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19일(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9차 회의)
- 1.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의된 안건
- 1.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8차 회의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까지 삭감해야 될 과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소관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용수간사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제8차 회의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까지 삭감해야 될 과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소관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용수간사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보건의료원소관입니다.
의료원운영에 관서당경비 20% 삭감, 일반수용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입니다. 자율방역반 소독약품구입 전액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 삭감입니다.
의료원운영에 관서당경비 20% 삭감, 일반수용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입니다. 자율방역반 소독약품구입 전액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 삭감입니다.
○김창윤 위원 방역소독 휴대용 자동연무기 이것은 읍면에 보관이 되어 있어도 쓰지 않습니다. 삭감을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일제점검을 해보니 40대 정도는 노후가 되어 있어, 지금의 것보다는 성능이 좋은 기계로 점차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의료원 사업과장의 예산안 설명때 질문을 하니까 읍면에 있는 방역장비는 다 고쳐 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활용을 하는 기계는 1대밖에 되지 않는데 기계란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부기상 4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 5∼7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의료원의 일반수용비를 20% 삭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료원이나 지도소 같은 경우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일을 해 보겠다는 말인데 장비구입을 못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간사 노용수 그럼 의료원과 지도소의 일반수용비는 10%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강사수당은 왜 최고액으로만 계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외래강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농기계 수리를 해 주는데 부품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흑돼지 종돈구입은 하지 맙시다. 이것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종돈은 일본흑돼지와 우리의 토종 흑돼지를 교접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여론을 들어보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나중에 여론을 들어보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간사 노용수 산청흑돼지 고급육 생산시범은 일단 전액 삭감키로 합니다.
○김희수 위원 쌀보리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김희수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김창윤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쌀보리기계화 시범단지조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시범단지조성은 보통 마을 대표자가 하는데 이들이 비료나 농약을 타 와서 다시 팔아 먹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시범단지조성은 보통 마을 대표자가 하는데 이들이 비료나 농약을 타 와서 다시 팔아 먹습니다.
○간사 노용수 국내여비 50% 삭감,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전액 삭감, 지역농업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군비 900천원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도 군비인 656천원은 삭감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관서당경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관서당경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김호기 위원 읍면예산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읍면장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그외 특별회계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의 각 과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시킨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의 과목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대로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수정예산안은 지난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11,992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됩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인 입찰참가수수료를 100백만원을 계상해 왔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 17백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2백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9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648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3백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는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243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역개발사업에서 346백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는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129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병사비교부금이 6백만원 증액이 되어 모두 135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도비보조금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외 29건에 193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집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에서 717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집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51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집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6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서는 328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보조금사업에서는 11백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자체사업비는 992백만원 증액이 됩니다. 예비비는 240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 당초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국도비, 양여금사업 및 미부담 내역은 2,297백만원으로 산청 소도읍개발에 700백만원, 소규모휴식공간에 300백만원, 꽃길조성에 68백만원 확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229백만원 이번에 부담을 합니다.
주요자체사업비는 납골당건립외 14건에 687백만원이 계상되어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을 국비보조사업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11개소에 129백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공동묘지 1개소에 100백만원, 자원봉사센타 1개소에 20백만원, 사대제정비 1개소에 200백만원,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 2개소에 10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삭감은 시장점포신축 1개소에 200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57백만원입니다. 예비비계상은 일반회계에서는 수정예산안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예산규모의 1.0%이상 확보토록 했으나 이번에 계상한 것은 706백만원으로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에서 717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집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51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집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6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서는 328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보조금사업에서는 11백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자체사업비는 992백만원 증액이 됩니다. 예비비는 240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 당초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국도비, 양여금사업 및 미부담 내역은 2,297백만원으로 산청 소도읍개발에 700백만원, 소규모휴식공간에 300백만원, 꽃길조성에 68백만원 확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229백만원 이번에 부담을 합니다.
주요자체사업비는 납골당건립외 14건에 687백만원이 계상되어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을 국비보조사업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11개소에 129백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공동묘지 1개소에 100백만원, 자원봉사센타 1개소에 20백만원, 사대제정비 1개소에 200백만원,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 2개소에 10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삭감은 시장점포신축 1개소에 200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57백만원입니다. 예비비계상은 일반회계에서는 수정예산안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예산규모의 1.0%이상 확보토록 했으나 이번에 계상한 것은 706백만원으로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문화의 집에 따른 인건비가 있는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인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주어야겠지만 새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문화의 집 사무보조원 인건비는 전액 삭감합니다.
○김희수 위원 인터넷 유지관리 접속료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김상종 위원 지역정보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것은 삭감합시다.
○간사 노용수 그럼 문화의집 인터넷 유지관리 접속료와 전용회선료도 전액 삭감합니다.
○김희수 위원 면화시배지 주변정비사업비가 10,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삭감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예산은 면화시배지 전시관 가운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지는 쉽게 협의가 안될 것입니다. 추경에 해도 됩니다.
○간사 노용수 면화시배지 주변정비사업비 10,000천원 전액 삭감합니다.
○김희수 위원 도민체육행사에 30,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5,000천원 삭감합시다.
○홍진술 위원 도로변 소규모 관광조성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위치는 생비량면 학교주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호기 위원 저번에 읍면감사를 하면서 2가지 대안을 제시한 일이 있는데 그 하나가 생비량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으니까 부지확보만 하면 예산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과 단성 백운계곡에 대해 진입로 확포장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의원들이 읍면감사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 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학교주위에 산과 밭이 있는데 이쪽으로 도로가 나면 미관상 좋지 않아 그 밑의 밭을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도 하고 해서 소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4,800평이나 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진술 위원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부지만 산다고 됩니까? 또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일반 부지만 매입을 하고 용역비는 삭감토록 합시다.
○간사 노용수 도로변 소규모 관광지 조성용역비는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내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새마을단체는 군민들이 모두 알 수 있을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바르게살기단체는 그 활동상황이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는 모두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김희수 위원 군단위는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읍면단위에만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바르게살기단체는 관변단체입니다. 이런 관변단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삭감합시다.
○위원장 권영범 군지회 보조금중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술 위원 인건비를 군비로 준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김상종 위원 작년까지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당장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군지회만 50% 삭감합시다.
○간사 노용수 그럼 정액보조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새마을보조단체 군지회 보조금 50% 삭감, 바르게살기단체의 군협의회 보조금 50% 삭감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본예산 심의에서 결정했던 것과 같이 일률적으로 10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본예산 심의에서 결정했던 것과 같이 일률적으로 10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김희수 위원 납골당은 언젠가는 필요한 것이지만 아직 우리 정서가 이것을 받아 들여 줄지가 의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납골당은 공동묘지를 정리해 50평 정도로 지을 예정인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행려사망자나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21세기 여성세계화, 정보화 대비교육은 컴퓨터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3Clean 운동추진 홍보물제작은 필요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부서에서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간사 노용수 국내여비 50% 삭감합니다.
○김호기 위원 이 국내여비와 3Clean 운동추진 발대식 참석자 보상은 전액 삭감합시다.
○간사 노용수 국내여비, 3Clean운동추진 발대식 참석자 보상, 3Clean운동추진 우수읍면시상, 3Clean운동 추진 우수읍면 상사업비 전액 삭감토록 합니다.
산업과입니다.
\"세계농업이 뛰고 있다.\" 비디오테입 구입은 전액 삭감입니다.
산업과입니다.
\"세계농업이 뛰고 있다.\" 비디오테입 구입은 전액 삭감입니다.
○김호기 위원 농어민신문보급은 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당초예산대로 합시다.
○간사 노용수 농어민 신문보급 전액 삭감입니다.
○김호기 위원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은 어종을 꼭 은어나 메기에 국한하지 말고 미꾸라지라든지 지역에 따라 알맞게 방류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어종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잠종공급은 전체 지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상자당 가격은 20천원인데 50%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하는데 우리 계획은 거기다가 흑돼지 판매도 겸할 생각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하는데 우리 계획은 거기다가 흑돼지 판매도 겸할 생각입니다.
○김호기 위원 단성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군비는 확보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결산추경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삭감되는 과목없음)
(이하 삭감되는 과목없음)
○전문위원 이병규 97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으로 추경은 2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6.1%가 증액된 5,80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2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449백만원, 재산세가 111백만원, 자동차세가 200천원, 종합토지세가 50백만원, 도시계획세가 30백만원, 사업소세가 83백만원, 과년도수입이 213백만원 이렇게 해서 1,13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지고,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에서 8백만원, 입장료 5백만원, 공공시설사용료 25백만원, 관공업수입 363백만원, 증지수입 32백만원, 징수교부금 682백만원, 이자수입이 1,752백만원 증액된 2,867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49백만원, 기금수입 14백만원, 부담금 520백만원, 잡수입 404백만원, 과년도수입 3백만원 이렇게 해서 1,09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62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특별교부세는 3건에 1,050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843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은 524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집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1,290백만원 증액 되어집니다.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적 경비가 15백만원 증액이 되어지는데 인건비는 결산추경을 하므로써 1,930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집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271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지고, 지방양여금사업은 43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096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자체사업은 1,568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채무상환은 2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예비비는 4,888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지면서 66%가 증액이 되는데 예비비의 비율은 7.8%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에서 1,16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져 1,266백만원 감액이 되어집니다.
국도비, 양여금사업 및 미부담내역은 이번에 군비부담을 71백만원 했는데 국고보조에서는 199백만원이 감액되어 집니다. 주요자체사업비 계상은 시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외 9건에 1,01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어촌개발 한발대비 사업외 12건에 1,989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사업은 퇴옹당 성철스님 생가복원 사업외 2건에 1,0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계상내역은 일반회계 15.6%, 농촌주택 56%, 공영개발 90.0%, 농공지구조성에 70.1%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7.4%가 됩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5% 이상은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으로 추경은 2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6.1%가 증액된 5,80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2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449백만원, 재산세가 111백만원, 자동차세가 200천원, 종합토지세가 50백만원, 도시계획세가 30백만원, 사업소세가 83백만원, 과년도수입이 213백만원 이렇게 해서 1,13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지고,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에서 8백만원, 입장료 5백만원, 공공시설사용료 25백만원, 관공업수입 363백만원, 증지수입 32백만원, 징수교부금 682백만원, 이자수입이 1,752백만원 증액된 2,867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49백만원, 기금수입 14백만원, 부담금 520백만원, 잡수입 404백만원, 과년도수입 3백만원 이렇게 해서 1,09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62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특별교부세는 3건에 1,050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843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은 524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집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1,290백만원 증액 되어집니다.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적 경비가 15백만원 증액이 되어지는데 인건비는 결산추경을 하므로써 1,930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집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271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지고, 지방양여금사업은 43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096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자체사업은 1,568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채무상환은 2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예비비는 4,888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지면서 66%가 증액이 되는데 예비비의 비율은 7.8%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에서 1,16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져 1,266백만원 감액이 되어집니다.
국도비, 양여금사업 및 미부담내역은 이번에 군비부담을 71백만원 했는데 국고보조에서는 199백만원이 감액되어 집니다. 주요자체사업비 계상은 시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외 9건에 1,01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어촌개발 한발대비 사업외 12건에 1,989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사업은 퇴옹당 성철스님 생가복원 사업외 2건에 1,0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계상내역은 일반회계 15.6%, 농촌주택 56%, 공영개발 90.0%, 농공지구조성에 70.1%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7.4%가 됩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5% 이상은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9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노용수간사께서 하나씩 넘기면서 체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노용수간사께서 하나씩 넘기면서 체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홍진술 위원 결산추경에서 총 537백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400백만원 있고, 단성 도시계획도로에 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충효교실 운영은 당초 군비로 했는데 도비가 내려 와서 또 주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충효교실 행사는 산청과 단성향교에서 하고 있는데 행사는 이미 했습니다. 순수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사후승인을 받아도 됩니다.
○김상종 위원 문화의집 개관식 행사에 10,000천원을 들여 합니까? 50% 삭감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예정인데 진주시립국악단도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7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관광지 배룡나무 식재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중산관광지내에 4군데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김희수 위원 재무과의 포상금은 삭감합시다.
○김호기 위원 97년도분은 승인을 해 줍시다. 도에서 받는 포상금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89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정액보조단체에 10,000천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8,000천원밖에 주지 않아 운영에 애로가 있어 이번에 2,000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토론된 내용은 없음)
(이하 토론된 내용은 없음)
○위원장 권영범 위원 여러분, 98년도 수정예산안과 9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어 그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중산광관단지내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중산관광단지내 아직까지 보상금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소송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범 지금부터 전문위원께서 당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자고 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정리가 아직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정리가 아직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김창윤 위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같은 과목에 대해서는 어느 과 할 것 없이 똑 같이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사업입니다. 계획을 세워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같은 과목에 대해서는 어느 과 할 것 없이 똑 같이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사업입니다. 계획을 세워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계상할 때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20% 절감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급량비, 국내여비등을 50%씩 삭감해 버리면 70%를 삭감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직원사기진작경비는 기관단위로 주는 것이며, 의정관련 업무추진외 1건도 특수활동비에 있던 것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20% 삭감키로 함)
(1차 심의결과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실과별 축조심의 조정)
《의회사무과》
관서당경비 10% 삭감, 월간지방자치 도서구입 720천원 삭감, 의회개원 7주년 기념행사 화보인쇄와 초청장인쇄 전액 삭감, 의정보고회 행사보고 자료유인 400천원 삭감, 의정유공자 감사패 및 표창 300천원 삭감, 의정백서 제작 전액 삭감, 의정백서와 의정보고서 우편물발송요금 전액 삭감, 급량비 20% 삭감, 국내여비 20% 삭감, 의정활동의 국내여비 20% 삭감,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 50% 삭감, 국외여비 전액 삭감, 의원상해 부담금 50% 삭감됨.
《기획감사실》
기획관리의 관서당경비 10% 삭감.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계상할 때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20% 절감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급량비, 국내여비등을 50%씩 삭감해 버리면 70%를 삭감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직원사기진작경비는 기관단위로 주는 것이며, 의정관련 업무추진외 1건도 특수활동비에 있던 것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20% 삭감키로 함)
(1차 심의결과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실과별 축조심의 조정)
《의회사무과》
관서당경비 10% 삭감, 월간지방자치 도서구입 720천원 삭감, 의회개원 7주년 기념행사 화보인쇄와 초청장인쇄 전액 삭감, 의정보고회 행사보고 자료유인 400천원 삭감, 의정유공자 감사패 및 표창 300천원 삭감, 의정백서 제작 전액 삭감, 의정백서와 의정보고서 우편물발송요금 전액 삭감, 급량비 20% 삭감, 국내여비 20% 삭감, 의정활동의 국내여비 20% 삭감,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 50% 삭감, 국외여비 전액 삭감, 의원상해 부담금 50% 삭감됨.
《기획감사실》
기획관리의 관서당경비 10% 삭감.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수용비는 홍보용 달력인쇄비외 20%만 삭감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차 심의결과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실과별 축조심의 조정)
《기획감사실》
일반수용비 20% 삭감, 급량비 20% 삭감, 국내여비 20% 삭감, 군정아이디어 발굴 수상자 포상 1,000천원 삭감, 예산운영의 관서당경비 10% 삭감, 자치행정 도서구입 550천원 삭감, 자치공론 도서구입 1,200천원 삭감, 급량비 20% 삭감, 국내여비 20% 삭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외 3건 전액 삭감, 예산절감 사례포상금 전액 삭감, 풀보조금 73,000천원 삭감, 법무통계관리의 법무소식지발간 2,000천원삭감, 급량비 20% 삭감, 국내여비 20% 삭감, 소송업무 수행포상금 전액 삭감,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외 2건에 1,300천원 삭감, 국가기강확립 및 사정평가 업무추진 전액 삭감, 감사관리의 국내여비 20% 삭감.
《문화관광과》
공보관리의 관서당경비 20% 삭감, 정보수집용 월주간지 구입에 1,500천원 삭감, 유선방송사 1,200천원 삭감, 급량비 20% 삭감, 국내여비 20% 삭감, 군정홍보요원 격려 1,000천원 삭감, 문화예술의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군 20,000천원, 읍면11,000천원 삭감, 부대비 30% 삭감, 사직단 주변경비 설계용역 전액 삭감, 체육진흥에 서바이벌 경기장 부지매입비 50,000천원 삭감, 관광홍보용 현수막 제작 500천원 삭감, 관광산청 화보집 제작 20,000천원 삭감, 홍보플래카드제작, 홍보전단 제작, 사진잡지광고, 작품집 제작 9,550천원 삭감, 상패 및 상장제작 550천원 삭감, 관광전화카드제작 6,750천원 삭감, 관광관리의 국내여비 20% 삭감, 관광개발추진 활동비 전액삭감, 산청사진공모전에 따른 경비 11,000천원 전액 삭감, 산청군 상징물공모 6,500천원 삭감, 산청종합 관광개발 계획수립용역 전액 삭감, 유의태·허준 기념관 건립용역 20,000천원 삭감.
(1차 심의결과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실과별 축조심의 조정)
《기획감사실》
일반수용비 20% 삭감, 급량비 20% 삭감, 국내여비 20% 삭감, 군정아이디어 발굴 수상자 포상 1,000천원 삭감, 예산운영의 관서당경비 10% 삭감, 자치행정 도서구입 550천원 삭감, 자치공론 도서구입 1,200천원 삭감, 급량비 20% 삭감, 국내여비 20% 삭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외 3건 전액 삭감, 예산절감 사례포상금 전액 삭감, 풀보조금 73,000천원 삭감, 법무통계관리의 법무소식지발간 2,000천원삭감, 급량비 20% 삭감, 국내여비 20% 삭감, 소송업무 수행포상금 전액 삭감,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외 2건에 1,300천원 삭감, 국가기강확립 및 사정평가 업무추진 전액 삭감, 감사관리의 국내여비 20% 삭감.
《문화관광과》
공보관리의 관서당경비 20% 삭감, 정보수집용 월주간지 구입에 1,500천원 삭감, 유선방송사 1,200천원 삭감, 급량비 20% 삭감, 국내여비 20% 삭감, 군정홍보요원 격려 1,000천원 삭감, 문화예술의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군 20,000천원, 읍면11,000천원 삭감, 부대비 30% 삭감, 사직단 주변경비 설계용역 전액 삭감, 체육진흥에 서바이벌 경기장 부지매입비 50,000천원 삭감, 관광홍보용 현수막 제작 500천원 삭감, 관광산청 화보집 제작 20,000천원 삭감, 홍보플래카드제작, 홍보전단 제작, 사진잡지광고, 작품집 제작 9,550천원 삭감, 상패 및 상장제작 550천원 삭감, 관광전화카드제작 6,750천원 삭감, 관광관리의 국내여비 20% 삭감, 관광개발추진 활동비 전액삭감, 산청사진공모전에 따른 경비 11,000천원 전액 삭감, 산청군 상징물공모 6,500천원 삭감, 산청종합 관광개발 계획수립용역 전액 삭감, 유의태·허준 기념관 건립용역 20,000천원 삭감.
○위원장 권영범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오늘 늦게까지도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당특위에서 조정된 부분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온 금액을 서로 대비해 그 대비표를 보고 내일 다시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오늘 늦게까지도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당특위에서 조정된 부분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온 금액을 서로 대비해 그 대비표를 보고 내일 다시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