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8일(금)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98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추경에 대해 손볼 곳이 한 군데 있었죠? 하수종말처리장 앞의 것도 손 볼 것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계획과에 하수종말처리장......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98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추경에 대해 손볼 곳이 한 군데 있었죠? 하수종말처리장 앞의 것도 손 볼 것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계획과에 하수종말처리장......
○간사 이서우 14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22,180천원 있는 부분입니다.
○신종철 위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44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31백만원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313백만원에서 증액되어서 344백만원 했습니다. 산청군 전역일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후계자들 중앙대회가 금년에 없다고 해서 3백만원 감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농림과장께서 중앙대회는 2년에 한번씩 열리는게 맞는데 그 안에 농민들이 수원이나 대전에 교육가는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대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삭감시켜도 1회 추경때 또 올라 옵니다.
○서봉석 위원 내가 후계자인데 내가 깎는 이유는 규정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리고 99년도 예산편성하는 중에 확실히 짚어 놓지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대비라는 건 감독나가는 것도 있고 사업비를 당기는 것도 있는데 공무원 봉급도 삭감시키는 이 위기상황에서 너무 손을 대면 일할 의욕마저 없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아마 삭감내지는 원안대로 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부대비라는 건 감독나가는 것도 있고 사업비를 당기는 것도 있는데 공무원 봉급도 삭감시키는 이 위기상황에서 너무 손을 대면 일할 의욕마저 없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아마 삭감내지는 원안대로 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이종실 위원 삭감 %가 20%는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종 사업부대비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것은 의논해 주십시오. 3년전부터 이것은 부대비를 삭감하면 예비비로 안 들어가고 다시 시설비에 증액되어짐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부대비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출이 쉬워 방만하다고 보고 2, 3년부터 시행해 나오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해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추진부서가 좀 어렵고 하다면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15% 정도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2대때도 삭감했는데 그 때는 봉급을 다 받아 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을 다뤄 보면 알지만 살려 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일할 의욕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그렇게 합시다. 20%, 15%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통 손을 안 댈 수는 없고 하니 5% 정도로 삭감했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5백만원 이상 다 책정돼 있는 부대비에 대해서 5%는 너무 작고 10%로 합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러면 순수한 부대비, 측량설계비는 이런 건 안 합니다. 순수한 부대비, 여비로만 쓸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김희수 위원 부대비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깎는게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둘둘 말아 놓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병규 읍면별로 부대비를 배정해 줍니다. 그런 건 과거 2년전에도 의견을 붙여 주었습니다. 반드시 시행위탁주는 사업에 한해서는 읍면에도 부대비를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붙여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또 의논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 생각나는게 있으면 그 때 의논하도록 하고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 생각나는게 있으면 그 때 의논하도록 하고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계속)○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에 삭감된 내용에 수정할 것이 없으므로 시설부대비를 조정해서 내일 오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에 삭감된 내용에 수정할 것이 없으므로 시설부대비를 조정해서 내일 오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