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문화관광과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의 관서당경비가 25,492천원으로 이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97,180천원으로 금년보다 26,32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군정공고 및 광고료에 10개사 되어 있는 것은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3개사입니다.  여기에 25,000천원입니다.  경상일보가 울산광역시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행정계도용 도서구입에 월 30부로 1,440천원, 정보수집용 월 주간지 구입에 한부당 10천원씩 6종에 50부로 3,000천원, 공보발행에 표기상 11회 되어 있습니다만 12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500천원, 계도지 보급은 부당 6천원씩으로 285부입니다.  이는 마을당 1부씩 잡았습니다.  산청월보는 부당 1천원씩 2000부에 2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보다 6,000천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감액을 시킨 이유는 산청월보가 창간때와는 달리 이제는 독자를 확보해 자생력을 키우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군정홍보 기록사진제작을 위한 필름, 현상료, 인화료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및 앰프 부속품 구입과 카메라 렌즈 및 부속품 구입에 각각 500천원, 신년사 송년사 유인에 1,000천원, 군정홍보용 테이프 구입에 900천원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FAX 및 PC부속품 구입에 500천원, 유선방송 2개사에 600천원씩 1,200천원, 당면 주요시책 광고료에 1,000천원씩 10회 정도 해서 10,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군정홍보용 FAX사용료 2,160천원, 급량비에 군정홍보지 발간업무 근무자 야간급식비가 1,000천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내방송 선로 개보수비 1,000천원, 국내여비에 군정홍보 자료수집에 4,000천원, 문화재 발굴 및 민속자료수집에 2,000천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지침에 의한 것으로 2,400천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동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도 민속경연대회 참석보상으로 1,500천원, 도 민속경연대회 연습보상에 2,000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원 사업 지원에 46,000천원은 국비 23,000천원과 군비 23,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토자료 조사수집비 14,000천원은 국도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삼우당 제례비 500천원, 성년의 날 행사지원에 500천원, 군민의 날 행사지원은 군에 50,000천원, 읍면에 33,000천원입니다.  금년에는 80,000천원 가지고 읍면에 25,000천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군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산청, 단성향교에 춘·추향 제례비 2,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지방문화원 운영이 16,240천원 정액단체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00천원, 관내 전 문화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화시배지 무인경보 시스템 수수료 2,400천원, 문화의 집 무인경보 시스템 수수료 2,400천원, 면화시배지 전시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 홍보물 제작에 1,000천원, 전시관내 소모품교체와 문화의 집, 향토역사관의 소모품 교체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면화시배지 전시관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문화의 집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면화시배지 전시관 난방비 1,600천원, 문화의 집 난방비 1,600천원 소요되겠습니다.  면화시배지 시범포 퇴비구입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화시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료와 씨앗구입에 200천원, 시범포 관리 인부임에 374천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율곡사 대웅전외 6건의 실시설계비 17,065천원, 조식유적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141,829천원은 국비가 98,000천원이고 나머지는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율곡사 대웅전외 6개소에 452,177천원이 소요되어지는데 율곡사 대웅전은 관심당 개축이 되겠습니다.  송계재는 건물 전반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데 여기에 57,000천원, 단속사지 동서탑 보수에 20,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간 지주가 부서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주춧돌을 한 군데 모아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권씨고가 보수는 문채와 곳간채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법계사 3층석탑 보수에 58,000천원이 소요되어지는데 요사체와 대웅전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으로써 요사체를 신축하고 대웅전도 내년에 보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단성향교 보수공사는 계단과 담장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취암 보수는 요사체를 개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사직단 주변정비 설계용역비가 1,602천원, 시설비가 28,000천원 되겠습니다.  사직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0,000천원을 투자해 보수를 했는데 사직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상태이고 관리사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는 하지 못하더라도 자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관리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는 현재 교육청에서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2,000천원으로 국비 6,000천원, 군비 6,000천원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측량수수료 300천원 있는데 금년에는 체육시설 사업비가 지원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 직접 건의를 해서라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각종 용품구입에 1,000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2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경호강 종합레포츠 홍보물제작에 75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이 계상되고, 폐기물 수수료 480천원, 상수도 요금 480천원, 환경부담금 12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자 피복비가 200천원입니다.  연료비가 33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000천원, 공설운동장 엠프수리에 400천원, 운동장주변에는 조경수를 많이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한점 있는데 앞으로는 조경수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잡초제거 농약구입비 300천원, 정원비료 및 퇴비구입비 3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000천원이  소요되어집니다.  국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8개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 테니스, 에어로빅, 농구, 게이트볼, 육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7,000천원인데 이는 도비 8,500천원, 군비 8,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15,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30,000천원 더 요구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지원 7,000천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조하는 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참가 지원금은 매년 시군별 1회씩 돌아가면서 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매년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하는데 행사개최비가 2,000천원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3,000천원은 사실 저희군이 도체 출전하면 성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등학생때부터 체육선수를 육성시켜야 장래에 좋은 선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청에서는 매년 10,000천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3,000천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체육회 운영비로 2,400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토지 매입비는 서바이벌 경기장 부지매입비로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비는 공설운동장 화장실 타일이 많이 파손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4개소에 8,000천원 계상을 했고,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앰프출력이 상당히 약한 상태라 큰 행사를 하려면 다른 곳에서 앰프를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임대해서 쓰는데 1,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실내체육관도 역시 그러한 상황이라 7,000천원을 들여 충분한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운동장 주변 조경사업과 본부석 뒷편의 절개지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이를 보수하는데 50,0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용품구입에 2,400천원입니다. 
  다음 관광관리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1,000천원인데 관광기록 보존 사진제작에 2,000천원, 관광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500천원, 관광산청 화보집 제작에 20,000천원은 용역을 해서 자료수집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중산관광단지 주차영수증 인쇄비 1,000천원, 산청관광 사진공모전에 필요한 홍보플래카드 제작, 전단 제작, 사진잡지 광고, 작품집 제작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홍보 전화카드제작 3천매에 6,000천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을 상징하는 상징물 공모를 위해서 플래카드와 상장 및 상패를 제작할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있어서 중산관광지 전기료가 연간 4,800천원,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지 전기요금이 1,560천원,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지 수도요금이 300천원, 관광정보안내 전화요금 360천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있어서 중산관광지 시설유지비와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지 유지 관리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중산관광지 관리인부임이 4,480천원, 이충무공 백의종군추모지 관리 인부사역에 2,240천원 소요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해당읍면에 전도해서 책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관광지 비교견학을 통한 정보수집에 3,000천원, 이것은 분기마다 1회 정도 문화관광과 직원, 관련부서 직원, 민간인이 같이 선진지를 견학하는 시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관광개발 추진활동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산청관광사진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의 시상으로 50인에 200천원씩 해서 10,000천원, 심사위원 심사료 1,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산청군 상징물 공모에 있어서 입선작 시상비 5,500천원, 심사료 1,000천원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 비교견학 1,000천원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관광지 안내광고판 제작에 15,000천원입니다.  국비가 7,500천원, 도비가 2,250천원, 군비가 5,250천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산청종합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100,000천원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여러 시군에 관광용역한 것을 검토해보니 대부분이 포괄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용역하면 실제 우리지역의 세부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우리지역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내어서 거기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경호강변 고수부지 개발용역은 창주앞에도 고수부지가 많이 있고, 산청종고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기본설계 용역하고 창주앞을 우선적으로 실시용역해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외지인이 산청을 지나갈 때 쉬어갈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만들어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 오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의태·허준기념관 건립용역에 50,000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의태·허준선생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현재 금서에 있는 약수터를 개발하고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부와 협의해 보니 기념관에 대한 지원은 어렵지만 박물관으로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대구의  약령시장 같은 한약촌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주민소득과도 직결될 수 있도록 산청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레방아 설치사업 실시설계비가 12,000천원, 황매산 관광개발 실시설계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의태·허준선생 기념건립 부지매입에 50,000천원, 전통 물레방아 설치 사업비가 285,000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천에 물레방아를 설치해 놓고 주변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천에 하고 있는 부분은 마무리짓고 다른 장소에도 용이한데가 있으면 2개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매산관광개발은 금년도에 20,00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철쭉보호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레방아설치와 황매산관광개발 부대비 2,7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평화제행사를 주관하다 보니 행사비가 7∼80,000천원 되지만 읍면에서 소요되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격년제로 하는 그 부분은 군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평화제와 체육회쪽에 협의를 해 가지고 행사를 축소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평화제, 체육회행사 그외 조기축구회나 각종 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협회장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관장하는 행사는 없는 셈입니다.  굳이 한다면 관광사진공모전같은 것은 사실 예산 요구는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관광사진 공모전 공고를 하고 1년 6개월 정도 기간을 두어서 99년쯤 사진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 행사가 되어 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사진공모전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주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단풍사진이 다른 사진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경비도 적게 들이면서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우리의 관광홍보도 하고 사진도 확보하는 시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격년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진만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진작가들이 사진 한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4∼5차례 이상 산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한다면 외래관광객 유치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격년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산청을 가장 함축성 있게 잘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외래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나 많이 모이는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조형물인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두고 심사숙고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골프연습장은 내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다니는 분들과 시설을 한 분의 마음이 맞지 않아 사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관계인들과 시설설치자와 의견조정을 해서 이 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의 여건으로 봐서는 아직 골프연습장보다 잔디구장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희 산청에는 앞으로 특별한 관광개발할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호강, 웅석봉, 황매산 이런 등지를 정비하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도시과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는 차황 신촌마을에서 황매산 주차장 있는 곳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현재 경운기 정도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촌마을의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은 아니고. . .

○부군수 조유행  황매산 개발을 위해 합천군의 경우 군립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민자나 행정에서 엄청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황매산권에 있는 우리군에는 너무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고 또 어차피 관내에 있는 지리산, 웅석봉, 황매산 이런 자연경관이 좋은 곳은 앞으로 관광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기초를 닦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촌마을에서 주차장 올라가는 이 길은 일부만 확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를 마무리해야 될 형편이며, 주차장이 좁아 차를 댈 곳이 없어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부터 가능하면 주차장까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왜 도시과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합천군은 이미 황매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형편에 따라서 군립공원 지정을 검토해 보아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도시과에서 처음부터 손을 대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취지였습니다. 

○부군수 조유행  이는 마을입구에서 올라가는 도로로 산을 훼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개발사업들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약수터는 정상을 가기 전에 있는데 아주 물이 좋고, 수량도 많습니다.  수질검사는 해 보지 않습니다.  
  이는 약수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산에서 흐르는 물은 보통 등산객이 그냥 마실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질검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정비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너무 험하게 되어 있어 자연석을 쌓아서 보기 좋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취사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 분들에 대한 자료로는 명백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TV에서 방영된 동의보감의 필름을 입수한 상태이며, 그 외 자료는 서울 강서구에 허준선생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이곳에 자료 요구를 해 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의태·허준선생에 대한 역사적 사료도 발췌를 의뢰해 놓은 그런 정도입니다.  
  현재 밀양에서는 유의태선생이 얼음골에서 해부했다는 그런 정도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청에서 유의태·허준선생이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역사적인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두 군데 정도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초쪽의 유이태선생은 시대상으로 백년정도의 차이가 나고 해서 다른 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원사업비는 정액보조 부분은 집행을 하지않고 국도비보조되는 것중에서 문화원쪽에 직접주는 20,000천원은 주었고, 평화제행사때 문화원산하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데 여기에 3,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원 산하단체에 나가야 될 것이 5,000천원 남짓 되는데 이것은 직접 신청을 받아서 보조해 주고, 문화원에 있는 사무요원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국도비 지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0천원은 반환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런 부분은 자료만 주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의 엠프는 용량이 실제 필요한 용량의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엠프의 출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하루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때 임대료가 1,000천원입니다.  처음 공사를 하면서 바꾸려고 하다가 준공후 보강하는 것과 당시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에 예산상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줄 알면서도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쓰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부품교체라든지 수리비가 드는데 여기에 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제행사는 군민의 날 행사하면서 군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군민들이나 향우회에서도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300,000천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지원은 예산편성을 할 때 POOL여비에 편성을 해 도체나갈 때 20,000천원 지원이 됩니다.  보통 도체경비는 3∼40,000천원의 경비가 드는데 20,000천원 정도는 체육회 임원들이 내고 해서 군에서 경비지원한 것과 모금한 것중 10,000천원 정도 남습니다.  이것으로 연간행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평화제행사때의 모든 협찬금은 평화제로 가기 때문에 체육회 임원들도 도체 출전경비로 20,000천원을 계상하지 말고 체육회 지원에서 20,000천원을 주면 도체를 하지 않을 때는 다른 행사로 기금을 마련하고, 평화제 행사때도 체육회 임원과 평화제 임원을 구분해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체육회쪽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체육회기금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수선수 육성은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육성해야 체육회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가장 좋은 예가 장사씨름대회로 운영을 잘해서 기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함양이나 의령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는 군에서 지원하고 기금에서 보태기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경호강 고수부지관계는 우리군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농구대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또 앞으로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 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설계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군수 조유행  이 부분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산청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처럼의 포괄적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생각이나 저희들의 생각은 그런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산청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보자는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작년 황매산 관광개발에 투자된 20,000천원은 황매산 철쭉이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10,000평이상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쭉이 잘 자라고 있는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정도의 필요없는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물레방아설치는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충 150,000∼200,000천원 정도 들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물레방아 하나만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45,000천원 드는데 그 주위를 이 물레방아와 어울리도록 경관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폭포, 연못, 정자등 기타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000천원∼150,000천원 정도는 군비로 설치해주면 나머지는 민간인이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장사를 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를 물으셨는데 함양·산청하면 물레방아를 연상하듯이 우리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산림과에서 하는 간벌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뚜렷한 마스터플랜이 서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급량비와 여비는 작년부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맞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야식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삼장과 오부가 남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내무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00천원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000천원도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다시피 선거인 명부 작성용지구입, 부재자신고인 명부 전산용지 구입등인데 도비50%, 군비 50%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개표장과 상황실 전화요금과 청약예치금, 부재자신고서 반송료입니다.  운영수당은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수당으로 1,800천원입니다.  급량비는 32,976천원으로 이는 준비단계 공무원의 급식비와 법정 특근직원 급식, 투개표상황실 근무직원 급식비 등을 합한 것입니다.  임차료는 선거인명부 사본복사에 필요한 복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510천원으로 선거업무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5,766천원으로써 선거인 명부작성 및 선거업무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는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8,000천원입니다. 
  116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서 221,952천원은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위탁사무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 내용은 기본경비, 실시경비, 소송경비 보전경비 이렇게 해서 221,952천원을 부담하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지방선거와 관련된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고 후에 정산해서 남는 부분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116,543천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예산계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의 인원에 따라 배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표창장 구입 2,500천원은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용한 것이 250매 정도 되고 연말에 200매 정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500조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교양도서구입은 지방자치와 월간 2000년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시군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비가 500천원, 이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따른 IC 카드 판독기 구입 13개소에  715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증을 바꾸어서 전자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인데 금년 예산에서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하는데 300천원인데 연간 3500매 정도는 신규발급이나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는 1년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발매부수가 104,000매 정도입니다.  여기에 3,900천원, 주민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은 구입을 해서 전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용 소모품 구입은 접착비닐이라든지 지문채취 세트, 초강력풀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주로 본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주민등록증 접착기 수리는 절단금형교환, 히타교환은 신규로 사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정리 대사용지 구입에 780천원입니다.  다음 주민전산용 바인더구입에 390천원, 주민등록표 용지 및 색인테이프구입은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여기에 색인표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군정홍보물이나 특산품을 포장하기 위한 보자기 구입은 1,300천원으로 1,000매 정도 구입할 것입니다.  주택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일자부제작에 260천원, 각종 행사추진 안내 홍보물제작은 설·추석때 고향을 방문한다든지 향우회행사때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특별제작 1,000천원은 명절이나 년초 년말에 특별히 제작하는 것으로 산청월보에 기재하는 것외의 내용입니다.  시책사업 유공자 감사패제작은 예를 들어 이번의 입찰참가수수료승소에 따른 관련자들, 변호사, 자문위원 등에 주는 감사패 제작입니다.  재외향우회 감사패제작은 향우회총회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군정업무 편람제작은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 편람을 만들어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18,600천원입니다.  이것은 외국어학원에 주는 위탁수수료인데 영어와 일어에 대해 내년에 30명 정도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경영기법 연찬위탁교육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다물민족학교에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수준을 높여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삼성연수원 등에 민간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등록회선료로 21,840천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시군행정연수대회 보고서 작성수당으로 500천원, 급량비는 종합상황실 근무자급식비로 내무과 직원이 연중 토요일과 일요일 없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참석자 급식비는 읍면회의나 유관기관장 회의때 사용하는 것이고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 일제정리시기에 필요한 급식비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평통·민통 중앙단위 교육참석에 필요한 차량임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연간 사용되는 것입니다.  재료비는 현재 일용잡급의 인부임입니다.  현재 일용인원이 35명인데 49명으로 요구를 낸 것은 일용도 도에서 정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맞춘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따른 보조인건비는 인구수에 따라서 2∼3인을 90일씩 사역할 일용잡급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9,000천원은 저희 내무과 직원들의 인사 및 조직관리작업과 읍면행정지도 및 여론동향 수집등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는 군수님이 18,000천원, 부군수님이 12,500천원입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군청조기축구회 지원, 공무원가족 다물민족학교 위탁교육, 시군운전기사 체육대회, 체육회 행사지원, 퇴임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여기에 15,620천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4,000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내무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인원에 따라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50,000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1년에 상·하반기에 2번씩 전체 정원의 10%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2,72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는 15,600천원으로 금년에는 8,000천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는데 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서가 우리군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13개소의 방범초소에 대해 작년 하반기에 8,000천원을 지원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15,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우수이반장 산업시찰은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예산은 결산추경에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경제도 어렵고 해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군정유공자에 대한 민간인 표창, 읍면 순회군정발전 공청회는 상·하반기 읍면에 전도해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도지사 이동집무실은 연1회로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민주평통 세미나 중앙교육이라든지 대학생 통일문제 세미나 참석보상, 도 민족통일 촉진대회, 학교폭력근절 합동단속반 실비보상 이것은 청소년 지킴이로 행정, 경찰, 학교, 사회단체등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자매결연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는 금정구에 방문할 경우 쓰는 예산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6,000천원 계상했는데 시행은 안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감액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 11,200천원 이것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은 공무원에 대해 년말에 가서 하는 것이고, 읍면행정의 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모범읍면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출연금 5,000천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법정경비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등록 전산기기 구입에 14,950천원인데 주민등록 전산기기 일부를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이 6,900천원으로 이것은 특별임용시험 수당입니다.  제한경쟁시험때 시험문제를 학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국내여비중에 126,900천원은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는 금년의 경우 169,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교육인원을 425명 정도로 계획했는데 교육기관이 중앙이나 도, 농촌지도소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하는 것으로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은 1,011,968천원으로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내년도 보수총예산의 6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납부해도 실제적으로 분기별, 단기별로 정산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덜 불입시키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더 불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도 총보수예산에서 산출비율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이는 인사화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여기에 2,000천원입니다.  132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내는 것은 전체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수수당 이것을 주고 정산해 남은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 돌려 줍니다.  일반수용비는 18,615천원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가 6,000천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일용이나 상용에 대해서도 연금이나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3.1절과 현충일, 광복절 기념식 참석에 따른 540천원, 기타 포상금으로는 직무점검 우수실과에 대한 시상금 1,200천원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는 재해보상급여, 재해연금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이렇게 해서 140,718천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000천원입니다.  136페이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출연으로 70,000천원입니다.  이는 공무원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부 9,377천원입니다만 각종 민원실 서식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민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자동차등록업무 전용회선료로 여기에 6,240천원이 소요됩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 9명에 대한 피복비로 1,080천원, 재료비는 5,000천원으로 120민원기동대 생활민원 해결의 재료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 민원기동대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수리해주고 있는데 전기전선, 콘센트, 누전차단기, 형광등 전구, 가전제품 수리, 수도꼭지, 파이프 등 필요한 부품을 사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비가 5,600천원입니다.
  140페이지, 보상금은 주로 120민원기동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없이 참여하는데 순회봉사활동을 할 때 중식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141페이지, 일반수용비 6,000천원은 마을회관 새마을기, 국기구입과 도로변 군집기구입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내년에는 방수용으로 대체해서 장기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2,500천원인데 이는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과 바르게살기대회 참석 등에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지회관과 마을 목욕탕 유지보수 관리비로 2,700천원입니다.  재료비는 도로변 꽃길조성에 필요한 퇴비, 비료구입과 주요도로변 꽃묘목 연산홍외 2종을 구입하는데 22,650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9,700천원으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이것은 국민정신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국민정신교육부담금과 국민독서 경진대회, 자원봉사자 도대회 참석보상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 참석, 이것은 11개 읍면과 부산의 동이 자매결연이 되어  1년에 한 번씩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재료비는 내년도 경남도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도정외 별도로 추진하는 시책이 전원경남가꾸기 사업으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전문화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도지원이 50%, 군비 50%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등에 90,000천원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개 마을에 100,000천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금서 자혜마을에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90,000천원을 지원해 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시설비 30,000천원은 현재 군경계지역 4개소 정도에 군경계 가꾸기사업을 못한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며, 주로 군집기하고 꽃동산 또는 군경계에 필요한 자연석 등을 설치해서 무엇인가 다른 시군보다는 표가 나는 경계가꾸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구입은  면에  지급해 줄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팩스용지구입, 전산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용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4,772천원으로 전용회선료와 교환회선료, 일반전화 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407천원은 통신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유지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정보센타 운영비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회선료,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 47,000천원은 3개읍면에 전화통신 시설이 노후돼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6,000천원과 내무과에 고속다중화 장비를 1식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 41,000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1,500천원인데 주로 다기능사무기인 PC구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농촌진흥원이나 농업교육원에 교육가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상용에 해당되는 도로수로원과 환경미화원, 상수도관리, 실과의 사무보조원은 모두 66명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으며, 일용인부임은 저희 내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용인부가 35명인데 49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9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일용은 49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다물민족학교에 작년과 금년 2년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 보니까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물민족학교의 민족사관에 대한 교육이고 또 이 과정은 이미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삼성연수원이나 한국능륙협회 이런 쪽으로 교육수준을 조금 높여 해볼 생각입니다. 

○행정계장 김진곤  자원봉사자 협의회를 말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자 협의회가 읍면별로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지금 경로당 운영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고, 회관은 내무과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군수님 방침도 경로당을 다시 신규로 하는 것보다 회관이 있으면 회관을 보수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산은 사회복지과 부분에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산청읍, 차황면, 생초면, 신안면, 생비량면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여기의 관리책임은 단성면장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유지비를 주는 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11개 읍면에 구심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의 활용상황을 점검을 해 보니 상당히 활용을 잘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문고자체를 활용할 수조차 없는 위치에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심문고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세워야겠다 싶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문고자체를 아주 활용하기 불편한 곳에 설치한 것은 면사무소 회의실에 설치해 직원들이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구심문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구심문고에 대해서는 잘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이부분은 현재 자원봉사협의회가 군단위, 면단위, 마을단위까지 조직돼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회가 조직된 배경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 선진국대열에 들어가면서  선진국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나라 국민중 자원봉사자수가 얼마나 되는냐에 따라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기초단계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2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시군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창원시는 금년도에 설립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자원봉사의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곳으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차황, 오부, 금서화계, 단성 창촌, 단성 입석, 신안 이렇게  6개소인데 수도꼭지 고장난 것, 유리창이 깨진 것 이런 것을 고쳐 주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김위원님께서는 금서면의 경우만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초, 차황, 신안같은데는 복지회관내 구심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책도 보지만 공부방에는 학생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등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상 미비한 것은 이미 개선하도록 지시해 놓았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수용비 편성기준은 물가 인상분이 감안된 것이고, 그외 사회봉사계가 내무과로 들어옴으로 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대폭 늘었다고 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비료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 .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작년보다 7% 신장된 3,559,775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세목별로 전체 설명은 생략하고 신장세가 큰 세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세는 373,7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8∼10%, 교육재정 2% 포함되어서 그 세입은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시기에 가면 300%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재산세 부분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내년에 778,575천원 잡았습니다만 금년 1기분이 680,000천원, 2기분은 500,000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약 1,200,000천원에 가까운 세수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세, 도축세는 생략하고 담배소비세는 줄어 들었습니다.  내년에 1,800,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 결산을 전망해 볼 때 계획했던 1,900,000천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관계나 더군다나 외국산 담배비율을 통합해서 주다가 소비지별로 갈라 주기 때문에 줄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세와 과년도 수입은 생략하고 세외수입은 크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사용료를 금년에는 9,000천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시장현대화로 인해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공업수입으로 의료원 환자진료에 따른 진료수입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많습니다.  금년에도 586,940천원에서 800,000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인데 11월말까지 2,300,000천원 정도 세입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여유자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 부분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재원은 나오는대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에는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순세계잉여금이 12,000,000천원입니다.  예산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자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다소 의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100% 불용잔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세입에 기여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70,400천원 정도 계획했는데 당초계획의 2배 정도인 1,400,000천원 정도 결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국공유재산 대부중에 특히 산림부분이 많습니다.  전답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은 조림목적으로 대부받아서 실제 조림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소위 말하는 불하매각하는 것이 다른 재산은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산에 대해서는 불하매각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돌아올 이익을 예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료를 자꾸 올리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봤자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매각처분할 때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해당과를 통하든지 해서 결국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올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시켜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조례안으로 상정, 조례를 개정하고난 후에야 대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증지수입에 잡았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집행부서와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세입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수수료 관계는 나중에 수정예산때 100,000천원 정도 더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10월 14일 났고 예산작업은 지난 9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100,000천원 정도 더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15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12,600천원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고지서가 전산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고지하는 바람에 전년보다는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도서구입은 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법책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금년에 7,110천원, 내년에 3,51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작아지긴 했습니다마는 고지서 전달을 앞으로는 우편으로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고지서 배부대장을 만들도록 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증빙서류가 없으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요금은 다음에도 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3회로 잡아 계상했고 수정예산에 요구할 것입니다마는 과세전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관계인데 각 읍면별로 LAN으로 동일 전산망구축에 16,560천원 계상했는데 지방세 종합전산 유지보수비가 20,9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밑에서 두 번째 항에 나와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1인당 월8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일반업무 보상금에 600천원 계상했는데 이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아시겠지만 재외 출향인사들중 담배판매에 협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지방세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 증대 포상금도 실제 면에서 담배소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적당하게 활동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과 금년 계속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향우회를 하면 직원이 담배를 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실비보상적 성격입니다.  지방세원 발굴포상금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산부분 용어가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자면 자동 BACK-UP장치는 전산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깨졌을 때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전산기에도 자료가 하나 들어가면서 다른 전산기에도 그 자료가 역시 입력되어서 갑자기 정전이나 기기고장으로 쓰던 전산기에 자료가 망가지고 없어졌을 때 BACK-UP 프로그램으로 그 자료를 내어서 쓸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하단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입은 신지방세 프로그램계획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용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의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기존 486이나 586으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확대하고 자료교환의 기능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한 기기설치의 재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워크스테이션 전용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 개발된 것입니다. 지방세 전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화를 해소하는 장치입니다.  앞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대용량 기억장치입니다.  만약 전기가 끊어지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전산입니다.  AC에 자동호출안내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전화국과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이 시스템이 장착되면 퇴근시간후에라도 체납자에게 전화가 가서 자동 안내되는 것입니다.  기계를 작동하면 그 날 저녁에 자동적으로 전화가 되어서 안내되는 장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징수관리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 관계는 특이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체납세처분 수수료, 이것이 지금까지는 등기소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들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국내여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나오는데 지방세체납징수 포상금으로 2,000천원 얹었습니다.  도의 경우는 포상금을 300,000천원 정도 계상해서 체납세를 잘 걷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은 비중이 작습니다마는 부과징수하는 세정과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인근 진주시의 경우도 2천원짜리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직접 기관을 방문, 자진납세하는 분들에게는 전화카드를 배부하기도 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포상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이것은 주로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가 관외에 있거나 찾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출장해서 체납세를 받는 경우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을 많이 띕니다.  체납세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받아 준다는 차원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포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비보상적 성격이 강합니다.  고질체납되어져서 면에서나 군에서 가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61페이지, 인증기 구입은 인지대신 인증기로 소인을 해서 인지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수입증지를 안 쓰고 인증기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와 165페이지는 공공요금, 연료비입니다.  166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 기준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보일러 냉동세관은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고 또 관이라고 하는게 부식물이 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관을 세척해 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리비 4,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요즘은 복사기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수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읍면과 출장소에 500천원씩 해서 7,500천원 정도 요구했는데 형편이 어렵고 해서 4,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수목전정 인부임을 지급해야 될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본청 뒷편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느티나무외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아무래도 수명이 다해서 그냥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냥 두면 건물을 파손시키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목을 제거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다리 장치차량을 구입하도록 내시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10,000천원 부담합니다.  자체사업 출연금 설명은 생략하고 시설비입니다.  1호관사보수, 노거수 보호사업은 지난번 신등 은행나무를 수술하고 간 분의 자문을 받아서 청사주변에 있는 200년 이상된 노거목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 15,0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실 배관, 다른 관은 세척해서 쓰면 되는데 배관은 10년 이상되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변전실 변압기교체 및 실과콘센트 증설은 청사에 전자기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용량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증설하는데 3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군청사 외부 도색은 했고 내부도색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위생환경사업소에 1대,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TV구입, 공무원교육용 비디오 1대, 건설과 전자측량장치, 의료원 여과기,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금년까지 포함하면 24대인데 의회사무과, 농촌지도소 것이 계상되어 있고 전자복사기는 6대로 기획감사실, 내무과 지적과, 의료원, 생초면, 신안면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모두 내구연한이 넘은 것입니다.  모터싸이클 1대, 온풍난방기는 면청사를 지으면서 지방유지들에게 기증받아서 사용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금서, 시천, 단성, 신등면에  4대를 계상했습니다.  의료원 앰블런스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소형화물차는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면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마는 진단을 실시해서 상태가 나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X-선 진단기는 용량이 소진되었는데 이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로 증설하는데 100,000천원이 듭니다.  그리고 실과용 노후집기 교체는 6종에 대해 3,000천원 계상했고, 청소용 리어카 구입에 300천원, 청사관리용 예취기 구입 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실내용 청사청소기 구입에 500천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차입금이자와 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정비 대여금으로  본청것은 다 갚았고 면과 의회신축시 빌려 쓴 돈만 갚으면 됩니다.  연차적으로 상당기간 더 갚아야 될 재원이고 이자와 원금 상환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자동호출 안내시스템은 주로 관외용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체납세를 내고 싶어도 고지서가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많은데  체납세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독촉이 필요하고 전화를 받아서 체납세를 낼 사람이 있으면 고지서도 보내 주고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안됩니다.  고지서를 보내줘도 기간안에 안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고지서는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주로 관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주로 우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한 면에 300천원 정도인데 어느 한 면만 치중할 수 없다 보니 그렇습니다.  또 복사기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 실제 내구연한이나 매수를 초과하는 것도 아닌데 복사기의 상태가 험해서 고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이 부분은 다음 추경때라도 하반기분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 관계는 관재계 소관예산으로 얹어야 합니다.  재산관리 총괄부서는 관재계로 되어 있어 지적과장이 재산총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청사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일정량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사회봉사계는 야적용이고 재무과에는 잔디관리용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이것은 업무용입니다.  의장님 차나 군수님 차는 2000CC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500CC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생초 정수장의 경우에는 차가 다니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경사도 급하고 회전도 어렵고 해서 모터사이클을 구입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 뒤쪽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곳에 보면 포구나무가 한그루 있는데 진단을 받아 보니 재생불능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상태를 감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관계를 말씀드리면 관용차가 총 43대 있는데 금년을 기준해서 내년까지 내구연한이 넘는 차는 24대입니다.  92년 2대, 96년 2대, 97년 11대, 98년 9대, 이렇게 해서 24대입니다.  금년에 7대 계획인데 이미 5대를 구입했고 앞으로 2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도 내년 말에 가서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것이 10대인데 그 중에서 상태가 나쁜 것만 골랐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온풍난방기는 그 당시 예산으로 산 것은 별로 없고 기증을 받아서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 고장이 나고 해서 난로보다는 온풍난방기를 사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본청 것만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은 금년 10월, 내무과는 96년 4월, 지적과도 금년 10월로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이들 실과는 특히 복사기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입니다.  아직은 사용하고 있지만 새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꼭 있어야 됩니다.  지방세전산망이 정착되면 지금까지 도에서 해주던 부분을 앞으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은 책에 나온대로 하면 세정자료의 안전성과 신속성 제고 및 지방세의 원활한 체납을 위한 것으로 예전과는 달리 이 시스템으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군청도 해당됩니다, 여기는 지정된 자격업체가 방역하고 또 방역필증을 받아서 비치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제가 전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서 내려온다면 저희 군에서는 기존보다 긴축된 실행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10%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도 예산절감 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만으로는 안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예산제도를 통해서 절약해야 될 부분은 실행예산으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가 계상되어 있고, 일반수용비 31,770천원은 지적민원처리 복사용지 구입으로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건축물대장 인쇄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읍면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을 인수하고 대장일부를 재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표구입 이것도 역시 지적전산에 관한 전산사용료와 지적정리 결과통보용입니다. 
  177페이지, 급량비가 1,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300천원인데 저희들은 단말기가 있고 전국 온라인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UPS는 무전원 정전장치입니다.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3시간 정도 전기를 확보해서 단말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일반업무비가 있습니다. 
  178페이지는 지적정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역시 통상적인 것이고 지적업무수행 서식인쇄등입니다. 
  17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대비 측량기준점 보수 및 관측비는 생비량면에 도근점을 두었는데 내년에는 시천면에 50점 정도 도근점을 매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운영수당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됩니다.  급량비는 토지이동지 정리 근무자 급식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적측량 장비유지관리입니다.
  180페이지, 국내여비 3,500천원, 다음은 지적계 소관으로써 국고보조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에서 지적 도면이 전산화되어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전산개발비 66,400천원과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24,368천원 이렇게 해서 90,768천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1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면전산화와 경지정리 분할시컴퓨터 활용으로 전자측량장비와 컴퓨터 연결잭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부동산관리계의 경상적경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부동산관리계 역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방대합니다.  여기 각종 산출기초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단부에 보면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로 검증과 정밀검증이 있습니다.  검증개별공시지가 수수료를 16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가조사 도면제작전산은 지금까지는 대형복사기로 도면을 복사하여 1년 내내 사용했습니다만 전산으로 도면을 작성,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부동산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위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는 현재 시책을 하게 되면 많은 업무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용하던 인원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똑 같습니다.  종전에는 담당자가 심사하고 결재를 득하여 결정했지만 지금은  가격을 산정해서 착수지점과 종료지점의 가격편차로 정하는데 올 7월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반드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해서 그것을 세분한 것입니다. 
  184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지가자동산정사무기 역시 지가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지가조사관련 공부보관 책장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재계 소관으로써 국공유지재산은 통상적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나누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권리보전조치 등기수수료가 있는데 종전에는 촉탁등기하면 무료가 됐었는데 대법원의 예규가 변경되어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오부면사무소 정문부지 사용료로 155㎡에 대한 사용료로 2,250천원입니다.
  다음 배상금은 군민휴식공간부지 지장건물철거배상금 15,000천원으로 이는 구 산청가축시장부지내에 있는 사유재산을 무단철거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중에 있습니다.  96년 4월 건설과 개발계에서 휴식공간조성을 위해서 공사시행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개인건물이 있어서  건물주가 배상청구소송을 해 소송중에 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단성 소방대이전 부지매입 330㎡에 대한 5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이 사항에 대하여서는 수정예산때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사전에 구두협의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7월 15일부로 관재계가 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당초 재무과에서 계약할 당시 계약서상에 보면 지상건물 전체가 매입되어 있고 계약서상의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갑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는 계약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고 난 뒤 건설과 개발계에서 구획정리공사를 할 때 계약서대로 이전을 했는데 그 중에 미 등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 등기된 부분은 노갑생씨 건물입니다.  축협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군으로 넘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건물을 철거한 것이 군이니 건물주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이 소송을 해결하고 난 뒤 우리군도 축협과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금 일부 시군 즉 창원시와 창녕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이미 3∼4년 전에 시작을 해서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시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국비가 내려 와서 2개 면에 20,000천원을 주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9개 읍면에도 기계를 구입해서 전부 자동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이것은 전액 국비로 산청읍과 단성면에 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내년에 국비내시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동일합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15인 이하를 두도록 되어 있어 15명을 위촉했습니다.  당초 20명이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도록 지가평가위원회 조례에 되어 있고 15명중에서 변호사 1명, 공무원 1명, 각 읍면에 1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필름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공시지가라고 하면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 조사가 끝나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을 개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