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12월10일(토)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
- 1.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 2.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 3.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안
- 4. 원지2공구택지조성사업잔여부지매각및도로부지매입안
- 5. 2000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
- 2.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 3.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안(군수제출)
- 4. 원지2공구택지조성사업잔여부지매각및도로부지매입안(군수제출)
- 5. 2000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공용식 오늘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에 앞서 10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2000년도 예산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피로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사업장답사등 앞으로 많은 안건이 산재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까지 효율적이고 원만한 정기회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 그리고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에 앞서 10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2000년도 예산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피로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사업장답사등 앞으로 많은 안건이 산재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까지 효율적이고 원만한 정기회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 그리고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4항, 원지2공구택지조성사업잔여부지매각및도로부지매입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2건과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등 1999년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2건과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등 1999년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먼저 1999년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결산추경 예산편성의 배경과 추경예산안의 개요, 99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 결산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세입면에서 주민세 363백만원, 자동차세 290백만원, 재산세 86백만원등으로 지방세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되어졌고, 수수료 553백만원, 이자수입이 2,800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00백만원등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축으로 인건비 절감분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국·도비 특별교부세 증감에 따른 조정계상, 그리고 자체사업의 추가계상과 필수경상경비 일부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으로서 총괄표를 보시면 올해 예산의 총규모는 99년도 1회추경 예산보다 5,703백만원 늘어난 111,2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795백만원 늘어난 98,85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92백만원 줄은 12,3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98,859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4,684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당소비세등 1,012백만원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24,858백만원으로 기타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등 3,48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건 1,080백만원, 보통교부세 1,746백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47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99년 1회추경 예산보다 9,795백만원 증가했는데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이 1,025백만원 줄었고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해서 명예퇴직수당 306백만원 증가된 반면 인건비가 719백 줄었고 경상경비는 158백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5,050백만원 늘어난 64,973백만원인데 이중에 보조사업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2,489백만원 늘어난 41,863백만원이고 자체사업은 2,561백만원 늘어난 23,1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9,3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기능별 총괄, 8페이지의 부서별 총괄,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성질별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4,092백만원 줄어서 12,3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줄은 것은 세입면에서 농공단지 사업수입 385백만원, 발전소지원금 3,737백만원 감액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235백만원, 사업예산 3,57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87년 수해주택원금 조기상환으로 6백만원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29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12페이지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84건에 29,791백만원으로 이중 48백만원을 부담하지 않았고 중앙부처별 내역과 도의 실국별 보조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등 9건에 2,276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도비 보조사업은 산청읍 묵곡 마실들 농로포장등 6건에 627백만원 추경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의 주요 자체사업은 산청시장 중앙통로 확포장등 14건에 1,528백만원을 본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쌍효진입로 확포장등 5건에 1,08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자체사업 계상내역과 특별회계 교부세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는 2000년 수정예산 편성배경과 예산의 개요, 2000년 예산안 개요, 2000년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 수정예산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면에서는 내년도 보건의료원 한방진료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진료비 30백만원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2,500백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의 변경내시와 분뇨처리시설 추가지원을 위해서 수정예산에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필수경상경비를 일부 조정계상했고 지역현안사업비를 추가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부담을 조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개요를 보시면 총괄부분은 수정예산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8,087백만원 증가한 103,395백만원으로 수정편성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87백만원 증가한 89,254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 89,254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한방환자 진료비 30백만원 증액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지원율이 13.27%에서 내년도는 15%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99년 당초예산에는 10% 증액계상을 했으나 추가지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보다 6.9% 증가한 2,500백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15.9%인 1,625백만원 증액편성했고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는 15.7%인 3,932백만원 증액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는 8,087백만원 증가됐는데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고용보험료 6백만원, 경상적경비는 237백만원 증가됐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652백만원 증가한 61,910백만원이고 이중 보조사업은 군도 및 농촌도 확포장과 하정제 개수, 소도읍 개발로 7,367백만원 증가한 51,435백만원이고, 자체사업은 285백만원 늘은 10,475백만원 증액편성, 채무상환은 변동없으며 예비비는 192백만원 증가한 2,217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의 기능별 총괄과 8페이지, 부서별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입니다.
국고 양여금사업은 총 231건에 55,936백만원이고 그중 2건 1,334백만원은 부담을 하지 못 했습니다. 중앙부처별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현황과 도실과별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율곡사 대웅전 보수공사등 10건에 3,888백만원 수정계상됐고 주요도비 보조사업은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등 3건에 3,005백만원인데 소도읍개발 사업비 1,225백만원은 아직 부담하지 못 했습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의 양여금사업은 군도 확포장등 14건에 23,887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의 주요자체사업은 단성 청계지구 전원주택지 임도시설등 3건에 243백만원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은 산록변 예방선 소각과 소도읍개발비등 2건에 군비 1,334백만원은 부담하지 못 했는데 미부담 군비는 다음 1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계 전원주택지조성사업부지 교환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과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안의 사유는 사유토지가 전원주택조성예정지 중심부에 4필지가 산재해 있어서 현 상태로는 이것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고 장기간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를 했지만 매매의 승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토지를 우리 산청군이 매입한 토지와 상호교환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원주택부지 예정부지내에 진입이 가능토록 해서 외곽부지에 있는 우리땅과 상호교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지구내에 용도폐지된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지가 있는데 이 재산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 및 교환계획 4필지는 2필지에 2,319㎡인데 이것은 용도폐지된 국유지 도로입니다. 그리고 교환필지는 소유토지가 4필지로서 1,031㎡인데 일부는 답이고 일부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교환방법은 구역내 군유지와 사유지를 감정가격에 의거 면적으로 정산해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매입 교환토지 내역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잔여부지의 매각과 일부 도로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이것도 역시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과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 분양부지가 정상적으로 끊겨 있는 부지는 전부 분양을 마쳤는데 일부 자투리땅이 귀퉁이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는 자투리땅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는 위치라든지 땅의 형상이나 이런 걸 봐서 활용하기가 낮기 때문에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 활용케 함으로써 당초 목적했던 하천개수사업과 택지조성사업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토지를 매각코자 하며 일부 토지는 택지조성지구내에 도로내는데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되는 일부는 매입해서 도로를 내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와 매입토지대상, 또 도표로 돼 있는 잔여부지 현황은 서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결산추경 예산편성의 배경과 추경예산안의 개요, 99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 결산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세입면에서 주민세 363백만원, 자동차세 290백만원, 재산세 86백만원등으로 지방세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되어졌고, 수수료 553백만원, 이자수입이 2,800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00백만원등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축으로 인건비 절감분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국·도비 특별교부세 증감에 따른 조정계상, 그리고 자체사업의 추가계상과 필수경상경비 일부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으로서 총괄표를 보시면 올해 예산의 총규모는 99년도 1회추경 예산보다 5,703백만원 늘어난 111,2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795백만원 늘어난 98,85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92백만원 줄은 12,3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98,859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4,684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당소비세등 1,012백만원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24,858백만원으로 기타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등 3,48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건 1,080백만원, 보통교부세 1,746백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47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99년 1회추경 예산보다 9,795백만원 증가했는데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이 1,025백만원 줄었고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해서 명예퇴직수당 306백만원 증가된 반면 인건비가 719백 줄었고 경상경비는 158백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5,050백만원 늘어난 64,973백만원인데 이중에 보조사업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2,489백만원 늘어난 41,863백만원이고 자체사업은 2,561백만원 늘어난 23,1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9,3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기능별 총괄, 8페이지의 부서별 총괄,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성질별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4,092백만원 줄어서 12,3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줄은 것은 세입면에서 농공단지 사업수입 385백만원, 발전소지원금 3,737백만원 감액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235백만원, 사업예산 3,57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87년 수해주택원금 조기상환으로 6백만원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29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12페이지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84건에 29,791백만원으로 이중 48백만원을 부담하지 않았고 중앙부처별 내역과 도의 실국별 보조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등 9건에 2,276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도비 보조사업은 산청읍 묵곡 마실들 농로포장등 6건에 627백만원 추경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의 주요 자체사업은 산청시장 중앙통로 확포장등 14건에 1,528백만원을 본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쌍효진입로 확포장등 5건에 1,08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자체사업 계상내역과 특별회계 교부세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는 2000년 수정예산 편성배경과 예산의 개요, 2000년 예산안 개요, 2000년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 수정예산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면에서는 내년도 보건의료원 한방진료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진료비 30백만원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2,500백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의 변경내시와 분뇨처리시설 추가지원을 위해서 수정예산에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필수경상경비를 일부 조정계상했고 지역현안사업비를 추가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부담을 조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개요를 보시면 총괄부분은 수정예산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8,087백만원 증가한 103,395백만원으로 수정편성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87백만원 증가한 89,254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 89,254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한방환자 진료비 30백만원 증액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지원율이 13.27%에서 내년도는 15%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99년 당초예산에는 10% 증액계상을 했으나 추가지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보다 6.9% 증가한 2,500백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15.9%인 1,625백만원 증액편성했고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는 15.7%인 3,932백만원 증액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는 8,087백만원 증가됐는데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고용보험료 6백만원, 경상적경비는 237백만원 증가됐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652백만원 증가한 61,910백만원이고 이중 보조사업은 군도 및 농촌도 확포장과 하정제 개수, 소도읍 개발로 7,367백만원 증가한 51,435백만원이고, 자체사업은 285백만원 늘은 10,475백만원 증액편성, 채무상환은 변동없으며 예비비는 192백만원 증가한 2,217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의 기능별 총괄과 8페이지, 부서별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입니다.
국고 양여금사업은 총 231건에 55,936백만원이고 그중 2건 1,334백만원은 부담을 하지 못 했습니다. 중앙부처별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현황과 도실과별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율곡사 대웅전 보수공사등 10건에 3,888백만원 수정계상됐고 주요도비 보조사업은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등 3건에 3,005백만원인데 소도읍개발 사업비 1,225백만원은 아직 부담하지 못 했습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의 양여금사업은 군도 확포장등 14건에 23,887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의 주요자체사업은 단성 청계지구 전원주택지 임도시설등 3건에 243백만원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은 산록변 예방선 소각과 소도읍개발비등 2건에 군비 1,334백만원은 부담하지 못 했는데 미부담 군비는 다음 1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계 전원주택지조성사업부지 교환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과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안의 사유는 사유토지가 전원주택조성예정지 중심부에 4필지가 산재해 있어서 현 상태로는 이것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고 장기간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를 했지만 매매의 승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토지를 우리 산청군이 매입한 토지와 상호교환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원주택부지 예정부지내에 진입이 가능토록 해서 외곽부지에 있는 우리땅과 상호교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지구내에 용도폐지된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지가 있는데 이 재산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 및 교환계획 4필지는 2필지에 2,319㎡인데 이것은 용도폐지된 국유지 도로입니다. 그리고 교환필지는 소유토지가 4필지로서 1,031㎡인데 일부는 답이고 일부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교환방법은 구역내 군유지와 사유지를 감정가격에 의거 면적으로 정산해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매입 교환토지 내역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잔여부지의 매각과 일부 도로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이것도 역시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과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 분양부지가 정상적으로 끊겨 있는 부지는 전부 분양을 마쳤는데 일부 자투리땅이 귀퉁이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는 자투리땅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는 위치라든지 땅의 형상이나 이런 걸 봐서 활용하기가 낮기 때문에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 활용케 함으로써 당초 목적했던 하천개수사업과 택지조성사업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토지를 매각코자 하며 일부 토지는 택지조성지구내에 도로내는데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되는 일부는 매입해서 도로를 내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와 매입토지대상, 또 도표로 돼 있는 잔여부지 현황은 서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기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기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종합민원실장 최경호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8필지 2,562㎡으로서 그중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1필지 43㎡이며 교환으로 처분할 재산이 1필지 40㎡이고 매각코자하는 재산은 26필지 2,479㎡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산청읍 사무소 부지내에 사유지와 인근에 있는 군유지를 서로 교환하는 건과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및 구시장 부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산청읍사무소내에 도로변쪽에 산청읍 복지회관 부지 일부와 화단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3㎡이고 추정가격이 약 5,4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와 교환해서 취득코자 하는 군유지는 산청읍사무소 건너편 볼링장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0㎡이고 추정가액은 4,080천원 정도입니다.
이 사유지의 소유자는 교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교환을 하게 되면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코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총 26필지 ㎡이며 매각추정가액은 약 204,721,19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 영세규모의 토지가 9필지 1,279㎡이며 추정가액은 약 28,104,190원으로 규모, 위치, 형태 및 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래에도 우리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입니다. 나머지는 생초와 덕산시장부지로서 97년12월16일부터 공설시장의 정리를 위해서 현장조사 및 시장부지 점사용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거쳐서 98년7월16일 산청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를 이미 결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규모는 17필지 1,200㎡이며, 추정가액은 176,617천원입니다.
이상의 매각대상재산은 주민으로서는 생활불편해소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매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재산이며 우리군으로서는 보조 및 관리에 부적절한 재산이므로 2000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필지별 위치, 그리고 관리실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8필지 2,562㎡으로서 그중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1필지 43㎡이며 교환으로 처분할 재산이 1필지 40㎡이고 매각코자하는 재산은 26필지 2,479㎡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산청읍 사무소 부지내에 사유지와 인근에 있는 군유지를 서로 교환하는 건과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및 구시장 부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산청읍사무소내에 도로변쪽에 산청읍 복지회관 부지 일부와 화단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3㎡이고 추정가격이 약 5,4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와 교환해서 취득코자 하는 군유지는 산청읍사무소 건너편 볼링장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0㎡이고 추정가액은 4,080천원 정도입니다.
이 사유지의 소유자는 교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교환을 하게 되면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코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총 26필지 ㎡이며 매각추정가액은 약 204,721,19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 영세규모의 토지가 9필지 1,279㎡이며 추정가액은 약 28,104,190원으로 규모, 위치, 형태 및 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래에도 우리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입니다. 나머지는 생초와 덕산시장부지로서 97년12월16일부터 공설시장의 정리를 위해서 현장조사 및 시장부지 점사용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거쳐서 98년7월16일 산청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를 이미 결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규모는 17필지 1,200㎡이며, 추정가액은 176,617천원입니다.
이상의 매각대상재산은 주민으로서는 생활불편해소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매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재산이며 우리군으로서는 보조 및 관리에 부적절한 재산이므로 2000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필지별 위치, 그리고 관리실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1999년도결산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수정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1999년도결산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수정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