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5일(금) 10시 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의된 안건
- 1.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별 사항별 설명을 듣는 마지막날로써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과별 사항별 설명을 듣는 마지막날로써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보건사업과장 변종태입니다.
98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의료원 지도에 특별한 관심과 아울러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적출물수거 수수료는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의 적출물수거가 되겠습니다. 적출물 수거업체와 계약해서 연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적출물 수거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진료비청구용 전산용지구입 2,400천원은 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전산용지가 많이 쓰입니다. 위특수촬영 필름판독료 2,000천원은 위를 검사할 때 특수촬영을 하면 의료원 자체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독료를 지불해서 정상적인 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설치해서 연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가 1,440천원이며, 진료과목 안내표시판 제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안내표시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간판제작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관계는 생략하고 342페이지, 급량비는 의료원운영 업무추진 급식 1,000천원, 성인병 및 산업장 건강진단추진에 최소한의 급식비가 보장되어야 할 것 같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보호 진료비 청구추진 급식비 역시 시간외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방역소독 및 비상근무자 매식비 750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의료원이나 지소, 진료소의 장비가 고가장비이고 정밀해서 고장 내지는 보수유지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청사관리, 구강보건실, 진료장비, 치과장비 유지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44페이지, 병리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 장비유지비는 의료원에서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서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 인부임은 각 읍면에 12명의 인부가 110일간 그 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에 35,984천원이 소요되어 집니다. 방역약품구입은 살충제, 살균제, 간이상수도용 소독약을 포함해서 10,329천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방역희석유류대인 휘발유와 경유는 최소한 소요 유류대입니다. 주민자율방역반이 350여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약품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역약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의료비에 있어서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은 250,000천원입니다.
346페이지, 이동순회약품구입 5,000천원, 저소득층 노인안질환은 백내장으로 안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 5명을 시술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검사실의 각종 시약 및 자재구입비는 8,000천원으로 최소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사선실 필름 및 약품구입 5,000천원, 치과약품 및 자재구입 3,300,000천원, 독사해독제 구입에 3,600천원, 자동약포장지 제작 2,000천원, 투약봉투 구입 1,6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흡충치료 약품구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 치료제 보조약품은 환자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시약 및 자재구입에 1,000천원, 다음에 간염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일본뇌염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세입과 세출에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세출되면 세입에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상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일반환자 진료 약품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개 보건지소가 통합되었습니다마는 환자가 일단 의료보험이나 보호료를 청구하면 돈이 바로 안 나오고 2∼3개월 후에 되기 때문에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사항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여비가 1,600천 원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의료진 학술대회 참석 및 보수교육은 법정액보조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1,500천원으로 이것도 정액입니다. 350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정액이므로 생략하고 복리후생비도 생략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보건교육 참석자보상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참석자 보상금 1,000천원, 영유아 임산부 건강교육참석보상에 300천원, 352페이지는 국도비 보조로 생략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에 의료원 의료보호환자 구료급량비가 10,870천원으로 의료보호 청구할 때 급식비는 세입이 되고 있고 입원환자 담요구입은 2회에 2,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에 보건지소 운영비는 8개소에 해당되고 남부통합보건건지소는 3,600천원, 나환자관리 사업보조에 4,524천원 소요됩니다.
356페이지, 시설비에 의료원 의사숙소 담장 개·보수에 2,000천원,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7,000천원, 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는 5개소에 5,000천원, 내대보건진료소 옹벽설치 8,400천원, 내대진료소 담장설치 4,8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동약포장기는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해서 교체가 불가피해 8,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왔을 때 사용되는 응급의료셋트 3,000천원 소요됩니다. 입원실 커텐 5,000천원, 약품보관함 2,000천원 이것은 약제실 보관함 자체가 노후되어서 부득이 교체해야 합니다. 의료원 환자휴게실 집기를 다소 보완하고 검사실 무균실험대 부속교체 1,400천원, 자동전압조절기는 생화학분석기가 상당히 정밀해서 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면 기계가 자주 고장나고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700천원을 투입해서 전압자동조절기를 구입해서 생화학분석기의 고장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정밀검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야 될 것입니다. 물리치료실 자전거훈련기, 보행연습용 계단 등 2종류를 10,000천원으로 구입할 예정이고, 물리치료장비 22대를 구입해 지소, 진료소에 배정해서 노인들에게 물리치료 혜택을 받도록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사선실 필름보관대는 노후해서 1,000천원을 들여 교체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커텐 및 바인드 설치 2,000천원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용 침대외 2종 22대 6,600천원입니다. 외래환자 진료차트 보관함이 통합보건지소에 필요해서 1,000천원 계상했고, 방역소독에 필요한 휴대용자동연무기가 지금 일부는 노후되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올 해는 5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의자등 보건의료원 부속비품 구입에 500천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 부속비품 2,500천원, 검사실 작업대는 의료원의 노후한 것을 보수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하나로는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더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0천원 소요되는데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원이나 통합보건지소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장비나 모든 것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의료원 지도에 특별한 관심과 아울러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적출물수거 수수료는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의 적출물수거가 되겠습니다. 적출물 수거업체와 계약해서 연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적출물 수거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진료비청구용 전산용지구입 2,400천원은 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전산용지가 많이 쓰입니다. 위특수촬영 필름판독료 2,000천원은 위를 검사할 때 특수촬영을 하면 의료원 자체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독료를 지불해서 정상적인 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설치해서 연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가 1,440천원이며, 진료과목 안내표시판 제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안내표시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간판제작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관계는 생략하고 342페이지, 급량비는 의료원운영 업무추진 급식 1,000천원, 성인병 및 산업장 건강진단추진에 최소한의 급식비가 보장되어야 할 것 같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보호 진료비 청구추진 급식비 역시 시간외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방역소독 및 비상근무자 매식비 750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의료원이나 지소, 진료소의 장비가 고가장비이고 정밀해서 고장 내지는 보수유지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청사관리, 구강보건실, 진료장비, 치과장비 유지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44페이지, 병리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 장비유지비는 의료원에서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서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 인부임은 각 읍면에 12명의 인부가 110일간 그 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에 35,984천원이 소요되어 집니다. 방역약품구입은 살충제, 살균제, 간이상수도용 소독약을 포함해서 10,329천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방역희석유류대인 휘발유와 경유는 최소한 소요 유류대입니다. 주민자율방역반이 350여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약품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역약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의료비에 있어서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은 250,000천원입니다.
346페이지, 이동순회약품구입 5,000천원, 저소득층 노인안질환은 백내장으로 안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 5명을 시술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검사실의 각종 시약 및 자재구입비는 8,000천원으로 최소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사선실 필름 및 약품구입 5,000천원, 치과약품 및 자재구입 3,300,000천원, 독사해독제 구입에 3,600천원, 자동약포장지 제작 2,000천원, 투약봉투 구입 1,6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흡충치료 약품구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 치료제 보조약품은 환자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시약 및 자재구입에 1,000천원, 다음에 간염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일본뇌염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세입과 세출에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세출되면 세입에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상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일반환자 진료 약품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개 보건지소가 통합되었습니다마는 환자가 일단 의료보험이나 보호료를 청구하면 돈이 바로 안 나오고 2∼3개월 후에 되기 때문에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사항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여비가 1,600천 원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의료진 학술대회 참석 및 보수교육은 법정액보조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1,500천원으로 이것도 정액입니다. 350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정액이므로 생략하고 복리후생비도 생략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보건교육 참석자보상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참석자 보상금 1,000천원, 영유아 임산부 건강교육참석보상에 300천원, 352페이지는 국도비 보조로 생략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에 의료원 의료보호환자 구료급량비가 10,870천원으로 의료보호 청구할 때 급식비는 세입이 되고 있고 입원환자 담요구입은 2회에 2,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에 보건지소 운영비는 8개소에 해당되고 남부통합보건건지소는 3,600천원, 나환자관리 사업보조에 4,524천원 소요됩니다.
356페이지, 시설비에 의료원 의사숙소 담장 개·보수에 2,000천원,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7,000천원, 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는 5개소에 5,000천원, 내대보건진료소 옹벽설치 8,400천원, 내대진료소 담장설치 4,8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동약포장기는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해서 교체가 불가피해 8,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왔을 때 사용되는 응급의료셋트 3,000천원 소요됩니다. 입원실 커텐 5,000천원, 약품보관함 2,000천원 이것은 약제실 보관함 자체가 노후되어서 부득이 교체해야 합니다. 의료원 환자휴게실 집기를 다소 보완하고 검사실 무균실험대 부속교체 1,400천원, 자동전압조절기는 생화학분석기가 상당히 정밀해서 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면 기계가 자주 고장나고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700천원을 투입해서 전압자동조절기를 구입해서 생화학분석기의 고장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정밀검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야 될 것입니다. 물리치료실 자전거훈련기, 보행연습용 계단 등 2종류를 10,000천원으로 구입할 예정이고, 물리치료장비 22대를 구입해 지소, 진료소에 배정해서 노인들에게 물리치료 혜택을 받도록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사선실 필름보관대는 노후해서 1,000천원을 들여 교체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커텐 및 바인드 설치 2,000천원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용 침대외 2종 22대 6,600천원입니다. 외래환자 진료차트 보관함이 통합보건지소에 필요해서 1,000천원 계상했고, 방역소독에 필요한 휴대용자동연무기가 지금 일부는 노후되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올 해는 5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의자등 보건의료원 부속비품 구입에 500천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 부속비품 2,500천원, 검사실 작업대는 의료원의 노후한 것을 보수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하나로는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더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0천원 소요되는데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원이나 통합보건지소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장비나 모든 것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시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345페이지, 방역약품 구입과 주민자율방역반 소독약품 구입은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방역약품 구입은 의료원 차량 연막하는데 쓰이는 약품이고 주민자율방역반 소독약품 구입은 마을별로 면에서 소독약품을 배정해 줍니다.
○김상종 위원 국도비보조에 19,000천원인데 작년에 이 항목이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국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작년 수준입니다.
○김희수 위원 의료원에서 관할하는 정원이 총 85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의료업무수당에 간호직 28명이 나와 있는데 피복비 구입에 보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의료업무수당에 간호직 28명이 나와 있는데 피복비 구입에 보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이는 일용이나 상용으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이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28명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포함된 것입니까?
○예방의약계장 김숙녀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 총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28명이며 읍면의 치과보조원을 합해 30명이라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347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일반환자 진료약품구입이 30,000천원인데 통합보건지소에 30,000천원이 나가면 시천, 삼장, 신등, 생비량보건진료소에는 얼마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거기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합되기 전에는 환자가 많이 오지 않아서 약품이 남았는데 통합이 되면서부터 환자가 그만큼 많이 오기 때문에 약품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청구기간까지의 운전자금으로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호기 위원 보건소와 지소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보건지소는 최소한의 예방보조차원입니다. 통합보건지소는 1차 진료 기관으로써 운영은 독립재산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은 초창기라서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정도이면 직제도 관리자가 지소장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지소장은 일반의사가 합니다.
○홍진술 위원 97년도 운영부터 말씀드리고 약품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인부를 사역하는 것이 있고 면단위로 보면 자생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소독하라고 해서 기계구입에 지원된 것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각 읍면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인부를 사역하는 것이 있고 면단위로 보면 자생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소독하라고 해서 기계구입에 지원된 것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김숙녀 82대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리고 약품구입은 제대로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예산을 요구하세요. 또 약품구입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 현재까지 총체적인 약품구입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의료보험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에 대해 최저단가를 해서 연중 계약합니다.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비율이 올가가고 내려가면 또 그만큼 비율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집니다.
○홍진술 위원 계약을 하는데 있어 한 약품회사와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의료입찰에 의해서 총 약품종류에 대해 수가를 적용해서 합니다.
○김창윤 위원 보건소에 보면 장비유지비가 많이 있는데 이의 관리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합니다.
○김창윤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355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가 월 100천원인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300천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2개소가 통합되었으니 200천원만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통합이 되면서 사무실 규모도 크고 업무범위가 넓어져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간사 노용수 349페이지, 업무추진 여비 2,000천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여기는 지소단위도 아니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출장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교견학도 많이 합니다.
○간사 노용수 통합보건지소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342페이지,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올해만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민원복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해 줍니다.
○이상래 위원 343페이지, 연료비에 단가가 7,368원인데 이는 무슨 기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연료는 경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단가는 ℓ당 단가가 아니라 보일러용량에 따른 시간당 단가입니다.
○위원장 권영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시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시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사회지도과장 박정근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지도소운영 2,215,500천원중에서 경상적예산이 1,719,868천원입니다. 인건비와 수당은 생략하고 363페이지, 관서운영비 45,240천원, 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 57,855천원이 감액된 641,000천원입니다. 365페이지는 생략하고 366페이지, 운영수당은 16,900천원이 감액된 6,740천원입니다. 367페이지, 임차료는 3,500천원으로 수입개방등 지도소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등 8개 항목입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고 369페이지, 재료비는 기술공보 전시실 설치자재구입등 73,314천원입니다. 370페이지, 371페이지,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2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16,560천원이 감액된 18,000천원입니다.
37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111,740천원입니다. 374페이지, 특수활동비 및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고 37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13,377천원이 감액된 42,350천원으로 겨울농민교육 참석급식 14,000천원등 9개 항목입니다.
376페이지는 생략하고 37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495,632천원, 국고보조사업은 336,448천원으로 작년보다 107,5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가 37,956천원, 378페이지,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및 일반보상비는 생략하고 380페이지, 민간이전에 지방4H 단체지원, 군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등에 4,000천원, 3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100,000천원, 트랙터 부착작업기이용 과수재배시범등 작년보다 151,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자산취득비 25,550천원, 시·도비보조는 작년보다 28,584천원이 증액된 67,584천원입니다. 38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생활과학기술교육참석보상등에 1,600천원, 3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벼보급종 공급지원, 농작업 휴식실설치등에 55,734천원, 다음 자체사업에 91,600천원입니다. 시설비에 증식망실하우스 양액재배시설 2개소 260평 설치에 26,000천원, 민간자본이전은 수출농산 유리온실 무인방제시설 시범등 7개 항목에 55,000천원, 자산취득비 5,600천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는 3.9%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42% 증액되어서 2,215,500천원으로 내년 한해 저희군 새기술 보급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지도소운영 2,215,500천원중에서 경상적예산이 1,719,868천원입니다. 인건비와 수당은 생략하고 363페이지, 관서운영비 45,240천원, 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 57,855천원이 감액된 641,000천원입니다. 365페이지는 생략하고 366페이지, 운영수당은 16,900천원이 감액된 6,740천원입니다. 367페이지, 임차료는 3,500천원으로 수입개방등 지도소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등 8개 항목입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고 369페이지, 재료비는 기술공보 전시실 설치자재구입등 73,314천원입니다. 370페이지, 371페이지,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2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16,560천원이 감액된 18,000천원입니다.
37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111,740천원입니다. 374페이지, 특수활동비 및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고 37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13,377천원이 감액된 42,350천원으로 겨울농민교육 참석급식 14,000천원등 9개 항목입니다.
376페이지는 생략하고 37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495,632천원, 국고보조사업은 336,448천원으로 작년보다 107,5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가 37,956천원, 378페이지,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및 일반보상비는 생략하고 380페이지, 민간이전에 지방4H 단체지원, 군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등에 4,000천원, 3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100,000천원, 트랙터 부착작업기이용 과수재배시범등 작년보다 151,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자산취득비 25,550천원, 시·도비보조는 작년보다 28,584천원이 증액된 67,584천원입니다. 38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생활과학기술교육참석보상등에 1,600천원, 3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벼보급종 공급지원, 농작업 휴식실설치등에 55,734천원, 다음 자체사업에 91,600천원입니다. 시설비에 증식망실하우스 양액재배시설 2개소 260평 설치에 26,000천원, 민간자본이전은 수출농산 유리온실 무인방제시설 시범등 7개 항목에 55,000천원, 자산취득비 5,600천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는 3.9%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42% 증액되어서 2,215,500천원으로 내년 한해 저희군 새기술 보급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페이지를 먼저 제시해 주시고 시책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수출전략 작목육성 우량종 공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단성 입석의 딸기, 생비량 양천수박과 신등면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실 작목 재배되는 것은 반드시 수출실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출유망품종중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수입해서 종자나 종묘를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송이재배는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산청군이 가장 많습니다. 금년도에 경남농업진흥원 버섯연구소에서 병 재배용 버섯이 개발되어졌는데 느타리버섯보다 보급가치가 높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참다래는 우리군 관내 전체를 봐서는 참다래 재배가능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입지적으로 보면 가능한 지역이 관내 10㏊ 정도입니다. 주로 단성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373페이지, 379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가는 연수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373페이지는 도농촌진흥원의 계획으로는 시설채소, 화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계획되어 있고 379페이지는 국비보조로 유럽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3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도비지원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청의 경우를 보면 지역의 특성상 연동하우스나 온실에서 재배되는 채소등은 남부쪽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실채소나 연동하우스에서 나는 농산물외에 다른 필요한 사업들은 지역에 맞게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정이 안 되어 소득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3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작업휴식실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생활개선계장 이미림 농작업 휴식실은 비닐하우스 집단지역이나 느타리버섯 집단지역에 작업을 하다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20평 정도로 설치할 예정인데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창윤 위원 지리산 자생식물 품목이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지리산 자생식물은 농민소득과 직결되어질 수 있는 꽃 2종류, 산채나물에서 2종류로써 꽃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고 있는 금낭화, 엘레지가 가능하고 산나물에는 산마래와 참나물입니다.
○홍진술 위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개선계장 이미림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농촌노인들이 부업이라든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을특성에 맞게 교육쪽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만약 실효성이 있다면 다른 마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 되면 하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3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육성사업은 금년에는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될 사유는 무엇입니까?
○김호기 위원 답변을 준비할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종돈구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군농촌지도자 육성 1개소에 3,000천원, 이것은 매년 국비가 내려 와서 실시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김호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국내산 토종 흑돼지와 일본종 흑돼지를 교배해 우량품종의 흑돼지를 브랜드화 시키자는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산 토종 흑돼지와 일본종 흑돼지를 교배해 우량품종의 흑돼지를 브랜드화 시키자는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369페이지, 재료비는 73,314천만원으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앞으로의 행사는 되도록 격년제 행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여비보다는 재료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료비중에서는 산청 흑돼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 거세약품구입도 했는데 실제로 거세를 해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했는지 판단해서 재료비를 줄여 주시고, 덧붙여 37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42,350천원입니다. 물론 줄일 것도 있고 줄이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4H나 농촌지도소 농민학습단체의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전년보다는 13,377천원이 줄었지만 더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247,360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그렇겠지만 이것도 완급을 가려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도 55,7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은 농업시대입니다. 전문화되고 상업화 된 농업과 지도소업무는 연계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진주에 흑돼지 판매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 산청을 알리고 산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상당부분 지금의 상업농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여서라도 수정안에 최대한 농민들이 바라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농촌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재료비나 인건비, 관서당경비, 여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민간자본이전을 최대한 줄여 그러한 부분재원을 상업농시대에 맞는 그러한 브랜드화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재료비나 민간자본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247,360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그렇겠지만 이것도 완급을 가려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도 55,7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은 농업시대입니다. 전문화되고 상업화 된 농업과 지도소업무는 연계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진주에 흑돼지 판매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 산청을 알리고 산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상당부분 지금의 상업농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여서라도 수정안에 최대한 농민들이 바라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농촌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재료비나 인건비, 관서당경비, 여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민간자본이전을 최대한 줄여 그러한 부분재원을 상업농시대에 맞는 그러한 브랜드화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재료비나 민간자본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예, 나름대로는 최대한 줄여서 꼭 보급해야될 부분들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가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교육을 위한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지도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명부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381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산청군에서는 전군민이 모두 해당되는데 2개소입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생활개선계장 이미림 마을단위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2개 마을을 선정해서 건강관리실,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96년 오부면 오전마을에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2개소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꼭 2개뿐만 아니라 3개소로 늘리면 안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간사 노용수 예를 들어 작목별로 소같은 경우 황토를 섞여 먹이는 황토소나 솔잎을 먹이는 솔소등 농촌지도소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농민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도와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목별 연례적, 시범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고령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령토를 이용해 브랜드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했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여러 가지 강습회, 연찬회 교육이 있는데 강사는 자체강사를 위촉해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외부강사입니까?
○생활개선계장 이미림 주로 자체강사로 활용하고 강습회라든지 큰 행사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김희수 위원 전통맛깔 음식강습회 같은 경우는 외부강사를 써야 하겠고 겨울지역특화교육, 4-H 등의 부분은 자체강사를 쓸 예정일텐데 자체강사를 썼을 때에는 강사수당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원래 업무가 농업인 교육업무입니다. 매번 똑 같은 내용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반영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해도 우리직원들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얹혀 있는 강사수당은 순수하게 꼭 필요할때만 초청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위원님들과 집행부서에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하면 보조사업의 예산관리 및 법률에 의한 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단체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보조부문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가 결정되고 나면 반드시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조건을 붙입니다. 용도외의 사용금지가 이 법의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의가 나온 부분은 산림과의 간벌 또는 육림, 조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보조사업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하면 보조사업의 예산관리 및 법률에 의한 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단체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보조부문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가 결정되고 나면 반드시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조건을 붙입니다. 용도외의 사용금지가 이 법의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의가 나온 부분은 산림과의 간벌 또는 육림, 조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보조사업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전문위원의 참고말씀은 집행부서나 위원님께서는 숙지해 주시고, 농촌지도소 소모성 경상경비를 줄여 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진술위원께서 농촌지도소 각종 위원회 명부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소관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소관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와 기준경비, 경상경비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의회의 98년도 총예산은 12,356천원이 증액된 647,463천원입니다. 인건비 및 수당은 법정경비입니다. 5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본청실과와 동일하게 산정된 것입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액된 내용으로는 3대의회 구성시 소요되는 3대의회 의원 현황제작, 3대의원 수첩제작, 3대의원 뱃지제작, 3대의원 명패제작과 2대 임기완료에 따른 의정백서 제작, 속기용 프로그램 구입등에 14,62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의정연수시 교육에 참석하는 사무과 직원의 위탁교육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40천원 증액된 것은 의정보고서와 의정백서를 타기관에 송부하는 우편요금때문입니다.
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 및 본회의장 방송기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고 보일러 및 에어컨 시설유지관리, 냉난방 배관시설 노후로 부분교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관 및 에어컨 가스를 충전시켜야 합니다. 차량선박비는 기준경비이고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58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000천원이 증가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2,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입니다. 59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입니다.
변상금은 의회참석증인 실비변상금에 해당되겠습니다. 60페이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법정경비이고 여비는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을 감안 3,3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준경비입니다.
61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은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했으며, 참고적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사망시 도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회의수당의 1년분,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는 14일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정경비와 기준경비, 경상경비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의회의 98년도 총예산은 12,356천원이 증액된 647,463천원입니다. 인건비 및 수당은 법정경비입니다. 5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본청실과와 동일하게 산정된 것입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액된 내용으로는 3대의회 구성시 소요되는 3대의회 의원 현황제작, 3대의원 수첩제작, 3대의원 뱃지제작, 3대의원 명패제작과 2대 임기완료에 따른 의정백서 제작, 속기용 프로그램 구입등에 14,62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의정연수시 교육에 참석하는 사무과 직원의 위탁교육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40천원 증액된 것은 의정보고서와 의정백서를 타기관에 송부하는 우편요금때문입니다.
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 및 본회의장 방송기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고 보일러 및 에어컨 시설유지관리, 냉난방 배관시설 노후로 부분교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관 및 에어컨 가스를 충전시켜야 합니다. 차량선박비는 기준경비이고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58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000천원이 증가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2,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입니다. 59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입니다.
변상금은 의회참석증인 실비변상금에 해당되겠습니다. 60페이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법정경비이고 여비는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을 감안 3,3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준경비입니다.
61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은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했으며, 참고적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사망시 도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회의수당의 1년분,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는 14일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시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본청 전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듣고 시책질의 및 토론을 폈습니다.
지금까지의 각실과장 설명과 시책질의를 토대로 내일 제6차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삭감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보고 사항을 한 번 더 듣고 난 뒤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으니 삭감해야 될 부분을 심의해 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본청 전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듣고 시책질의 및 토론을 폈습니다.
지금까지의 각실과장 설명과 시책질의를 토대로 내일 제6차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삭감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보고 사항을 한 번 더 듣고 난 뒤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으니 삭감해야 될 부분을 심의해 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