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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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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9일(토)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9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8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앞의 사무감사할 때 많은 의견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승인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상종   지금 한의학민족성지조성사업과 산청 경호강 관광개발 2건입니다. 
민명식 위원   보육시설은 아니죠?
○위원장 김상종   예, 그것은 예산삭감입니다. 
박삼서 위원   차황철수교는 왜 빠졌습니까? 
조종명 위원   이것을 어제 도로위쪽에는 사지 말라는 의견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단서만 붙여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성지조성에 대한 저희들 의견이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경호강 관광화사업은 하천변에 필요한 부지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재산관리를 취급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건 총체적인게 아니고 단순적입니다.  조서만 있으면 계획이 서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단순히  조서작성만 하면 완료됩니다.  세부사항은......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장님이 오실게 아니고 업무를 집행하는 주무과장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주무과장은 출장중이고 담당주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승주   과장님이 둔철에 출장중이십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필요없는 것은 하지 말고 싼 것, 꼭 들어가야 될 것만 매입해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주무과에서 일 욕심내는 것은 좋은데 무리하게 광범위하게 잡아서 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특히 길위에는 손대지 말고, 길 아래쪽에 필요한 토지만 매입해서 소규모로 관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승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길위에는 수용계획이 돼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승주   이번 계획에 길 위에는 이번에 안 돼 있고 길 아래에만 계획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밖에 떠도는 소리를 할 것은 못 되지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제방위로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는게 좋아요.
○간사 이서우   토지수용시 의견을 넣어서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군위원이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나쁜 건 없다 아닙니까?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돈이 이만큼 부족하고 다음에 이만큼 사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면 서로 협조가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 때는 결정됐다고 해서 살짝 사고 그렇게 하면 말썽의 소지, 의혹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투명하게 위원에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역위원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에게 이야기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다음에 무마가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승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예산안 심의하면서 집행부 의견사항 26항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키도록  하면서 경호강 관광화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또 한의학민족전통성지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9차 회의에서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오늘은 추가로 제출된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강 안을 다 잡았습니다.  수정예산과 결산추경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서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돼 있습니다.  간사님이 낭독을 할까요?
○간사 이서우   한 개 한 개 해 나가면서 의문점이 생기면 새로 잡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간사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서우   99년도산청군세입세출 삭감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운영비 1,000천원 삭감된 그대로입니다.  의정활동비, 국내여비에 3,300천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동판제작 2,000천원 삭감된 것 그대로입니다.  산청군지역정보센터 보조비는 부대비에 해당된 것 오른 부분만 434천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엑셀, 오피스 글만 두고 삭감된 내역 5,100천원 그대로입니다. 
박삼서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중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부대비해서 삭감됐는데 이것은?
○간사 이서우   이것은 어제 30% 통과했다가 10%로 조정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군정유공 민간인시상 5,000천원 그대로입니다.  자매결연 도농간 직거래장 6,000천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과 15,000천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지적관리에...... 
○위원장 김상종   1,440천원은 무엇입니까? 
서봉석 위원   계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간사 이서우   문화관광과 그대로입니다. 
  다음 농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문화관광과 성지박물관건립 부대비 10% 깎는 것입니까? 
○간사 이서우   예. 
  농림과 농정관리와 농산관리는 그대로이고 축산행정에 지금 공수의 수당 15,876천원은 깎았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들어보니 너무 불합리하다, 너무 많이 깎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는데 30%를 삭감하는 이것은 재검토를 해 봅시다.
민명식 위원   오른 부분만 깎은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오른 부분 포함해서 30% 삭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 부분만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깎은 건 얼마 안 됩니다.
○간사 이서우   그것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누구라고 지칭할 필요없는 것이고 각 읍면마다 공수의가 있고 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계수정리가 될 것이니 몇 % 수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20%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모위원에게 들은 얘기인데 공수의하는 사람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깎는 건 좋은데 30%는 많지 않나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부대비에 많이 깎았다 하니 이런 것도 서위원님 말씀대로 10%로 낮추어서 20%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왜 30% 했냐하면 공무원 봉급이 30% 깎였는데 그런 차원에서 30% 깎인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뒷바라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공무원 봉급도 30% 깎았습니다.  다른 것도 낮추었습니다.  회의수당도 50천원에서 30천원으로 낮추었는데 위원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셔서 작년에 오른 부분도 있고 10% 삭감하면 5,000천원인데......
김희수 위원   오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국비가 내년에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880천원 추가되는데 실제 30% 깎아도 국비오른 것까지 깎으면 20%도 안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대로 갑시다.
민명식 위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 여러분들이 이걸 해 놓으시고 너무 했다든지 열심히 하는데 수당이 적다든지 하면 1회 추경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대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서우   다음에 산청흑돼지 고급육생산 15,000천원 그대로입니다.  농정관리에 보면 농업경영인대회는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3,000천원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환경복지과 동판제작 1,100천원 같고 보육시설도 그대로입니다. 
신종철 위원   보육시설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사 이서우   부족해서 의견사항을 제시하게 돼 있죠?
○위원장 김상종   사설보육시설 자체도 보면 전부 부실한데 군에서 지어 놓으면 민간인이 죽습니다.
김희수 위원   부대비는 일괄 적용했습니다마는 산림과쪽 사업부대비는 사업을 전부 임협에 다 줍니다.  그래서 실제 부대비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감독은 해야 됩니다.
○간사 이서우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하니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 갑시다.
  다음 환경복지과 넘어 갔습니다.
  건설과에는 쭉 부대비입니다.  10% 삭감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계획과......
박삼서 위원   부대비말고 건설과에 앞에 나온 것 차황 철수교, 신안 산성교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의견사항에 넣어 놓았습니다. 
○간사 이서우   32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재난위험교 차황 철수2교 재가설 사업비와 신안 산성교 사업비는 부분은 집행하지 말고 군 전체 재난위험교에 우선순위를 재책정하여 집행하기 바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든지 할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여기에 삭감시키고 추경시 이것이 넘어와야 원칙 아닙니까?  일단 삭감시키고 의견서에 집어 넣으면 재정비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게 정상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의견사항을 안 넣어주면 삭감을 안 하고 의견사항에 넣어 주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약 380∼90백만원 정도 되는데 저런 자체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해서 삭감하지 아니하면 산성교 보수사업비나 차황 철수2교 재가설비에 쓰지 말고 군전체적인 재난위험교 우선순위를 재책정해서 더 시급한 걸 가려 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즉 예산을 삭감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삭감하면 추경시 다시 올라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삼서 위원   저는 어제 갑자기 이야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는 불편한 건 삭감시키고 다시 어떻게 해 와야지 원칙을 무시해 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면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한 쪽에 삭감시킨 이유를 차황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필요치 않은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어떤 예산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삭감시키고 추경에 올라와서 맞을 때는 예산집행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서봉석 위원   추경에 올라 와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의견사항은 의견사항대로 올려 놓는 것으로 합시다.
○간사 이서우   의견사항을 없애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산시장도 깎으면서 의견서를 올려 주고......
이종실 위원   전체 다 삭감하면 의견사항에는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견사항을 빼야 됩니다.  일부만 삭감했을 경우에는 의견사항을 넣어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서는 의견사항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간사 이서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관철이 안 됩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의사가 전달 안 되기 때문에 박위원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꼭 문서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삭감된 이유를 알아야 빨리 올라 오기 때문에 어제 로비가 들어와서 이건 이렇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로비된게 아니고 전문위원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우선순위를 재책정하여 추후에 다시......
서봉석 위원   그렇게 안 해도 집행부에서 추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렇게 합시다.  두 가지 삭감내역에 넣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의견서를 안 붙이면 군위원이 바라는 의지가 성립안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자기들도 알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이것을 하고 의견서를 붙이면 안 됩니까?  그래야 군위원이 바라는 부분을......
김희수 위원   집행부도 알아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차황 철수교 삭감시킨 이유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삭감시킵시다.
○간사 이서우   그러면 삭감시키고 의견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죠?
  다음은 지역계획과 하수관 정비 328,000천원, 부대비 72,000천원,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 70,000천원 삭감하고 의견서를 붙였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서가 안 붙여져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12번에 보면 그 부분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해 놓고 시행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은 살려 놓고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상종   일부 삭감했으니 30,000천원으로 밑의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12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위원이 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주차장 부분이 시설자체 100,000천원에서 부기를 바꾸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30,000천원 삭감 안 시키고......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그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뒷장의 지역계획과에는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이 614,508천원인데 390,000천원 정도 더 들어가면 1,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다른 계수조정할 건 없습니까?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못 하라고 삭감된 내역입니다.  빠진 부분 없죠?
○위원장 김상종   의견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서우   그러면 건설과 그 부분만 새로 해서 하면 완전히 계수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 전례없이 사업비를 삭감해 가면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1,000,000천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은 집행부에 사업의 시급한 데가 어디인가를 살펴서 1차 추경에 올리라고 종용하고 어려운 산청군 농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차 추경시 재검토하도록 하고 9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부분에 아까 두 가지를 삽입해서, 즉 말하자면 차황 철수교와 신안 산성교 부대비를 넣어서 삭감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전문위원 이병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의견사항 1항에 PC구입 정보화에 대비하여 \"최신형 물품\"을 \"주변기기\"로 고쳤습니다.  주변기기가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변기기는 뭐냐 하면 물품외에 다른 부분이 주변기기지 자체는 PC입니다.   \"물품\"이라고 해도 됩니다.  내용에 특별한......
○전문위원 이병규   자료낸데도 보면 주변기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31번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한 기기에서 청내 전실과에 공급될 수 있는 기종을 설치하여 무정전상태에 차질없는 전기를 공급해 주기 바람 그것이 들어가면 32항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다른 말은 더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33항에 부탁드릴 것이 토지매입자체를 얘기했듯이 충분한 예산확보후......
○위원장 김상종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3개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 했으면 됐지 거기에 또 갖다 부어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짓는게 우선이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사립자체도 문제지만 복지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
이종실 위원   추가로 제가 참석을 많이 못해서 건의해 보고 싶은데 오리쌀 생산시범포 설치에 6,000천원 전체가 삭감됐는데 앞으로 농촌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부려 먹을 수 있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자꾸만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다뤄줘야 되는데 먼저번 해 보아서 잘 안될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오히려 권장할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종   자기들 얘기로는 2년간 오리쌀 시범해서 오리가 작아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큰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오리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오리 몇 마리 사서 집어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리까지 사서 오리쌀 하라고 하면......
이종실 위원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잘 되어서 나가는 건 농촌지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버섯재배도 한 두 번 실패할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자기들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만일 실패됐을 경우에는 그러니 이런 건 기술센터에 한 번 밀어주고 그것을 보는게 안 좋겠나 6,000천원은 큰 돈은 아닌데 이런게 자꾸 농촌에서 사장되고 하면 낙후되고 뒤떨어지는데 TV에 오리쌀 그런게 실제 나오고 하는데를 몇 군데 보았습니다.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특수작목쪽은 미약하나마 지원하는 편인데 일반 미작쪽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실 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낙후되었고 산청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거론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8차 회의시 이게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삭감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종명 위원   여러 해 시험했는데 물론 오리도 크고 작은 것도 있지만 좋으면 확산이 되든지 안 좋으면 말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올해만 하자 하자 하는 건 오리쌀 시범이 해마다 이렇게 하면 될건가 좋으면 60,000천원으로 해 보든지 그러면 농민들이 좋으면 따라 오든지......
이종실 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 사람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 군정질문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는데 그 때 가서 얼마든지......
○위원장 김상종   이렇게 합시다.
  오리를 키울 농가를 재조사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후 꼭 필요하면 1차 추경시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에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사업은 시급성을 가려 가지고 하고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짜도록 촉구하면서 삭감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8년 결산추경에 조금 변동되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58,000천원 감액되는데 지방교부세는 증액 교부금이 98년 징수법인세액에서 1,000천원 증액되어 거택보호 및 거택보호시설 보조금변경이 48,000천원 감액되어지고 도비에서 11,000천원 감액되어집니다.  이것이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변경내시로써 58,000천원 변경되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97년도결산승인을 심의하려고 했는데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져서 12월 28일 97년도 결산승인안을 계속 되도록 하고 그 때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셨다가 심의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다음 회의시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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