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산청군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병우, 위생계장 김승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인원은 15명입니다. 사무분장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 업소 수는 94개 업소로서 허가 내역은 대기 55개소, 수질 43개소, 소음·진동 5개소, 축산폐수 16개소이고 허가 내역하고 틀리는 것은 1개 공장이 2개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885개소입니다. 식품접객판매업소는 663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00개소, 공중위생업소는 122개소, 쓰레기매립장은 산청 제2매립장과 생비량 매립장이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입니다. 운전원 7명, 미화원 24명, 청소장비는 차량 6대, 재활용전용차 1대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8명에 현원 6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분뇨발생 및 수거현황입니다. 산청 전역에 수거인구 47,262명으로 1일 배출량이 38.5㎘가 발생합니다. 1일 수거량 7㎘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자연정화활동으로 깨끗한 산청가꾸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화환경활동은 33회, 참여 인원은 7만여명입니다.
  다음은 노인자연보호 계도활동입니다. 활동계도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27일간 대상 인원 8명이 자연계도활동을 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4,809천원입니다. 결과로는 다른 인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사실상 계도 효과가 아주 커서 97년도에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관리로 단체 2개소, 마을이 11개소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95년 39,460명의 13,320천원보다 증가된  29,636천원 입니다. 이 중에서 순세입은 위탁교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부율은 유원지 실정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50% 교부해준 곳이 5개소, 60% 교부해준 곳이 3개소, 70% 교부해준 곳이 5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0백만원으로 사업량은 진입로개설498M, 교량 22M, 화장실 1동등이며, 사업기간은 95년 12월 28일부터 97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유원지 기대효과는 유원지 면모일신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영농편의 제공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510개소에 6종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123회에 걸쳐 219개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이 441명, 경찰이 166명, 기타 473명으로 점검업소수는 1,928개업소로 위반업소는 20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영업정지 17개, 나머지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병행했는데  3,7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산청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 공사입니다.
  장소는 산청읍 부리 산99번지로서 시설규모는 시간당 1천㎏, 사업비는 1,881백만원, 사업기간은 95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7일까지로서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설계용역은 기본설계서납품이 95년 7월 22일, 실시설계납품은 95년 11월 25일,  산청군 건설기술심의 신청은 95년 12월에 신청을 해서 공사시행의뢰는 12월 4일 했습니다. 산청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2월 23일자로 승인, 1차 공사계약은 12월 20일에 하였고, 공사착공은 12월 26일 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95. 12. 6일하여 96. 3. 7일 승인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변경신고서를 경상남도에 5월 22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수리됐습니다. 현공정은 공사를 완료하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군 시범공중화장실 건립공사입니다. 
  산청읍 산청리 225-3번지에 건축 사업비는 250백만원을 들여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5월까지로, 추진사항은 설계용역을 8월 4일까지 마쳤고 96년 5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96년 1월 8일 부지등기 완료했고, 건물등기는 96년 5월 27일 했습니다. 2층 사무실 면적은 75.36㎡, 임대기간은 96년 5월 23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년간사용 요율은 50/1,000입니다.
  생비량 매립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피해복구 사업규모는 3,000㎡, 매립용량은 36,000㎥, 사업비는 76,670천원, 추진사항은 공사를 96년 2월 6일 착공해서 완공은 96년 4월 17일 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규모는 240M로서 사업비는 32백만원, 추진상황은 95년 11월 15일 착공해서 4월 13일 완공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고발한 것이 1건 있고 과태료는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BOD가 법으로 하향 조정된 적 있습니다. 축산폐수허용치는 신고업소와 허가 업소가 틀리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업소는 당초에 1,500ppm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 96. 7. 1부터 500ppm으로 강화되었고 허가업소는 변동없이 150ppm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여기에서 검사한 게 아니고 취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현장에서는 측정이 안되고 채취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측정되어져 가지고 내려 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건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소하고 돼지에 대한 신고와 허가의 기준치가 다  틀려집니다.
  축산농가의 허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돼지를 1,000평방미터, 소가 900평방미터입니다.   나오는 기준치는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150ppm, 신고는 500ppm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신고는 500ppm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축산폐수에 대한 자료는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공단으로 돼 있는 지역은 소음이나 진동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업소들은 소음, 진동 규제를 받도록 돼 있는데 원래 허가내줄 때 보강해서 소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도 단속을 한 업소는 업소수가 아니고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한 번씩 나가서 체크하고 하는데 생활악취는 규제하는데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잴 수 있는 기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서 악취에 대해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규정은 있는데 기계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숙성시키면, 냄새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장을 준공해 놓은 장소에 하려고 하니까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할 수도 없고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쓰레기매립장내에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고속발효기를 사서 숙성시킨 연후에 톱밥하고 섞으면 많은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소음측정은 일반 공사장이나 일반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청읍 소재지 중에서도 도시계획 구역 내는 소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묶어 두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벗어난 구역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측정하려고 나갔을 적에는 공사를 안 해서 측정을 못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공문으로는 안 했습니다. 공사중단이나 그런 명령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중재를 했습니다.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회사측하고 좋은 타협점을 찾아서 손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중재해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소음진동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쟁이 일어나면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 편에 서서 협박하는 정도이지 법조치한다는 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서로 쌍방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개에 대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규정돼 있는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조례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지역에서는 힘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단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등록되어 있는 공장외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호평지역의 축산폐수 배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발생원이 많기 때문에 하천 수질오염을 그렇게 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단속대상이 안되어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건축허가가 군으로 접수되는 분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처리가 되어져서 건축허가시에 정화조와 관련된 허가서류가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허가서류를 도시과로 넘겨서 허가해준 연후에 또 건축설계사무실이나 본인들로부터 준공되었다는 준공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준공보고서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해서 대장에도 정화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등재를 하고 건축허가할 때도 이것이 첨부돼야만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조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화조문제를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산청군에 700여개밖에 등록이 안되어져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신고도 받고 신고가 안되는 곳은 다시 읍면 직원을 보내서 전부 조사한 결과 저희 군에 등록돼 있었던 것이 작년 연말 현재 1,000여개가 돼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보니 1,773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다 2,773개 전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읍면에 신고나  허가된 부분이 있어  증가됐을 것입니다.  
  인력을 가지고 3,000여개나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그 날에 해야 될 곳은 사전에 통보해서, 안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 과태료를 물리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공개입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되어졌습니다. 특히 괴음정하고 자양보 두 군데는 입찰을 붙이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걸 부락에서 이미 넣어 놓고 있는 상태여서 단전, 단수를 하면 새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두 군데 정도는 해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보의 경우에 주차시설에 20,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일반 공개입찰을 하려면 정확한 산정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1년 간 예의주시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2곳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 문제때문에 금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입찰을 붙이려고 하면 기초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까지한 실적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무리한 입찰이 됩니다. 내년도에 시행해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준비를  하고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 기간중에 3∼4일만에 한 번씩 가도록 하고 사람이 많을 때는 매일 한 번씩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읍면에서 받도록 시행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신등 천내골입니다. 
  97년도에도 2개소를 늘려서 지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지정할 곳이 있으면 읍면장과 협의해서 더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거기에 따른 영수증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탁관리자가 위탁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에는 틀림없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조사하고 단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년도에 공개입찰해 보려고 자료를 내놓은 그 지역은 국유나 군유하천이기 때문에 적당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는 것은 쓰레기처리 문제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이나 계곡등 수려한 경관이 있는 곳에는 국립,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도 많은 행락객이 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려워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쓰레기 청소료라도 받고 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시범지역인  백운계곡은 도단위에서 한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자연발생유원지가 애당초 간단한 편의시설만 해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해서 놀다 가시도록 한다는 뜻에서 지정해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제가 오기전에 지정이 되어 사업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 당시 백운계곡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경남도내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중 하나를 가꾸어 보려고 했는데 당시 11개 자연발생유원지중  행락객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20,000천원은 자양보에 들어갔고, 그 나머지는 화장실을 구입해서 자양보에도 놓고, 모자라는데 전부 보충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시범화장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당초 예산을 확보할 적에도 자양보에 주차장 시설을 하기위해서 확보가 되어져 여기에 20,000천원이 들어갔고 그 나머지는 편의시설을 하는데 6,000천원을 가지고 변소를 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병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70천원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하는데 20,000천원을 사용하고 다른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6,570천원 가지고 간이화장실을 사서 전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전 지역에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12개소에 다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요구한 적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하수업무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1월달을 포함한 겨울철은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생물학적인 측정방법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미생물의 활동이 줄어들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렇게 나는 편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조금 붉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이상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나서 들어오는 량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투기도 있을 것이고 개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 조사해서 몰래 차량을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업무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면적으로 단속하기는 힘듭니다. 방치가 돼 있는 곳을 알면 예산을 들이든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쓰레기종량제는 봉투를 내놓으면 받아가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고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내용 자체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락별로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해서 내주는데는 기존 배치않고 있던 롤온박스 40여개를 부락마다 한 개씩 갖다 줘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것은 미화원들이 잘못 한 것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어렵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24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24명이고 결원이 2명 있습니다. 단성하고 산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업무 자체를 도시과 상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환경부 소속의 일도 수도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관리공단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알선해 줄 길이 있으면 당연히 알선해 주어야죠.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산청군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형우, 치수계장 최재민,  농지계장 김도만, 토목계장 최일부, 개발계장 오진환, 이주대책계장 최영락 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입니다. 도로는 국도 3개소를 포함해서 1,100㎞, 하천 236개소, 경지정리율은 79.7%입니다. 수리시설 76.6%입니다.
  다음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등 100건에 21,590,000천원해서 40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4%이고 동절기 구조물조치는 취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정비사업으로서 먼저 군도는 7개 노선에 2,800,000천원을 투자해서 4개 노선은 완료했고 3개 노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9개소 중에서 1개노선을 완공하고, 8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 주요시책사업입니다. 
  17건에 1,230,000천원 들여서  12건은 완료,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7건에 2,652,000천원 들여서 5건을 완공하고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입니다. 
  8개소 700,000천원으로 5개소를 완공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은 10개소에 820,000천원 들어서 8개소는 완공,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6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는 기 완공하였고,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입니다. 8개 지구에 86,000천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시천은 정주권개발사업은 1,038,000천원으로 현재 70%입니다.  
  10페이지, 기계화 확포장 사업입니다. 덕교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등 6개 지구 583,000천원 들여서 4건은 완공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단계하수구 정비공사에 125,000천원으로 완료였습니다.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오부, 삼장, 생비량면등 3개면의 11개소에 1,323,000천원 들여서 총 진도는 98%로 8건은 완료,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공간 조성 입니다. 산청읍 옥산리에 130,000천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는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광장조성으로 궁소마을등  6개소에 74,000천원 들여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보상실적입니다.   고속도로는 95%, 국도3호선은 76%, 군도는 64%이며 제방, 택지, 이주단지는 82%입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폐천부지 관리 입니다. 창촌지구와 차황지구 폐천부지는 142필지에 190,166㎡로  호리, 차황지구는 신청자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대부계약중에 있고, 창촌지구는 우리군에서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이 합동 조사해서 봄에 한 번 부과를 하고, 지난 주에 2차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0,000천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방도에 매설되어 있거나 그렇게 된 것은 도비로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농촌도로를 포함해서 마을진입로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원지 1공구 골재채취 현황과 택지분양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택지분양수입이 나왔다고 해서 신안면에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하천정비로 생긴 수입은 하천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택지 1공구 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택지로만 분양됐거나 분양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카정비센타앞의 사유지입니다. 골재적재를 했던 구간은 전에 대한농잠 자리도 사유지로 개인들간에 한 것이지 별도로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사대지구는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 개수공사는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계쪽에 제방을 하기위해서 농지보상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건의할때는 300,000천원을 할애해서 설계를 내도록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 750,000천원, 도비 75,000천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는 확보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000천원 정도 가지고 가계 쪽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비가 확보되어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비도 확보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사업은 도에서 하지만 보상관계는 우리 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정된 노선은 그간 우리 군에서 건의한 노선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노선 확정은 개발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팀이 현장조사시에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경지정리지구내에 농로 확포장은 편의상 기계화 농로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구를 마치고 다른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 기계화 경작농지는 지구단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경지정리 지구중에서는 여건상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오래된 것부터 할 것인지, 순서별로 할 것인지 방침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런 심의회를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시행한 것은 주요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등 중대사업입니다. 군에도 토목직이 9급에서 5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7급 이하 직원은 경력이 1년에서 3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계를 할 수가 없고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3-4명 뿐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체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술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원, 시간 모든 게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사업은 농촌도로, 군도, 경지정리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입니다. 규모가 크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용역실시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주로 용역은 건설과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이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고 별도 사전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년에 군도, 농촌도로 빼고 자체설계하는 것이 10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은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설계하는데 한달 이상 걸렸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증원을 자체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설계만 할 수 있는 전문설계반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금년같은 경우 환경개선사업은 1,100,000천원 정도 했습니다. 그 면에 배정돼서 집행된 건 일률적으로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면에 활용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는 전부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을 모아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사용요청을 하면 가능하면 그 읍면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처음에 보고되면서 산청읍부터 하다 보니까 읍에 사업이 모두 가는 일이 있어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무시해 가면서 조정한 건 없고 농로냐, 안길이냐, 소하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보고 받은 순서를 무시하고 정한 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읍 면 별로 일정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활개선사업이 없어집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한정된 예산으로 배정을 하다보면 다른 면이나 다른 지역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단성면 경남전기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4시간 이내로 했는데 신고 즉시 적어도 1주일 이내에 수리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원을 동원해 수리한 적도 있었는데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정하다시피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적어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정기적으로 해도 불편이 있고 신고를 받고 해도 불편이 있습니다.   빨리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읍 면에 신고대장을 만들어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 수리는 읍면장의 확인도장을 받아 대장수에 의해서 수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안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정해보고 그렇습니다.
  왜 과오불금이 많이 생겼느냐 하면 종전에는 설계 시에 작성한 용도에 의해 가지고 70-80% 지원이 되었으며 분할측량은 공사를 끝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끝난 다음에 분할측량하니까 더 들어간 곳도 있고 덜 들어간 곳도 있고 해서 과오불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보수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치수계장 최재민   제방은 도로와 병행해 쓰고 있는 그 밑으로 배수암거가 있습니다.
  문이 도로부분에 접하도록 슬라브가 쳐서 사람이 지나도록 돼 있는데 다릿발 자체는 배수암거박스에서 올라와서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부분과 연결이 되다보니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교각과의 거리가 1.5M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수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노후교량이나 위험교량을 재난관리카드에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보수나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총괄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합동으로 조사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굴곡이 심한 지역과 노후교량도 조사돼 있습니다만 굴곡이 심한 지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노후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37개를 조사해 보니까 안전한 게 100개소, 불안전한 것이 79개, 개축대상이 44개, 보수 34개입니다. 79개를 상태별로 보면 상판 불안정 48개, 교각이 24개, 난간 7개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교량 24개를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7건에 1,230,000천원을 투자해서 거의 완공되고 마무리 안 된 게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군비로는 개보수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군도, 농촌도로의 유지 개보수 사업비를 금년까지는 할애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97년 이후에 약 66개의 교량을 새로 놓거나 보수해야 되는데 그 소요액이 9,000,00천원 정도로 일년에 얼마씩 확보해 주어도 군도이하 도로의 개보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해서 고심 중에 있고, 반사경 같은 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노후교량부터 보수할 건 보수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주로 새마을사업 당시 경운기용이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대형화된 지금 관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거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답변이 안됩니다.

○토목계장 최일부   당초에 사업할때에는 저희들도 신등 척지와 함께 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농림부에서 예산자체가 상당히 삭감되어져 내려 왔기 때문에 못하였는데 배관만 하면 신등 척지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역적으로 군과 면간에 유기적인 협조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간에 협조만 하면 예산은 확보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소류지 폐지 관계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 면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내준 적이 없습니다. 허가는 하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이것은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석산개발 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산청군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   먼저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주택계장 임종건, 수도계장 이강제, 관광계장 김승주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사무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과장 외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면적이 8.652㎢, 준도시지역이 3.8㎢, 농림지 438.86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0.207㎢로 합해서 794.76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청읍 도시계획 면적은 3.90㎢, 시천면 도시계획은 2.30㎢, 신안·단성 도시계획 면적은 2.452㎢입니다. 준도시지역은 전부 6개지구에 3.803㎢입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440.485㎢, 웅석봉 군립공원은 17.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총46,329명, 가구 수는 14,912세대입니다.
  다음은 급수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상수도, 우물 기타 합해서 361개소, 급수인구는 14,912가구에 46,329명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1인 1일 290ℓ가 공급됩니다. 다음 페이지,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자료와 인물이 나갔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은 17필지 19,302㎡가 되겠습니다. 미보상이 28필지이며, 현재 진도는 약 98%입니다.
  두 번째 금서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지막리 산12번지 일원으로서 총면적은 58,927평으로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의 위치는 신등면 단계리 단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62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도비가 228,000천원, 군비가 3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한옥보수사업으로서 10동에 60,000천원으로 도비 17,000천원, 군비 13,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심의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팜프렛의 수량은 2천매를 했습니다. 제작완료는 96년 9월 2일이 됐습니다. 관광안내도를 대형 2개소, 소형 5개소 설치했습니다.
  생초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지내이고 사업규모는 도로 2개 노선의 293m, 교량 2개소에 47m, 폭 12m 입니다. 시장장옥은 9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556.87㎡, 화장실은 1동에 40.5㎡로 총 공사비는 1,045,391천원이 들겠습니다. 금년 시행 중에 795,000천원을 투자했으며, 부족분이 250,000천원입니다. 공사추진계약은 95년 11월 10일, 착공은 11월 15일해서 현재 85%의 진도입니다. 하도급자는 산청읍 옥산리 김병희씨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추진위원회 및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화장실 위치가 조기에 확정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확장 3개노선에 연장 720m, 폭 8∼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산청군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3월 13일 구성되어 주민설명회를 3월 15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용역비는 23,453천원으로 입찰은 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 김상룡에게 했습니다. 착공일은 96년 10월 25일이며, 문제점으로서 지리지구  보상협의 곤란으로 사업시공 제외가 불가피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입석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입석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38m, 폭은 8m입니다.  포장은 6.4m가 되겠습니다.  배수공이 122m, 가로등이 11본, 기타 부대공사 1식으로 사업비는 194,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이 다 돼 있는데 사업비가 금년에 없어 시행못했습니다.
  주상취락지구 간선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주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250m, 하수구 정비 70m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구간 편입부지 협의 불가로 이 사업은 안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보수로서 위치는 전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정개발 38개소, 개보수 17개소로서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5,000천원, 군비가 403,000천원, 자부담 48,000천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6개소가 완료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개소로 지금 9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사업량은 산청정수장 여과사 교체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가 1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완료가 9건, 추진중이 4건 되겠고 진도는 80% 진척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신등면 가술리 월평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 10월 17일부터 97년 2월 17일까지이고 추진상황은 공사발주 중이고 부지보상 및 등기는 완료하고 진도는 30%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151동을 2,416,000천원으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것이며,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으로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149건에 149,000천원으로 9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약 97%가 진척되었습니다. 
  11페이지, 화장실개량사업량이 149동, 사업비는 89,400천원으로, 도비가 49천원, 군비가 40,000천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93%가 진척되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매력있는 산청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산청읍과 금서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약 100,000천원, 사업기간은 96년 4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수벽울타리 설치 9개소 371m, 도로변 옹벽설치 1개소 11m, 과속방지턱 정비 2개소,  포장 덧씌우기 2개소 830m, 보도블럭 정비 2개소 393m를 완료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석재공장 정비 이전을 3개소 했습니다. 불량주택 정비 3개소 완료했습니다. 담장정비도 1개소 했습니다. 사업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음용수개발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식수개발이 아닙니다. 이건 먼저 군수님께서 별도 보고와 자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종적으로 온천지입니다. 현재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법에 합격이 된 경우에만 온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지하수개발로 해야 합니다. 용역비는 기 집행이 되었고, 굴착사업비는 현재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1개소 용역하는데 4∼50,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관광계장 김승주   400,000천원 정도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의원협의회시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관광계장 김승주   업무 특성상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도 동의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그 당시 김의원님이 참석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저희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낙후된 산청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용역은 진보지질에서 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이 기관들은 온천을 발굴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탐사하고 개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 탐사를 합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내부적으로 여러 개소 중 압축해서 오부 부곡하고, 차황신기하고 2개소에 했습니다. 그것이 33,680천원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군 전체에 대해서 위치 조사를 했습니다. 자원연구소, 농어촌진흥공사, 다른 개인업소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산청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해 최종 압촉한 곳이 오부 부곡하고 차황지역입니다. 이 업체에 부탁해서 1개소만 하는 계약이지만 실제 두개소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지역을 탐사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듭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온천은 어떤 전문가도 측정 불가능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검사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탐사를 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개인업체 외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굴착은 농어촌진흥공사도 가능합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민간업자가 하는 것보다 2배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예, 받아야 됩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이 사업은 성격상 일일이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라는...

○관광계장 김승주   이 계약조건은 용역업체인 진보지질에서 33,680천원의 용역비로 가능한 위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위치에 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체 책임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성공할 경우에는 198,000천원을 지급하고, 실패하면 재료비 55,000천원을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내년 2월 5일까지인데 금년 말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일단 온천을 뚫어 가지고 물이 나오면 온천법상 수온이 섭씨 25  이상이어야 하고 수요량이 1일 300t 이상이고, 수질은 특정한 건 없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3가지 조건이 맞으면 4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한 비용이 12,000천원입니다. 여기에 합격되면 다시 2개공을 더 뚫어야 합니다. 그 3개공에 대해서 수온, 수량, 수질이 모두 합격되어야 됩니다. 1공이 뚫리면 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4번 뚫으면 다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름대로의 계획은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만한 자료는 없고 또 실패했을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지구 일대에 분명히 온천이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현재로서는 진보지질이 최고로 온천 실적이 많은 업체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1차 계획에 따른 면적이 27,809평인데 현재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지금 현재 매입한 땅이 19,408평 정도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발해가지고 그 이후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에 하겠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매입을 중단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옳은 말씀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사업자체가 공개되면 한 평의 부지도 매입이 불가능한데 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선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절차를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예, 다릅니다.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중산 관광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와중에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초의 것은 당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예, 알겠습니다. 

○수도계장 이강제   네 곳인데 산청, 생초, 단성, 신등입니다. 

○수도계장 이강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당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검사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다달이 청소를 시키고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파악된 것이 191개소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생초소도읍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들과 상당히 회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 착공되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건 당초 예산에서 지원된 돈이 적게 왔기 때문에 250,000천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관광계에서 주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금서관광단지는 100% 민간 자본으로 유치합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콘도미니엄 사업이 도의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느티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소나무는 일부분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유의태선생 기념관은 제가 관광계장으로 온 이후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늦은 이유는 확실히 고증자료가 없어서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제가 모임을 가지고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요청하고, 개인별로 방문해 동참해 주실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의 배타적이었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교환조건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교환협의를 위하여 그런 것이지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공문결재 받았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틀려진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직원마다 소신대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편에 서서 얘기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 결재받을 때 그렇게 되었다면 일치되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전국 시군에 배포되고, 상공회의소에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당초에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한 건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빠르지 않나 생각되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금년에 누수탐사를 해서 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120,000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에서는 자꾸 위치선정을 요구해서 우리가 지금 설계한 것을 보면  산옆에 전부 확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의 실무자들은 다 수긍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면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하천 건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주민들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지금 현재로 목적 달성을 못해서 보상해 주는 건 한 건도 없는데 우리 군의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시가지 정비하고, 상수도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라는 그 자체가 저희 군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설을 해주지 않는다면 세금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올해 사업만 말씀을 드린다면 산청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6,390,000천원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혜택을 보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만큼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없이 골고루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실제로 운동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창주가 그만큼 발전되었다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