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농업기술센터 이양호입니다.  종합검증실에서 토양검증을 담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증류수제조기는 토양분석시 시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증류수가 필요합니다.  첫 장에 보시는 증류기는 94년도에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 장에 보시면 이번에 새로 살 증류기가 되겠습니다.  이 증류기는 1, 2, 3차까지 증류해서 합니다.  앞에 보시는 중류기는 1차만 증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순도면이나 양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하루 증류받는 것이 4ℓ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을 너무 적게 얻을 수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중류기는 3차까지 증류할 수 있고 대량증류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토양검증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조기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토양등을 분석하는데 씁니다.  일반 물은 여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류수는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을 가지고 시약하기 때문에 꼭 증류수가 필요합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이것을 뽑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나옵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시약조제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토양검증하는데 8개 성분하면서 갖가지 시약을 조제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그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 오토바이나 그런 곳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예, 있습니다. 

○예산통계담당주사 최현락   정수물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질소분해 증류기는 정수물품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정수물품은 첫째 의회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도 얻을 수 없고 정수물품 총괄부서 물품관리관이 재정경제과장입니다.  정수물품을 재정경제과에서 일괄 사서 관리전환을 관련부서에 다 시켜 줍니다.  총괄적인 물품관리카드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정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은 물품관리관이 전체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과에서 하고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관련 소관부서별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질소분해 증류기도 있습니다.  용도라는게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일괄적으로 나와야 알아 보기 쉽고 군에서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외산입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앞의 페이지가 국산입니다마는 질도 떨어지고 순도도 떨어집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가격은 국산이 낮습니다.  3,000∼4,000천원 정도 차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른 시군에는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타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증류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진주시와 여러 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0개 농업기술센터 현황을 빼 놓고 종전에 이 기종이 많으면 부속이나 널리 사용될 수 있고 다른 곳에 국산하고 우리는 이 외산을 사용하면 부속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고 현황을 빼서 어떤 것이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공보는 산청공보를 말하는데 산청군 조례나 산청군 공보가 예를 들어 개정공포됐거나 제정공포됐다거나 공보기재 항목이 있으면 공포일로부터 몇 일 이내에 반드시 산청군 공보에 게재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에 게재할 항목은 그 때 그 때 맞추어서 공보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4,800천원으로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광고료는 신문광고료인데 우리가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산불방지에 대한 담화문발표라든지 군민에게 알려야 될, 법적으로 반드시 어떤 어떤 것은 신문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를 하면 몇 단 기사만해도 몇 십만원이고 금년같은 경우에 신문사 자기들 받는 수수료까지 하면 300,000천원은 광고를 했습니다.  연중계약을 함으로써 해서 광고의뢰한 건 무조건 다 게재해 주게 됩니다.  사실 싼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월주간지라 했는데 대부분 일간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경남신문, 신경남일보, 경상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런 종류인데 조금 전에 신년사, 송년사 말씀이 있었지만 신년사, 송년사보다는 주시책에 대한 특집, 12월말경이나 금년도 결산에 대한 특집을 한 면 정도 사진과 같이 게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보면 10회라고 했지만 매월은 특집이 안 되고 한 분기 정도 특집이 되는데 단가자체가 1,000천원 정도가 안 맞고 신문 전면, 반면을 해도 특집하면 몇 백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봐서 주요시책을 특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없이 다 하고 있고 또 군정에 대한 돌아가는 사항을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경상남도에 PR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0회 됐는데 회수자체는 10회는 안 맞고 단가는 적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감독문제 이런 것은 직접적인 감독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월보를 책임진 편집인과는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기사화됐다든지 내용이 잘못된 것은 시정시킬 수 있고 배부관계 문제는 내가 알기로 산청신문이 10,000부 정도 인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00부 돼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수는 5,500부 받아서 거기에 천왕봉소식지 반회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5,500부 받아서 읍면별로 3,300부가 배부되고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재어 놓은 것은 전 세대별로 배부를 못하기 때문에 일보러 온 사람이 산청월보를 볼 수 있게 군에서 30부면 30부, 20부면 20부 농협이면 농협, 경남은행이면 경남은행, 축협이면 축협에 갖다만 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빼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농협이나 축협에서 신경쓰도록 해서 보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냥 몽땅 구석구석에 쌓아 놓은 것이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처에 다시 시정시키도록 하고, 다음에 내용이 천왕봉소식지를  산청월보에 내는 건 같이 엎었는데 개별적으로 인쇄했을 때 한 달에 반회보를 배끼는 수용비 800∼900천원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산청월보에 들어가는 것은 향우회소식이나 그 외 잡다한 것이 실제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2,000천원으로 했는데 사실 2,000천원 들여서 이 정도 부수와 그런 내용을 실어서 배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조종명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면서 지방신문 하나는 육성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결국 월보쪽에서 천왕봉소식지를 안 하면 개별적으로 33,000부 찍어야 됩니다.  1,000천원이나 그 이상이 들어 갑니다.  예산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체인력으로는 반상회보 편집이 안 되고 인력이 남는다 하셨는데 밤마다 보면 10시, 11시까지 반 정도는 야근입니다.  남는 인력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반상회보만 하면 1,000천원 내외로 들고 의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필요한 건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동안 산청월보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군민에 대한 여론수렴, 배부에 대한 기준을 보고 판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군민들이 필요있다고 해서 존치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산청월보라서 무조건 발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분석도 했습니다마는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청내방송장비 이런 것은 자질구레한 것입니다.  선이 오래된 것을 바꾸고 이런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금년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읍면예산에 4,000천원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용량에 대한 기본료 문제인데 거기에 기본료가 200천원 넘게 되는데 용량을 더 낮추면 사용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실제 한 달에 쓰는 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일러실에서 이런 현상이 나는데 간단한 건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체육회는 순수한 운영비인데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내년도 등산로정비가 계상이 되는지 모르겠고 두번째는 이 사항이 공공근로사업에 붙여서 정비가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작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부구간 정비를 마쳤고 중간에 중단돼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을 일단 시작했으니 다 마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낸 사항인데 이게 일부 하다가 중단되었으며 사실 작년에 도비를  30백만원 받아서 일부 시설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과는 설명을 달리 설명합니다마는 기채를 내온 사업은 사실상 3,000백만원 경영수익으로 수입을 얻은 돈입니다.  그 돈을 얻어서 일부 사업해서 돈 남은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돈을 모아 놨다가 이 돈을 갚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생돈 넣는 것이 아니고 분양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대체하는 게 아니고 1공구 사업해서 수입본 것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갚을 시기, 내년 4월입니다.  4월 25일까지는 원금 600백만원과 이자 100백만원을 얼마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돈의 내용을 따지면 이미 번돈으로 것으로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당겨 사용했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내년도에 갚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분양이 다 됐을 때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이고 안 되면 내년 4월에 못 갚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금년에 공고해서 내년에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난번에 유보한 것인데 그 때 원칙적으로 처리가 되어졌으면 예산편성전에 예산승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행위를 관리계획승인이 요청된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성지조성 부지매입 5억돼 있는데 실제 소관부서에서 요구들어온 것은 20억 들어 왔습니다.  일시에 20억을 여기에 넣을 형편도 못 되고 1억 내지 5억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5억 해 놨는데 부서에서는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5억을 계상해 주더라도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15억이 더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용역주어서 납품단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지부터 확보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위박삼서 위원   한의학 성지조성사업은 결정된게 아니고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담당주사, 과장이 나와 계시니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 지난번 중간보고시 대략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이고 경호강 관광개발사업도 총액을 얼마 정도 사업비투자할건데 민간유치는 얼마 정도, 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할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사항을 지금 관계부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시고 사업비라는 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 경호강 36억 정도 용역나왔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투자되는데 이 관계는 담당과장이 와 계시니 설명을 들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한의학 성지조성사업이 기본적으로 용역해본 결과 대략적인데 전체투자금액 600억 공공투자 120억인데 나머지 480억은 민자유치입니다.  공공투자사업은 부지 매입과 박물관, 연구소 설립, 거기에 따른 도로, 편의시설에 드는 것이고 그 외에 한방치료, 요양등 직접적인 수혜시설은 다 민자유치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계획은 100,000평 정도를 중심단지로 잡고 있는데 도에서 지사님이 왔다갔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언급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우선 너무 크게 범위를 잡아서 국비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고 한방민속촌을 1차적으로 시작하는데 그저께 도의 개발팀장이, 도에서는 개발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에게 브리핑하고 갔는데 1안, 2안, 3안중에 3안이 50억 정도가 안입니다.  한방민속촌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부지가 10,000여평 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설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문이 왔는데 공공투자를 17억, 민자를 30억 그래서 47억 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민자유치계획은 아직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한방민속촌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공공투자를 안 해 놓고 민자부터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에는 예산관계 확정되고 나면 한방관계자들을 불러서 초청간담회를 한다든지, 한방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략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고 농협출장소가 폐지되면 그런 건 위의 어른들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가 한방성지 만드는데 고명하신 한의학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문은 제가 아직 못 봤던 공문입니다.  도에서 유의태 한의학 성지조성사업 촉구 이렇게 해서 조감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얘기드렸듯이 공공투자해 놓고 민자유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우선 질문하신 사업기간은 유의태 한의학 조성사업도 50억 규모에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 잡고 있는데 그래서 민자유치해서 시설을 착수하면 완료될 것이다 그런 예상은 성급합니다.  전체 600억 잡은 것은 2015년이 목표인데 민속촌은 2002년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한의학성지관계에 박위원님께서는 책임감을 더 느끼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작을 안 할 수도 없는게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건설과나 다른데서 하는 것처럼 교량이나 길닦는건 틀림없이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화사업이나 관광사업이라는게 그런 사업처럼 되는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래서 용역해서 세계적인 한방촌, 우리나라 한방추세는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인게 공공투자를 이렇게 할 때 30억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민자를 받을 것인지 재투자신청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안 되면 여건을 조성해서 기간은 좀 걸리지만 민자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한방대학도 신규설립이 어렵습니다.  전국 대학중에서 한의학과 설립을 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사부같은데도 알아보니 한방대학의 신설은 어렵다, 분교형식이나 기왕에 있는 대학의 캠퍼스쪽으로 신경써서 하든지 아니면 외국의 대학원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바로 대학유치보다는 다른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사업의 기반을 닦아놓고 성공적으로 추진돼 갈 때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여건이 조성됐을 때 대학을 짓고 박물관을 짓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박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입니다.   랜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용역해 놨지만 전체사업을 다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인줄 알고 그렇게 사업할 재원도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공간, 위락공간 쭉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우리가 경호교량쪽 사이에 사업을 하려는 것은 고속도로 관문이 되어지고 소재지쪽 수계정쪽, 초등학교쪽 경호강 위로 경치가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체육시설을 일부 해서 산청군 휴양시설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더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188백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일부라도 착수하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경호강 관계도 전체시설, 그리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사업으로 분류했는데 우리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1차년도에 188백만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전체적인 계획도 안 잡고 사업을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용역대로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산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1차년도에 그렇게 해서 사업도 우선 시급하고 관문이니 하자는 거지 38억이나 되는 걸 10년 계획을 세워도 현재 40억인데 그런 식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우리가 38억 경호강관광화 사업이 박위원님 말씀은 당장 몇 년내에 할 것으로 계속 요구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공무원도 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걸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 줬다고 해도 다음에 할 수 있는 재원이 되어야 사업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차년도 사업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 극히 작은 부분만 요구한 것이라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것은 지난 번에 이야기드렸지만 금서로 나가는 길밑에 있는 땅입니다.  채소도 가꿔 먹고 하지만 홍수가 되면 홍수위권내에 드는 땅인데 우리가 밑에 자건거도로를 내고 체육시설을 하려면 부지를 편입해서 하는게 효율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살만한 땅이 평당 15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예를 들어 예산요구해 놓은 것을 보면 최소로 해 놓았는데 예산이 감정하지 않은 땅은 공시지가로 예산요구를 해라, 해서 기준이 따로 없으니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요구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땅을 매입하려고 교섭해 보니 강변 땅과 위의 땅을 비교해서 150천원을 줘야 될지 60천원에 살 수 있는지 100천원이 될지, 저희들도 확정적으로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상식적으로는 60천원이 작기는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축소시켜도 예산요구해 놓은 것보다 축소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아직까지 예산상 내시는 아닙니다.  예산상으로 도비를 얼마 부담하겠다는 내시는 아닙니다.  여기에 방금 공문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면 소요사업비 50억, 공공 17억, 민자 33억 돼 있는데 여기에도 공공투자 부분은 도에서 얼마 줄테니 군에서 얼마 부담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도비 100백만원 주면서 군비 100백만원 부담하라는 건 원래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도에서 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단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 예산은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보태진건데 도비가 1,000백만원 더 온다는 것은 도비 1,1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으로 그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예산요구할게 도에서 구체적인 내시도 없고 꼭 안 된다는 얘기도 없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지금 도비가 올 수 있는 전망이 조금 흐리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도비문제는 오늘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문화환경경제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빨치산루트 2가지를 오늘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출신 민은식위원이 상임위 위원으로 소속돼 있는데 민위원과 협의가 되었고 문화관광국장과도 의논이 되었고 도위원과도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사전에 보고드리고 변경하겠습니다. 

○예산통계담당주사 최현락   수정예산에 30천원 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85개 마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총액에 대한 부담비율별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보니 25부가 불었습니다.  도에서 내시 내려온게 불어서 이렇게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해도 되는데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를 정산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군비를 삭감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것도 반납시켜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농특산물 TV광고료 이 부분을 가지고 TV광고가 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삭감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개소에 10백만원씩 해서 20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불은건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불은 것이고 최종예산을 보면 52,920천원으로 똑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전문위원 이병규   작년의 예로 삭감하면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전문위원 이병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수정예산에 한 군데는 삭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같은 군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니 이대로 두시되 진화차와 다목적 방제차구입은 타시군에서 구입해서 시험해본 성능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구입하고자 할 때는 각 읍면의 이런 성능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사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입 안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보호수는 도나무, 군나무 지정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10포기가 될지 15포기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대상나무 선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3Clean운동은 산청군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우리 산청군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위원, 서위원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쪽에 내용을 알아서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을 계상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반드시 이것은 확보해야 됩니다.  87년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산편정지침에 보면 나열돼 있습니다.  손대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조직자체가 중앙에서부터 갈라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실업자 대책인데 실업자가족대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380백만원 말고는 수정예산에서 400백만원 가까이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고 그 외에는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세민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전문위원 이병규   분할측량비는 빼고 여비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5개 지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39페이지는 한 면에 30백만원인데 30백만원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못 얹었는데 포괄사업비 말고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1회추경때 넣을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금 농촌 가로등 관리 이것은 종전에는 남부쪽에 전기업체 한군데, 북부쪽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했는데 1년에 50백만원 해서 했는데 하니 업체측에서 한 등 고장이 나면 한 등을 고치러 안 나옵니다.  모아서 나가니 고장신고를 해도 생전 안 고쳐 준다는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제해서 120민원기동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민원기동대에 신고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고치긴 합니다마는 금년부터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직원이 서너 사람 정도 배치돼 있는데 전기기사도 있고 120민원기동대에 재료비나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사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전체 39건인데 여기 나와 있는 농촌도로도 있고 마을광장도 있고 부서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100백만원 이하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민방위재난시설 A급, B급으로 분류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으니 그 내용은 물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이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의료원에서는 13개인가 그렇고 저쪽에서는 30가지 이상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검사요원의 자격이나 이런게 따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양여금은 국비와 성격이 다른데 국비는 사업을 안 하게 된다든지 하면 정산해서 반납조치해야 되고 양여금은 일단 사업을 안 하면 군비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양여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고 일반 하수도도 문제가 있어서 산청읍에 한 것 같은데 관련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재정비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용역비 요율에 의해 산출해 놓은 것으로 취락지구 ㎢에 대한 용역비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산청읍 도시계획정비에 3.9㎡에 200백만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취락지구 용역비는 법정요율......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생초취락지구 기준이 0.9/100입니다.  면적이 0.279㎢에서 기준요율을 낸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찾아 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용역비 법적근거서류를 가져 오라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200백만원 들어 있는 건 시설비입니다.  3.9㎢ 전부 시설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업자들간의 노선허가문제는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로 봐서도 순환버스를 운영하면 삼장에서 원지로 올라오면 되는데 원지에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직행버스로 갈아타야 됩니다.  업자들간의 노선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실 해결하기는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도, 군비 39건에 이것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생초 계남마을에 사실 공동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마당입니다.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업변경은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앞의 시설비 30,000천원에 대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비가 사실 500백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50백만원 확보를 못해서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에 쓰고 약품비는 다시 추경에 반 정도 할 계획입니다.  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통계담당자 박성종   지소에 있던건데 조금 남겨둬야 될게 보험료를 안 내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예산통계담당자 박성종   불용처분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넣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있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의견을 붙여주면 됩니다.

○예산통계담당주사 최현락   그것과는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일본에 메밀관광단지해서 성공한 자치단체가 있는데 황매산 철쭉과 관련된 것으로 철쭉만 보면 단순하니 메밀꽃을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메밀과 철쭉을 관광화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조금 관리조례에 청구할 때 비료, 종자대, 경운비등 자본보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우선 지난번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수해복구사업에서 빠진 것은 면의 신청을 받아서 265,000천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해서 시행지시했고 거기에 빠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포괄사업비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면별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예산통계담당주사 최현락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면장님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면에 있는 토목직이 한분 아니면 두 분입니다.  면관내에 있는 면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감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5건, 20건을 감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0천원 기준하면 1년에 읍면에 내려가는 수해복구사업은 놔두고 연 평균적으로 4건정도 되면 한사람이 4건을 감독하고 준공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40,000천원, 50,000천원 올려 가지고 읍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