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12월27일(월)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호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멀리 생비량, 그리고 신안에서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셨습니다. 양지역 주민대표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이 평소 활동하시는 사항들을 군정질문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여러분이 선출하신 의원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식수댐건설 계획과 관련한 우리군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표명하고 돌아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한 금번 중앙부처 방문은 우리 의회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되었으며, 우리 의원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맥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의회에서는 지난 협의회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식수댐건설계획에 원천적인 봉쇄는 물론 이와 연계한 일련의 계획들을 하나 하나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의정활동을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식수댐건설 계획과 관련한 우리군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표명하고 돌아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한 금번 중앙부처 방문은 우리 의회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되었으며, 우리 의원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맥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의회에서는 지난 협의회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식수댐건설계획에 원천적인 봉쇄는 물론 이와 연계한 일련의 계획들을 하나 하나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의정활동을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21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산청군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또 느껴온 사안과 군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해를 돕는 한편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효율성있는 명확한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는 요령은 질문의원의 질문건수와 답변공무원의 답변건수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과 일괄질문·답변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위한 발언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얻어서 1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만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쓰레기매립장 철회용의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21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산청군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또 느껴온 사안과 군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해를 돕는 한편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효율성있는 명확한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는 요령은 질문의원의 질문건수와 답변공무원의 답변건수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과 일괄질문·답변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위한 발언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얻어서 1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만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쓰레기매립장 철회용의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공용식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입니다.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설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비량면의 양천강은 물이 맑아 잉어등 어족자원이 풍부하였으나 강 상류지역인 합천군 삼가면과 의령군 대의면의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어 풍족하던 어족이 멸종된 상태이며, 더구나 양천강 줄기인 인근 의령군 대의면 부곡마을에 의령군 쓰레기처리장이 설치되면서 수질악화 및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합천군 삼가면 소재지에 쓰레기처리장이 설치중에 있으며, 그리고 1992년도 생비량면 쓰레기장을 설치하면서 1읍면1쓰레기장 설치와 생비량면 쓰레기만 처리한다는 내용의 주민과의 합의가 있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 합의내용을 어기면서 생비량면에 2개소의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일로서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대에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면민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설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비량면의 양천강은 물이 맑아 잉어등 어족자원이 풍부하였으나 강 상류지역인 합천군 삼가면과 의령군 대의면의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어 풍족하던 어족이 멸종된 상태이며, 더구나 양천강 줄기인 인근 의령군 대의면 부곡마을에 의령군 쓰레기처리장이 설치되면서 수질악화 및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합천군 삼가면 소재지에 쓰레기처리장이 설치중에 있으며, 그리고 1992년도 생비량면 쓰레기장을 설치하면서 1읍면1쓰레기장 설치와 생비량면 쓰레기만 처리한다는 내용의 주민과의 합의가 있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 합의내용을 어기면서 생비량면에 2개소의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일로서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대에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면민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권순영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철회용의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강 수질과 관련하여 99년10월중 3대하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보면 경호강 1.0㎎/ℓ, 덕천강 1.1㎎/ℓ, 양천강 1.2㎎/ℓ로써 비교적 우리군내 다른 하천과 비교해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비량 면민들께서 우려하는 의령군 대의면 쓰레기매립장과 합천군 삼가면 쓰레기매립장은 양천강 상류지역으로서 인근 군의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5번지 일대에 조성 사용중인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장은 조성면적이 44,120㎡, 매립용량 215,000㎡로 조성 완료하여 99년7월부터 35년간 사용할 계획이며, 침출수는 1차 생물학적 처리후 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전량을 의령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어 침출수가 우리군쪽으로 방류하지 않고 있으며,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559번지 일대 조성중인 삼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1단계사업으로 매립장 조성면적 6,500㎡, 매립용량 45,000㎥로 공사예정기간은 98년11월부터 99년12월로 사용계획기간은 공사완료후 12년이며, 매립장 조성사업비는 44억 정도 소요되며 침출수는 1차 물리화학적처리, 2차 생물학적 처리, 3차 고도처리하여 청정지역 배출기준에 맞게 방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1쓰레기장 설치와 생비량면 쓰레기만 처리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로 1면1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위생매립장으로서의 투자비용과 관리인력등 사후관리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1일 처리량이 적은 관계로 인하여 완벽한 침출수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등에 예산이 과다소요되며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가 어려우므로 본군의 1일 쓰레기발생량이 20톤 내외임을 감안하여 한 곳에서 산청군 전체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므로 대규모 위생매립시설을 계획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생비량 매립장에는 신등면과 신안면 문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역의 쓰레기를 수거 매립하고 있으나 이는 매립장 관련장비와 관리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쓰레기를 유입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생비량면에 2개소의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에 관련하여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대는 이미 석산개발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으로서 도로도 개설돼 있고 전기가 인입돼 있는 등 쓰레기매립장 입지조건의 최적지로 판단되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립장 사업부지 15필지 139,548㎡중 매립장 조성부지인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86,975㎡를 134,810천원에 매입하였으며, 산청군 부리 및 생비량면 가계리의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04년까지 되어 있어 대체 매립장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이므로 사업의 시급성과 그간의 예산투입등 여러 가지 문제로 철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신규매립장을 조성완료하여 사용개시와 동시에 기존 가계매립장은 매립을 종료하여 동시에 두개의 시설을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반대여론에 대한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위치는 생비량면 화현리 일대로 선정, 추진하게 되어 생비량면민께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반대분위기가 고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의 운영상 제반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시설은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없도록 완벽한 위생매립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우선적인 지원과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군조례로 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의 장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천강 수질과 관련하여 99년10월중 3대하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보면 경호강 1.0㎎/ℓ, 덕천강 1.1㎎/ℓ, 양천강 1.2㎎/ℓ로써 비교적 우리군내 다른 하천과 비교해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비량 면민들께서 우려하는 의령군 대의면 쓰레기매립장과 합천군 삼가면 쓰레기매립장은 양천강 상류지역으로서 인근 군의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5번지 일대에 조성 사용중인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장은 조성면적이 44,120㎡, 매립용량 215,000㎡로 조성 완료하여 99년7월부터 35년간 사용할 계획이며, 침출수는 1차 생물학적 처리후 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전량을 의령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어 침출수가 우리군쪽으로 방류하지 않고 있으며,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559번지 일대 조성중인 삼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1단계사업으로 매립장 조성면적 6,500㎡, 매립용량 45,000㎥로 공사예정기간은 98년11월부터 99년12월로 사용계획기간은 공사완료후 12년이며, 매립장 조성사업비는 44억 정도 소요되며 침출수는 1차 물리화학적처리, 2차 생물학적 처리, 3차 고도처리하여 청정지역 배출기준에 맞게 방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1쓰레기장 설치와 생비량면 쓰레기만 처리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로 1면1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위생매립장으로서의 투자비용과 관리인력등 사후관리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1일 처리량이 적은 관계로 인하여 완벽한 침출수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등에 예산이 과다소요되며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가 어려우므로 본군의 1일 쓰레기발생량이 20톤 내외임을 감안하여 한 곳에서 산청군 전체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므로 대규모 위생매립시설을 계획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생비량 매립장에는 신등면과 신안면 문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역의 쓰레기를 수거 매립하고 있으나 이는 매립장 관련장비와 관리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쓰레기를 유입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생비량면에 2개소의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에 관련하여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대는 이미 석산개발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으로서 도로도 개설돼 있고 전기가 인입돼 있는 등 쓰레기매립장 입지조건의 최적지로 판단되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립장 사업부지 15필지 139,548㎡중 매립장 조성부지인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86,975㎡를 134,810천원에 매입하였으며, 산청군 부리 및 생비량면 가계리의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04년까지 되어 있어 대체 매립장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이므로 사업의 시급성과 그간의 예산투입등 여러 가지 문제로 철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신규매립장을 조성완료하여 사용개시와 동시에 기존 가계매립장은 매립을 종료하여 동시에 두개의 시설을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반대여론에 대한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위치는 생비량면 화현리 일대로 선정, 추진하게 되어 생비량면민께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반대분위기가 고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의 운영상 제반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시설은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없도록 완벽한 위생매립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우선적인 지원과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군조례로 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의 장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실 의원 금서 이종실의원입니다.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합천군 삼가면과 의령군 대의면의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이 악화로 인하여 어족이 멸종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군수님이 알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인근 군과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또한 문의코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합천군 삼가면과 의령군 대의면의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이 악화로 인하여 어족이 멸종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군수님이 알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인근 군과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또한 문의코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령군의 경우 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오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문제를 문제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종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 공용식부의장.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부터 지금 마지막 질문에 면민의 저항이 거세다는 것에 대해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98년6월25일자로 2대의회에서도 의결을 거쳤는데 그 동안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행정조치사항이라든가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라든지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그 지역에 나와서 주민과의 대처방안을 같이 의견수렴한다든가 그런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물론 전문기관에 그런 걸 의뢰해서라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의 현재 반대의 이유를 충분히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하는데도 좀 심도있게 대처를 하시라는 바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부터 지금 마지막 질문에 면민의 저항이 거세다는 것에 대해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98년6월25일자로 2대의회에서도 의결을 거쳤는데 그 동안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행정조치사항이라든가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라든지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그 지역에 나와서 주민과의 대처방안을 같이 의견수렴한다든가 그런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물론 전문기관에 그런 걸 의뢰해서라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의 현재 반대의 이유를 충분히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하는데도 좀 심도있게 대처를 하시라는 바람입니다.
○군수 권순영 그 동안에 주민과의 잦은 대화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일련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는 준비되어서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군수가 직접 못 나가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주 대화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마을 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생비량지역이나 환경파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마을 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생비량지역이나 환경파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군수 권순영 쓰레기장 말씀이죠?
○의장 김호기 예.
○군수 권순영 예.
○의장 김호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나 작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군수 권순영 의령 쓰레기장은 침출수가 유출되는게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류에 물이 오염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오염되든 안 되든 주민의 정서상 상류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 사실이 상당히 신경에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전 부의장께서 보충질문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비량에 쓰레기장매립장을 두 곳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주민들을 설득할 있는 기본적인 작업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서 관계과장 내지는 군수, 부군수께서 직접 주민과 대화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전 부의장께서 보충질문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비량에 쓰레기장매립장을 두 곳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주민들을 설득할 있는 기본적인 작업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서 관계과장 내지는 군수, 부군수께서 직접 주민과 대화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군수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서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98년부터 불어닥친 IMF한파로 온국민이 걱정과 우려속에 마음조이며 살아 왔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예외는 될 수 없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원감축, 봉급동결등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에 대하여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굳건한 의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공직내부에 없어야 되겠지만 쌀의 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지휘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두 차례에 걸친 인사발령 사항중 승진대상자들을 보면서 특정부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인사라는 말들이 공직자 내부에서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지만 본회의 석상에서 한번 더 힘주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항간 공직사회의 여론에 의하면 승진하려면 특정부서에 근무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묵묵히 자기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도 편중감이 있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위축된 공직내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 대단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장군에 진급할 때 자기 동기생들이 진급되고 본인이 제외되었을 경우 대부분 1·2년안에 예편합니다. 그리고 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자기와 같이 출발한 동기생들을 서로 서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목표관리제 성과급제도가 시작된다면 그 때에는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성과급을 주실 것입니까? 그 때 군청내부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입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지금부터라도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읍면 담당주사를 일정기간 근무기준으로 모두 인사조치하였습니다. 대부분 장기근속한 읍면 담당주사는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읍면은 군과 행정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연고 공무원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를 기계에 비유하면 윤활유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필요한 곳에 윤활유를 갈아주면 고장도 없이 기계수명도 길어지고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고 필요없는 곳에 윤활유를 주입하게 되면 기계는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맙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항간에 군의원이 부탁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의원이 어리석게 인사청탁할 일도 없을 것이고 있었더라면 열심히, 착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이 눈에 띄게 되면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 잘 하는 사람은 잘 한다고, 못 하는 사람은 못 한다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조언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지적한 이런 일들은 군수님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모든 군정을 부군수님을 위시한 각 실과장님들께서 두루 여론을 살펴서 군수님을 보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으며 지난 여론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98년부터 불어닥친 IMF한파로 온국민이 걱정과 우려속에 마음조이며 살아 왔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예외는 될 수 없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원감축, 봉급동결등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에 대하여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굳건한 의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공직내부에 없어야 되겠지만 쌀의 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지휘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두 차례에 걸친 인사발령 사항중 승진대상자들을 보면서 특정부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인사라는 말들이 공직자 내부에서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지만 본회의 석상에서 한번 더 힘주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항간 공직사회의 여론에 의하면 승진하려면 특정부서에 근무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묵묵히 자기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도 편중감이 있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위축된 공직내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 대단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장군에 진급할 때 자기 동기생들이 진급되고 본인이 제외되었을 경우 대부분 1·2년안에 예편합니다. 그리고 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자기와 같이 출발한 동기생들을 서로 서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목표관리제 성과급제도가 시작된다면 그 때에는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성과급을 주실 것입니까? 그 때 군청내부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입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지금부터라도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읍면 담당주사를 일정기간 근무기준으로 모두 인사조치하였습니다. 대부분 장기근속한 읍면 담당주사는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읍면은 군과 행정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연고 공무원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를 기계에 비유하면 윤활유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필요한 곳에 윤활유를 갈아주면 고장도 없이 기계수명도 길어지고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고 필요없는 곳에 윤활유를 주입하게 되면 기계는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맙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항간에 군의원이 부탁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의원이 어리석게 인사청탁할 일도 없을 것이고 있었더라면 열심히, 착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이 눈에 띄게 되면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 잘 하는 사람은 잘 한다고, 못 하는 사람은 못 한다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조언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지적한 이런 일들은 군수님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모든 군정을 부군수님을 위시한 각 실과장님들께서 두루 여론을 살펴서 군수님을 보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으며 지난 여론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보직규정 개선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답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문부터 하고 그 조목별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보직규정 개선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답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문부터 하고 그 조목별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의 시간을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읍면장 보직규정 개선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청읍에 두는 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면에 두는 차황, 오부, 생초, 생비량, 신등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시천, 단성, 신안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금서, 삼장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 동규칙은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특혜로 볼 수 있고 특수직 공무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조례와 규칙을 과감하게 바로 잡고 실력있고 능력있는 공직자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열심히 자기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의 시간을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읍면장 보직규정 개선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청읍에 두는 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면에 두는 차황, 오부, 생초, 생비량, 신등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시천, 단성, 신안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금서, 삼장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 동규칙은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특혜로 볼 수 있고 특수직 공무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조례와 규칙을 과감하게 바로 잡고 실력있고 능력있는 공직자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열심히 자기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명 의원 조종명의원입니다.
산청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되는 몇 가지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어떠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군을 지금 어떻게 경영하고 개선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시간에 천년의 세월이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 의원질문을 진지하게 듣고 대답해 주시는 정성을 의원들과 군민들은 신뢰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님을 도와서 모든 업무를 조정하고 촉진하는 주요한 자리가 부군수이며 행정전문가로서 나름대로 큰 경륜을 가지고 계시리라 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향후 10년 또는 20년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확실한 재원의 공급이 없는 계획은 공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그 성취가 또한 없다 이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 교통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는 전국 어느 곳이라도 12시간안에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반나절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고 그 때는 우리 산청도 오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이미 경남개발에 용역준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합해서 한번 멋진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1번, 산청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산청이 어떤 지역이다 하는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이 지금 추진되는줄 압니다마는 군지 편찬작업도 그 일환이라 봅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언제쯤 탄생될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캐릭터나 로고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한 상품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또 특산품의 개발현황은 어떠하며, 그 육성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특산품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작은 세 번째로, 문화재 명승고적지의 실태조사를 해 봅시다.
그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화재 명승고적이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관리방법의 개선책이나 탐방객의 성분조사, 정신적·문화적 효과 거양방법, 소득과 연계하는 방법등을 찾아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등, 단성, 시천의 유교유적은 우리 나라 어느 지방보다도 월등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 가야유적이나 호국유적, 불교유적등 많은 자산이 있는데 이를 돈이 되도록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는 공영개발이나 민자유치개발등도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패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전문화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최고 책임자, 우리 자치단체 대표인 군수님의 신념과 책임감이 또 한편 중요한데 물론 그런 투철한 신념과 책임감은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더욱 더 소신과 어떤 전문지식과 이러한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사업착수전에 미리 경영진단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사업을 착수할 필요가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 하는 물음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동입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협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농협, 축협, 임협도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체일 뿐더러 자기들대로의 경영체입니다.
이들간은 반드시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주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발전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외 다른 기관조직·민간단체와의 협동이 필요합니다. 따로따로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여섯 번째, 공무원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서우의원, 민명식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인데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어떤 신인의 신규채용방법은 없습니까?
작은 일곱 번째로 공무원의 의식도 많이 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자세를 가다듬어 나갈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능력보다는 청렴하고 봉사자세가 확립된 공무원이 더더욱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원을 어떻게 정비하고 훌륭한 공무원으로 능력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의식이 바뀌어진 그런 군민에게 믿음이 가는 어떤 공무원상을 만들어나갈 대책이 계신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군이 10년간이든지 20년간이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착착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지 그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청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되는 몇 가지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어떠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군을 지금 어떻게 경영하고 개선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시간에 천년의 세월이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 의원질문을 진지하게 듣고 대답해 주시는 정성을 의원들과 군민들은 신뢰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님을 도와서 모든 업무를 조정하고 촉진하는 주요한 자리가 부군수이며 행정전문가로서 나름대로 큰 경륜을 가지고 계시리라 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향후 10년 또는 20년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확실한 재원의 공급이 없는 계획은 공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그 성취가 또한 없다 이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 교통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는 전국 어느 곳이라도 12시간안에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반나절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고 그 때는 우리 산청도 오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이미 경남개발에 용역준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합해서 한번 멋진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1번, 산청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산청이 어떤 지역이다 하는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이 지금 추진되는줄 압니다마는 군지 편찬작업도 그 일환이라 봅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언제쯤 탄생될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캐릭터나 로고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한 상품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또 특산품의 개발현황은 어떠하며, 그 육성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특산품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작은 세 번째로, 문화재 명승고적지의 실태조사를 해 봅시다.
그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화재 명승고적이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관리방법의 개선책이나 탐방객의 성분조사, 정신적·문화적 효과 거양방법, 소득과 연계하는 방법등을 찾아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등, 단성, 시천의 유교유적은 우리 나라 어느 지방보다도 월등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 가야유적이나 호국유적, 불교유적등 많은 자산이 있는데 이를 돈이 되도록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는 공영개발이나 민자유치개발등도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패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전문화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최고 책임자, 우리 자치단체 대표인 군수님의 신념과 책임감이 또 한편 중요한데 물론 그런 투철한 신념과 책임감은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더욱 더 소신과 어떤 전문지식과 이러한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사업착수전에 미리 경영진단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사업을 착수할 필요가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 하는 물음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동입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협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농협, 축협, 임협도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체일 뿐더러 자기들대로의 경영체입니다.
이들간은 반드시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주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발전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외 다른 기관조직·민간단체와의 협동이 필요합니다. 따로따로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여섯 번째, 공무원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서우의원, 민명식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인데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어떤 신인의 신규채용방법은 없습니까?
작은 일곱 번째로 공무원의 의식도 많이 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자세를 가다듬어 나갈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능력보다는 청렴하고 봉사자세가 확립된 공무원이 더더욱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원을 어떻게 정비하고 훌륭한 공무원으로 능력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의식이 바뀌어진 그런 군민에게 믿음이 가는 어떤 공무원상을 만들어나갈 대책이 계신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군이 10년간이든지 20년간이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착착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지 그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군수 조용규 부군수 조용규입니다.
먼저 이서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우의원님께서 평소 우리군 500여 인사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인사란 인력을 적절히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등 모든 조직체에는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의 차이 등이 있으므로 조직은 모두가 다 만족할만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그 실적에 걸맞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목표관리제는 공무원 개개인이 군정 주요정책추진이나 사업성과에 상당한 보수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여 성실히 일하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경쟁력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직원의 50%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평균호봉의 임금중 최상위 10%는 200%, 10% 초과 25%까지는 100%, 25% 초과 50%까지는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부서 근무자가 불리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장기근속한 담당주사의 인근 읍면간의 전보는 담당주사들이 지역연고를 가지고 지역현황을 가장 잘 알며 주민들과 친숙한 유대로 읍면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한 읍면에 장기근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사안일이나 전례답습등으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타읍면과의 비교행정과 변화를 체험시켜 자기개발과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순환보직의 차원에서 취한 인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담당주사들이 일정근무기간을 경과하고 또 당초 목적한 결과가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연고지로의 전보를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뜻을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군정에 더욱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명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명식의원의 기술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읍면장의 직급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별 구성비율과 직렬의 특수성등 행정 내부적 요인과 읍면의 자연환경, 산업구조, 개발여건, 인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칙에 규정된 직렬별 현황은 행정사무관이 산청읍을 포함한 11개 읍면, 농업사무관이 차황면을 포함한 9개 읍면, 토목사무관이 시천면을 포함한 4개 읍면에, 임업사무관은 금서면을 포함한 2개 읍면에 보임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읍면장으로 보임이 가능하도록 개방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타 직렬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등의 분포와 기타 직렬별 사기 등을 고려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환경, 건축직도 읍면장 보임이 가능토록 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이 높은 사기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청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10년 또는 20년간의 장기종합계획 수립관계와 실현여부, 준비해야 할 과제, 미래 산청의 구상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우리군의 발전상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인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2019년까지 20년간에 걸친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 산청비전을 경남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그 동안 열린산청포럼과 교육환경포럼, 읍면 순회간담회, 군민설문조사등 폭넓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2000년3월중 계획수립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다양한 군정시책의 추진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의 기본지침서로서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며, 도나 중앙단위에 지역개발사업 등을 신청 또는 건의할 경우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산청비전의 수립시점이 국토개발을 위한 최상위 계획인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점이며, 경남도의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21세기 비전이 98년12월 수립된바 있어 이러한 상위계획과 우리군이 연계되는 부분은 최대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남개발연구원측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서 2000∼2019년까지 산청에 대한 미래구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산청비전이 산청군의 발전을 위한 기본지침서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의 완성시까지 용역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우리군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는 더욱 가시화시키고 발전의 저해요소는 적극 해소하여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한 휴양관광의 낙원, 높은 군민소득과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산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준비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군지 편찬작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쯤 탄생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지 발간사업은 산청문화원에 위탁하여 편찬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날 작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정편찬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날 문화원에서 군지편찬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군지발간을 유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로고, 캐릭터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계획과 특산품 개발현황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고, 캐릭터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특산품의 로고, 캐릭터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타지역과 차별화하여 생산농업인에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재인식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과, 배등 12개 품목을 우리군 고유브랜드인 천왕봉 마크의 상표등록으로 사용중에 있고 산청쌀등 5개 품목은 특허청에 의장등록하여 규격출하 또는 수출농가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곶감, 사과등 8개 품목은 경상남도 추천상품인 QC마크를 획득하여 품질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개발현황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 주요농특산품은 산청쌀, 지리산 사과, 배, 곶감, 머루주등 10여종이 있으며, 육성방안으로는 우리지역에 알맞는 질좋은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이 우수한 덕산 곶감과 지리산 사과등의 확대 생산을 위한 묘목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고유브랜드와 경상남도의 QC마크, 품질인증 품목등 확대 육성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한 포장재지원과 수출농산물에 대하여는 수출촉진자금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역사, 종교등 민속유적의 현황과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활용방안과 관광연계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문화재와 유적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13점, 도지정문화재 29점, 문화재자료 21점등 총 63점의 귀중한 문화재가 등록되어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대외에 알리고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으로 행정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중고생 2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행사와 연계하여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한바 있고 2000년도에는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 행사와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가족, 유관기관단체에서 우리문화유적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화유적을 탐방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각종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고속도로휴게소나 주유소등에 배포하여 왔으며, 2000년도에도 산청관광홍보지를 추가 발행하여 배포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문화 유적과 관광명소, 특산물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 활용할 계획이고, 앞으로 노선별로 관광명소와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자료를 제작하는등 관광안내는 물론 대내외에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의 완성단계인 2003년에는 관광산청의 이미지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영개발, 민자유치의 기술적 추진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최고책임자의 신념, 경영진단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성,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경영마인드가 공영개발, 민자유치의 기술적, 성공적인 추진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지방자치경영협회의 경영실무 위탁교육을 매년 받고 있으며, 99년도에는 투자유치담당부서 직원 모두가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반복적인 경영실무교육과 선진행정 비교견학등 사업장 답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의 자문과 분석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과 민간자본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담당부서 직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과 민원사항, 문제점해결등 사업추진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현지지도 감독은 물론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대상자를 직접 찾아 현지방문협의 등을 통하여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선정을 하기에 앞서 입안단계에서 타당성검토는 물론 면밀한 경영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유관기관 단체인 농·축·임협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업무추진과 그외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신기술보급과 당면과제 해결방안 모색등 21세기 농촌의 위상정립을 위해 다각적인 협의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참고로 97년3월19일에는 추곡약정수매, 직접지불제, 농산물 품질인증제, 원산지표시, 산불예방 및 농정시책등에 대해서 협의한바 있으며, 98년3월18일 협의회시에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98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산불예방대책 등에 대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하여 농어촌투융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농정심의회를 운영, 농업관련 단체장과 농업법인 대표, 독농가, 독림가들과의 잦은 대화를 통하여 기 구성된 농업단체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교환과 당면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공무원의 신진대사와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질문하신 이서우의원님과 민명식의원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있는 신규채용 방안모색입니다.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라 91년1월 600명이었던 공무원의 정원이 99년12월 현재 512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14명, 2001년6월30일까지 22명을 감축하여 476명의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인력의 채용은 채용수만큼 기존 근무자중 감축을 초래하여 행정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의 안정성과 미래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00년도에는 기술직 3명, 2001년 향후 인력요인을 판단하여 적정수의 신규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공직자의 의식변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사정활동과 자체감사 등으로 전반적인 공직분위기는 많이 쇄신되었으나 아직까지 군민의 기대에 미흡하므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에는 사정, 감사활동과 단속을 강화하여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사, 계약, 인허가등 취약업무부서에 청렴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순환보직토록 하고 취약업무, 인물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로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계획을 통한 의식개혁과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취약, 시기별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여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적발된 비리연루자는 온정적 처분을 지양하고 엄중한 처벌로 공직내부의 구조적 비리가 조기에 근절되고 새로운 의식변화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고의가 아닌 실수는 최대한 관용토록 하고 공직내부에 저하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시정조치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군정의 생산성 제고와 군민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99년도를 5일 앞둔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로서는 산청군 공무원이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또 부끄러웠던 부분이 있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우리 전공무원이 더욱더 열심히 하여 희망찬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서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우의원님께서 평소 우리군 500여 인사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인사란 인력을 적절히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등 모든 조직체에는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의 차이 등이 있으므로 조직은 모두가 다 만족할만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그 실적에 걸맞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목표관리제는 공무원 개개인이 군정 주요정책추진이나 사업성과에 상당한 보수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여 성실히 일하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경쟁력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직원의 50%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평균호봉의 임금중 최상위 10%는 200%, 10% 초과 25%까지는 100%, 25% 초과 50%까지는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부서 근무자가 불리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장기근속한 담당주사의 인근 읍면간의 전보는 담당주사들이 지역연고를 가지고 지역현황을 가장 잘 알며 주민들과 친숙한 유대로 읍면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한 읍면에 장기근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사안일이나 전례답습등으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타읍면과의 비교행정과 변화를 체험시켜 자기개발과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순환보직의 차원에서 취한 인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담당주사들이 일정근무기간을 경과하고 또 당초 목적한 결과가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연고지로의 전보를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뜻을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군정에 더욱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명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명식의원의 기술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읍면장의 직급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별 구성비율과 직렬의 특수성등 행정 내부적 요인과 읍면의 자연환경, 산업구조, 개발여건, 인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칙에 규정된 직렬별 현황은 행정사무관이 산청읍을 포함한 11개 읍면, 농업사무관이 차황면을 포함한 9개 읍면, 토목사무관이 시천면을 포함한 4개 읍면에, 임업사무관은 금서면을 포함한 2개 읍면에 보임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읍면장으로 보임이 가능하도록 개방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타 직렬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등의 분포와 기타 직렬별 사기 등을 고려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환경, 건축직도 읍면장 보임이 가능토록 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이 높은 사기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청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10년 또는 20년간의 장기종합계획 수립관계와 실현여부, 준비해야 할 과제, 미래 산청의 구상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우리군의 발전상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인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2019년까지 20년간에 걸친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 산청비전을 경남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그 동안 열린산청포럼과 교육환경포럼, 읍면 순회간담회, 군민설문조사등 폭넓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2000년3월중 계획수립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다양한 군정시책의 추진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의 기본지침서로서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며, 도나 중앙단위에 지역개발사업 등을 신청 또는 건의할 경우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산청비전의 수립시점이 국토개발을 위한 최상위 계획인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점이며, 경남도의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21세기 비전이 98년12월 수립된바 있어 이러한 상위계획과 우리군이 연계되는 부분은 최대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남개발연구원측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서 2000∼2019년까지 산청에 대한 미래구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산청비전이 산청군의 발전을 위한 기본지침서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의 완성시까지 용역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우리군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는 더욱 가시화시키고 발전의 저해요소는 적극 해소하여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한 휴양관광의 낙원, 높은 군민소득과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산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준비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군지 편찬작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쯤 탄생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지 발간사업은 산청문화원에 위탁하여 편찬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날 작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정편찬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날 문화원에서 군지편찬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군지발간을 유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로고, 캐릭터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계획과 특산품 개발현황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고, 캐릭터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특산품의 로고, 캐릭터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타지역과 차별화하여 생산농업인에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재인식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과, 배등 12개 품목을 우리군 고유브랜드인 천왕봉 마크의 상표등록으로 사용중에 있고 산청쌀등 5개 품목은 특허청에 의장등록하여 규격출하 또는 수출농가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곶감, 사과등 8개 품목은 경상남도 추천상품인 QC마크를 획득하여 품질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개발현황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 주요농특산품은 산청쌀, 지리산 사과, 배, 곶감, 머루주등 10여종이 있으며, 육성방안으로는 우리지역에 알맞는 질좋은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이 우수한 덕산 곶감과 지리산 사과등의 확대 생산을 위한 묘목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고유브랜드와 경상남도의 QC마크, 품질인증 품목등 확대 육성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한 포장재지원과 수출농산물에 대하여는 수출촉진자금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역사, 종교등 민속유적의 현황과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활용방안과 관광연계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문화재와 유적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13점, 도지정문화재 29점, 문화재자료 21점등 총 63점의 귀중한 문화재가 등록되어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대외에 알리고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으로 행정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중고생 2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행사와 연계하여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한바 있고 2000년도에는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 행사와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가족, 유관기관단체에서 우리문화유적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화유적을 탐방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각종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고속도로휴게소나 주유소등에 배포하여 왔으며, 2000년도에도 산청관광홍보지를 추가 발행하여 배포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문화 유적과 관광명소, 특산물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 활용할 계획이고, 앞으로 노선별로 관광명소와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자료를 제작하는등 관광안내는 물론 대내외에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의 완성단계인 2003년에는 관광산청의 이미지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영개발, 민자유치의 기술적 추진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최고책임자의 신념, 경영진단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성,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경영마인드가 공영개발, 민자유치의 기술적, 성공적인 추진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지방자치경영협회의 경영실무 위탁교육을 매년 받고 있으며, 99년도에는 투자유치담당부서 직원 모두가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반복적인 경영실무교육과 선진행정 비교견학등 사업장 답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의 자문과 분석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과 민간자본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담당부서 직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과 민원사항, 문제점해결등 사업추진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현지지도 감독은 물론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대상자를 직접 찾아 현지방문협의 등을 통하여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선정을 하기에 앞서 입안단계에서 타당성검토는 물론 면밀한 경영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유관기관 단체인 농·축·임협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업무추진과 그외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신기술보급과 당면과제 해결방안 모색등 21세기 농촌의 위상정립을 위해 다각적인 협의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참고로 97년3월19일에는 추곡약정수매, 직접지불제, 농산물 품질인증제, 원산지표시, 산불예방 및 농정시책등에 대해서 협의한바 있으며, 98년3월18일 협의회시에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98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산불예방대책 등에 대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하여 농어촌투융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농정심의회를 운영, 농업관련 단체장과 농업법인 대표, 독농가, 독림가들과의 잦은 대화를 통하여 기 구성된 농업단체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교환과 당면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공무원의 신진대사와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질문하신 이서우의원님과 민명식의원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있는 신규채용 방안모색입니다.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라 91년1월 600명이었던 공무원의 정원이 99년12월 현재 512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14명, 2001년6월30일까지 22명을 감축하여 476명의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인력의 채용은 채용수만큼 기존 근무자중 감축을 초래하여 행정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의 안정성과 미래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00년도에는 기술직 3명, 2001년 향후 인력요인을 판단하여 적정수의 신규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공직자의 의식변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사정활동과 자체감사 등으로 전반적인 공직분위기는 많이 쇄신되었으나 아직까지 군민의 기대에 미흡하므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에는 사정, 감사활동과 단속을 강화하여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사, 계약, 인허가등 취약업무부서에 청렴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순환보직토록 하고 취약업무, 인물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로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계획을 통한 의식개혁과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취약, 시기별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여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적발된 비리연루자는 온정적 처분을 지양하고 엄중한 처벌로 공직내부의 구조적 비리가 조기에 근절되고 새로운 의식변화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고의가 아닌 실수는 최대한 관용토록 하고 공직내부에 저하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시정조치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군정의 생산성 제고와 군민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99년도를 5일 앞둔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로서는 산청군 공무원이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또 부끄러웠던 부분이 있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우리 전공무원이 더욱더 열심히 하여 희망찬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서우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는 모든 행정행위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인사로 인한 잡음이 많이 있거나 잠복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 권력, 권한의 불필요한 독점은 그 조직의 부패를 필연적으로 가져 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과 본청간의 인사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첫째 묻겠고, 두 번째는 부탁의 말씀입니다마는 인사의 정기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6급이상 공무원 인사가 봄철에 있었다면 7급이하 공무원 인사는 가을철에 하고 다음 정기인사가 오기 전까지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는 모든 행정행위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인사로 인한 잡음이 많이 있거나 잠복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 권력, 권한의 불필요한 독점은 그 조직의 부패를 필연적으로 가져 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과 본청간의 인사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첫째 묻겠고, 두 번째는 부탁의 말씀입니다마는 인사의 정기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6급이상 공무원 인사가 봄철에 있었다면 7급이하 공무원 인사는 가을철에 하고 다음 정기인사가 오기 전까지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조용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간 본청과 인사순환은 지금 우리군에서는 승진을 하면 일단 군에서 읍면으로 보내고 읍면에서 유능한 직원이 발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시기가 딱 맞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면에 오래 있던 사람중에 발탁되어서 군으로 들어오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한 계급 승진되면서 예외없이 읍면으로 나가서 근무하고 또 다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읍면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발탁차원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간 시기에 대해서는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봄에 간부를 하고 가을에 직원들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위와 단계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업무의 능률성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바뀌면 같이 팀웍이 증가되는데 중간에 바뀌면 팀웍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간 본청과 인사순환은 지금 우리군에서는 승진을 하면 일단 군에서 읍면으로 보내고 읍면에서 유능한 직원이 발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시기가 딱 맞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면에 오래 있던 사람중에 발탁되어서 군으로 들어오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한 계급 승진되면서 예외없이 읍면으로 나가서 근무하고 또 다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읍면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발탁차원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간 시기에 대해서는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봄에 간부를 하고 가을에 직원들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위와 단계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업무의 능률성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바뀌면 같이 팀웍이 증가되는데 중간에 바뀌면 팀웍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예, 서봉석의원.
○서봉석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정한 부서에서 특히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독점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부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수행해서 원활하게 해결한 담당들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과를 불문하고 승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최소한 산청군을 끌어가려면 장기계획을 세웠던 기획계장이나 의회의 의사계장 정도는 충분히 1순위 내지는 0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행정계장 중심으로 승진순위가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의 관행이라 보고 과감하게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획이 최우선이고 그보다 의회의 많은 의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좌하면서 군과 의회를 통괄적으로 통괄해주는 의회 의사계장은 더욱 한 계급 높아야 위상이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순위를 앞으로 잠정적으로 바꿀 용의는 있는지 그 부분과, 두 번째, 역시 감사장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행정계장의 건평을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장이 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규칙이 바꾸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분에 대한 근평은 제가 볼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써야 되지 않겠나 단적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수행해서 원활하게 해결한 담당들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과를 불문하고 승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최소한 산청군을 끌어가려면 장기계획을 세웠던 기획계장이나 의회의 의사계장 정도는 충분히 1순위 내지는 0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행정계장 중심으로 승진순위가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의 관행이라 보고 과감하게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획이 최우선이고 그보다 의회의 많은 의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좌하면서 군과 의회를 통괄적으로 통괄해주는 의회 의사계장은 더욱 한 계급 높아야 위상이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순위를 앞으로 잠정적으로 바꿀 용의는 있는지 그 부분과, 두 번째, 역시 감사장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행정계장의 건평을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장이 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규칙이 바꾸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분에 대한 근평은 제가 볼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써야 되지 않겠나 단적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부서를 찍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승진은 그 사람의 연공과 실적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지난 번 의원님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승진후보자 1번이라서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휘관인 군수님이 판단하셔서 배수의 범위안에서 능력있고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면장으로 나간 김진곤면장, 이름을 들먹여서 안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 행정계장의 경우에 3년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꼭 행정계장을 했다고 승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보좌관의 입장에서 고생을 오래 했다면 그 만큼 열심히 일하고, 또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그 만큼 인정해 주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나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밥그릇수로만 승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이 고견을 주시면 저나 군수님이 그 중에서도 누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 누가 승진기간이 오래 됐다 이렇게 판단해 승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한 가지만 가지고 맞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고 평정도 어느 계장 것은 누가 평정하고 하는 것을 서의원님이 의문스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공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지 제도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공무원 인사관리는 어느 과 소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는 떼서 어느 과에서 하고 하는 건 전체적인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특정부서를 찍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승진은 그 사람의 연공과 실적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지난 번 의원님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승진후보자 1번이라서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휘관인 군수님이 판단하셔서 배수의 범위안에서 능력있고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면장으로 나간 김진곤면장, 이름을 들먹여서 안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 행정계장의 경우에 3년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꼭 행정계장을 했다고 승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보좌관의 입장에서 고생을 오래 했다면 그 만큼 열심히 일하고, 또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그 만큼 인정해 주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나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밥그릇수로만 승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이 고견을 주시면 저나 군수님이 그 중에서도 누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 누가 승진기간이 오래 됐다 이렇게 판단해 승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한 가지만 가지고 맞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고 평정도 어느 계장 것은 누가 평정하고 하는 것을 서의원님이 의문스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공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지 제도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공무원 인사관리는 어느 과 소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는 떼서 어느 과에서 하고 하는 건 전체적인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부군수님, 병력을 필한 남자들이 국가가 채용하는 시험에서 가점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부군수 조용규 예.
○의장 김호기 조금 전에 서봉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배수안에 있으면 군수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부군수님 답변내용에 의하면 공정한 인사능력, 연공서열 등을 감안해서 군수가 판단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충분히 장난할 수 있는 거네요?
○부군수 조용규 장난이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의......
○의장 김호기 그러면 장난이라는 표현은 빼고 충분히 순서는 바꿀 수 있는 거네요?
○부군수 조용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탁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고수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물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혹시라도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이 바라는 것은 이서우의원의 본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평등하게, 어렵게 살아온 산청도 이제는 공직자의 바른 자세로 인에 대해서 잘 사는 산청을 만들어 보자는 바람일 것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이제는 인사로 인해서 청내 공직자 사회나 우리 주민 사이에서 조그만 불만도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평등하게, 어렵게 살아온 산청도 이제는 공직자의 바른 자세로 인에 대해서 잘 사는 산청을 만들어 보자는 바람일 것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이제는 인사로 인해서 청내 공직자 사회나 우리 주민 사이에서 조그만 불만도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용규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읍면장 보직규정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용규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민명식 의원 저는 왜 오늘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제 정말 능력있는 공직자들, 정말 국가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정말 소신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조용규 예.
○서봉석 의원 거기에 대해 견해가 다른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적용의 방법면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행정사무관이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사에서 편견때문에 소위 그렇다고 보고 그 규정을 잘 관리한다면 오히려 지방행정사무관이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삼장면장을 임명할 때 지방임업사무관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차순위 농업사무관 거기도 없으면 지방행정사무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행정편의주의, 정확하게 말하면 내무과, 지금의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민명식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집행,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읍면장중에 뒤쪽에 있는 분들도 특정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둔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아까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직이나 또 환경직, 또 보건직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신설은 즉각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적용의 방법면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행정사무관이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사에서 편견때문에 소위 그렇다고 보고 그 규정을 잘 관리한다면 오히려 지방행정사무관이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삼장면장을 임명할 때 지방임업사무관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차순위 농업사무관 거기도 없으면 지방행정사무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행정편의주의, 정확하게 말하면 내무과, 지금의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민명식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집행,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읍면장중에 뒤쪽에 있는 분들도 특정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둔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아까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직이나 또 환경직, 또 보건직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신설은 즉각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서의원 질문중에 아까 제가 한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임업사무관 하는데 지방임업사무관을 먼저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복수직은 둘중에 하나 그 때 그 때 인적자원중에 자연스럽게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사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임업직이 먼저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오히려 경직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중요하지 제도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1번 누구, 2번 누구 해서 하기는 오히려 더 임용면에서는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의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서봉석 의원 제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대체로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지금 민의원이 왜 물었냐 하면 행정사무관 중심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부군수 조용규 예, 알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그래서 그런 어떤 조치로서 특정한 지역에는 1순위로 지방임업사무관으로 한다든지 어떤 지역에는 지방토목사무관을 주자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도 못 하지 않으니, 그런 기회를 더욱 확대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물은 것이고 몰라서 거꾸로 아주 무지한 거나 폭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군수 조용규 행정직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의 구성비율이 행정직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서 숫자에 많아진 거지 인원은 똑 같은데 행정직만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렬을 먼저 내세우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답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 임업직은 삼장면, 금서면이 되어 집니다. 임업직이 승진할 때 되면 당연히 삼장면과 금서면에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대해서 삼장면과 금서면이나 다른 데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렬을 먼저 내세우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답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 임업직은 삼장면, 금서면이 되어 집니다. 임업직이 승진할 때 되면 당연히 삼장면과 금서면에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대해서 삼장면과 금서면이나 다른 데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실 의원 군지발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군지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관계과장님이나 실무진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어서 대충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지발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유보를 한다면 언제까지 유보를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군지에 대한 몇 가지 제가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군지는 산청군에서 주관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산청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위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간토록 그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추진위원들의 잘못인지 문화원장님의 잘못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고면이나 잘 안된 원인들이 상당히 그 안에 내포된 것이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이해하지 못 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수단금이라는 돈을 군민으로부터 거취했습니다. 그 수단금은 각 문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2만원, 3만원 심지어 5만원 이런 정도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지금 약 수천만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운영으로서 거의 전부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단금은 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군지가 유보됐을 경우에 산청군민들이 지금 정말 그냥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지 산청문화원이 실제 존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군지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당히 산청군민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좀더 아량있는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군지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관계과장님이나 실무진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어서 대충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지발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유보를 한다면 언제까지 유보를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군지에 대한 몇 가지 제가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군지는 산청군에서 주관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산청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위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간토록 그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추진위원들의 잘못인지 문화원장님의 잘못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고면이나 잘 안된 원인들이 상당히 그 안에 내포된 것이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이해하지 못 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수단금이라는 돈을 군민으로부터 거취했습니다. 그 수단금은 각 문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2만원, 3만원 심지어 5만원 이런 정도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지금 약 수천만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운영으로서 거의 전부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단금은 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군지가 유보됐을 경우에 산청군민들이 지금 정말 그냥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지 산청문화원이 실제 존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군지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당히 산청군민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좀더 아량있는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문화원에서의 군지발간 관계는 전임 문화원장이 계실 때 문제가 되어서 소송으로도 제기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고 원고료도 우리에게 다 정리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지를 바로 지금 단계에서는 발간이 어렵다는 정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해서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문화원에서의 군지발간 관계는 전임 문화원장이 계실 때 문제가 되어서 소송으로도 제기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고 원고료도 우리에게 다 정리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지를 바로 지금 단계에서는 발간이 어렵다는 정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해서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호기 아뇨. 서면답변을 받도록 이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군수 조용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김상종 의원 산청장기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랄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청군에 세수로 봐서 자체개발계획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로 하기에는 힘든 일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도 건교부와 환경부와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저녁에 서울에 가면 하루만에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유대가 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서울근방에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또 아까 유관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을 하나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청군에 세수로 봐서 자체개발계획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로 하기에는 힘든 일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도 건교부와 환경부와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저녁에 서울에 가면 하루만에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유대가 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서울근방에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또 아까 유관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을 하나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종의원님 말씀하신 서울에 하루나 출장가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김상종의원님 말씀하신 서울에 하루나 출장가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김상종 의원 예.
○부군수 조용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는 강원도나 각 지방에서 학생들이, 유학생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합숙같은 것은 있습니다. 강원도나 전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군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 필요하다면 산청사람들이 이용하고 산청 농특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꼭 주택이 아니라도 건물이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종 의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군에서는 임대비용을 대고 관리는 유관기관 농협이나 임협, 축협같은데서 관리를 해서 만일 군의 공무원이 간다든지 하면 여기에서 몇 일 몇 시에 올라가니 준비하라 하는 데이터를 구축해서 하면 운영될 것 같은데 앞으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타당할 것 같으면 실행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군수 조용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연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질문 없습니까?
부군수님, 조종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물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중 대부분이 공직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었고 꼭 해야 할 일들만 답변을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이 원하는 것은 새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된 또 변화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에 준비된 1일차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그 동안 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한 달 내내 회의를 하시다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갑작스런 연휴를 맞이해서 감기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침소리도 나고 해서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군정질문을 위한 제6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조종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물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중 대부분이 공직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었고 꼭 해야 할 일들만 답변을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이 원하는 것은 새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된 또 변화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에 준비된 1일차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그 동안 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한 달 내내 회의를 하시다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갑작스런 연휴를 맞이해서 감기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침소리도 나고 해서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군정질문을 위한 제6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