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2일(목) 오후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7차 회의)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6차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2일, 산청군 산림과장 성삼섭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보호계장 김정도, 지도계장 송원근입니다.
그러면 산림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이 205㏊인데 214㏊를 함으로 해서 104%이며, 국·도비를 포함해서 758,000천원입니다. 추진성과로는 불량임지 수종갱신을 하여 경제수종으로 조성하고 산지소득원 향상을 위한 유실수종 확대보급을 하였습니다. 관광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환경림을 조성하였고, 군세입의 일환으로 군유림내에 고로쇠나무를 식재해서 수액채취용으로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조림지 풀베기 대상임지에는 덩굴류가 극심해서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를 조기에 실시해서 덩굴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에는 덩굴을 제거하고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이 됩니다. 여기에는 3,140㏊에 100%의 실적을 올렸으며, 추진성과는 체계적인 작업이행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적지선정, 적지실행으로 우량임지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풀베기작업시 예취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조림목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육림사업비중에서 산주자력부담금16-40%가 되기 때문에 영세산주로서 자력부담이 제대로 안 돼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풀베기작업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실시하고 육림사업비 자력분을 군비로서 보조해서 내실있는 사업을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산지사방 3㏊, 사방지추비 7㏊, 야계사방1㎞, 사방댐 1개소입니다. 지금 사방댐만 빼고 거의다 100% 됐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381,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은 도환경연구원에서 시행했고 황폐산지 및 토사유출우려지 복구로 재해예방을 하고 적지적공법으로 수원함양, 이수기능확충과 토사유출 방지로 국토보전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19㎞ 계획으로 11.16㎞는 마쳤습니다. 부진 사유는 당초 오봉에서 유평까지 3.6㎞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국립공원의 공원점사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는 생비량 관동에서 상능, 시천 사리에서 마근담일원이 군유림으로 현재 설계를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산간오지마을간 교통난 해소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산림경영기반 조성으로 산림작업의 능률향상과 산불위험지 방화선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미연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구간 내에 외지산주가 많아서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전 산주소재를 파악하고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춘기, 추기로 나누는데 춘기는 1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며,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해서 약7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으로서는 군본청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읍면에도 12개의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를 하고 등산로 조정도 돼 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서는 기상상태에 따른 산불예보제를 실시하고 산불방지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산불방지 대책은 유급감시원 70명, 공익근무요원 20명해서 90명을 배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춘기 1월부터 5월 15일까지 60명을 썼고 추기에는 70명을 쓰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각 읍면에 12명, 초소 2명, 군청 3명해서 17명으로 공무원 책임구역제를 확행했습니다. 산연접지 소각금지 위반자는 과태료 29건에 5,600천원을 받았습니다. 조기신고 및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감시초소의 산불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을 운영하고 산불진화 장비, 무전기 외9종 3,434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춘기 산불 발생건수를 보면 5건인데 여기에서 농산폐기물 소각이 2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농산폐기물소각에 따른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과 산림이 울창함으로 인해서 산불이 대형화가 되어서 인력으로서는 진화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산과 연접한 논, 밭 등에서의 농산물폐기물소각에 대해서는 전원 의법조치하고 헬기에 의한 조기진화 체계를 구축해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부터 권역별 헬기임대로 상시 대기조치가 되어집니다.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산청에 있고,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함양,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거창에 상주해 있습니다. 이렇게 10일씩 해당 군에 상주해 있으면서 연락만 취하면 출동토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달에 11,5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계획은 총 9,158㏊인데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기예찰, 적기방제를 해서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집중적인 방제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육성과 밤나무 해충 적기항공방제로 주민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 산림청헬기가 부족해서 적기 밤나무 해충방제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입니다. 관내에 산지정화구역을 지정한 곳이 금서지막과 시천 내대입니다. 금년도 산지정화캠패인을 5회 실시하고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실시한 바 있고, 산 쓰레기 줍기를 산청군과 국립공원이 합동으로 헬기를 동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전체 67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산지정화단속은 7명을 적발해서 33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행락객이 날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유원지나 정상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락객이 많이 오는 철에는 산지감시원을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해서 계도는 물론이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관리입니다. 관내군유림은 563필에 60,053,906㎡로서 대부된 것이 184필에 9,618,516㎡, 미대부가 379필에 50,435,390㎡입니다. 추진사항은 군유림 조림은 단성면 방목리 산183번지외 2필지 6ha입니다. 수종 및 본수는 고로쇠나무로 10,500본 식재했습니다. 군유림실태조사를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명의 관리자 수가 5건이고, 대부기간이 경과된 것이 7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유림을 대부받아서 목적을 위반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은 대부목적 위반자는 대부허가를 취소하고 무단점용은 5년 간 과태료를 징수해서 대부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보호계장 김정도, 지도계장 송원근입니다.
그러면 산림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이 205㏊인데 214㏊를 함으로 해서 104%이며, 국·도비를 포함해서 758,000천원입니다. 추진성과로는 불량임지 수종갱신을 하여 경제수종으로 조성하고 산지소득원 향상을 위한 유실수종 확대보급을 하였습니다. 관광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환경림을 조성하였고, 군세입의 일환으로 군유림내에 고로쇠나무를 식재해서 수액채취용으로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조림지 풀베기 대상임지에는 덩굴류가 극심해서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를 조기에 실시해서 덩굴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에는 덩굴을 제거하고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이 됩니다. 여기에는 3,140㏊에 100%의 실적을 올렸으며, 추진성과는 체계적인 작업이행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적지선정, 적지실행으로 우량임지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풀베기작업시 예취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조림목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육림사업비중에서 산주자력부담금16-40%가 되기 때문에 영세산주로서 자력부담이 제대로 안 돼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풀베기작업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실시하고 육림사업비 자력분을 군비로서 보조해서 내실있는 사업을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산지사방 3㏊, 사방지추비 7㏊, 야계사방1㎞, 사방댐 1개소입니다. 지금 사방댐만 빼고 거의다 100% 됐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381,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은 도환경연구원에서 시행했고 황폐산지 및 토사유출우려지 복구로 재해예방을 하고 적지적공법으로 수원함양, 이수기능확충과 토사유출 방지로 국토보전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19㎞ 계획으로 11.16㎞는 마쳤습니다. 부진 사유는 당초 오봉에서 유평까지 3.6㎞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국립공원의 공원점사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는 생비량 관동에서 상능, 시천 사리에서 마근담일원이 군유림으로 현재 설계를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산간오지마을간 교통난 해소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산림경영기반 조성으로 산림작업의 능률향상과 산불위험지 방화선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미연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구간 내에 외지산주가 많아서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전 산주소재를 파악하고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춘기, 추기로 나누는데 춘기는 1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며,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해서 약7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으로서는 군본청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읍면에도 12개의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를 하고 등산로 조정도 돼 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서는 기상상태에 따른 산불예보제를 실시하고 산불방지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산불방지 대책은 유급감시원 70명, 공익근무요원 20명해서 90명을 배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춘기 1월부터 5월 15일까지 60명을 썼고 추기에는 70명을 쓰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각 읍면에 12명, 초소 2명, 군청 3명해서 17명으로 공무원 책임구역제를 확행했습니다. 산연접지 소각금지 위반자는 과태료 29건에 5,600천원을 받았습니다. 조기신고 및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감시초소의 산불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을 운영하고 산불진화 장비, 무전기 외9종 3,434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춘기 산불 발생건수를 보면 5건인데 여기에서 농산폐기물 소각이 2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농산폐기물소각에 따른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과 산림이 울창함으로 인해서 산불이 대형화가 되어서 인력으로서는 진화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산과 연접한 논, 밭 등에서의 농산물폐기물소각에 대해서는 전원 의법조치하고 헬기에 의한 조기진화 체계를 구축해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부터 권역별 헬기임대로 상시 대기조치가 되어집니다.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산청에 있고,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함양,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거창에 상주해 있습니다. 이렇게 10일씩 해당 군에 상주해 있으면서 연락만 취하면 출동토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달에 11,5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계획은 총 9,158㏊인데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기예찰, 적기방제를 해서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집중적인 방제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육성과 밤나무 해충 적기항공방제로 주민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 산림청헬기가 부족해서 적기 밤나무 해충방제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입니다. 관내에 산지정화구역을 지정한 곳이 금서지막과 시천 내대입니다. 금년도 산지정화캠패인을 5회 실시하고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실시한 바 있고, 산 쓰레기 줍기를 산청군과 국립공원이 합동으로 헬기를 동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전체 67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산지정화단속은 7명을 적발해서 33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행락객이 날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유원지나 정상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락객이 많이 오는 철에는 산지감시원을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해서 계도는 물론이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관리입니다. 관내군유림은 563필에 60,053,906㎡로서 대부된 것이 184필에 9,618,516㎡, 미대부가 379필에 50,435,390㎡입니다. 추진사항은 군유림 조림은 단성면 방목리 산183번지외 2필지 6ha입니다. 수종 및 본수는 고로쇠나무로 10,500본 식재했습니다. 군유림실태조사를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명의 관리자 수가 5건이고, 대부기간이 경과된 것이 7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유림을 대부받아서 목적을 위반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은 대부목적 위반자는 대부허가를 취소하고 무단점용은 5년 간 과태료를 징수해서 대부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 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 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용수 군유림에 대한 대부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실태 조사후 후속조치를 하셨는데 당초에 대부지를 관리를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대부목적에 따른 지목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관리실태 조사후 후속조치를 하셨는데 당초에 대부지를 관리를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대부목적에 따른 지목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대부목적에 따른 지목변경은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면서 초지대부가 있고, 목장대부가 있고, 조림대부가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초지조성을 한다고 대부를 한 사람이 목장용지로 쓰고 있을 때 지목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대부자도 우리 군민인데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명의변경 대부자와 타인권리로 한 양도 양수관계를 확인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제 나무를 심고 군유림을 관리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명의는 B라는 사람에게 돼 있습니다. 산청읍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산청읍에는 없습니다. 범학에 있는 것은 오재혁씨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실태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사 노용수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김칠수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고, 올해 군유림을 대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올해는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군민들에게서 대부요청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공공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유림을 대부해 주고 하면 대부자에 대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는 될 수 있으면 안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기 대부된 것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옛날에는 대부 허가를 해줄 때 목축 허가를 뒤에 받았지만, 재작년부터는 초지조성 허가부터 받으면 바로 대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받는 기간이 경과해도 산림과에서는 그걸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간이 넘어 대부가 안되더라도 초지를 조성하라는 행정경고만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기간이 넘었다고 빼앗아 우리 목적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조림에 대한 대부는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고 다른 시설은 대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간이 넘어 대부가 안되더라도 초지를 조성하라는 행정경고만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기간이 넘었다고 빼앗아 우리 목적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조림에 대한 대부는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고 다른 시설은 대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1월달 업무보고 할 적에 군유림관리에 대한 조사내용이 대부 목적대로 사용한 여부, 타인관리방침 등 여부에 관해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대부를 해 주면 목적대로는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실제 조사했습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 면을 통해서 조사하고 요구가 있으면 하는 형편입니다.
○간사 노용수 전체 군유림 563필지중에서 대부림이 184필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는 힘든데 그렇다면 2년에 한 번씩 하던, 3년에 한 번씩 하던 행정구역상 갈라서 실제 대부목적대로 사용여부를 따져서 제대로 챙겨 주시고, 다음에 대부자 271명중에 주소가 산청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그런 것까지는 상세히 조사 안 했습니다. 대부는 산청에 있던 사람이 대부 받아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간사 노용수 진주권 정도면 관리한다해도 가능합니다만 예를 들어 부산이나 서울사람이 주소를 두고 대부를 받아서 관리한다면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부자하고 관리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강력하게 하셔서 정말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타지에 있는 분들이 산청에 있을 때 대부받아서 조림해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부료를 내는 건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국·공유지를 대부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성이 됩니다. 그리고 영구권이 매매가 되는 현실에서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대부료를 현실화시키면 군유림을 대부받을 때 애를 덜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지금 대부료는 군유림은 국유림관리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산림법상에 군유림 특혜가 있어가지고 공유림은 국유림에 준한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과태료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산림법상에 군유림 특혜가 있어가지고 공유림은 국유림에 준한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과태료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 전에 송계장님 답변중에 현실적으로 외지인들의 대부가 계획돼있는 것을 박탈하거나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의 개념을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민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지방자치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을 해주시라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쉬운 일만 하면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을 추구해 달라고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조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서면상의 법이 확실히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보고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익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과거 관치주의시대 때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걸 생각게 해 다소 서글프기도 합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특히 이 문제를 신경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확보도 어렵습니다마는 그걸 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곳의 임도가 설치되어지고 산지의 자원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2월 달에 전국 선진지 견학을 강원도에서 밀양까지 전국을 두 번씩이나 돌아본 일이 있는데 저는 어느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시자치단체에 들어갈 때마다 임도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10군데 자료를 받은 것 중에 8군데 이상이 어떤 시책적 판단에 의해서 임도시설을 한다고 얘기합디다. 풀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산청같으면 금서 오봉 여기는 산지개발에 대한 목적은 다소 미약하더라도 휴양지나 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로서의 개발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때 임도시설을 해서 군에서 자체경비로 도로를 닦는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자치단체 직원들이 정말 군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과 비교해서 솔직히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됐다는 단적인 일면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지곡사에 임도시설 해 놓은 곳을 의원님들도 가보셨을 것이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봤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망했습니다. 이유는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해 놓고 나서라도 상당히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대적 상황하고 비춰 볼 때 과연 맞느냐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임도시설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자연 훼손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 산림과는 훼손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청은 산지가 80%인데 훼손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 없습니다)
무조건 획일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을 해주시라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쉬운 일만 하면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을 추구해 달라고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조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서면상의 법이 확실히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보고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익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과거 관치주의시대 때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걸 생각게 해 다소 서글프기도 합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특히 이 문제를 신경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확보도 어렵습니다마는 그걸 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곳의 임도가 설치되어지고 산지의 자원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2월 달에 전국 선진지 견학을 강원도에서 밀양까지 전국을 두 번씩이나 돌아본 일이 있는데 저는 어느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시자치단체에 들어갈 때마다 임도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10군데 자료를 받은 것 중에 8군데 이상이 어떤 시책적 판단에 의해서 임도시설을 한다고 얘기합디다. 풀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산청같으면 금서 오봉 여기는 산지개발에 대한 목적은 다소 미약하더라도 휴양지나 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로서의 개발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때 임도시설을 해서 군에서 자체경비로 도로를 닦는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자치단체 직원들이 정말 군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과 비교해서 솔직히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됐다는 단적인 일면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지곡사에 임도시설 해 놓은 곳을 의원님들도 가보셨을 것이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봤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망했습니다. 이유는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해 놓고 나서라도 상당히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대적 상황하고 비춰 볼 때 과연 맞느냐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임도시설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자연 훼손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 산림과는 훼손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청은 산지가 80%인데 훼손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 없습니다)
무조건 획일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구분하고 임지별 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도로주변이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꼭 보존해야 될 곳이 있을 것입니다. 보존되어야 할 곳은 허가가 나고 보존되지 않아도 될 부분은 허가가 안납니다. 보존되어야 할 곳과 보존되지 않아야 될 곳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청의 산림과 행정이 그렇다는 것 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면 참고가 되도록 밝혀주시고, 어떤 허가 신청이 되는 것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 사고에서 생각되어져야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권영범 위원 임도허가가 가능하면 마을과 마을을 잇는다든지,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지금 현재까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이 숙원하는 임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로 절대적으로 임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산불예방이나 산림경영상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상위법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성삼섭 예, 없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게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그렇다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방법, 군민에게 이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웃 면과 이웃 면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서 임도개설을 했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없습니다. 매각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산림형질변경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반려된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특이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전임지 내에서 주로 강과 도로하고 가까운 데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또 가축을 키우면 수질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든지, 각종 법상에 저촉된다든지 해서 반려된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농지전용은 면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규모에 따라서 작은 건 면에서 합니다.
○김상종 위원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사실 면의 담당자를 보면 거의가 기능직이고, 산림관계는 면에서도 군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쓰지않고 있는데 앞으로 조정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황매산 석재허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96년 6월 14일부터 2001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훼손할 수 있다는 허가 면적이 몇 ha입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3.9㏊입니다.
○보호계장 김정도 0.8㏊입니다.
○김호기 위원 기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기 훼손된 부분의 정리 차원에서 허가를 종료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더 이상 훼손이 된다면 문제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 훼손된 부분의 정리차원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보호계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산청군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가 정해졌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총면적이 62,074㏊입니다. 과거에 기 편성된 준보전임지가 10,225㏊이고 보전임지가 51,840㏊입니다. 그 외 지정한 것이 11,889㏊입니다. 사유림을 보면 98%가 준보전임지로 돼 있고, 국공유가 2% 이렇게 해서 전체 준보전임지로는 22,114㏊를 산림청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과거 10,225㏊를 두고 이번에 11,889㏊를 산림청에 올려 놓고 있는데 전국 거의 대부분 신청한대로 통과됐는데 산청군만 량이 많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김창윤 위원 임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서 오봉과 유평 관계가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얼마쯤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국립공원관리소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으나 공단본부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11월 21일자 신문에 96년 산청군 임도개설이 자연훼손에 앞장선다는 부정적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국립공원과 사용협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가 확실히 정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문에 보도된 자료가 산림과에서 정보제공이 된건지 아니면 기자 임의대로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실무자끼리는 국립공원 측에 가서 협의한 결과 확고부동한 찬성을 얻어냈습니다만 위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보도는 의회에서 그 당시 거론될 때 그것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보도가 난 이후에 산림과에서는 이 기사를 두고 기자하고 이 내용에 대해 주고 받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거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행정적으로 치명타를 준 것인데 보도내용 그대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 분석해서 신문사에 정정 회신을 받지 않으면 여기에 응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된 내용으로 산림허가를 해주면서 그 용도가 골재채취 레미콘 자재로서 허가가 되었는데 허가 일자는 94년 12월 달에 해주었고 허가 내용은 골재사용입니다.
시기가 지나서 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허가해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하고 측정하고 감정해서 물량을 허가해 주는지 물량기준을 말해 주십시오.
다음 보도된 내용으로 산림허가를 해주면서 그 용도가 골재채취 레미콘 자재로서 허가가 되었는데 허가 일자는 94년 12월 달에 해주었고 허가 내용은 골재사용입니다.
시기가 지나서 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허가해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하고 측정하고 감정해서 물량을 허가해 주는지 물량기준을 말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성삼섭 당초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있는 물량을 기초로 현지실사하여 계산을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38,600입방미터를 허가해 줬는데 그 양이 8t 트럭을 기준으로 하면 몇 차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약 4,800대 정도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어느 계에서 허가해 줍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보호계에서 해줍니다.
○보호계장 김정도 매장된 물량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업체에서 허가 신청할 적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자기들이 기술적인 검토 받아서...
○위원장 홍진술 기술적인 근거를 제시합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과거에는 그런 법이 없었지만 95년 이후부터는 허가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대 2㏊ 이상이 될 때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야 허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면적을 훼손하고 복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독권이 보호계에 있습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설계 검토해서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지고 했는데 행정에서 업무의 한계성을 느끼고 책임부서가 사전에 이런 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챙겼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을텐데, 앞으로는 훼손복구관계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금서의 지막에 농지관계도 있고 하천관계도 있고 이런 건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산림과장께서는 지막 155번지 보존임지입니다. 1081번지 산림훼손 95년 5월 22일자로 보완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산림허가를 해 줬는데 여기 산림훼손은 종교단체에 의한 임야훼손입니다. 이 두 지대에 대해서 허가해준 면적과 그 위치가 확실한가 안한가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그것은 확인 측량해서 훼손허가 산림부분에는 처분하고 준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절을 짓는 사람이 다른 농지인줄 알고 훼손했는데 산림법에 의해서 측량해 보니 산림이라서 복구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벌금 받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확실하지는 않지만 3,500㎡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몇 월달에 조치했습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행정조치된 건 95년도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것도 개인이나 기업체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종교단체는 이렇게 끝나는게 아닙니다. 뒤에 숨은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제대로 지도를 못해서 벌금했다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서...
○김창윤 위원 그 옆에 가면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 옆의 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과거에는 산을 훼손하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이것은 하천을 완전히 부지화해 버리고 군유재산을 훼손해서 하천을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군유재산이 아니고 도유림입니다.
과거 국유림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하천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하천이 났는데 그렇게 되어서 하천에 대한 건 과거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해서...
과거 국유림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하천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하천이 났는데 그렇게 되어서 하천에 대한 건 과거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해서...
○김창윤 위원 국유림을 허가해 준 것은 산청군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국유림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됐다고 하면 결론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상세하게 토지의 분할이나 경계같은 건 지적공사에서 기술적으로 측량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서 원래부터 하천에 대한 경계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지적공사에서도 준공검사 도면을 발급할 때 임의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로 거쳐서 검토해서 준공검사 도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천산림을 훼손해가지고 하천이 난다고 짐작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계장 김정도 측량상 국유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번더 묻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절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낼 수 있는지 없는지 참고로 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제가 오고난 이후 허가 건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송계장님, 지적공사에 산림과장이 요구하면 임야든, 하천이든, 국유림이든 주위에 들어간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면 받을 수 있죠?
○지도계장 송원근 측량된 도면을 산림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리고 주위에 이미 임야가 되어 있고 나무가 무성하게 있고 기존에 절터가 있습니다. 허가를 해줄 때에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옛날 절터를 찾아 주는 것이 원칙인데 어째서 장소 변경까지 해가면서까지 산림훼손 허가까지 해주었는지?
○지도계장 송원근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대지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절로 지은 지역은 산이 아니고 농지입니다. 농지에 절을 지었기 때문에 인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위해서 넓게 해주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토석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단속한 실적은 제가 오고나서는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신경써 주세요.
○위원장 홍진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4페이지, 조림계획에 장기수는 각 면단위로 할당해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요구입니까?
○식수계장 박봉규 금년에 조림할 것은 작년 9월달에 읍면에 공문이 나갑니다. 읍면의 신청 부분은 개인의 희망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가 알기로는 그렇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조림할 곳이 없어요. 면적량이 내려오면 면장들이 집집마다 사정을 하는데 계획대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식수계장 박봉규 지금은 조림물량이 상당히 줄어서 일년에 100㏊내외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희망받아서 하면 각 읍면에서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식수계장 박봉규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특히 산청은 거의가 임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산지의 경제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됩니다. 특히 영세하고 산밖에 없는 산청지구는 행정에서 소득적인 측면이나 관광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실제상으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산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산청 5만 군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이상으로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자료는 특별조치법 시행전과 이후의 군유림대부현황 대부자의 주소, 성명, 지목, 지번, 대부료 현황을 14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나가면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특히 산청은 거의가 임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산지의 경제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됩니다. 특히 영세하고 산밖에 없는 산청지구는 행정에서 소득적인 측면이나 관광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실제상으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산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산청 5만 군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이상으로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자료는 특별조치법 시행전과 이후의 군유림대부현황 대부자의 주소, 성명, 지목, 지번, 대부료 현황을 14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나가면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께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께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2일 산청군 산업과장 박신대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계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복천 농어촌 개발계장, 손영기 유통계장, 유병대 축정계장, 민창식 농산계장, 박종대 양정계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에 있어서 지난 8월달에 창녕에서 산청농업발전 합동연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회는 군민화합과 전참가자가 지역발전을 다시 한 번 생각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청 쌀 작목반에서 품질인증 쌀 250㏊ 30천가마를 재배해서정부수매가의 1등가격보다 비싼 50천원씩 자체 수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 생산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타농가에서 정부수매를 많이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기관·단체협의회를 운영해서 상호협력증진과 정보교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산청농산물 홍보 축제행사를 금년에는 메뚜기잡기대회와 사과축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청농산물 홍보와 산청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산청 농특산물 현황책자를 제작해서 체계적인 홍보에 임했고, 농산물경매장을 개설해서 생산농가의 소득을 다소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경매식 집하장은 지난 11월 27일 본격적인 개장을 했는데 월, 수, 금 3일동안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매량을 10㎏ 500상자 정도씩 경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부분입니다. 농림수산투융자사업의 사후관리 지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업비를 회수한다든가 하는 여타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겨 일부 수리가 불안전한 논에 모를 심어 놓았다가 모가 타 죽어서 수확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공신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반성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농지관리입니다. 관내농지중에서 진흥지역 44%, 진흥지역밖이 56%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림수산 사업 투융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4건의 사업에 45,00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4%는 지원이고, 56%는 융자 또는 자부담입니다. 96년도 농림수산 투융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합동지도반을 구성 운영해서 합동지도를 겸해 왔습니다.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심도있는 지도에는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는 3,968,000천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진도는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수산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완공을 보지 못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리산전통엿, 지리산양봉원, 산청자반식품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수출농단 건설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단지를 신등면 가술리에 금년 1,931,000천원을 투자해서 유리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0%,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여기에는 수출용 국화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사업은 신안면 청현리에 1,500,000천원을 들여서 유리온실 3,300평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큰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메론과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신안 중촌에 600,000천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은 완공이 되어지고 기계설비는 구입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군도 식부면적은 5,790ha의 모를 심어서 단수가 490㎏으로서 높은 단수를 보였습니다. 생산량은 28,371톤으로 환산하면 19만석 정도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은 금년에 총 1,497,000천원에 상당하는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2%가 공급 되었습니다.
다음 특작생산에 있어서 느타리버섯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생초면 느타리버섯 작목반에 13호가 참여해서 버섯첨단재배시설 1동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정과 지원상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영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확정된 사람이 51명이 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후계자는 총 5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에 42농가에 3,419,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고 진도는 80%입니다.
추곡수매는 1차 수매물량이 141,160가마였습니다. 1차분을 12월 9일까지 100%수매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산물벼 수매도 정부수매에 포함됩니다. 15,000포대를 별도로 품질인증된 산청쌀작목반에서 재배해서 30,125포대를 50천원씩에 농협에서 사들였습니다.
농협 자체매입도 산청농협에서 수매량외 30,273포대를 48천원씩에 별도로 매입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복천 농어촌 개발계장, 손영기 유통계장, 유병대 축정계장, 민창식 농산계장, 박종대 양정계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에 있어서 지난 8월달에 창녕에서 산청농업발전 합동연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회는 군민화합과 전참가자가 지역발전을 다시 한 번 생각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청 쌀 작목반에서 품질인증 쌀 250㏊ 30천가마를 재배해서정부수매가의 1등가격보다 비싼 50천원씩 자체 수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 생산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타농가에서 정부수매를 많이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기관·단체협의회를 운영해서 상호협력증진과 정보교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산청농산물 홍보 축제행사를 금년에는 메뚜기잡기대회와 사과축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청농산물 홍보와 산청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산청 농특산물 현황책자를 제작해서 체계적인 홍보에 임했고, 농산물경매장을 개설해서 생산농가의 소득을 다소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경매식 집하장은 지난 11월 27일 본격적인 개장을 했는데 월, 수, 금 3일동안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매량을 10㎏ 500상자 정도씩 경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부분입니다. 농림수산투융자사업의 사후관리 지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업비를 회수한다든가 하는 여타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겨 일부 수리가 불안전한 논에 모를 심어 놓았다가 모가 타 죽어서 수확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공신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반성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농지관리입니다. 관내농지중에서 진흥지역 44%, 진흥지역밖이 56%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림수산 사업 투융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4건의 사업에 45,00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4%는 지원이고, 56%는 융자 또는 자부담입니다. 96년도 농림수산 투융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합동지도반을 구성 운영해서 합동지도를 겸해 왔습니다.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심도있는 지도에는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는 3,968,000천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진도는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수산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완공을 보지 못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리산전통엿, 지리산양봉원, 산청자반식품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수출농단 건설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단지를 신등면 가술리에 금년 1,931,000천원을 투자해서 유리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0%,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여기에는 수출용 국화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사업은 신안면 청현리에 1,500,000천원을 들여서 유리온실 3,300평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큰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메론과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신안 중촌에 600,000천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은 완공이 되어지고 기계설비는 구입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군도 식부면적은 5,790ha의 모를 심어서 단수가 490㎏으로서 높은 단수를 보였습니다. 생산량은 28,371톤으로 환산하면 19만석 정도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은 금년에 총 1,497,000천원에 상당하는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2%가 공급 되었습니다.
다음 특작생산에 있어서 느타리버섯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생초면 느타리버섯 작목반에 13호가 참여해서 버섯첨단재배시설 1동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정과 지원상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영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확정된 사람이 51명이 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후계자는 총 5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에 42농가에 3,419,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고 진도는 80%입니다.
추곡수매는 1차 수매물량이 141,160가마였습니다. 1차분을 12월 9일까지 100%수매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산물벼 수매도 정부수매에 포함됩니다. 15,000포대를 별도로 품질인증된 산청쌀작목반에서 재배해서 30,125포대를 50천원씩에 농협에서 사들였습니다.
농협 자체매입도 산청농협에서 수매량외 30,273포대를 48천원씩에 별도로 매입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농림수산투융자 지원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수산분야에 투융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양어장시설 이런 부분에 다소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양어장이라면서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단성 서부쪽에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수산분야에서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농어촌개발계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도 보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우리관내에도 양어장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년부터라도 이런데 지원을 더 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별도 계획은 없고 종전과 같이 지원사업에 역시 포함시켜서 육성할 부분은 육성하도록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양어장 폐수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않다 보니까 양어장 밑에있는 지역에서 목욕을 하다 집단으로 피부병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폐수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농어촌 투융자 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적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 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지난 번에 감사계하고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특히 농기계분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기계를 사 가지고 자기들끼리 임의로 사업자를 바꾸었다든지 트랙터를 사도록 돼 있는데 다른 걸 샀다든지 이렇게 기종을 위배한 농가에 대해서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리산머루주는 수매량이 얼마 정도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계약재배를 시켜 가지고 그걸 수매해서 전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머루의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1년에 머루주 판매되는 금액이 9월말까지 442,000천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주민들 이야기가 원지 부근에서 생산되는 머루는 없고 경기도에서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결국 지리산머루라는 상표만 붙여가지고 공급만 하는 것이지 지역민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거액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다소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계약재배 한 그 양으로는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부득이하게 들여옵니다. 관내에 재배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전통식품공장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관내에 유치를 하게 됩니까?
○유통계장 손영기 농촌투융자사업의 일환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업체를 신청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에 보고하고 농림수산부에서 사업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국비가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통식품회사를 설립할 적에 자기 자본비율을 안 따지죠?
○유통계장 손영기 자부담을 사업비의 20%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경영상태나 신용조사를 안해 보셨죠?
○유통계장 손영기 융자관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금신용조사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비, 도비 보조비만 챙기고 나중에는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폐업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유통계장 손영기 저희군에서도 경영부실로 폐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가공산업육성관계는 판로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계장 손영기 금년도 지리산호박외 6개 업체는 금년도 대상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나와 있지않습니다.
○이상래 위원 국·도비를 받아 공장을 설립해서 만약의 경우 판로도 안좋고 해서 회사가 안될 경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보조관리규정에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투융자지원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농가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면에 신고를 합니다. 면에서 확인해서 사업추진 집행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김상종 위원 바로 내려 줍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에서 바로 면으로 갑니다.
○김희수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뽕밭관정이 있는데 뽕밭은 대부분 산지를 밭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뽕밭이라는 것이 가뭄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데 관정을 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가물 때에는 물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정을 파도록 계획돼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차라리 명목은 이래도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데 물을 대도록 활용하면 좋겠는데 순수하게 뽕밭에 이 사업을 한다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계장 민창식 지금 뽕밭에 관정을 파는 것은 금년도 국도비지원사업에 책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94년도에는 가물어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입니다. 아주 가물 때에는 호스를 깔아서 하고 남은 물을 인근 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뽕나무밭에 샘을 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잠실옆에 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고 전혀 활용도가 없습니다.
○농산계장 민창식 잠실은 뽕밭옆에 대부분 설치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선진지 견학에는 견학지역하고 사업비만 나와 있고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교육이나 연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상종 위원 불합리하기 때문에 97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재원문제도 있고 작년에 군에서도 했고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도 있고, 첫째 원인은 재원문제입니다.
○김상종 위원 다녀온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결과를 받아 보시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산업과장 박신대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잠업생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소득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약용으로 판거죠?
○산업과장 박신대 지금은 100%가 약용으로 판매되고 금년의 소득은 800,000천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간사 노용수 양협은 양협대로, 개인 농가는 농가대로, 잠사는 잠사대로 이렇게 하면 품질도 틀리는 수가 있고 판로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협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인도쌀과 중국쌀이 있는데 식용입니까?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인도쌀과 중국쌀이 있는데 식용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중국쌀은 식용이고, 인도쌀은 가공용입니다.
○간사 노용수 쌀은 수입을 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청까지 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한참 언론에서 떠들고 했는데 인도쌀이 들어와서 보관되고 있는 것이 제법 많습니다. 375t입니다.
○간사 노용수 보관료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죠?
○산업과장 박신대 예, 그렇습니다.
○간사 노용수 어째서 산청까지 들어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경상남도에서 배정이 그렇게 돼 왔습니다.
○간사 노용수 과장님이 4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지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위한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읍면 직원들을 교대로 일제히 교육시켰습니다.
○간사 노용수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농지전용에 관해서 허가건만 나와 있거든요. 읍면의 신고건이 반려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읍면에서 조치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정부의 투융자 사업으로 인한 사업은 농지전용신고를 도에서 승인받도록 그렇게 돼 있죠?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지침입니다.
○간사 노용수 농지법에는 명기가 안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안 돼 있고 지침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복천 당초 41건에서 뒤에 2건 합해서 43건입니다.
○간사 노용수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산청읍 범학에 두사람은 진흥기금 승인신청을 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되어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건을 도에 승인 요청도 안했다는 말이죠? 읍면에서 잘못 처리한 거란 말이죠?
(산업과장 : 예)
건수와 면적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 예)
건수와 면적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허가 건수는 115건인데 신고 건수는 271건에 21.4㏊, 읍면에서 처분한 것이 42.2㏊인데 도에서 허가 해 준 것이 56.2㏊로 농지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87년부터 8년간 저희군에 벼 재배면적만 준 것이 810㏊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면 10년인데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도로에 그렇게 들어와 버리고 순수하게 농가소득을 위해 농지전용해서 하는 건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이용할 때는 군과 읍면에서 농축산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해 달라거나 이의제기를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별로 없습니다. 해제조건에 적합해야 되고, 주기가 5년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간격도 맞아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진흥지역으로 들어갈 요건이 안되는데도 들어가 있는 곳도 있는데 결국은 타용도 전용도 불가능하고,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 해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다면 각 읍 면에 그런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수매물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수매량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 네, 있습니다.)
그 수매물량중에 잔량과 산청군이 일반수매할 수 있는 물량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 네, 있습니다.)
그 수매물량중에 잔량과 산청군이 일반수매할 수 있는 물량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약 20,000가마가 모자랍니다.
○김창윤 위원 개인이 시설할 수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는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상 산청군 관내 일반 농민들이 필요한 농로마저 개설못하고, 포장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개인이 영업할 수 있는 이런 곳에다 포장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계단지같은 경우는 도투융자에서 추천한 사업중에서 양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95년도 추가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윤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도로까지도 포장해 주어야 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부지는 자부담해서 했습니다. 시설비는 도비하고 예산으로 지원해 줬는데 가능한 우리 지역의 축산업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비가 지원됐을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추곡수매량이 95년도 280,000가마, 금년도에는 240,000가마로 40,000가마 차이가 나는데 96년도에 생산량이 95년보다 평균적으로 볼 때 행정에서는 몇 % 정도로 보십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산청군이 7-8%, 경상남도는 10.5% 늘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금년도에 작년보다 40,000가마 적게 하고 생산량은 늘었다는 수치를 두고 어떤 분석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자체 수매했습니다. 산물벼도 포함됩니다.
○간사 노용수 가축 방역사업 실시상황에 보면 꿀벌 응애류구제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 내역을...
○축정계장 유병대 몇 년 전에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응애류가 많이 번졌습니다. 그 에 따른 방제 사업입니다.
○간사 노용수 가축방역사업은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축정계장 유병대 도에서 약제가 군에 배부되면 읍면을 통하여 양봉조합이나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약제만 공급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에 끝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98년까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42조원 중에서 전국 시·군 단위로 나누어 보면 산청군에 투자된 자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자부담, 융자를 포함해서 195,000백만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산업과 분야죠?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농어촌개선사업비를 국비보조 내지는 지원사업들의 사후관리는 물론 인력이나 법적제도를 봐서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가지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관리가 잘 돼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후관리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지원만 해주고 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차피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마련돼 되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농촌이 아닌 희망적인 농촌이 되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농어촌개선사업비를 국비보조 내지는 지원사업들의 사후관리는 물론 인력이나 법적제도를 봐서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가지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관리가 잘 돼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후관리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지원만 해주고 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차피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마련돼 되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농촌이 아닌 희망적인 농촌이 되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공동으로 하면 부락 내에서 이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 농기계보관 창고는 개인소유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는 분에게는 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각자 창고가 없다든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넣도록 부락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합니다. 도시지구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안면사무소앞에 도로농지에 골재채취 레미콘이 있는데 그곳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됩니까? 토지 형질변경 대상이 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그 지역이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 형질변경구역이 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농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매매구입자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자기가 소요한 액수를 줘야 되는데 기준이 농지보유현황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영세한 농가들이 논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정 이상이 되면 농지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청의 현실과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법관계를 떠나서 농정업무를 다루는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농민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갖추어서 민원야기가 안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때는 산청군에서 산업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민들의 실망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농민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산청군은 농사인구가 대다수기 때문에 시책적인 융자문제라든지 영농창고 정부지원책 이런 사항은 일단 운영의 묘를 살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발전될 수 있는 기반구축에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관계를 떠나서 농정업무를 다루는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농민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갖추어서 민원야기가 안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때는 산청군에서 산업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민들의 실망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농민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산청군은 농사인구가 대다수기 때문에 시책적인 융자문제라든지 영농창고 정부지원책 이런 사항은 일단 운영의 묘를 살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발전될 수 있는 기반구축에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2일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계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사회지도과장 박정근입니다.
사회지도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생활개선계장 이미림입니다.
사회지도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생활개선계장 이미림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기술보급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변수석, 경제작물계장 공재식, 축산계장 윤종섭, 정호변 기술개발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변수석, 경제작물계장 공재식, 축산계장 윤종섭, 정호변 기술개발계장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사회지도과장 박정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전문영농인이 되기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작목기술반 2,450명, 생활개선반 1,1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104%입니다. 농업핵심기술 3-4가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실기,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32회에 3,17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회,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농촌지도자회 42개회 1,29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H 교육행사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교육에 731명의 참석과 학교4-H, 7명에게 1,050천원의 학교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농민 소외감 증대를 연합회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로 안정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지키기, 4H 육성, 내고장 목화알리기와 향토사랑을 통해서 산청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번째로 살고 싶어하는 선진 농촌을 만들기 위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금서면 신아, 구아, 쌍효 3개마을로서 소득작목 확대재배, 쾌적한 농촌 환경개선으로 94년 당초의 11,067천원, 96년에는 16,026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해당하는 하우스 작목 선별이여서 작부체계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장정보를 입수해서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WTO출범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한 생활개선회 조직강화입니다. 12개 회 244명이 활동, 금년도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으로 1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4,800천원의 기금조성과 무의탁 독거노인을 방문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금년도 단성 생활개선회에서는 도지사 봉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전문교육의 정기실시로 여성의 능력배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오부면 오전리 오전에 금년도 처음 40,500천원을 투자해서 96년도에 생활개선 도단위 최우수 생활개선 시법마을로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전지역에 최대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 운영은 단성면 남사 1개소를 설치하여 금년도 9월 23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지전용 허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작업 휴식실은 농작업 휴식공간이므로 창고나 작업장의 기능과 부합되어 농지전용이 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전문영농인이 되기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작목기술반 2,450명, 생활개선반 1,1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104%입니다. 농업핵심기술 3-4가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실기,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32회에 3,17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회,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농촌지도자회 42개회 1,29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H 교육행사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교육에 731명의 참석과 학교4-H, 7명에게 1,050천원의 학교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농민 소외감 증대를 연합회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로 안정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지키기, 4H 육성, 내고장 목화알리기와 향토사랑을 통해서 산청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번째로 살고 싶어하는 선진 농촌을 만들기 위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금서면 신아, 구아, 쌍효 3개마을로서 소득작목 확대재배, 쾌적한 농촌 환경개선으로 94년 당초의 11,067천원, 96년에는 16,026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해당하는 하우스 작목 선별이여서 작부체계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장정보를 입수해서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WTO출범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한 생활개선회 조직강화입니다. 12개 회 244명이 활동, 금년도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으로 1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4,800천원의 기금조성과 무의탁 독거노인을 방문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금년도 단성 생활개선회에서는 도지사 봉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전문교육의 정기실시로 여성의 능력배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오부면 오전리 오전에 금년도 처음 40,500천원을 투자해서 96년도에 생활개선 도단위 최우수 생활개선 시법마을로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전지역에 최대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 운영은 단성면 남사 1개소를 설치하여 금년도 9월 23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지전용 허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작업 휴식실은 농작업 휴식공간이므로 창고나 작업장의 기능과 부합되어 농지전용이 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쌀 생산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15개소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동력이앙기 1,921대에 대한 식부침 조절 지도로 포기수가 금년에는 75.8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양질미 안정생산으로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95년도 25%에서 96년도 37%까지 높였습니다.
병해충의 정확한 발생전망을 예측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제 협의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농가선호도가 높은 품종의 편중재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 육성 우량품종을 적극 보급하여 재해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제작물 지도입니다. 시설채소 부분에서 안전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면적을 조사하였으며, 원예시설 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을 2개소하였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소득증대방안 세미나를 1회 개최하였고, 수출용 딸기 신품종을 3HA 재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 육묘 공급을 지난해 13HA에서 25HA로 늘였습니다. 외래해충 방제를 위해 전농가를 순회지도 하였으며, 연작 장해방지, 태양열 소득 연시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염류 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조사를 328동 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부분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시설설치와 과수 다목적 무인방제 및 점적관비 시설설치로 생력화 및 품질향상 5개소 5㏊를 했고, 저희들이 2년간 직영한 시범산 과수 우량묘목을 생산 농가에 13,000주 분양했습니다. 과종은 감과 밤나무입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특히 역점사업으로서 연동하우스 고소득 작목 입식이 미흡했습니다. 농업관측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소득 작목 입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축산기술지도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육우 증체율 향상을 위한 랄그로 주입을 했고, 한우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개발 1000부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는 2개소의 돈사에 관수 및 스프링쿨러 설치와 축사내 유해가스 강제 환풍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으로는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을 1개소, 톱밥 발효우사 2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산청한우 생산자 단체육성을 위하여 산청 한우연구회를 창립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는 한우 고급육 생산기본 시설자재 확보 및 농가 수용태세가 미흡한데 거세기본자재를 확보해 나가고 거세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 흑돼지의 고유체형 고정이 미흡했는데 품종개량과 우수형질을 선발해서 산청흑돼지를 브랜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지도사업에서 찾아오는 지도사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주요 전략작목 실증시험으로 기술개발,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체제 운영으로 현장애로 기술을 타결해 나가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량종묘생산시설로서 무병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20평 운영하고, 증식망실 하우스 260평으로 우량수박 재배 적응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정밀검정으로 수요충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토양검정 시비처방을 893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으로 양축농가의 피해 경감을 위한 병서감정을 454점 했습니다. 농기계 공작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센타 운영 문제점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어놨습니다마는 조직배양실 정밀작업 전담요원 미확보로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인력 고용활용 및 전문지도사를 위탁훈련시켜 단기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 타결에 직원의 전문기술이 부족한 것은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 세미나 등에 참석,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연작장해 방지대책으로 하우스 양액재배 시설을 확대토록 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경영 개선 지도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촌지도소를 한자리 종합상담실화해서 농가경영 기초자료에 의한 개별농가 영농설계 및 전문지도사와 연계하여 기술상담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공중전산망을 통한 농축산물 가격정보를 수집 분산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경영체 운영실태 조사입니다. 관내에는 법인체가 52개소 있는데 단계별 성장목표를 설정, 우수 법인체를 발굴하여 발전모델로 활용하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를 15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농업경영 전문 교육 2회,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 및 신기술 개발 선진지 견학에 40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는 아직까지 지역의 농업인들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생산비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선도농가를 시범적으로 110명 정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 지도사 개인별로 지도자료를 관리하며 사무능력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 전산실을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사업능률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쌀 생산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15개소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동력이앙기 1,921대에 대한 식부침 조절 지도로 포기수가 금년에는 75.8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양질미 안정생산으로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95년도 25%에서 96년도 37%까지 높였습니다.
병해충의 정확한 발생전망을 예측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제 협의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농가선호도가 높은 품종의 편중재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 육성 우량품종을 적극 보급하여 재해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제작물 지도입니다. 시설채소 부분에서 안전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면적을 조사하였으며, 원예시설 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을 2개소하였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소득증대방안 세미나를 1회 개최하였고, 수출용 딸기 신품종을 3HA 재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 육묘 공급을 지난해 13HA에서 25HA로 늘였습니다. 외래해충 방제를 위해 전농가를 순회지도 하였으며, 연작 장해방지, 태양열 소득 연시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염류 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조사를 328동 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부분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시설설치와 과수 다목적 무인방제 및 점적관비 시설설치로 생력화 및 품질향상 5개소 5㏊를 했고, 저희들이 2년간 직영한 시범산 과수 우량묘목을 생산 농가에 13,000주 분양했습니다. 과종은 감과 밤나무입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특히 역점사업으로서 연동하우스 고소득 작목 입식이 미흡했습니다. 농업관측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소득 작목 입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축산기술지도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육우 증체율 향상을 위한 랄그로 주입을 했고, 한우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개발 1000부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는 2개소의 돈사에 관수 및 스프링쿨러 설치와 축사내 유해가스 강제 환풍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으로는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을 1개소, 톱밥 발효우사 2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산청한우 생산자 단체육성을 위하여 산청 한우연구회를 창립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는 한우 고급육 생산기본 시설자재 확보 및 농가 수용태세가 미흡한데 거세기본자재를 확보해 나가고 거세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 흑돼지의 고유체형 고정이 미흡했는데 품종개량과 우수형질을 선발해서 산청흑돼지를 브랜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지도사업에서 찾아오는 지도사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주요 전략작목 실증시험으로 기술개발,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체제 운영으로 현장애로 기술을 타결해 나가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량종묘생산시설로서 무병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20평 운영하고, 증식망실 하우스 260평으로 우량수박 재배 적응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정밀검정으로 수요충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토양검정 시비처방을 893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으로 양축농가의 피해 경감을 위한 병서감정을 454점 했습니다. 농기계 공작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센타 운영 문제점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어놨습니다마는 조직배양실 정밀작업 전담요원 미확보로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인력 고용활용 및 전문지도사를 위탁훈련시켜 단기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 타결에 직원의 전문기술이 부족한 것은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 세미나 등에 참석,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연작장해 방지대책으로 하우스 양액재배 시설을 확대토록 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경영 개선 지도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촌지도소를 한자리 종합상담실화해서 농가경영 기초자료에 의한 개별농가 영농설계 및 전문지도사와 연계하여 기술상담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공중전산망을 통한 농축산물 가격정보를 수집 분산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경영체 운영실태 조사입니다. 관내에는 법인체가 52개소 있는데 단계별 성장목표를 설정, 우수 법인체를 발굴하여 발전모델로 활용하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를 15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농업경영 전문 교육 2회,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 및 신기술 개발 선진지 견학에 40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는 아직까지 지역의 농업인들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생산비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선도농가를 시범적으로 110명 정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 지도사 개인별로 지도자료를 관리하며 사무능력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 전산실을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사업능률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님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상황,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님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상황,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양강좌를 2개 과정 16회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됐죠?
교양강좌를 2개 과정 16회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됐죠?
(사회지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합리적인 가정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교양강좌를 16회나 실시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건 없고 교육으로 끝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합리적인 가정경영이나 아름다운 집안을 가꾸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는 농촌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병행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생활개선계장 이미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불우노인들에게 점심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무하고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업무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개선계장 이미림 사회복지과업무하고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생활개선회에서는 생활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실천하는 봉사활동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소가 별개기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이 되어진다니까 이런 업무 협조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는 시대가 여권이 상당수준 신장돼 있고 질적인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생활개선회를 좀 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기술 과학교육이라든지 여성 정기교육을 강화하여 실생활에 적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생활기술 과학교육이라든지 여성 정기교육을 강화하여 실생활에 적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건강관리실 운영이 유익하다고 해서 가능하면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 데 어떻게 확대시키자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지않고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합니다.
○김상종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농촌지도 공무원 교육 이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교육을 받고 농촌지도 교육을 시킬만한 지식을 습득했다고 보십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기초지식은 닦아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지도사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오히려 농민들보다 지도사의 기술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부 작목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화훼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역개발센터시설 총 평수하고 시설자금, 내부적으로 투입된 지도사항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지도를 받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에게는 성의를 다했으며, 지역개발센터 내에서 한 것은 첫째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동 하우스가 2동있는데 복수박과 일반수박 4개 품종 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어느 것이 가장 알맞는가 하는 것을 선별했습니다. 종합검정실에는 토양 정밀검정을 차황, 오부, 생초를 포함해 일반시설채소를 하는 지역에 농민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했습니다. 신속한 질병감정을 위해서는 양축농가에 대해 기생충검사를 45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화훼단지 관계는 과장님께서도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경남에서 화훼를 하는데 있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왜냐하면, 산청군의 직원이 모르는 것이라면 잘 알고 있는 기술자에게 연락, 초청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되도록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영범 위원 산청군 관내에서 연동하우스가 얼마나 보급돼 있습니까? 국비나 지방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16동, 일반농가에서 연동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약 70동 정도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분석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16동에 대해서는 신경쓰고 주의깊게 조사를 합니다. 최하위 그룹이 3농가 정도,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농가가 6농가 정도, 그리고 5∼6농가는 중간 정도입니다.
○권영범 위원 연동하우스의 성공율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가 연동하우스를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하시는 분들에게 원인을 물어보니 연작에 의해 실패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지원받은 사람들이 원금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를 깎아 달라는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기조치를 한 번 했습니다.
○권영범 위원 원금삭감이나 이자 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까?
무엇때문에 연동하우스를 권장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국.도.군비까지 지원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연속적인 지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무엇때문에 연동하우스를 권장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국.도.군비까지 지원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연속적인 지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일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16농가에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기술보급을 해도 수용태세가 틀립니다.
○권영범 위원 개인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성공율만 높으면 모두 따라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성공시키고, 토질변경을 해서라도 연작피해가 안나오도록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일반 농민들이 요청한 부분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간혹 있습니다. 단동하우스를 하다가 기술연마가 되면 양액재배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연동하우스를 더 권장할 생각은 없죠?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실패원인이 기술지도를 잘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참여한 농민들의 이해을 충분히 시킬수 있는 부분을 그 농민의 수준에 맟추어서 하지못한 그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각종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작목선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종자나 품종갱신을 하기 위한 연구시설이 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조직배양실에서 연구해낸 품종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아직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감자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를 받아 연동하우스를 지으신 분중에는 지도소에서 도와주고해서 성공했다면 고맙다고 생각할 것인데 빚만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도소에서 개인지도를 해서라도 성공할 방법을 찿을 계획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16농가에 대해서 개별카드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하우스를 하는 분들 얘기는 작목선택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시세라는 것은 모르는데 그러다보니 사업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권영범 위원 작목선택이 문제가 아니고 연작피해는 분명히 오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서 연작피해를 막아주어야 하고, 성공사례는 권장해서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지리산 토종닭 종계를 보급한다고 1개소 했습니다. 실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종계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충분하게 공급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지금까지 지리산쪽에 토종닭의 종계를 보급하는 내역 있죠?
(기술보급과장 : 예, 있습니다)
판매가 상당히 되는데 정말 토종닭인지, 육계인지 소비자들은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리지역 특화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 예, 있습니다)
판매가 상당히 되는데 정말 토종닭인지, 육계인지 소비자들은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리지역 특화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시천, 삼장지역을 중심으로 토종닭보급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양이 소비되어지니까 토종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계장을 설치해서 필요하면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당초에 시천, 삼장지역을 중심으로 토종닭보급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양이 소비되어지니까 토종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계장을 설치해서 필요하면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래 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보조금이 10,000천원이고, 자부담 2,000천원 시설비조로해서 지원해준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안에 넣는것은 자부담하기로 하고 시설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래 위원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삼장 평촌 공경석씨 농가 입니다. 종계를 확보하는 것은 경상남도 종축장을 통해서 우수종란을 확보해 자체농가에서 부화해서 생산되어지는 알을 가지고 연중 공급하는 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몇 수나 키우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지금 100여수 정도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지도소에서 하는 농민학습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농촌지도사회, 4-H, 농업경영후계자를 비롯해 주로 3개 단체를 학습단체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기금적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4H의 후원금은 얼마입니까?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지금 현재 83,510천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생활개선회는 얼마입니까?
○생활개선계장 이미림 회원들의 회비로 거출하고 있어 얼마되지 않습니다. 남해화학과의 자매결연으로 10,000천원하고 그외 해서 25,000천원입니다.
○간사 노용수 농촌지도자회는 얼마입니까?
(기도기획계장 : 30,000천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왜 임원수당을 주고 4H나 생활개선회는 왜 안 주고 합니까?
똑 같은 농민학습단체로서 농촌의 지역발전에 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단체는 임원수당이 나가고 어느 단체는 안나가고 이러면 부당합니다. 빠른 시일 내 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바랍니다. 특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으면 무슨 장사를 해서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안 도와주고 농촌지도자단체에 줘야 되겠어요? 꼭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수당을 주든, 안주든 일괄적으로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기도기획계장 : 30,000천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왜 임원수당을 주고 4H나 생활개선회는 왜 안 주고 합니까?
똑 같은 농민학습단체로서 농촌의 지역발전에 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단체는 임원수당이 나가고 어느 단체는 안나가고 이러면 부당합니다. 빠른 시일 내 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바랍니다. 특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으면 무슨 장사를 해서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안 도와주고 농촌지도자단체에 줘야 되겠어요? 꼭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수당을 주든, 안주든 일괄적으로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위원장 홍진술 있는 것도 축소하려고 하는데...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방침이 15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4H나 생활개선회는 사단법인체가 아니더라도 농촌지도자는 진짜 농촌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기술을 보급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수당을 주게 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두분 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각종여성단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도 부녀자들을 상대로 소양교육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대략 잡아서 100,000천원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에 2분의 1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남자한테 투자되는 돈과 비교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여성문제와 본 청 사회복지과 여성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관리하면 예산도 훨씬 작게 들고 효과면에서도 나을 것입니다.
산청군 여성문제는 산청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그래서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성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산청군 여성문제는 산청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그래서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성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훈련용 농기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훈련 대상자는 누구이며 훈련 시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콤바인 등 2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지도소에서 신 기종반과 부녀자 농기계반을 하고 있고, 그 외 순수한 농기계 교육은 개발센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간 110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순회수리용으로 밖에 활용이 안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교육용기계도 대여해서 영농작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중앙지시가 내려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나, 4H, 생활개선회 이 세가지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되는데는 한 군데입니다. 노력은 똑같이 하는데... 3개 단체를 한 군데로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꼭 3개 단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각종 단체를 재점검해서 가능한 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도소장 이중호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고 생활개선회나 4H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자체를 통합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럼 특별히 운영의 묘를 살려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산청군은 선진화된 농업 특히 수도작에 대해서는 크게 발전이 되지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품종개발에 앞장서 병충해에 강한 우수한 종자보급과, 기술적 지도를하여 소장님이하 전공무원이 일심단결해서 97년도 행정전반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오늘은 이로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의 중요한 사안들중 잘못된 부분, 주민들과 여론수렴을 통한 것 등을 감사를 통해 집행부서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과 아울러 내일은 문화공보실,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니,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의 중요한 사안들중 잘못된 부분, 주민들과 여론수렴을 통한 것 등을 감사를 통해 집행부서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과 아울러 내일은 문화공보실,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니,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