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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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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1995년 12월19일(화)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회의 시작전에 제가 당부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런 진도로는 법정기한내 심의를 마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지탄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어려움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관계없이 본예산 심의를 끝까지 마치겠으니 어렵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홍진술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산업과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농민후계자 단체는 정부의 혜택을 받는데 또 군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노용수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가로 7년간 주거이전의 자유가 박탈됩니다.
김호기 위원   농민후계자 단체의 지방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이 경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더 넓게 생각해서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비슷한 행사에 따로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맞고 않다고 봅니다.
이상래 위원   군대회, 도대회 참석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타 단체도 예산을 삭감시켰으니 후계자들도 같이 감수를 해야 합니다.
김창윤 위원   농민후계자들이 국가적으로도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 해요.
김호기 위원   일단 원안 통과를 합시다.  그 대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라는 단서를 붙입시다.
○위원장 홍진술   농정관련 군도단위 행사는 지도소와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삭감시켜 놓고 갑시다.
  농정관련 도단위행사 참석보상 1,000천원 삭감.
  군단위 농정관련 행사 참석보상 1,600천원삭감.
권영범 위원   지역특화산업 국내우수 농산물 가공업체 및 농장산업시찰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김창윤 위원   농민들이 가서 산업시찰하고 오는 것은 좋는데 전부 특정인이 갔다 왔던 사람들이 또  갑니다.  선정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권영범 위원   타 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농민들이 쓸 예산을 삭감시킬 수는 없어요.
김호기 위원   인원을 줄이면 줄이지 전부 삭감시킬 수는 없어요.
○예산계장 장상호   장소와 인원은 그때 그때 따라 유동적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비 30%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장상호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민간자본 이전의 휴경농지 활용은 필요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이것은 산청군의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줍니다.  전액 삭감합시다.
  휴경농지 활용 8,000천원 삭감.
노용수 위원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계상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김호기 위원   수의사들의 활동이 너무 미비합니다.  약품만 사주고 시술비는 전부 삭감시킵시다.
노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가축합동방역수의사 시술비 3,000천원 삭감.
  지방비 공수의 수당 15,720천원 삭감.
  (지역경제과)
  계수조정된 항목 없음
  (산림과)
김상종 위원   산불관계 급량비는 풀여비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예산계장 장상호   풀여비 10,000천원을 이런데 써버리면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각 면에는 공익요원이 2~3명씩 비치되어 있고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부담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산불감시원이 필요합니까?
김호기 위원   삼장, 시천 같은데는 2~3명씩 돌아가도록 해서 35명으로 합시다.
김상종 위원   초등진화를 하지 않으면 실제 불을 끄기는 어렵습니다.  인원만 줄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올해는 20명만 줄입시다.
○위원장 홍진술   도비부담이 15%이고 군비가 85%인데 절충을 해보지요.
김호기 위원   25명을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56,085 천원 삭감.
노용수 위원   수양버들 가로수 정비 여기도 조금 깎읍시다.
김호기 위원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의 우려도 많고 하니까 1회만 합시다.
  국토 3호선 수양버들 가로수 정비 2,500천원 삭감.
김창윤 위원   밤머리재 홍단풍 관리도 삭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계장 장상호   홍단풍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상당히 예산을 들여 심은 것인데 관리도 잘해 주어야 합니다.
김창윤 위원   요즘 27,200원 받고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장상호   부기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인원을 줄이고 임금 단가가 올라갑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계상해야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은 예산계장 사정이고요, 아무튼 여기 부기상으로 나와 있는 인원 80명은 많습니다.  반으로 줄입시다.  다음이라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밤머리재 홍단풍 가로수 관리 1,085천원 삭감.
김호기 위원   상록가로수 식재 이것은 원하는 군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비지원이 있어도 전액 삭감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는 작년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시정조치 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대비까지 전부 삭감시켜야 합니다.
  상록가로수 식재 70,000천원 삭감.
  시설부대비(전체에서) 2,491천원 삭감.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하시고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창윤 위원   한해 대책용 원동기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양수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범 위원   만약 한발이 왔을때 원동기도 필요합니다.
김창윤 위원   기계를 사주면 관리를 잘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일교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관리상태가 너무 허술합니다.
이상래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요청하고 기계는 사줍시다.
노용수 위원   수방자재 구입에 3,000천원이나 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수해가 나면 예비비도 쓸 수가 있는데......
○예산계장 장상호   이런 것은 미리 여분을 준비하나야 합니다.
김상종 위원   하천경고판, 차단주 설치에도 예산이 많이 계상된 같아요.  500천원씩 삭감시킵시다.
  하천경고판 설치보수 500천원 삭감.
  하천차단주 설치보수 500천원 삭감.
  그외 부대비는 일정율로 삭감.
  (도시과)
  계수조정된 항목 없음
○위원장 홍진술   도로임차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전매소앞 도로부분인데 이철우씨라는 분과 소송을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주상취락지구 간선도로 마무리는 처음 사업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은 해 주어야 합니다.
노용수 위원   포장하고 하수구 정비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계획수립부터 잘못됐습니다.
  (민방위과)
  계수조정된 부분 없음
  (의료원)
김상종 위원   의료원의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절약차원에서 여기도 2,000천원만 깎읍시다.
  연료비 2,000천원 삭감.
○위원장 홍진술   방역소독은 운영만 제대로 되지만 하면 좋은데 원성이 많아요.
김상종 위원   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에 방역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서는 곤란합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노용수 위원   생초보건지소에 일용이 2명이 필요합니까?
○예산계장 장상호   생초, 단성 그곳은 손님도 많고 수입도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노인건강관리 보건교육 같은 것은 하는 것이 좋은데 그에 보수되는 강사수당, 급량비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도소로 넘어갑시다.
  (농촌지도소)
정길윤 위원   예산계장님, 지도소에는 2개 과가 있는데도 예산편성은 한과장 앞으로 되어 있어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예산계장 장상호   예산편성구분에 2개과의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김창윤 위원   여름, 겨울 농민교육교재는 필요 없어요.  교육받으려 가는 사람도 없는데 버리는 교재입니다.
노용수 위원   3,840천원 삭감합시다.
  일반수용비(전체에서) 3,840천원 삭감.
김희수 위원   TV 유선방송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시킵시다.
  TV유선방송수신료 720천원 삭감.
  생활과학기술 교육강사 수당부터 그 밑으로 강사수당이 2개 더 있는데 4시간이면 너무 길어요.  2시간만 합시다.
  생활과학기술 교육강사수당 700천원 삭감.
  우리농산물 애용강습회 강사 수당 140천원 삭감.
  농촌여성 전문화 교양강좌 강사수당 280천원 삭감.
○위원장 홍진술   차량은 군청차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예산계장 장상호   군청에 버스가 한 대 있기는 합니다마는 날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100명 정도만 되어도 군청차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럼 수입 개방대응 지도사 선진 농장비교견학은 1대만으로 가능하니까 이것은 군청차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수입 개방대응, 지도사 선진농장비교견학 400천원 삭감.
김희수 위원   생활개선회원 비교견학은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목 자체를 없애 버립시다.
○위원장 홍진술 그렇습니다.  한번 생기면 해마다 올라오고 없애 버립시다.
  생활개선회원 비교견학 700천원 삭감.
김호기 위원   여비는 나중에 일괄 조정토록 했으나 지도소는 지금 정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읍면의 상담소장이 월액여비는 전액 삭감합시다.
김상종 위원   예, 전액 삭감시킵시다.
노용수 위원   주재지도사의 여비 3명분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합시다.  그렇게 되면 읍면의 상담소장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겠군요.
○전문위원 이병규   읍면 상담소의 훈령부터 없애주어야 합니다.
  읍면상담소 월액여비 13,200천원 삭감.
○위원장 홍진술   이륜차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장상호   사이카 수선비입니다.
김호기 위원   요즘 사이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차타고 다닙니다.
  이륜차 유지관리 8,400천원 삭감.
김상종 위원   재료비는 대충 한번 보세요.
김희수 위원   농경유물관 설치유지관리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장상호   수집비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재정도 어려운데 1,000천원 삭감합시다.
  농경유물관 설치유지관리비 1,000천원 삭감.
김호기 위원   김희수위원도 예산설명시 말씀하셨지만 맥류기계화 시범단지는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맥류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1,606천원 삭감.
○위원장 홍진술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이런 사업은 얼마나 좋습니까?  시천곶감이 전국에서도 1등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겨울농민 교육참석급식은 3,000명 잡고 교재제작은 2,0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까?
김창윤 위원   이것은 삭감시켜야 합니다.  급식비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효과가 없어요.
노용수 위원   4,000천원만 삭감합시다.
  겨울농민 교육참석급식 4,000천원 삭감.
○위원장 홍진술   명예지도사는 누구인지도 파악을 잘못하고 활용성과도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명예지도사는 없어도 됩니다.
정길윤 위원   사업하는데도 예산을 투자하고 연찬, 교육 이런 것은 거의 소모성 경비에 불과합니다.
이병문 위원   농촌의 농민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농업에 대한 행정기구나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명예지도사 연찬회 참석교육 3,000천원 삭감.
  수집개방대응기술교육 900천원 삭감.
  각종 평가회 및 연시대회 1,200천원 삭감.
  생활과학기술교육 참석보상 1,200천원 삭감.
○위원장 홍진술   377페이지, 이륜차 구입은 안 됩니다.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 됩니다.
  이륜차구입 3,270천원 삭감.
김호기 위원   산지과수 자동방제 시설은 예산사정상 1개소만 합시다.
김희수 위원   남부에만 있으니 북부에 하나 하면 되겠네요.
  산지과수 자동방제 시설 6,000천원 삭감.
○위원장 홍진술   중형화물 이것은 뭡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예,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위원장 홍진술   위생사업소의 연료비 단가는 1,599천원인데 지도소는 5,57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어요.  앞의 지도소의 것은 잘못되었어요.
○기획실장 박신대   보일러기종이나 크기에 따라 정부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홍진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찰서)
○위원장 홍진술   경찰서의 인건비를 왜 군비로 지원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사실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관례적으로 지원되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잘못된 관례는 고쳐야 합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키로 하고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
김호기 위원   읍면행정은 사실이장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그 보상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자연석 반출확인자 수당 4,800천원 삭감.
  자연석 반출확인근무자 급식 3,400천원 삭감.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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