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장 정위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6일,  산청군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우 지적정보계장, 이상기 지적계장, 박승순 토지관리계장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저희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제공 및 주민의 재산권 관리에 최대한 봉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1월말 현재 민원발급실적은 111,180통 발급했습니다. 수수료는 34,429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임야 대장등본, 지적·임야도 등본, 등록증명, 건축물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 열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 이동지 정리 조사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에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분할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처리현황을 보면등록전환 314필, 분할 7,494필, 합병 924필, 지목변경 1,649필로 총 10,381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지적정보 처리운용입니다. 국토정보센터자료 제공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속한 전산운용체계 확립과 대민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지적업무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 이동이 12,000필, 소유권변동이 16,000필로 11월말 현재  실적은 25,494필을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여기는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등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소유자가 직접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변경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직접 등기를 다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등록전환 314필, 지목변경 1,649필, 분할 7,494필, 합병 924필, 등록사항정정 100필로 총 10,481필을 했습니다. 참고로 등기비 절감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보통 등기 신청한건에 30천원 입니다. 10,481필에 대한 등기수수료를 산출하면 300,000천원으로  이것이 우리군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됩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대장운용입니다.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건축물대장을 본청으로 이관 관리하는 것 입니다. 인수일자는 올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총 17,497건으로 신대장이 1,820건, 구대장이 15,677건 입니다.  건축물대장정리 및 등본발급 현황을 보면 신규대장등재가 311건, 소유권 정리 327건, 기재사항변경 349건, 등본발급이 3,212건입니다. 여러 가지 인수를 받고 보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등기소와 협의해서 건축물대장 부동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인 단체등록 및 등록번호 관리입니다. 비법인단체라함은 종중, 종교,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현재 저희군에 등록된 종중, 종교 기타단체는 종중 1,041건, 종교 697건, 기타 301건을 합해서 2,039건이 단체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을 보면 96년 올해 등록사항은 약47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대상업무는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전반이 되겠고, 경계복원 현황측량등 확인을 요하는 지적측량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등록전환, 분할, 경지·구획 확정, 기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10,802건으로 9,258건의 현지검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산림과가 운영하는 불법 전용 산림 특례법 측량 검사를 올해 6월 22일에 마감함으로 해서 384필을 특례법으로 지적 정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현재 공유로 등기된 공유자중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해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4필 정도로 도에서 계획을 시달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군부에는 다소 뜸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군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5건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중인 5건 20필을 12월중으로 조사 완료해서 97년 1월중에 분할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분할측량 수수료 30% 감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전액면제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은 지적공사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서비스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대국민신뢰도 제고 및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현황을 보면 11월말 현재 실지검사는 6,686필을 검사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96년 지적 측량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응답인원 16명이 창구직원 태도, 직원업무수행자세, 기한내 측량, 측량결과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불미한 어떤 사례가 없었습니다. 
  열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기준점 관리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의 유지를 위하여 지적기초점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측량성과의 부정확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지적기준점을 보면 지적삼각점 23점, 시가지 도근점 857점중에서 복구는 한건도 없고 올해 350점을 신설했습니다. 
  열한번째,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합리적인 지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정확한 조사·산정과 객관성, 공정성 확보로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세자료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 충족에 대처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조사대상은 전과세대상토지와 국·공유 잡종재산으로 지가 열람기간인 4월 29일에서 5월 19일중으로 의견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지가 재심의를 받은 것은 68필지로 30필지의 상향요구와 38필지의 하향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 기각 23필지, 상향 24필지, 하향 21필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개인에게 개별공시지가 통보된 후 재조사청구가 22필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향요구가 15필지, 하향요구가 7필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기각 2필지, 상향 14필지, 하향 6필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정결정청구가 4필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번을 바꾸어 정리했다던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필지중 상향2필지, 하향 2필지 있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개발부담금 운영입니다.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로소득적인 지가상승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근절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90년 3월부터 96년 11월말 현재 개발부담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16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사항은 264,95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건수는 12건으로 152,125천원, 미징수는 4건으로 112,826천원이며, 3건은 아직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1건으로 93년도에 부과된 사항인데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있다시피 성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등기를 했습니다마는 부과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부과하기 전에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희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부과, 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부과 9건에 116,653천원중 6건에 대해 22,972천원을 징수했고, 3건에 대한 93,681천원은 미징수했습니다. 미징수 3건은 납기일 미도래로써 첫째 신세계리조트가 97년 5월 4일까지 88,000천원 정도 입니다. 산청읍의 유병철씨 근린생활시설이 97년 1월 27일까지 4,000천원, 시천면 이남기씨는 2,000천원이 있었는데 군세 1,000천원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국세 1,000천원이 남아 있으며 종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업무의 보다 신속·정확·원활한 처리로 토지의 투기적거래의 사전 예방과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거래 정착에 그 실현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가 96년도에는 허가가 654건, 불허가 16건, 사후신고 567건, 사전신고 88건, 협의 9건으로 1,33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95년과 비교하면 다소 상승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열네번째, 부동산계약서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증여·교환등 계약서를 검인함으로써 미등기 전매등 부동산의 불법거래와 부동산 투기예방과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계약서를 검인함으로써 행정 당국에 노출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6년도에는 매매가 1,087건, 증여 180건, 판결 11건, 교환 4건으로 95년도와 비교하면 상승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에 부동산 업소가 13개소로서 공인중개사 2, 중개인 11개업소입니다. 분기별로 조사합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중개영업 행위, 장부비치여부, 중개업별 금지행위 준수여부 등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토지관리계에서 합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토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도시계획에 의해 바뀌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본인들이 토지를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 농협이 미곡처리장을 개발 착공했을 때 개발시점의 공시지가와 완료시점의 공시지가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즉 불로소득적인 지가상승이 일어났을 때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집을  짓는 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를 들면 개인이 택지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 농지로 있다가 미곡처리장, 공장, 주유소같은 대규모 사업이 개발될 때 지가가 상승되어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적인 그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토지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대규모가 아니면 해당이 안됩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부과 사항을 보면 미징수 사유는 납기 미도래이고 96년도 부과사항은 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 시천 내대 남봉희씨, 농산물가공공장부지조성 생초 어서 박삼서씨, 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 산청 차탄 유승희씨, 시천 신천 이남기씨, 산청 옥산 우병철씨, 명주가구공장 사장 윤근택씨, 콘도미니엄 신세계리조트, 다목적 창고건립, 석재가공공장 산청...

○지적과장 정위식   예를 들어 전통농산물 가공공장이면 면세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데 개발부담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그런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회의가 있을 때  전통적인 농업관련분야를 심사해서 건의할 계획도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농업용에 대하여 면세규정이 없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납부기한이 93년 11월 4일부터 94년 6월 3일까지인데 독촉을 하다가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약 30일 기간을 경과해서 재산압류등기를  7월 5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전에 이미  6-7개 업체로부터 압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이것은 결손처리하는 것이 낫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전에 건설부에서 기준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가를 선정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건설부에서 다 못하니까 감정평가사를 임명조치해서 시군별로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표준지가를 심사하는 감정평가사가 4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읍면 담당자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금년에 필요한 사항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쯤 표준지가가 확정되면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읍면담당공무원이 개별지가를 산출합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그 당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중산리는 그 당시 상업용지 필지수가 많지 않아서 상업용지의 기준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용지를 선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95년도 중산리에 복합표준지가가 없어서 강점석씨의 건물에 대해서도 중산 국민학교부근 주거단독표준지가를 따서 비교하다 보니까 사실에 관계없이 표준지가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됐고  96년도에 재청구가 있어서 일반상업용지 기준지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읍면 담당자가 많은 업무를 다루다보니 착오가 생겨 비교 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지지가 업무를 본 청으로 이관해서 전문성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업무를 보도록 내무과에 직제개편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청으로 이관해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현재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불법중개업이라고 하면 첫째는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 없습니다. 매년 중개사 연합에서 교육시키고 자체적인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앞으로 불법중개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면별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산청읍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가지 중요한 부분에 주거가 많이 분포돼 있는 데에는 도근점이라고 해서 몇 점 놓을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먼저 산림과에서 주관한 것인데 불법으로 5년 전에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간 양성화시켜준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어느 기준보다는 사실대로 거래했다면 사실대로 기록해 주어야 됩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현행법에 기준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6일,   산청군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락 부과계장, 신점술 징수계장, 조우관 경리계장, 홍종윤 관재계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부과징수 현황은 11월말 현재 도세, 군세 합해서 전체 전체는 목표 139%에 해당하는 7,273,000천원이 부과되고 이중 94% 6,850,000천원이 징수되어져 지금 목표대비 13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는 계획대비 141%가 부과가 되었고 군세는 125%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세도 전체적으로는 1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7개 법인 개인으로부터 326,000천원 추징했고, 읍면별 경쟁방식을 도입해서 담배소비세 관계 증대를 위해 노력 결과 담배소비세 과세현황은 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듯이 국산담배소비세분야에서 약 200,000천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수입 담배소비세가 74,000천원 감소가 된 것은 수입담배소비세의  배분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전국에 외국산담배 판매액을 가지고 고르게 갈라주는 것을 지금은 소비지별로 배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외국산담배 적게 피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비중은 순수군세의 52%정도에 해당됩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는 423,000천원 있습니다. 이중에 현년도 것이 326,000천원과 과년도 것이 97,381천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도세, 군세를 보면 군세가 133,000천원, 군세가 192,000천원 입니다. 군세의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경남제사 108,000천원 체납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재산압류 조치해 두고 있는데 부지의 일부가 매각 되는 즉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체납자 재산압류를 486건 했고, 무체재산권압류를 26건, 공매처분을 1건 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로 건설 굴삭기를 한 대 구입해서 산청읍에 배치해 한 달에 8-10일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청가축시장 매입건 입니다. 
  산청 구가축시장을 50,000천원에 매입해서 다목적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청 소방파출소 부지확보는 차탄농공단지내 공공이용시설 부지에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청종합복지회관 시설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액과  매도액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의 매각수입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364필지에 대한 대부금이 9,271천원, 도·군유재산 206필지에  6,800천원의 대부금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7,087필지를 대상으로 기대부가 113건, 요대부가 135건, 합병대상이 1,682건, 분할대상 1건, 지목변경 623건인데 후속조치를 내년중에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6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909천원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도축장이 운영되지 않으니까 주로 업자들이 도축하는 것은 저희들의 세입이 안됩니다. 도축을 하기 위해 진주나 함양에 가게되고, 자가도축의 경우도  업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에서 가정에서 잡는 경우도 도축세를 징수하도록 촉구를 합니다만 역시 부진한 형편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짐작컨데 스스로 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은 내용을 알고 면의 직원들이 종용해서 내는 경우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실제 도축한 사람이 당연히 내야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도축세가 부실해서 면에 촉구는 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면에서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기존에 있는 도축장도 법에 맞도록 시설 정비를 하려면 400,000천원이 들고 97년도 이후에는 법이 더 강화되어 그 규정대로 하려면 2,500,000천원이 더 소요되어 집니다. 세원발굴 차원에서 도축장을 설치하는 것 보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돌출간판에 대한 공간세는 아직 지방세에는 세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에는 돌출간판에 대한 공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세목이 공간세는 아니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로 돼 있을 것입니다. 

○징수계장 신점술   그것은 담당업무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그렇습니다. 공간세는 아니고 공공부지에 점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승인 받아서 취득하는 토지는 2필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촌 폐천부지에 대한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제출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산청 가축시장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했고, 매입전망이 흐려져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복지회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아직 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매입한 토지는 주로 공공시설을 하면서 편입되는 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이 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을 위한 부지조성 계획은 9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을지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관광단지조성 이런 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에 다소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 소관과에서 이런 절차를 받다보니 일괄통제가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정확한 건 모릅니다마는 부지조성 계획면적이 900평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수로 봐서는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250,000천원이 되어야 관리계획 승인대상인데 금액 관계는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관재계장 홍종윤   2,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는 900평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평수가 늘어난 것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평수인지는 몰랐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 관계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초의 계획면적은 90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되면 주관 부서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다른 행정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군 예산의 집행사항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기왕 이루어졌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와 보완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200,000천원이 교육위원회로부터 넘어와 있습니다. 

○징수계장 신점술   김명호씨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논산에 재산조회를 해서 금년 7월 달에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압류 건이 많아서 우리가 못 붙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금고 내 여유자금은 필요불가결한 운영자금이 있는데 보통예금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됩니다. 그 외의 금액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최고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 26,000,000천원 정도가 주로 특정금리신탁, CD, 정기예금 형태로 관리돼 있고 보통 3-400,000천원의 여유자금은 별도의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기본금리는 같고 장려금이라든지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농협군지부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금리관계를 비교해 보면 극히 제한적입니다마는 경남은행이 0.5%정도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로비하고는 뜻이 다릅니다마는 공공여유자금, 금고외적 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사업을 하는데 한전과 협약해서 우리 구좌에 넣어 놓고 사업하는 경우에는 금고외의 공공예금 구좌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런 경우 그 돈을 자기들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2 - 3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농협군지부에만 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분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업무 편의상 농협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통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라 11개 읍 면에서 그 선을 통해서 납입이 가능한 상태이고, 보상금도 농협에서  지급명령만 하면 상대계좌에 바로 들어갑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농협에 많은 구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 편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고자금은 다른 기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고의 자금은 이체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출행위를 거칠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금고는 단일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고, 금고라고 하는 건 산청군의 금고 내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지 금고 자체가 나누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회가 되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임대하는 것으로 연간 임대료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금액에 달할때까지 무료로 사용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기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별도 사정이 있으면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축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금고가 민원실에 있었을때도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년에 200천원정도 되었는데 지금 민원실 형편상 금고를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쓰지 못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나가라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상사용 허가를 하지 않으면 나가야죠.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 내용을 별도로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료를 얼마로 계산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2-3,000천원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30년 정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노종수   일단 기부체납 해 놓으면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금고를 분산하는 건 원칙적으로 합리성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10개 시와 10개 군이 있는데 이중 특별회계를 하고 일반회계 금고를 이원화하고 있는 시는 3개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개시와 10개 군은 안하고 있는데 특정 금융기관을 말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경남은행에서는 금고를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오래된 곳에도  분리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고, 이원화시키는 것도 시기상조니까 다음 기회에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농협출장소를 군청 옆에다 짓고 나니까 타 금융기관에서 특혜성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고 농협의 의도대로 군청이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고는 어느 곳에 가도 자치단체의 구내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봐서 2-3년 내에 부득이 뜯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농협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했다면 농협의 권리만 정당하게 해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 걸 문제삼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갑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공제해 나가고 무상임대해 주도록 돼 있는 법이 있는데도 임대료를 받는 건 어려운 것이고 재산관리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7,270,000천원을 부과해 놓고 423,000천원 정도의 체납세가 생겼다는  지적이신데 지금의 체납세가 현년도까지 도세 226,000천원, 군세 197,000천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과한 금액을 다 받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산청 1건, 단성 2건은 운수회사에 대한 차량관계입니다. 93년도에 도의 세수조사결과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안 넣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처음부터 안 넣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는 처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원래는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공무원의 공무상으로 인정되는 사고는 이중장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넣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데 일부에서는 넣어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군수 권순영   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통제된 사회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매우 어렵고 원칙적으로 지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축시세와 축산물시세의 차이가 심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생산자 단체가 단결해서 보다 값이 비싼 곳으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김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일반적인 사항이나, 재원 정도는 통보가 되어 상하가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서 보조감독을 지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서 같은 것이 현장에 가면 언제든지 비치돼 있기 때문에 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몰랐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군수 권순영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업자가 그 지역에서 공사한다고 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는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듣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로나 대피소같은 곳은 필요할 때 제 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수용문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 예산이 있으면서도 못하고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에 미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아시다시피 중산관광단지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해 왔고 민원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임 이후 이것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결과는 미진하다고 저도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향전환한다든지 실패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경기 불경기와 겹쳐서 어렵게 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 관계 부서로 하여금 조사시켜 흑백을 가려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이는 중산리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를 같이 조사해서 응분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절차상 취득 승인을 안 받고 취득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챙기지 못한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의회를 경시했거나 그러한 뜻에서 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오늘 아침 저도 처음 알았는데 실무자간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를 두고 견해차이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건 분명히 의회의 승인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미처 못 챙긴 것은 군수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군수 권순영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는 이런 횡적인 협조가 잘 되어지도록 통제한다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안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보통 결제과정에서 협의를 받습니다. 합의받고 그 다음에 부군수,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때로는 사업 부서에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지출될때만 재무과에서 관계합니다.

○부군수 강인석   의회에서 부지매입 재산취득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미 이행해 시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의회에서 책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사업은 중단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종과 횡을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데 절차상 실무자들이 다소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비를 97년도나 내년 추경에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목표 달성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사실은 이충무공 백의종군 사업비가 도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사항을 실무자가 순간적으로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를 등한시했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실무자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절차 행위가 누락됐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저희들은 생수판매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생각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연후에 이 문제는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홍보를 강화해서 판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를 영입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군수 권순영   우리 생수가 아닌 다른 생수가 공급됐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하 전직원을 생수를 홍보하는 홍보요원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층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공급에 있어서는 우리 산청읍에 있는 대리점에 연락해서 언제든지 공급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농협중앙회와 이미 전국에 나갈 수 있도록 계약은 돼 있습니다만 운반비가 문제가 되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진주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최소한 한 집 이상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하라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100% 다 된 건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기 업무처럼 군수입장에서, 회사입장에서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만 미흡한 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판로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이 문제는 실무자나 저나 똑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대기업에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과 아울러 어느 시기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값도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타 어떤 형태로든 빨리 처분이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 권순영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가지고 몇 년 걸리겠다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고를 해 놓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기업과 계속 면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뚜렷하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점에 대해서는 여하튼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취임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직종분야만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충원을 원칙적으로 안 했습니다. 김해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해시도 조직개편을 했을지언정 감원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정수준에 될 때까지 자연감소에 대해서 는 결원 보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무부 산정기준이 내년 초나 금년 말에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정원을 줄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권순영   저는 기존 인력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감원시킬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지적과 같은 데에는 막대한 행정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을 쓰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일용이든 상용이든 일원화해서 인사부에서 통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수 권순영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인력을 검토해야지 지금 많다 작다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건당 예정가격으로 봐서는 250,000천원입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5,000평방미터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만족하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