
77페이지, 괴음정 자연발생유원지 진입로 확포장등 3개소는 괴음정이 농로포장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곳은 확포장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쓰레기 소각로 설치 250,000천원은 군비 미부담했던 것입니다.
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농가 해외연수는 20,000천원 있었는데 10,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독농가 선진시설 국내연수 3,000천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방제복 공급, 벼 직파기 공급은 군비와 도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농기계 공급은 군비 300,000천원 미 부담했던 것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잠종증량 공급은 1,200천원 삭감입니다. 양잠약제공급도 1,200천원 삭감되고 상족망 공급에 300천원 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3,000천원 늘었습니다.
수출용 딸기 야냉시설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에는 10,000천원 늘고 젖소경쟁력강화에 13,000천원이 삭감됩니다. 축산단지 조성에 28,000천원이 늘어서 38,000천원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280천원 계량정기검사요원 실비보상 이것은 검사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예품 개발장려비 6,000천원은 도비보조 내시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관리 프로그램구입입니다. 여기에 1,300천원 자동자 책임보험 관리 프로그램구입 1,300천원, 폐차 방치차량 견인 1,000천원, 산청읍 시가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5,000천원입니다.
산림과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보보호원 인건비 70,000천원 추가로 부담합니다. 지난번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보조는 25,000천원 있었는데 5,0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덩굴류제거 20,000천원, 천연림보육 20,000천원은 지난번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해마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8호선 차황-신등간 도로는 확포장이 되었으나 가로수가 없어 벚꽃 나무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건설과입니다.
문화마을 기본조사비 14,800천원 실시설계비, 문화마을 조성에 1,918,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20,000,000천원을 지난번에 계상을 했는데 기본조사는 군에서 하도록 하고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658,000천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103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사후관리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이설 20,000천원 있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3,5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은 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도시과, 건설과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부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 시켰습니다. 소규모 보강개발 20,000천원 깎였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비사업 124,000천원 삭감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82,000천원 늘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790,000천원 깎였습니다. 보강개발에 605,000천원 삭감, 소규모지하수개발 500,000천원 삭감 부대비도 그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70,000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오부 신촌 소류지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호안사업 428,000천원 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00,000천원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도비가 너무 많이 깎여 군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000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0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역비가 깎였고 소하천정비사업에 66,000천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는 도비가 늘고 군비가 깎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678,000천원입니다. 내년도에 농어촌 도로사업합니다.
도시과입니다.
산청읍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45,000천원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토지 매입, 설계용역비는 깎였습니다.
산청쓰레기 소각로 설치 250,000천원은 군비 미부담했던 것입니다.
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농가 해외연수는 20,000천원 있었는데 10,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독농가 선진시설 국내연수 3,000천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방제복 공급, 벼 직파기 공급은 군비와 도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농기계 공급은 군비 300,000천원 미 부담했던 것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잠종증량 공급은 1,200천원 삭감입니다. 양잠약제공급도 1,200천원 삭감되고 상족망 공급에 300천원 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3,000천원 늘었습니다.
수출용 딸기 야냉시설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에는 10,000천원 늘고 젖소경쟁력강화에 13,000천원이 삭감됩니다. 축산단지 조성에 28,000천원이 늘어서 38,000천원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280천원 계량정기검사요원 실비보상 이것은 검사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예품 개발장려비 6,000천원은 도비보조 내시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관리 프로그램구입입니다. 여기에 1,300천원 자동자 책임보험 관리 프로그램구입 1,300천원, 폐차 방치차량 견인 1,000천원, 산청읍 시가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5,000천원입니다.
산림과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보보호원 인건비 70,000천원 추가로 부담합니다. 지난번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보조는 25,000천원 있었는데 5,0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덩굴류제거 20,000천원, 천연림보육 20,000천원은 지난번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해마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8호선 차황-신등간 도로는 확포장이 되었으나 가로수가 없어 벚꽃 나무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건설과입니다.
문화마을 기본조사비 14,800천원 실시설계비, 문화마을 조성에 1,918,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20,000,000천원을 지난번에 계상을 했는데 기본조사는 군에서 하도록 하고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658,000천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103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사후관리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이설 20,000천원 있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3,5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은 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도시과, 건설과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부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 시켰습니다. 소규모 보강개발 20,000천원 깎였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비사업 124,000천원 삭감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82,000천원 늘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790,000천원 깎였습니다. 보강개발에 605,000천원 삭감, 소규모지하수개발 500,000천원 삭감 부대비도 그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70,000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오부 신촌 소류지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호안사업 428,000천원 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00,000천원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도비가 너무 많이 깎여 군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000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0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역비가 깎였고 소하천정비사업에 66,000천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는 도비가 늘고 군비가 깎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678,000천원입니다. 내년도에 농어촌 도로사업합니다.
도시과입니다.
산청읍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45,000천원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토지 매입, 설계용역비는 깎였습니다.
○김희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비도 많이 들겠지만 운영비 때문에 걱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전액국비로 사업을 하는 시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과정까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취락구조 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8,600천원, 토지 보상비 및 측량 수수료 8,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취락구조 개발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예, 있습니다. 3개마을에 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1개마을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비 18,000천원이 삭감되고 부대비 1,400천원이 늘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사후관리 11,400천원은 건설과로 돌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취락지구 개발사업의 대체농지조성비는 감면대상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리 한옥전통마을 9,720천원 도비 군비가 삭감되고 시설비에 한옥개량 50,000천원 도비로 군비를 대체했고 이순신 장군 행로기념 정자건립 150,000천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석불여래좌상 주변정화에 26,000천원 전액 삭감되어지고 수계정은 전반적으로 다 수리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계획입니다. 산청읍 시범시가지 정비에 50,000천원 내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족될 것 같아서 30,000천원 추가로 더 해서 80,000천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입니다.
소양교육 강사수당 840천원 깎이고 통리대장 특별교육보상 2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인명구조 로프총 대체되었습니다. 민방위지정교육장 유지 160천원 삭감되고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도소입니다.
군민정서 함양용 꽃재배 해서 군민의 날이나 행사때 각 기관사무실에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실습재료비 이것은 어제 도비지원은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농민작업 휴식실 설치는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 해서 10,000천원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육성 2,000천원 중형화물차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어서 없애는 것입니다.
131페이지, 여과포구입 1,700천원 깎였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20,000천원은 진흥과에서 읍면으로 전부 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융자금이 150,000천원, 특별지원금이 620,000천원입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이 150,000천원, 실시설계비의 특별지원 사업이 18,600천원, 시설비의 특별지원사업이 597,000천원입니다. 이주대책사업 관리비 76,000천원 이것은 국비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없앱니다. 나머지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부속자료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생각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세가 지방세에서 120,000천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소득할 부분이 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재산세가 7,000천원 늘었고 자동차세가 282,000천원 늘었습니다. 농지세가 500천원 늘고 도축세는 20,000천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85,000천원, 종합토지세가 70,000천원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17,000천원 늘었고 과년도 수입이 47,000천원 늘었습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2,595천원, 도로사용료가 27,000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3,996천원, 중산리 주차장 사용료 32,000천원 줄었습니다. 청소년수련의 집 사용료 3,400천원 늘었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 100천원 줄었고, 관공업 수입은 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230,000천원 늘었습니다. 의료보호환자 급식비 부담 이것은 230,000천원 포함된 것입니다. 증지수입이 31,000천원 늘었고, 폐기물 수집수수료 25,000천원, 기타수수료 2,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28페이지는 도세징수교부금이 273,000천원, 기타징수교부금이 6,500천원 늘었습니다. 29페이지, 정기예금이 이자수입이 430,000천원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7,000천원 늘었습니다. 당초 1회추경때 미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5,200천원 변상금이 2,000천원, 공사자체상금이 1,000천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잡수입이 30,000천원 생겼습니다.
31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6,000천원 늘었고 법정교부세 455,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군립공원사업 330,000천원이 깎인 것은 지난번 1회추경때 교부세로 미리 잡아났는데 도비로 돌렸습니다. 3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전반적으로 371.000천원이 깎였습니다. 36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도 400,000천원 깎였습니다. 38페이지, 지역개발비 181,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에 2,000천원 줄었고 병사교부금 5,800천원이 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614,000천원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306,000천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 390,000천원 늘고 지역개발비 339,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635,000천원 늘었습니다. 민방위보조에 2,700천원, 지정재원이 585,000천원 각각 줄었고 재산매각수입에 224,000천원 늘었습니다.
52페이지, 환경보호 기금수입이 4,400천원 있고 토지 개발부담금이 15,4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7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수용비에 의원배지 660천원, 명패제작, 수첩인쇄, 도서구입 회의록 인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프린트기가 낡아서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1,500천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3,850천원 그때 추경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으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일본 상북정 자매결연 및 교류회의 참석보상은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풀국외여비 부족분은 공무원들의 국외여비가 41,000천원 이였는데 10,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0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행정연수대회 지역개발세미 참석 이것은 기획실에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0천원 추가계상이 되었고 수용비는 결산추경 사항별 설명서하고 추경예산서 유인하는 것입니다. 급량비 2,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계 직원은 10월달부터 12월말까지 야간근무는 물론 일요일도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킨 것은 원지택지 조성하는데 사용한 기채를 12월말에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2,000,000천원중 이번 결산에서 1,000,000천원, 내년 당초 예산안에서 1.000,000천원 청산을 합니다. 예비비 1,700,000천원이 추경에서 생겼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남은 돈입니다.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예년에는 2,000천원 이상 군비 미부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724,000천원만 미 부담됩니다. 예산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주민계도지는 지대가 올랐기 때문에 지대 인상분입니다.
다음 단계리 한옥전통마을 9,720천원 도비 군비가 삭감되고 시설비에 한옥개량 50,000천원 도비로 군비를 대체했고 이순신 장군 행로기념 정자건립 150,000천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석불여래좌상 주변정화에 26,000천원 전액 삭감되어지고 수계정은 전반적으로 다 수리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계획입니다. 산청읍 시범시가지 정비에 50,000천원 내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족될 것 같아서 30,000천원 추가로 더 해서 80,000천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입니다.
소양교육 강사수당 840천원 깎이고 통리대장 특별교육보상 2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인명구조 로프총 대체되었습니다. 민방위지정교육장 유지 160천원 삭감되고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도소입니다.
군민정서 함양용 꽃재배 해서 군민의 날이나 행사때 각 기관사무실에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실습재료비 이것은 어제 도비지원은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농민작업 휴식실 설치는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 해서 10,000천원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육성 2,000천원 중형화물차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어서 없애는 것입니다.
131페이지, 여과포구입 1,700천원 깎였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20,000천원은 진흥과에서 읍면으로 전부 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융자금이 150,000천원, 특별지원금이 620,000천원입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이 150,000천원, 실시설계비의 특별지원 사업이 18,600천원, 시설비의 특별지원사업이 597,000천원입니다. 이주대책사업 관리비 76,000천원 이것은 국비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없앱니다. 나머지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부속자료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생각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세가 지방세에서 120,000천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소득할 부분이 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재산세가 7,000천원 늘었고 자동차세가 282,000천원 늘었습니다. 농지세가 500천원 늘고 도축세는 20,000천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85,000천원, 종합토지세가 70,000천원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17,000천원 늘었고 과년도 수입이 47,000천원 늘었습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2,595천원, 도로사용료가 27,000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3,996천원, 중산리 주차장 사용료 32,000천원 줄었습니다. 청소년수련의 집 사용료 3,400천원 늘었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 100천원 줄었고, 관공업 수입은 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230,000천원 늘었습니다. 의료보호환자 급식비 부담 이것은 230,000천원 포함된 것입니다. 증지수입이 31,000천원 늘었고, 폐기물 수집수수료 25,000천원, 기타수수료 2,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28페이지는 도세징수교부금이 273,000천원, 기타징수교부금이 6,500천원 늘었습니다. 29페이지, 정기예금이 이자수입이 430,000천원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7,000천원 늘었습니다. 당초 1회추경때 미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5,200천원 변상금이 2,000천원, 공사자체상금이 1,000천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잡수입이 30,000천원 생겼습니다.
31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6,000천원 늘었고 법정교부세 455,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군립공원사업 330,000천원이 깎인 것은 지난번 1회추경때 교부세로 미리 잡아났는데 도비로 돌렸습니다. 3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전반적으로 371.000천원이 깎였습니다. 36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도 400,000천원 깎였습니다. 38페이지, 지역개발비 181,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에 2,000천원 줄었고 병사교부금 5,800천원이 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614,000천원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306,000천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 390,000천원 늘고 지역개발비 339,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635,000천원 늘었습니다. 민방위보조에 2,700천원, 지정재원이 585,000천원 각각 줄었고 재산매각수입에 224,000천원 늘었습니다.
52페이지, 환경보호 기금수입이 4,400천원 있고 토지 개발부담금이 15,4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7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수용비에 의원배지 660천원, 명패제작, 수첩인쇄, 도서구입 회의록 인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프린트기가 낡아서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1,500천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3,850천원 그때 추경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으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일본 상북정 자매결연 및 교류회의 참석보상은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풀국외여비 부족분은 공무원들의 국외여비가 41,000천원 이였는데 10,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0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행정연수대회 지역개발세미 참석 이것은 기획실에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0천원 추가계상이 되었고 수용비는 결산추경 사항별 설명서하고 추경예산서 유인하는 것입니다. 급량비 2,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계 직원은 10월달부터 12월말까지 야간근무는 물론 일요일도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킨 것은 원지택지 조성하는데 사용한 기채를 12월말에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2,000,000천원중 이번 결산에서 1,000,000천원, 내년 당초 예산안에서 1.000,000천원 청산을 합니다. 예비비 1,700,000천원이 추경에서 생겼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남은 돈입니다.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예년에는 2,000천원 이상 군비 미부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724,000천원만 미 부담됩니다. 예산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주민계도지는 지대가 올랐기 때문에 지대 인상분입니다.
○김호기 위원 당초 예산심의때 솔직히 말을 했어야지요. 인상분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부수를 조정해야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내고장 홍보명함 제작 1,000천원 군정광고료 400천원, 군정주요 시책홍보료 3,000천원, 청내 자성방송용 CD판 300천원, 송년사 유인 500천원, 순회홍보강사수당 400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68페이지 군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 보상 2,500천원은 사실 지난번에 기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군정홍보 2,000천원,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하는데 도비 2,000천원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지원 도비 15,000천원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산청향교에 온돌 수리하는데 각각 1,200천원, 단계리 석조여래좌상 해체보수비 1,350천원, 소남리 조씨고가 보수 1,350천원, 성모상 보호각 건립에 2,280천원, 밑에 나오는 것은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다음 내무과입니다.
애국지사 묘소 안내판 설치 2,000천원, 표창장구입에 2,000천원, 문서고 이전에 3,000천원, 군정시책 우수민간인 표창에 2,400천원, 우수공무원 연말표창에 1,200천원, 전출공무원 시상에 1,000천원은 정패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퇴직공무원 시상 3,200천원, 읍면 행정실적 우수기관 시상에 2,000천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이 68,000천원, 유족보상금이 41,000천원, 일용잡급 퇴직금이 30,000천원, 팩스용지 구입비, 공공요금, 청원경찰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공무원 교육훈련경비가 22,000천원 추가로 늘었습니다.
78페이지, 공무원 교육운영추가 부담금은 교육원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반상회보 제작비 부족분 1,400천원, 수용비에는 3,7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440천원 도지사, 도의원 선거경비가 95,000천원 삭감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료도 300천원 깎았고 재료비도 1,9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500천원 늘었습니다. 농촌부엌개량 100,000천원 깎였습니다. 마을회관 공부방 활용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는 보상금입니다.
86페이지, 지성마을 안길포장비가 부대비까지 4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생초 소도읍개발사업은 도비 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에 100,000천원을 지난번에 군비 부담을 못 했는데 추경때 부담하는 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노인게이트볼 시설보강에 2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수용비에 4,3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1,000천원 깎였습니다. 여비에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가 1,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고지번호입력형 프로그램구입, 지방세 전산장비 구입은 샀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입찰관계 서식인쇄등 수용비가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50천원, 재료비에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는 도비입니다. 오부면사무소 신축설계비는 9,240천원 깎였고 단성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13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오부면 청사짓는 것은 보류되었습니다. 94페이지, 물탱크 및 청사시설 유지, 생초면 청사시설 보수에 2,000천원 계상되었고 이동전화기, 다기능사무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동전화기는 군수님 카폰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68페이지 군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 보상 2,500천원은 사실 지난번에 기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군정홍보 2,000천원,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하는데 도비 2,000천원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지원 도비 15,000천원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산청향교에 온돌 수리하는데 각각 1,200천원, 단계리 석조여래좌상 해체보수비 1,350천원, 소남리 조씨고가 보수 1,350천원, 성모상 보호각 건립에 2,280천원, 밑에 나오는 것은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다음 내무과입니다.
애국지사 묘소 안내판 설치 2,000천원, 표창장구입에 2,000천원, 문서고 이전에 3,000천원, 군정시책 우수민간인 표창에 2,400천원, 우수공무원 연말표창에 1,200천원, 전출공무원 시상에 1,000천원은 정패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퇴직공무원 시상 3,200천원, 읍면 행정실적 우수기관 시상에 2,000천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이 68,000천원, 유족보상금이 41,000천원, 일용잡급 퇴직금이 30,000천원, 팩스용지 구입비, 공공요금, 청원경찰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공무원 교육훈련경비가 22,000천원 추가로 늘었습니다.
78페이지, 공무원 교육운영추가 부담금은 교육원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반상회보 제작비 부족분 1,400천원, 수용비에는 3,7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440천원 도지사, 도의원 선거경비가 95,000천원 삭감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료도 300천원 깎았고 재료비도 1,9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500천원 늘었습니다. 농촌부엌개량 100,000천원 깎였습니다. 마을회관 공부방 활용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는 보상금입니다.
86페이지, 지성마을 안길포장비가 부대비까지 4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생초 소도읍개발사업은 도비 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에 100,000천원을 지난번에 군비 부담을 못 했는데 추경때 부담하는 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노인게이트볼 시설보강에 2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수용비에 4,3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1,000천원 깎였습니다. 여비에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가 1,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고지번호입력형 프로그램구입, 지방세 전산장비 구입은 샀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입찰관계 서식인쇄등 수용비가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50천원, 재료비에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는 도비입니다. 오부면사무소 신축설계비는 9,240천원 깎였고 단성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13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오부면 청사짓는 것은 보류되었습니다. 94페이지, 물탱크 및 청사시설 유지, 생초면 청사시설 보수에 2,000천원 계상되었고 이동전화기, 다기능사무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동전화기는 군수님 카폰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97페이지, 지적전산 회선사용료 405천원, 운영수당은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에 840천원, 재해대책 급량비는 썼기 때문에 깎았고 임차료도 삭감되었습니다. 성심원 노후건물 개보수 사업은 300,000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맹인보장구 흰지팡이 지급 440천원 도비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삭감되어지고,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936천원, 활동대책비 67,000천원, 거택보호에 백미, 정맥, 부식비가 많이 삭감되어졌습니다.
10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에 4,300천원 줄었고, 경로당 난방비가 750천원 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956천원 늘고 노인게이트볼 장비구입과 할아버지 선생님제는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에 840천원, 재해대책 급량비는 썼기 때문에 깎았고 임차료도 삭감되었습니다. 성심원 노후건물 개보수 사업은 300,000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맹인보장구 흰지팡이 지급 440천원 도비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삭감되어지고,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936천원, 활동대책비 67,000천원, 거택보호에 백미, 정맥, 부식비가 많이 삭감되어졌습니다.
10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에 4,300천원 줄었고, 경로당 난방비가 750천원 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956천원 늘고 노인게이트볼 장비구입과 할아버지 선생님제는 줄었습니다.
○이상래 위원 경로당의 난방비가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경로식당운영에 20,000천원이 삭감되고 재가 노인복지사업에 7,000천원, 노인목욕사업 8,000천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 24,000천원은 줄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50,000천원 계상된 것은 미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소년가장세대 특별부식비, 소년가장세대 보호, 그 밑으로 나오는 것 전부 보조사업사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운영비 24,000천원 줄었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 500천원 줄고 그 밑에 나오는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도비와 군비가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110페이지,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사업에 39,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8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중기 임차료 2,000천원,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태풍피해복구 설계용역 3,000천원, 사업비 2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산청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도비가 50,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숙성장 설치 15,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개선은 쓰레기매립장에 가스포집공을 묻어 가지고 가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17페이지, 위에는 부대비이고 시범공중화장실 부지매입은 주차장쪽입니다.
산업과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이 100천원 늘고, 국내여비는 농지전용 업무 여비가 2,000천원 늘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인데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48,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계약단지 생산유통사업은 차 구입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56,000천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딸기 재배단지에 차사는 것입니다. 잠종증량 수용공급은 대체가 된 것이고 재량구공급은 10,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위에는 부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액된 부분입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비 21,000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24페이지, 석회비료공급, 규산질 비료공급, 태풍 페이로 인한 농업재해 복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다목적공간설치는 45,000천원이 깎이고 경운기 트레일러 안전표지판 부착에 1,7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6,500천원, 중소농지원이 25,000천원, 일반농기계 반값공급은 227,000천원이 줄었습니다. 태풍피해 축사복구비 13,000천원 이는 국비입니다. 태풍피해 가축피해 복구비 21,000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664,000천원, 한우특화사업 1개소에 138,000천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 30,000천원도 국비입니다. 127페이지는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산청양수발전소 보상대책 참석보상 1,200천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5,400천원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이 915천원, 농촌오지교통사업은 국비 13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입니다.
산불진화 특수장비구입 12,000천원 삭감입니다. 이는 자산취득비후 재료비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서식인쇄 600천원, 급량비 5,2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입지조사 요원 인건비 36,000천원, 항공사진도화 작업용 지질도외 9종에 4,200천원 모두 국비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여비 6,300천원, 어린나무가꾸기 2,800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예정지조사 2,800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 4,100천원 늘었습니다. 가로수 상록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데 19,000천원 전체적으로 깎인 상태입니다.
138페이지,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앞의 19,000천원, 10,000천원을 삭감시킨 이후 자체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건설과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사후관리에 5,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설계 용역비 15,000천원 깎였습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에 신촌소류지입니다. 금년에 357,000천원이 온다고 했는데 대폭 삭감되어 42,000천원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법평양수장 설치는 108,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도 7,500천원 깎였습니다. 밑에 부대비입니다. 146페이지, 천평지구 재경지정리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 설계 용역비는 삭감되었습니다.
94년 가을착수경지정리는 군비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110,000천원 확보했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한 군비부담 4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감리비와 부대비입니다. 생략합니다.
148페이지, 암반관정개발에 국비 120,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모고 용수로 개보수, 도리양수장 설치 이것은 전부 도비로 이 사업들은 모두 마쳤습니다.
단성면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은 1,000천원 깎여 38,000천원이 되었고 시천의 정주권개발사업 용역비는 15,000천원이 깎였습니다. 시설비는 차황에 20,000천원 늘었습니다. 정주권개발 분할 측량수수료는 많아서 감액시켰습니다. 차황복지회관 의자구입은 정주권개발사업비중의 일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로수로원의 인건비는 대체되었습니다. 수로원의 교통비, 급량비가 있고 석남교 가설 실시설계비 부대비등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사후관리 4,000천원, 시천소재지 간선도로 및 하수정비 40,000천원 깎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42,000천원입니다. 단계리 한옥전통마을 관광명소 실시설계비 8,300천원, 토지매입비 30,000천원, 추모각 건립비 150,000천원, 시설부대비까지 총 558,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58페이지, 지리산국립공원 등산로 정비는 당초 저희들이 국비교부세로 계상했다가 도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과입니다.
수용비 960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이 1,000천원입니다. 방독면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읍면 재난취약지 자동경보시설도 6,800천원 깎였습니다. 병사관리는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 의료원으로 넘어갑니다.
봉급과 상여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적출물 수거수수료는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5,000천원 정도 됩니다.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280천원은 깎았습니다. 연료비가 4,100천원 계상되었고 승합용차를 한 대 사는 것은 마을로 다니면서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타 운영비에 약품, 자재, 시약 구입하는데 277,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의료원의 직원들이 학술대회 참가하는데 드는 예비이동 순회할 때 직원들이 여비 2,750천원입니다. 마을건강원 육성교육보상 288천원, 공중보건의 활동보상금 450천원, 이동순회진료 본인부담금 5,8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 의료보험조합에 다시 청구를 합니다. 이것하고 보조금은 의료보호환자 구호급량비는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설계용역비는 깎이고 보건의료원 증축부지매입비로 2,490,000천원 순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의료원을 증축하려면 위쪽으로 부지를 사들여야 합니다. 이 돈으로 의료원 증축하고 삼장보건지소 신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삼장, 신안보건지소 신축비 249,000천원은 깎인 것입니다. 원격의료장비 구입도 2,490,000천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감됩니다.
1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지도소입니다.
겨울농민교육교재 6,000천원, 기술개발연구원 수당 960천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저온저장고 임대, 곶감상자 및 자재구입 모두 국비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지도소장하고 지도소 직원들 해외연수를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주어야 합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시범사업 보상은 4,700천원 깎였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신축대체 농지조성비는 지도소내 부지에 농기계 공작실을 지어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사무실 온풍난방기 구입 11,000천원 병해충 예찰 첨단장비구입 1,000천원은 삭감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중기보일러경비가 14,000천원 깎였습니다. 여과포 구입 4,750천원 계상되어지고 분뇨처리장 편입부지 보상비가 3,000천원, 위생처리장 사업소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7,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산청읍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 2,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많이 잡아서 삭감시켰습니다. 전입금이 43,000천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는 도비 보조금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 청경 급여 및 수당이 적게 계상되어 추가로 더 합니다.
급수관리원 기본급은 상용에서 일용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등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도비가 깎이고 군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 이자 상환에 9,000천원 깎였습니다. 원금상환은 11,000천원 계상됐습니다. 의료보호는 국비가 22,000천원 깎이고 도비가 5,500천원 깎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이자수입이 3,600천원, 작년도 이월금이 3,250천원 융자금회수가 25,000천원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2,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이자수입이 15,49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47,000천원, 융자금회수는 43,970천원이 줄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융자는 줄었고 특별지원사업융자도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내년도의 융자사업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골재매각수입이 786,500천원, 택지매각수입은 658,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자연석매각수입 785,000천원은 실제 들어온 수입입니다. 중산관광지조성부지 분양대금은 전망이 없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0,000천원은 기채를 상환할 것입니다. 중산관광지조성사업 유휴자금 정기예금 수입이 175,000천원, 원지하천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433,000천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중산관광지대체농지 조성비 86,000천원가지고 합니다. 대체조림비는 26,000천원, 공영개발추진 특수활동비 2,000천원은 자연석매각이 기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돈이 좀 듭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하정지구 직영골재장 원석대 부족액은 도에 납부해야 하는 원석대가 221,000천원인데 140,000천원이 모자라 계상했습니다. 원지2공구 편입부지보상금, 중산관광지 편입부지 보상금이 196,000천원입니다. 예비비는 볼 것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감리비, 측량수수료, 토지평가 감정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삭감시켰습니다. 이주대책사업비에 분담금수입이 10,500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60,000천원 있는 것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50,000천원 계상된 것은 미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소년가장세대 특별부식비, 소년가장세대 보호, 그 밑으로 나오는 것 전부 보조사업사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운영비 24,000천원 줄었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 500천원 줄고 그 밑에 나오는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도비와 군비가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110페이지,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사업에 39,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8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중기 임차료 2,000천원,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태풍피해복구 설계용역 3,000천원, 사업비 2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산청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도비가 50,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숙성장 설치 15,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개선은 쓰레기매립장에 가스포집공을 묻어 가지고 가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17페이지, 위에는 부대비이고 시범공중화장실 부지매입은 주차장쪽입니다.
산업과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이 100천원 늘고, 국내여비는 농지전용 업무 여비가 2,000천원 늘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인데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48,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계약단지 생산유통사업은 차 구입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56,000천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딸기 재배단지에 차사는 것입니다. 잠종증량 수용공급은 대체가 된 것이고 재량구공급은 10,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위에는 부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액된 부분입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비 21,000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24페이지, 석회비료공급, 규산질 비료공급, 태풍 페이로 인한 농업재해 복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다목적공간설치는 45,000천원이 깎이고 경운기 트레일러 안전표지판 부착에 1,7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6,500천원, 중소농지원이 25,000천원, 일반농기계 반값공급은 227,000천원이 줄었습니다. 태풍피해 축사복구비 13,000천원 이는 국비입니다. 태풍피해 가축피해 복구비 21,000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664,000천원, 한우특화사업 1개소에 138,000천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 30,000천원도 국비입니다. 127페이지는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산청양수발전소 보상대책 참석보상 1,200천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5,400천원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이 915천원, 농촌오지교통사업은 국비 13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입니다.
산불진화 특수장비구입 12,000천원 삭감입니다. 이는 자산취득비후 재료비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서식인쇄 600천원, 급량비 5,2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입지조사 요원 인건비 36,000천원, 항공사진도화 작업용 지질도외 9종에 4,200천원 모두 국비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여비 6,300천원, 어린나무가꾸기 2,800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예정지조사 2,800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 4,100천원 늘었습니다. 가로수 상록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데 19,000천원 전체적으로 깎인 상태입니다.
138페이지,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앞의 19,000천원, 10,000천원을 삭감시킨 이후 자체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건설과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사후관리에 5,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설계 용역비 15,000천원 깎였습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에 신촌소류지입니다. 금년에 357,000천원이 온다고 했는데 대폭 삭감되어 42,000천원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법평양수장 설치는 108,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도 7,500천원 깎였습니다. 밑에 부대비입니다. 146페이지, 천평지구 재경지정리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 설계 용역비는 삭감되었습니다.
94년 가을착수경지정리는 군비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110,000천원 확보했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한 군비부담 4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감리비와 부대비입니다. 생략합니다.
148페이지, 암반관정개발에 국비 120,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모고 용수로 개보수, 도리양수장 설치 이것은 전부 도비로 이 사업들은 모두 마쳤습니다.
단성면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은 1,000천원 깎여 38,000천원이 되었고 시천의 정주권개발사업 용역비는 15,000천원이 깎였습니다. 시설비는 차황에 20,000천원 늘었습니다. 정주권개발 분할 측량수수료는 많아서 감액시켰습니다. 차황복지회관 의자구입은 정주권개발사업비중의 일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로수로원의 인건비는 대체되었습니다. 수로원의 교통비, 급량비가 있고 석남교 가설 실시설계비 부대비등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사후관리 4,000천원, 시천소재지 간선도로 및 하수정비 40,000천원 깎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42,000천원입니다. 단계리 한옥전통마을 관광명소 실시설계비 8,300천원, 토지매입비 30,000천원, 추모각 건립비 150,000천원, 시설부대비까지 총 558,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58페이지, 지리산국립공원 등산로 정비는 당초 저희들이 국비교부세로 계상했다가 도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과입니다.
수용비 960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이 1,000천원입니다. 방독면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읍면 재난취약지 자동경보시설도 6,800천원 깎였습니다. 병사관리는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 의료원으로 넘어갑니다.
봉급과 상여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적출물 수거수수료는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5,000천원 정도 됩니다.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280천원은 깎았습니다. 연료비가 4,100천원 계상되었고 승합용차를 한 대 사는 것은 마을로 다니면서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타 운영비에 약품, 자재, 시약 구입하는데 277,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의료원의 직원들이 학술대회 참가하는데 드는 예비이동 순회할 때 직원들이 여비 2,750천원입니다. 마을건강원 육성교육보상 288천원, 공중보건의 활동보상금 450천원, 이동순회진료 본인부담금 5,8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 의료보험조합에 다시 청구를 합니다. 이것하고 보조금은 의료보호환자 구호급량비는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설계용역비는 깎이고 보건의료원 증축부지매입비로 2,490,000천원 순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의료원을 증축하려면 위쪽으로 부지를 사들여야 합니다. 이 돈으로 의료원 증축하고 삼장보건지소 신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삼장, 신안보건지소 신축비 249,000천원은 깎인 것입니다. 원격의료장비 구입도 2,490,000천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감됩니다.
1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지도소입니다.
겨울농민교육교재 6,000천원, 기술개발연구원 수당 960천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저온저장고 임대, 곶감상자 및 자재구입 모두 국비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지도소장하고 지도소 직원들 해외연수를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주어야 합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시범사업 보상은 4,700천원 깎였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신축대체 농지조성비는 지도소내 부지에 농기계 공작실을 지어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사무실 온풍난방기 구입 11,000천원 병해충 예찰 첨단장비구입 1,000천원은 삭감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중기보일러경비가 14,000천원 깎였습니다. 여과포 구입 4,750천원 계상되어지고 분뇨처리장 편입부지 보상비가 3,000천원, 위생처리장 사업소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7,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산청읍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 2,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많이 잡아서 삭감시켰습니다. 전입금이 43,000천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는 도비 보조금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 청경 급여 및 수당이 적게 계상되어 추가로 더 합니다.
급수관리원 기본급은 상용에서 일용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등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도비가 깎이고 군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 이자 상환에 9,000천원 깎였습니다. 원금상환은 11,000천원 계상됐습니다. 의료보호는 국비가 22,000천원 깎이고 도비가 5,500천원 깎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이자수입이 3,600천원, 작년도 이월금이 3,250천원 융자금회수가 25,000천원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2,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이자수입이 15,49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47,000천원, 융자금회수는 43,970천원이 줄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융자는 줄었고 특별지원사업융자도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내년도의 융자사업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골재매각수입이 786,500천원, 택지매각수입은 658,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자연석매각수입 785,000천원은 실제 들어온 수입입니다. 중산관광지조성부지 분양대금은 전망이 없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0,000천원은 기채를 상환할 것입니다. 중산관광지조성사업 유휴자금 정기예금 수입이 175,000천원, 원지하천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433,000천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중산관광지대체농지 조성비 86,000천원가지고 합니다. 대체조림비는 26,000천원, 공영개발추진 특수활동비 2,000천원은 자연석매각이 기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돈이 좀 듭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하정지구 직영골재장 원석대 부족액은 도에 납부해야 하는 원석대가 221,000천원인데 140,000천원이 모자라 계상했습니다. 원지2공구 편입부지보상금, 중산관광지 편입부지 보상금이 196,000천원입니다. 예비비는 볼 것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감리비, 측량수수료, 토지평가 감정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삭감시켰습니다. 이주대책사업비에 분담금수입이 10,500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60,000천원 있는 것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96년도 수정예산안과 95년도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95년도 추경예산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넘기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95년도 추경예산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넘기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앞의 것은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공보실로 넘어갑시다.
○김호기 위원 주민계도지 인상분 계상은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은 승인범위내에서 써야지 인상 인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번에는 승인해 주되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는 조건으로 합시다.
○홍진술 위원 당초 승인을 해줄 때 추경해주는 일은 없기로 하고 한 것인데 오늘 다시 추경을 해주는 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다면 1,800천원만 남겨두고 전부 삭감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계도지 인상분 5,000천원 삭감.
군정광고료 400천원 삭감.
군정주요시책홍보료 3,000천원 삭감.
군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 2,500천원 삭감.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계도지 인상분 5,000천원 삭감.
군정광고료 400천원 삭감.
군정주요시책홍보료 3,000천원 삭감.
군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 2,500천원 삭감.
○위원장 홍진술 성모상 보호각 건립이 여기 나오지요?
○이상래 위원 시천면의 뜻있는 사람들은 원상복구 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 우리의 문화재를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명시이월시키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성모상보호각 건립의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의 군비 삭감.
국내여비의 교육여비는 불용액으로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1,000천원만 삭감.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1,000천원 삭감.
성모상보호각 건립의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의 군비 삭감.
국내여비의 교육여비는 불용액으로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1,000천원만 삭감.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1,000천원 삭감.
○김상종 위원 추워서 일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당초 설계당시 스팀장치를 하지 않아 문제는 있지만 승인해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그럼 소장실에 하나, 과에 2대해서 3대만 사줍시다.
○예산계장 장상호 소장실 1대, 실과에 2대, 회의실 2대 이렇게 5대입니다.
○김호기 위원 군정주요시책 일간지 및 행정계도용 도서구입 이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군정주요시책 일간지 및 행정계도용 도서구입 20,000천원 삭감.
홍보판정비에 5,000천원이나 듭니까? 임업에 해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의 2배 크기로 해도 이만큼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일간지 및 행정계도용 도서구입 20,000천원 삭감.
홍보판정비에 5,000천원이나 듭니까? 임업에 해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의 2배 크기로 해도 이만큼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장상호 대형사진이 필요한데 사진값만 2,5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액자도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직원MT활성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초예산에 깎였던 것인데 이것은 2대로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독농가 해외연수비는 당초예산에도 20,000천원이 있었는데 또 10,000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를 일본에 수출하는 농가들이 일본에 연수를 가는 것인데 농가들이 직접 가서 보고 또 일본인들의 기호도 알아보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사람이 갔으면 합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 예산은 연수라기보다 관광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농민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기정만 승인해주고 10,000천원은 삭감합시다.
독농가 해외연수 10,000천원 삭감.
(산림과)
독농가 해외연수 10,000천원 삭감.
(산림과)
○위원장 홍진술 95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조정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이것은 군비부담 100,000천원을 못해 기정에서 30,000천원만 해주고 수정에 7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군민정서함양용 꽃재배에 인부임이 2,100천원인데 이 돈으로 꽃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예산계장 장상호 돈으로 따지면 꽃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마는 종자별로 심어서 키우는 과정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시범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윤 위원 삭감을 시키려고 하고 전액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승인해 줍시다.
○김희수 위원 시범포 역할을 한다니 승인을 해주고 행사장이나 사무실에 더 꽃을 많이 활용하도록 합시다.
○김호기 위원 결산추경 61페이지에 한번 더 보고 넘깁시다. 국외여비 10,000천원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유로는 산청군의 정서로 볼 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특별대우가 아니지만 우리 실정에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 전액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외국가는 그 자체가 특혜입니다.
금년에는 1/5 정도만이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30% 정도는 본인부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로는 산청군의 정서로 볼 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특별대우가 아니지만 우리 실정에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 전액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외국가는 그 자체가 특혜입니다.
금년에는 1/5 정도만이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30% 정도는 본인부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전국적으로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또 이미 갔다온 사항인데 금년분은 전액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해외연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는 상황인데 계속적인 군비부담은 어렵습니다.
○권영범 위원 제 생각은 금년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에 의해 갔다온 사항이니 부담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김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여비는 조례에 의해 지급이 되고 있으며 몇 %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원은 제한하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이 지금까지 27명입니다. 그중 4명은 외상으로 갔다 왔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지금껏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렇다면 1,800천원만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인원을 제한하도록 합시다.
○이상래 위원 제 생각도 김호기위원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승인을 해주는 것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또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 차출되어 갔다온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김창윤 위원 군 행정사무감사시 짚어주었어야 될 사항을 지금에 와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전대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실과장들이 로비를 한다고 삭감된 것을 이 자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재 승인해주는 일이 없도록 건의합니다.
○김호기 위원 1대때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위원장 홍진술 우리의 입장도 있지만 이미 갔다 온이니까 이번에는 승인해줍시다.
○김호기 위원 그렇다면 표결로 처리합시다.
○위원장 홍진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액 승인해주는 방법, 둘째, 전액 삭감하는 방법, 셋째, 1,800천원만 삭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액 승인해주는 방법, 둘째, 전액 삭감하는 방법, 셋째, 1,800천원만 삭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노용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 지출된 부분이므로 이번에는 승인해 줍시다.
○김창윤 위원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00천원으로 딱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당 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그 금액만큼만 줍시다.
○노용수 위원 8,200천원이면 될 것을 10,000천원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내면 안 됩니다.
○노용수 위원 수정예산안 7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2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만 하십시오. 제 말은 주민여론이기도 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괴음정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주민숙원사업도 같이 합니다.
○노용수 위원 합천의 경우 연차적으로 몇%씩 삭감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도 연간 비율을 정해 연차적으로 합시다.
○김창윤 위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한번에 결정을 하는 것이 낫지 또 하고 또 하고 못 합니다.
○김희수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호기 위원 연차적으로 삭감을 시킨다면 33%씩 해서 3년 임기안에 없앤다는 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틀림없이 서울신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만약 부분삭감이라면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1～2개사만 두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만약 부분삭감이라면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1～2개사만 두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는 주민계도지를 전부 삭감시키되 대신 군정공고 및 광고료와 10개사 이것도 부활시켜 줍시다.
%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전액 삭감시키든지 정 어렵다면 금년에 50% 내년에 50%씩 삭감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전액 삭감시키든지 정 어렵다면 금년에 50% 내년에 50%씩 삭감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김창윤 위원 금년에 몇%를 깎던 욕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에 삭감하고 맙시다.
○김호기 위원 그럼 신축성있게 할 것인지 전액 다 삭감할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홍진술 실과장님과 예산계장에게나 퇴석해 주세요.
○김창윤 위원 온언론은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므로 부정이 발생합니다. 언론의 제 기능을 위해서도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후 토론은 속기록없이 6시10분까지 계속됨)
주민계도지보급은 50%씩 삭감키로 결정되어 35,000천원 삭감됨.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수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최종심의내역은 부록으로 실음
(이후 토론은 속기록없이 6시10분까지 계속됨)
주민계도지보급은 50%씩 삭감키로 결정되어 35,000천원 삭감됨.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수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최종심의내역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