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난 11월 25일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3차회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본청 각실과와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 받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11개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99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상황보고와 감사자료를 통해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표자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차황면에서도 행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나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다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 군정, 면정의 행정전반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차황면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동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ｏ\'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차황면)

(10시10분)

○감사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차황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증인으로 선서하는 자가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황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박성갑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차황면장 박성갑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이서우   이어서 차황면장께서는 배석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현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박성갑   저희 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김일곤, 민원담당주사 배영철, 산업경제담당주사 지확용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면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방문해주신 군위원님들께 면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기하고자 평소 관심을 가져오신 것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면정을 추진하는데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는 충고는 앞으로 차황면정에 충분히 반영, 개선 보완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질높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반장 이서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법으로 회의식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황면장님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 군정이 읍면의 행정업무와 연관된 부분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박성갑   철수교는 상하로 2개가 있는데 이는 1979년도에 만든 것으로 20년정도 되는데 그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에서 지원해서 한 것입니다. 

○차황면장 박성갑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지확용   농지전용은 신고와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농가주택,  이렇게 해서 면적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지고, 허가는 그 면적을 초과하거나 할 때는 허가가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1,273㎡로  2,000㎡미만일 경우는 신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이서우   서경노씨 같은 분은 378㎡밖에 안 되는데도 허가가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지확용   그것은 농업용시설같은 경우는 신고가 마땅합니다만 이것은 제실 및 진입로이기 때문에 허가건으로 됩니다. 

○감사반장 이서우   사슴목장도 토끼사육장과 비슷한 부분 아닙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지확용   이 사슴목장은 지역적으로 봐서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황면장 박성갑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설계금액이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정가격이하로 금액을 결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설계대로 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보완하기 위해서 자투리금액을 하다 보니 다시 남는 돈은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금액과 같이 됩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지확용   네 아닙니다. 

○차황면장 박성갑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면에 직접 시행하는 공사는 감독관이 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정은 군의 담당공무원이 하고, 부는 그 지역에 있는 면의 토목담담자가 부로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외 민간인은 공사 사안에 따라서 위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 면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황면장 박성갑   네.

○감사반장 이서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황면장 박성갑   김영옥씨는 현재 연가중입니다.  출산휴가중입니다.

○감사반장 이서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방문을 4곳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수교, 간이오수처리장, 철수농로포장, 심층지하수개발 이 4곳을 하고 시간이 나면 황매산진입로도 둘러볼 계획입니다. 
  차황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중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차황면에 대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0시 25분 산회) r!

---

《현장확인사항 주요요점사항》
□ 법평 간이오수처리장
  - 오수처리장의 설치위치가 당초계획된 지점이 아닌 인접한 곳으로 옮겨 설치하면서 토지에 대한 사전현황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한 것은 업무처리 과정의 미숙과 소홀로 판단
□ 철수진입로 확포장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98년시행한 확포장 사업의 마을쪽 마무리 부분이 하수관 시공부실로 측구에서 유수되는 물이 배수관 밑으로 누수되므로 우수기 세굴로 유실우려가 있다.
□ 석재채취현황(황매석재)
  - 침사지 침출수의 우수기 계곡유입방지 철저, 손항저수지 상법천 유수상부에 적치된 토사의 저수지 유출의 철저한 방지로 토사퇴적 차단, 임야허가구역의 훼손지는 조기 복구 이행지도 및 사후 감독철저를 기해야 한다. 
□ 황매산 진입도로
  - 진입도로의 옹벽시공 부분은 과다한 설계시공이 되었고, 지난 여름 태풍피해시 신촌교 교각부분의 신촌천 유실부분 조기복구로 진입도로 입구 확장 시급한 현실
□ 심층지하수 개발지역 답사
  - 폐공처리 및 매입토지의 경작지, 유실수와 과수의 경작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가 되지않고 2년간 무단점유당하고 있는 실정 

---

O 출석위원
  신종철  박삼서  이종실
  김희수  이서우
O 출석공무원
  차황면장  박성갑
  총무담당주사  김일곤
  산업경제담당주사  지확용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토목담당주사  최일부
  지역개발담당주사  이형우

---

2. 삼장면

(10시03분 개의)

○감사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 25일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3차 회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본청 각 실과와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받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군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11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이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99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상황 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삼장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이를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 군정과 면정 전반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지역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삼장면의 성의에 대하여 감사반을 대표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ｏ\'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삼장면)

(10시09분)

○감사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산청군의회정기회삼장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허위증인을 했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삼장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산청군 삼장면장 최재규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민명식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삼장면장님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군청 실과 행정과 연관되는 부분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법적으로 기한이 20일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공무원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최고가 20일입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반연경씨, 정동교씨, 권영식씨 세 사람이 20일을 넘었는데 정동교씨는 명예퇴직 규정에 의해서 다 찾고 나가고 반연경씨는 형편상 그런데 고향이 충청도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업무에 지장없는 쪽으로 고려해서 연가를 받았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시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삼장면장 최재규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본면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주민의사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며, 행정사무의 감사권 및 조사권, 보고 및 질의 응답등에 의해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의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다면 저와 모든 직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저희 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다음 민원담당주사 정태경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공동찬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금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시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보고에 가름드리고 기본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본면의 연혁은 면소재지가 석남리에 있다가 1958년 대포리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본면의 면적은 총 103.27㎢, 농경지가 5.5%에 불과하고 임야와 기타가 94.5%입니다.  가구가 751가구, 인구수가  명, 행정구역 법정 8개리 21개 마을입니다.  본 면사무소기구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4개 부서에서 총무, 산업경제, 민원 3개 부서로 조정되었고 정원 15명중 현재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면의 연간 총 소득액이 8,990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본 면의 특성은 대원사계곡, 내원사계곡, 장단계곡등이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자연발생유원지가 3개소, 국가지정보물이 4점등이 있어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다음 본 면의 주요특산물은 밤, 꿀, 송이버섯, 곶감, 산채, 사과, 고로쇠 등으로 연간 주요 특산물 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시책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드리고 저희 동료직원들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와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본인이 원하고 신청해서 지금 농지전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그렇지 않아도 농림사업중에서 축산분야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김상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산분야에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고 종전에 축산분야에 지원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두규씨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채가 많지 않고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염소나 이런 걸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3명입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인원정원 책정시 면적이나 인구비례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으로 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여름피서철에는 삼장면으로 오는 행락객이 산청군 인구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오는 행락객 관리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 인구비례한 정원조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정원 15명중에 14명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관외 거주자로 한 건에 97㎡, 진흥지역안으로 사과밭속에 돼 있습니다.  과수원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과밭속에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삼장면장 최재규   예, 진주권입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서당농로 확포장 계약서가 있습니까?  완공한 거죠?

○삼장면장 최재규   작년에 이월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수의계약한 거죠?

○삼장면장 최재규   예, 수의계약입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그 문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5명 하고 있고 현재 산불감시원으로 지역감시원 6명과 초소감시원 1명으로 모두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불만은 있는데 자기네들이 교통비나 기름값 정도로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도와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대책을 세워서 일반 산불감시원도 공공근로사업에 준하는 그런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이런 시기에 지금 현재의 인건비로도 산불감시원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적다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3천원 정도...... 

○산업경제담당주사 공동찬   한달로 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가는 인건비와 비교하면 40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전체로 다 지급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는 일주일에 5일 모두 근무하면 1일간 추가로 되기 때문에 한 달로 보면 4∼5일 정도는 산정이 안 됩니다.  군비로 주는 산불감시원이 오히려 40천원 더 많습니다.  전체적인 날짜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5일 하고 이틀 쉬어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로테이션으로 휴무를 정해서 월요일에 쉬는 사람, 화요일에 쉬는 사람, 토요일, 일요일은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산불이 많이 날 때나 그럴 때는 무전기나 전화로 항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김상종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여기에 집결해서 나가고 저녁에 복명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동안 쉴 수 있는데 쉴 수 있어도 양해를 구하고 무전기를 휴대하고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시에는 즉각즉각 알려 주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고 만약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출동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예, 알겠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저희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 조금 어렵더라고요.  농림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 타자금을 받아서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누구다 누구다 해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 개인의 재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축산쪽으로 해서 한 사람들은 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인 것 같고 그 외에 건전하게 투자한 분들은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축산쪽으로 한 분들은 거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지금 면에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저희들이 단기별, 개인별, 연대별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총괄적으로 통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크게 정책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고 제가 정책적인 대책은 포괄적이긴 합니다마는 크게 영농정책자금 상환유예나 이런 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관급자제가 포함안된 것입니다.  관급자제는 빼고 공사금만 계약된 것입니다.  관급자제는 별도 신청했기 때문에 관급자제는 빠졌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수의계약시 타인견적서를 받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공동찬   받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현장에 안 가봐도 공사는 잘 했겠죠.

○산업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예.

○감사반장 민명식   믿고 현장에는 안 갑니다.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시고 서류는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가, 병가, 조퇴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지방행정 7급 류승주 이 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에는 금년도에 연가를 하루 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면장님이 챙기고 배려해서 연말휴가라도  2, 3일 더 가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공동찬   농지전용 민원에 관여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농지전용신고를 7차례 받았고 농지전용 허가는 군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2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와서 근무를 하면서 IMF를 여기에서 맞았는데 작년에는 30건중 농지전용 허가가 15건으로 대부분 근린생활시설하는 농지전용 허가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준농림지역에 지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서 어떤 규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린생활시설을 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자금측면이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하고자 문의해 오는 사람도 지금 현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조금 전에 한 번 말씀드렸고 종전에도 위원님들에게 시간나는대로 말씀드린적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면은 남부와 북부를 가르는 국가지방도 59선이 1차선으로 4m 되는게 있습니다.  조금 넓은 곳은 5m 정도 되는데 제일 어려운 구간이 서위원께서 지나오신 벼리들 여기이고 그 위에는 조금 낫습니다.  제일 시급한 구간인 벼리들 도로를 우회도로해 주고 나머지는 확장해서 7㎞만 우선 확포장해 달라는 면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면발전협의회가 자연적으로 구성되어졌는데 정말 우리 면민들의 생업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이고 우리 삼장면을 찾는, 산청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산청군의 얼굴입니다. 
  이런데 관광피서철만 되면 도로정체로 인해서 평소에 10분 내외의 거리가 2, 3시간 걸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접촉사고도 많기 때문에 도로가 수용한계에 왔습니다.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현재 지역일을 맡고 계시는 국회의원과 군수님에게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면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져서 제일 먼저 건설교통부, 청와대, 다음에 내무부, 현국회의원, 도, 경상남도도의회, 산청군수, 산청군의회 이렇게 8군데에 진정한 면민들의 건의서를 서명해서 발송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무부 관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도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실무적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민 대표들이 도에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가니 국가적인 지방도로로써 등급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D-1등급으로 돼 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 그 이후에 군에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부터 군에서 도에 정식적으로 공문발송도 하고 하니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구체적인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97년 7월 23일자 경상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공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발송한 것입니다. 
  사리-삼장간 길이 7.53㎞ 85년에 지리산국립공원 1차선 도로로 관광피크시 차량홍수로 4차선화되어도 교통수용이 어려운 도로로 7월 19일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도로 확포장 및 노선우회가 시급한 실정이나 노폭이 4m∼5m로써 국가지방도의 기능을 포괄치 못하고 있고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리-삼장간의 도로는 휴가철이나 공휴일에는 교통량이 10,000여대에 육박하고 있어 교통이 마비되고 도로의 제기능을 상실하여 평상시 10분 이내의 거리가 2∼3시간이 소요되어 행락객 및 주민생활에 타격이 커서 대정부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어 본구간의 조기시행을 건의하오니 97년도에는 7.5m 도로중 협소구간 1차구간은 실시설계가 꼭 이루어져 98년부터 길이 2㎞, 벼리길을 이야기합니다.  2㎞는 98년부터 우회도로가 시급하니 본 구간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건의하오니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97년 7월 23일자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국가지방사업 계획을 조정해서 금년 9월 26일까지 지사님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순번이 열한번째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면의 이 도로가 다섯 번째에 들어 있고 다섯 번째 위 네번째까지는 설계가 완료되고 이 면의 이 구간은 지금 설계가 빠져 있는데 이 구간을 설계해 달라고 하면서 도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공문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그런 도로인데 위원님들이 산청군을 걱정하고 있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실 것을 이런 기회를 빌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관내 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장면장 최재규   면에 내려온 사업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를 제일 잘 하는 업체를 구해야 되고 또 따지고 보면 우리관내와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에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진건설은 시천면에 있고 거흥건설은 단성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재해때나 이럴 때 장비도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도 해주고 공사도 잘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가까이에 있는, 면관내업자들을 우선 보호해 줘야 되는데 면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시천면과 단성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보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원종합건설 대표가 정학규씨인데 계약당시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삼장면장 최재규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오지개발사업을 군에서 발주했는데 오지개발사업이되어서 내려오는 가운데 나머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신경써서 읍면에 30백만원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을 거기에 붙여 하니 세원종합건설이 종전에 전시공자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 없고 또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세원종합건설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21건중에 세원종합건설이외 산청군에 주소지를 안 두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삼장면장 최재규   없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가능한한 수의계약건은 세수차원이나 지역의 예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능한한 산청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원계획 추진사항에 보면 조두규씨가 축사, 창고를 했는데 축사부분에 면장님에게 당부드릴 것은  지금 여기는 특히나 관광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곳이니 이 축사가 문제있는게 오폐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착공을 안 했으니 착공에서부터 관계 공무원이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오폐수관계에 대한 민원이나 타인으로부터 혐오감을 주지 않게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잘 알겠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면에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개발계가 있어 개발계장과 토목직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이 되어서 토목직이 산업경제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면 자체에서 설계하는 것은 거의 차질이 없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종전까지는 안 내려 왔는데 최근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하는 것은 도면이 내려 옵니다.  종전까지는 도면도 안 내려오고 또 실제 종전에서 그랬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업자가 누군지 모르고 민원만 생기면 면장 나오라는 식이 되는데 공사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도면 설계서도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시정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지금은 방침이 군에서부터 공사가 내려오면 현장소장이 마을이장들에게도 가서 어떠한 공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 면의 토목직이 부감독으로 임명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종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발주해서 합니다.  원래 환경부 국립공원 예산인데 내무부로 예산을 내려 줘서 산청군에 지원해서 산청군청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예산자체를 국립공원에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총무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삼장면에 공사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11백여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도급계약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추가설계해서 사용한 것이 없습니까?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집행잔액이 남아도 반납하시지 말고 삼장면 주민들을 위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게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해를 입고 나서 우선 1차적으로 조사해서 보내고 나서 물이 빠지고 보면 또 빠진데도 있고 한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못한 곳이 다수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조그마한 건이 있는데 그런 곳에 하려면 상당히 연차적으로 더 해야 될 입장이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라도 모아 한 건이라도 막아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초동 조사보고하는 일정이 있는데 불합리한 것이 사실상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지방토목서기 출근했습니까?  출근했으면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저희들이 휴경농지를 실태조사해 보니 14.6㏊ 됩니다.  ㏊수로 보면 농경지도 되는데 휴경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거의 내원계곡, 장단계곡, 유평계곡등 국립공원지역안에 다락논이 조금씩 있는데 묵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화도 어렵고 국립공원구역안이다 보니 또 농지개량사업도 어렵고 규제가 심하고 꼭 되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규제가 심하고 또 소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것때문에 논을 묵히는 외지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있는데 이런 농경지는 당장생산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한한 대리경작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14.6㏊중에서 4.5㏊는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 10.1㏊는 경작이 안 되고 있는데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곡도 있고 다락논이 산밑에 붙어 있고 소유자가 전부 다 다릅니다.  물론 소유자가 한 사람이고 이런 곳에 1, 2,000평이나 있으면 조종명위원님 말씀대로 산밑을 깎아서 사과나무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필지수가 개인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과단지를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조금 전에 조종명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역에는 그런 여건이 풍부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남리앞 농경지가 일부 있고 임야도 40㏊ 정도 있습니다.  경작자는 서울사람인데 휴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야와 합해서 약초재배나 연수시설이나 여러 가지 할만한 여건들이 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휴경농지를 경지정리나 이런 것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서봉석위원님과 조종명위원님이 발의하셔서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고로쇠 저온저장창고를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해서 한 동당 10백만원씩 되는데 2동 지원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컨테이너 박스형 저온저장시설이 되어짐으로 해서 고뢰쇠뿐만 아니라 연중 산채나 여러 가지를 다 저장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되어질 수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는 약초재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풍부한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삼장면에서 21건의 크고 작은 공사를 했는데 실제 계약자가 아니고 다른 하도급이나 이렇게 해서 한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방토목서기 권상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직접 회사해서 다 했습니까? 

○지방토목서기 권상민   예.

○감사반장 민명식   21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면 준공검사를 토목직이 승인해 줬는데 이 부분은 틀림 없습니다. 

○지방토목서기 권상민   예.

○감사반장 민명식   그래서 해 줬을건데 자신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지적이 되면 책임지겠습니까? 

○지방토목서기 권상민   정당한 것이면 시정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수고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3군데입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면에서 할 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마을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개인이 하도록 하고 마을에서 하려고 하면 마을로 주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합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예.

○삼장면장 최재규 예.  하고자 하는 마을이 하나뿐이면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요율은 총수입금의 50%는 군으로 가고 50%는 관리청소비로 사용하는 요율이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하려는 그 요율에 의해서 하고 하려는 곳이 마을이나 개인이나 요율은 같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큰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에 사업비 요청한 것이 얼마이고 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얼마입니까? 

○삼장면장 최재규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 했던 것이 각 사업장별로 급수대를 해 주고 송정유원지의 경우에는 건널 수 있는 교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노디라도 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확정돼 내려온 것이 송정숲과 대포숲에서 급수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5백만 원 지원되어졌고 교량을 놓을 수 있는, 노디를 할 수 있는 시설비 5백만원 예산이 확정되어졌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그것을 하면 대충 급한 건 되겠죠?

○삼장면장 최재규   예.

○감사반장 민명식   자연발생유원지는 손님을 맞이 하는데도, 쉽게 얘기해서 군의 벌이가 되는건데 면장님이 잘 파악해서 아무래도 시설을 잘 해 놔야 많은 사람이 찾아 오니 내년에라도 사업비요청을 많이 해서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발생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찾아 오는 사람이 더 많아 집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작년부터 했는데 17가구 40여명입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근로조건이 안 맞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기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벌어 먹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고 난 이후로는 안 합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없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거택보호가 아예 안 돼 있다가 실업으로 인해서 생계유지를 못 하기 때문에 급하게 한시적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학교에 다니는 가구는 별로 없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는 건 지원이 거택보호대상자와 똑 같이 해 줍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조금 늦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는 좀 일찍 나오고 그 이후에 열흘, 예를 들어 열흘이나 5일 뒤에 거택보호대상자와 똑 같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정태경   주로 민원이 오면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담당업무별로 지정해서 그 분에게 모십니다.  예를 들어 호적등본을 떼러 왔으면 민원창구에서 바로 해 주고 농지업무라든지 기타 주택이나 그런 업무는 산업경제계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정태경   1회민원 처리대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지전용이나 이런 걸 접수해서 소관부서별로 넘겨줘서 법정기한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정태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나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예.  종전에는 준공검사도 하고 감독관도 하고 이렇게 같으면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감독은 본면에 있는 토목직이 하고 준공검사는 타면 직원을 데리고 와서 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30백만원 미만의 수의계약해서 하는 공사는 감독하는 사람이 준공검사해 도 큰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런데 그게 공사감독한 사람이 준공검사를 하기 어려워 타면에 요청해 타면 토목직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예, 알겠습니다. 

○삼장면장 최재규   그래서 금방 조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물안전관리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은데 주로 우리가 보고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교량만도 우리 관내 3개소입니다마는 3개소중 서촌교량은 수해로 인해서 하부 콘크리트가 탈락되어 교량자체가 들려져 있고 그래서 긴급히 요청해서 교랑보강공사중에 있고 상촌교와 서당교는 현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긴 한데 그러나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백태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장이나 담당공무원이 현상태를 관리하도록 돼 있고 산사태위험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벼리들 산사태가 나오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과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정식적인 공문을 내고 전화통보도 했지만 산사태위험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스럽고 지난 수해로 인해서 낙석이 두 세 군데 내려와 버린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토유지관리사무소와 군에서 방지해 놓았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긴 있는데 완료가 안된 상태이고 평촌에서 새터로 가는 교량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면 교량이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차례 건설과에 보강으로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했는데 조속히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삼장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삼장면에 대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1시26분 산회) r!

---

O 출석위원
  민명식   조종명   서봉석
  공용식   김상종
O 출석공무원
  삼장면장   최재규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민원담당주사   정태경
  산업경제담당주사   공동찬
  농림과장   박봉규

---

3. 오부면

(14시06분 개의)

○감사반장 민명식   지금부터 오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지난 11월 25일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의가 개회되어 26일부터 28까지 3차회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본청 각실과,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인 읍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받아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11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고 99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집행부의 행정처리사항 보고와 감사자료등을 통해 의회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오부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착오등은 과감하게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나 집행기관이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은 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 군정이나 면정전반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지역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3일간의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오부면의 성의에 대하여 본군의회를 대표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들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ｏ\'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오부면)

(14시10분)

○감사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오부면에대한행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증인으로 선사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오부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산청군 오부면장 민병완.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민명식   이어서 오부면장께서는 배석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현황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오부면장 민명완입니다. 
  먼저 높으신 식견과 탁월하신 경륜을 겸비하신 존경하는 군의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행정에 대한 많은 이해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차 민명식감사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군의회 위원님께서 오부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행정은 군단위와는 달리 행정의 정원화와 조직면에서 다소 뒤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에서는 그 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나 미흡했던 점들은 반성과 아울러 보완 및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예리하신 통찰력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들에 대한 과감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오부면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위원님께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위용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이순이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산업경제담당 민병하주사입니다. 
  이어서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부면은 1914년 일제시대에 소재지가 점촌마을에 있던 것을 1938년에 현재 이곳 양촌으로 면소재지를 이전하였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가구 및 인구는 588가구에 약 1,600여명이 되고 행정구역 8개 리, 17개 마을, 31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은 산간이 협곡이고 농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며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한해 가 극심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소득원으로는 쌀과 축산, 밤으로써 또한 특산물은 흑돼지, 밤나무 재배, 느타리버섯, 산채로는 취나물등으로 연간 수입액으로 12,300천여원의 소득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기본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부면장님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군청실과와 행정업무와 연관되는 업무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진위용   94년식입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국도 1.9㎞는 산청읍에서 오부면쪽으로 오시면 장재마을에서 생초면 경계지점이고 지방도는 오부면소재지에서 부곡 신촌마을......

○오부면장 민병완   예. 군도는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는 오성에서 금곡 현재 포장중에 있는 그 구간입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예.

○오부면장 민병완   올 연말에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예.

○오부면장 민병완   흑돼지는 사육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더더욱  사육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밤나무는 거의 나무의 수령이 오래 경과된 상태여서 수입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느타리버섯, 흑돼지와 마찬가지로 생초 느타리작목반의 힘을 입어 오부면에서도 느타리버섯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예.  그리고 산채나물은 재배를 크게 안 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일본돼지를 키우고 있는 서상식씨의 농장같은 경우 판로가 뚜렷하게 개척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판로구축이 잘 된다면 파급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수지가 안 맞다고 서상식사장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집단적인 사육농가는 9농가입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일본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공무원 연가가 1년에 몇 일입니까? 

○오부면장 민병완   근무연한별로 연가일수가 사실상 다릅니다.  최고 23일까지 연가가 됩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오부면에는 물론 찾아먹을 건 다 찾아 먹어야 되는데 다른 면보다 직원들 연가가 유독 많습니다.  인근 면에는 보니 지금까지 연가를 하루 한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특별하게 바쁘지 않으면 면민을 위해서라면 연가를 조금 줄이더라도 면정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라는 당부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그렇게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산업경제담당주사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오부에 휴경지를 많이 홍보를 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모를 심고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내가 두 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상 이름은 안 밝히는데 두 세 사람이 오부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오부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서 농지취득이 안 되니 7, 8년묵은 논을 사서 농지취득 서류상 갖춰 놓고 지금까지도 그 논이 묵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는 그 실태를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그 휴경지를 다시 복원시켜서 곡식을 심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꼭 취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휴경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답으로는 65,454㏊중에 경작이 가능한 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신촌산하의 뜰 한 지구만해도 1.5㏊됩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 면에서도 그렇고 군의 농산계에서 와서 현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농로를 개설하면 휴경지를 경작할 수 있는 지구로 될 수 있다 해서 군에서 일단 현지에 가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농로개설문제는 확답을 못 받았고 나머지 관계도 지금 개인별, 필지별로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휴경이 가능한 곳, 나무가 무성해서 못하는 곳은 안 되지만 휴경이 가능한한 경작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323㏊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400㏊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옛날에는 개간해 놓고 답으로 경작하다가 현재 일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파악해 보니 답이 54㏊, 전이 40㏊ 정도 해서 94㏊입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수리답이 휴경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워낙 농촌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이 부족하고 수리한 전답이면 가급적 경작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초재배나 그런 것을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약초재배는 신촌마을 골짜기 묵은 답을 개간해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초재배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산업경제담당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촌에 교량이 본 교량은 교폭확장 교량으로 시공위험부분 C-3급 교량이 다 됐다는 건데 거의 다 됐다는 말 아닙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3 정도 됐는데 C급 정도는 아직 불량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수리해 주라고 군청에 요청해본 적 있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없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보니 교량이 다른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챙겨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균열이나 더 내려 앉기 전에 빨리 군에 수리요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더 나뒀다가 더 위험해지면 더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업비요청을 해서 빨리 보수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교량은 매년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제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1회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점검결과를 군에는 보고했고 아직 보수요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C급으로는 A급보다는 못 하지만 차량통행이나 이런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대형차는 다니고 있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대형차나 버스도 다니고 하니 더 많이 부서지기 전에 미리 사업비를 요청해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면장님,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오부면장 민병완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7명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오부면장 민병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5명이고 군비로는 2명입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1974년에 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예, 없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사실상 공공근로는 주당 ......

○오부면장 민병완   그 사항은 공공근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고 군비로 하는 사람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군비가 또한 적기 때문에 군비가 오히려 이틀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적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토요일, 일요일에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대신 평일이나 산불위험이 적은 평일에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군비를 좀 확보를 ......

○오부면장 민병완   그렇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위원님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산불공공근로는 사실상 명칭이 산록변 풀베기 및 산불감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록변 풀베기는 1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산불감시와 사실상 구별되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산록변 풀베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봐서 3천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11월 이후부터는 산불감시만 봐 줘서 23천원 지급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군비도 절감됩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11백만원 정도 됩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당장 구상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농가의 자가신청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부면장 민병완   농림사업은 축산구조 개선사업 기반정비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생산기반 확충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오부면장 민병완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흑돼지 사육문제가 지금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점은 축산농가 와 일단 간담회를 연다든지 직접 축사를 방문해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축산문제점들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판로문제 등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안준석 토목직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부사업이 100% 된게 많은데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에 준공검사를 했죠?  

○지방토목주사 안준석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일부는 했을 것이고 일부는 아직 안 했을건데 지금 준공검사를 해준 것에 대해서 토목직으로서 소신있게 준공검사를 다해 줬다, 맞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줬다면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지방토목주사 안준석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보완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모든게 다 됐으니 도장을 찍었을텐데 그리고 보완하는 것은 업자가 할 일이고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소신있게 도장을 찍어 줬다, 만약의 경우 거기에 대해 부실이 발생될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도 안 하고 도장을 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지방토목주사 안준석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틀림 없어요?

○지방토목주사 안준석   예,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총무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 산청토건이 있는데 재무부령입니까? 

○총무담당주사 진위용   예, 재무부령입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이제 재무부령은 못 써 먹습니다.  재무부령은 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에는 가능한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하고 금액이 작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진위용   예.

○민원담당주사 이순이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창구로 오면 바로 해 주는 내용이라서 접수해 놓고 안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이순이   예.

○민원담당주사 이순이   호적열람, 등초본, 제증명, 지방세농지전용등 제증명이 포함된 것과 밑에 있는 건축신고 같은 것도 건축신고에는 건축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담당주사 이순이   그것은 건축담당이 하고 민원에서는 안 하고 있고 호적과 제증명등은 본인이 안 와도 됩니다.

○민원당당주사 이순이   안 나와도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안 나와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오부면에서는 없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통보가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군에서 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부감독으로 임명하면서 합동으로 공사를 감독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공사는 언제 시행한다등 공사에 대한 개요는 내려 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설계도면은 내려 옵니까? 

○오부면장 민병완   예.

○오부면장 민병완   예.

○오부면장 민병완   서면으로는 하지 않고 면출장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총무담당주사 진위용   없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진위용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 관계를 제가 오부면에 와서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총무담당주사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오부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총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진위용   10백만원 정도 되는데 농로 6백만원 정도, 중촌 자혜농로 4백만원 집행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그러면 왕촌회관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총무담당주사 진위용   상사업비 4백만원 정도 있는데 4백만원중에 1,600천원 정도로 재료만 사 주고 마을주민이 노력지원해서 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사실상 없고 하천제방 돌쌓기나 그 정도의 조그마한 사업들은 지금 어제 그저께 군에서 소소하게 사업비가 내려 오고 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예.

○감사반장 민명식   노인들 의료관계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도 마침 오셨으니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오부면에도 11월에 기사를 낸바 있고 부곡지소 의사 1명, 간호사 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1월달에 부곡지구 마을마다 진료일정을 짜서 순회도 하고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관정중에 소형은 제외하고 대형관정을 파서 하는 건...... 

○오부면장 민병완   작은 것은 없고......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한해우심지역은 금곡마을 뒤와 내평 일부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은 대부분 산과 연접한 곳이 있고 지금 현재 오부면의 소류지는 28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관정은 22개 정도로 소형관정은 제외하고  중형이상이 22개 정도입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지금 오부면에 대형관정이 꼭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대형관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평 장밭골에도 1개, 아주 큰 대형은 아니라도 중대정도 되어도 되고 대현 일부지구와 신촌에는 소류지가 되어서 거기에는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타 마을에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중형정도는 서너 곳 팔 재력은 돼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군청 농지계에 이 지구에는 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제가 9월에 여기에 와서 아직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그러면 없으면, 담당자가 퇴임하고 바뀌었는데 이 부분 장밭골과 대현 일부는 즉시 사업요청을 하세요.  왜 필요하다는 이유와 경지면적과 여기는 꼭 있어야 된다는 사유를 써서 사업요청을 즉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갑자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 빨리 생각나는 것은......

○오부면장 민병완   기능직도 연가를 근무연수에 따라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최고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부면장 민병완   주로 출장을 수행하다 보면 퇴근시간이 되고 읍면행정이 그렇습니다.  주로 외출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오부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중에도 감사를 자료준비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