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및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7의4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에 대한 98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6일 1차회의에서 28일 3차회의까지 3일동안 위원 여러분이 심층적인 심사로 의결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어제 12월 8일 하부행정기관인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에 대해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어제 12월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 여러분과 감사수감 부서의 협조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3대의회 위원 여러분중에서 재선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게 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 밖에 되지 못해 깊이있는 행정집행과정을 숙지하지 못했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평소 군정업무 현황보고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등으로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권한을  감시 통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하여 대안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자격으로 발언한 내용은 사견이 아닌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여망과 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도중 질의사항이 행정의 집행사항에 부합되지 않은 발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의도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군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된 점에서는 격려하여 주시고 반면 시행착오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매듭을 풀어 주시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받는 집행기관에서도 군정 여러 분야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나 모두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하는 많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한 지향해서 감사에 일정에 따라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증언하시는 분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에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번 감사에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고,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5년이후 자치단체장의 외부행사 참석회수가 있는데 군수가 98년도에 430회 외부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를테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 하루에 2번씩 행사에 참여한 것이 되는데 군수가 군정을 좀 더 연구하고 깊이 설계해야 되는데 하루에 두 번, 1년에 430회나 외부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정에 참여하는 시간이 짧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체해서 부군수님과 같이 나누어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영농교육 또는 단합대회, 동창회, 연찬회, 마을회관 준공식 같은데는 부군수님과 나누어서 참석를 해 주시면 좀 더 군정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봉석 위원   이어서 덧붙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선이후 큰 사업을 벌여서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대규모 시책사업으로서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도 잘 해야 되지만 군수님 시책사업이 중대하다면 군수님이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되고, 종합적인 사태파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작은데 가서 인사말 하고 인사하고 하다보면 이런 시책을 세울만한 사고에서 여유있는 부분이 없어지고 자칫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지 매입때문에 계속해서 이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확신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행사가 잦다보니 주민들과 인사하고 다니다 보면 큰 구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도 불확실 하거든요.  이런 것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그런 큰 사업들을 임기내 완료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에는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의결해줘도 힘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아무리 작은 행사라도 군수님과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그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있긴 있지만 방금 두 분 위원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의장님은 주민여론수렴 차원에서 참석하시는 것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은 참석하심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외부행사 특히 관내 소규모 행사에는 참석을 지양하셔서 군정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주민들도 초청을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군수님의 참석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재정경제과와 겹친 문제인데 산청인구가 새롭게 늘어가는 인구는 덜 하고 노령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9쪽에 보면 읍면별 전입자수가 나옵니다.  전출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전입자를, 군 시책적으로 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들어 왔을 때 보통 교부세가 10개 항목 더하면 142천원 정도 나오는데, 특정한 면에서는 면장님이 시책적으로 지난 간담회때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이 살기 좋은 고장, 찾아오는.. 쉽게 말하면 인구유입을 하겠다고 장학사업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거나 제안을 받아본게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저는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발언허가를 꼭 받고 발언하세요.  이것은 다른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와는 다른 거니까, 우리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답변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셔서 발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관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문제로 자녀에게 같이 가입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교육때문에 일시 분가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 사는데 주민등록만 인근에 돼 있는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내로 전입시키면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봉석 위원   같이 경쟁을 붙였을 때 경쟁력강화도 있고 한데 내년부터 읍면별로 경쟁을 붙여서 시상할 계획같은 것이나 용의는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경쟁력 강화사업에 예산이 확보돼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인구증가대책에 대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의장 김호기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서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공직자 관내 유도방안의 일환으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직자 관내거주 이 문제는 의회가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끈질기게 요구해 왔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제도나 법적인 문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읍 산청 경제살리기운동추진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관외공직자의 관내거주 유도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린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투쟁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산청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다 보면 관외거주하는 공직자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올 것이다, 그런 분위기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일환으로 우선 다방차값, 목욕비, 그 다음은 제가 듣기로는 음식값 인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맥락을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좀 더 큰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적인 문제, 산청중고등학교를 전체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다 협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봐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특별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김호기   그것도 관외공직자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체방법으로 진주와 거까운 남부지역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서 민간인들도 유입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결국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인구가 늘어나야겠다는데 것인데 분위기가 좋고 살기 좋으면 자연 이사를 올것인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의 일환으로 아파트촌건립을 유치해 본다든지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인데, 부군수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희수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사 신종철   6페이지, 관내거주 우대방안 검토부분인데 그러면 관내거주 공무원에 한해서 근무성적평정을 우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에서도 있었고 했는데 관내우대방안이 있는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지, 혹시 실적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정확한 방침이라고는 할 수 없네요?

○간사 신종철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박삼서 위원   그런게 실질적으로 드러날 시기가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심정적이나 피부에 닿아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와야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군민들도 느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시기는 언제?

○간사 신종철   전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희망부서로 전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복안도 똑 같이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간사 신종철   관외거주하는 이유가 군청 청내에는 실과장을 비롯해서 각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관외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읍면은 관외거주자들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단체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왜 본청에는 관외 거주자가 많고 또 읍면에는 관내거주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사 신종철   자녀들의 교육문제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산청군 전체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교육청내 기타 기관들과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타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간사 신종철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간사 신종철   그러면 제가 본 견해는 관외거주의 근본문제가 교육문제라고 하셨으면  교육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협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간사 신종철   집행부와 같이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 미비점에 대한 지속발굴인데 지금 현재까지 미비점이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두 개 과가 합쳐진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럴 것이고 직원들도 그렇고 업무파악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루빨리 자기 과나 자기 계의 업무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라든지 그런 걸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과장님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 눈에는 그런 것이 많이 비칩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소시켜서 정상화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행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업무를 집행하는데 미숙함이 없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계나 그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수자들에게 진급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빼내기가 겁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미비점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종명 위원   방금 김위원의 문제와 관련되고 자료에 나와 있는건 아닌데 군수님이 업무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전체 산청군 전공무원이 말하자면 일은 사람이 하지만 마음이 일을 하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물론 중앙단위의 교육이 있고 하는 줄 압니다마는 군자체에서 군산하 직원들이 군정수행을 위해서 마음자세를 어떤 식으로 가다듬어 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럴 경우 시간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효과는 어떻고, 개선은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민명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성적우수자 군전입 발탁 범위확대 이렇게 했는데 규정개정이 98년 6월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6월이후에 읍면 우수공무원을 군으로 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읍면에서 몇 명이나 군으로 전입하였으며, 범위가 1위에서 3위까지로 돼 있는데 이 1위에서 3위까지의 채점방식은 어떠한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중에 평생을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넓은데서 다양하게 업무를 보던 사람이 읍면에 내려와서 잠시나마 업무를 보면 아주 업무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면에서 평직원으로 와서 계장까지 달아도 능력에 한계가 있습디다. 
  과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직원도 가능한 군에 와서 다문 몇 년간이라도 근무해서 업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신종철   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역에 보면 새마을운동산청군지회에 회원수가 6,208명으로 돼 있고 97년 자료에 보면 보조금액이 전년도에는 72,444천원입니다. 
  바르게살기도 회원수는 14명 정도 불어 났는데 현재 97년 보조금액을 보면 전년도에는 40,500천원입니다.  물론 예산에 보조금액이 불어난 사유나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 현재 새마을산청군지회는 지금 현재 6,208명과 비해서 지금 밑에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에 보면 새마을운동 산청군지회는 사업비가 56,071천원이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가 30,248천원입니다. 
  회원 수가 적으면서 사업비가 많이 나갔던 이유, 그러면 회원이 적으면서 많은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새마을운동 산청군지회의 많은 회원수가 사업을 적게 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더 했길래 집행금액이 많아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국민운동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산청군 자원봉사협의회, 민주평통등 모든 단체들이 우리 군민운동 심의위원회쪽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박삼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돈의 배분을 위해서 급하게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돈이 안 내려 왔을 때는 심의위원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금배분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부분은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면죄부를,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위원들의 면죄부를 같이 쓰자고 해서 불러들이는게 아니냐, 그 때는 모르고 들어가서 지금 사항을 알아 보기 위한 건데, 그런 것 같으면 결론은 단체마다 다 각자 서로가 자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배분원칙은 집행부에서 정해졌는데 배분율은 아까 신위원 말씀대로 회원 숫자가 있고 단체의 규모에 따라 배분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한다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박삼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규정이 내려 오는데 위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랬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찌보면 위원이 정해진 틀에서 각본을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돈액수 배분관계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같이 배분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 이런 문제를 서로 털어 놓고 이야기해 봐야 이런 부분은 제가 ......  잘 알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같은 위원으로 내가 그걸 알았으면 되는데 어떤 형태로 됐는지 알지 못하면 문서적으로 봐서는 배분원칙에 어긋난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이 알고 대답하는 것과 모르고 대답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다른 위원이 뭐라고 했냐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공무원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제 면감사를 가니 지금 오부 흑돼지가 손해가 가느냐, 가격이 하락해서 그렇게 물으니 판로개척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세일즈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판로개척에 애로가 있다면 그 면을 책임지는 면장이 판로개척을 해 봤습니까?   생각도 안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로포장하고 민원하는게 면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면장교육을 시킬 때는 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좀 주입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형태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서우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인력통제하는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읍면에서 피해량를 조사해서 군의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가서 필요한 데이터를 내면 되는데 각 과별로 각 계별로 읍면에 보고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야될 공무원이 보고도 해야 되고,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인력을 통제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읍면에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거기서 빼가는 그게 제 생각으로서는 좋을듯한데 앞으로 과장님으로서 통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서우 위원   제가 묻는 건......

○공용식 위원   11페이지, 6항에 보면 복지회관 관리 및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공용식 위원   11개 읍면에 다 있는게 아니고요?

○공용식 위원   연료비, 공공요금, 분뇨수거비가  지급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타면에서는 연료비, 공공요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산청읍 2층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다고 하셨는데......

○간사 신종철   화장실, 분뇨수거료는 1층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분뇨수거료는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쪽에서 단체가 있는 문화원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노인회에서 문화원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간사 신종철   그러면 2층은?

○간사 신종철   임대된 상태입니까? 

○간사 신종철   타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6페이지, 물론 저희 산청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부분에 열분에 대해 연수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어제 TV에 보면 공로연수해 놓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 방영이 되었는데 결원 27명과 기타 3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명예퇴직하는 것은 설명을 들을 것이 없고 공로연수와 결원유지, 기타부분만......

○간사 신종철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별도 된게 아니고......  농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민명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응연수하는 것 아닙니까?

○박삼서 위원   어제 PD수첩에......

○서봉석 위원   물론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게 주민인데 주민을 리더하는 사람이 이장입니다.  어떤 곳은 안 하려고 하고, 어떤 곳은 서로 하려고 하고, 마을이 20호도 안 되는데 곳에 이장이 있는데도 있고 160호가 되는데도 이장이 한 사람 있는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산청군 전체 이장 숫자와 20호 미만이 되는 곳에 이장이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도 없고 나이든 사람이 있어서 이장을 안 하려고 하는풍조가 많은데 생산활동이 높은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묶어서 쉽게 말하면 1개 법정리 전체 해서 2-3명 있던 곳은 한 사람으로 해 주고 여기에 대해 인센티브로 자녀장학금이나 부수적으로 따르는 수당이라든지 지금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일을 강도높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사하는 생각으로 물었거든요

○서봉석 위원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별다른 의안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고,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저는 기분좋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견해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장면 농민상담소에 김득호지도사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를 없애기 전까지 저 생각은 농촌지도직은 주민과 농민을 만나고 이런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농기계도 고치고 심지어 전자제품까지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일일이 수리해 주고 가정용도 수리해 주고 그래서 무척, 말하자면 칭송이 많은데 아마 이런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으면 순회수리센터가 없어도 될 정도로 콤바인도 물론 수리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을 표창해줄 용의는 없는지 물어 봅시다.

○공용식 위원   5페이지, 2항에 보면 98년도 국·도·군비 50백만원 이상인 사업계획 실적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인 설치 2개소 차황면 시장과 금서면 신아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산청군 지역적으로 봐서 권역별로 농업인이 가장 가기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은데 차황이나 금서쪽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용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용식 위원   타 읍면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공용식 위원   앞으로 관리실 설치를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공용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때 당시의 농촌지도소에서 홍보를 잘못해서 타 읍면에서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건 아니죠?

○위원장 김희수   공용식 위원님이 질하하신 내용은 우리 군민이 대다수가 농민입니다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쉽게 말해서 하우스단지나 상당히 노동강노가 높은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말씀입니다. 

○의장 김호기   차황이나 오부 오전에 하는 것을 보면 마을단위에서 이 사업을 수용하는 것은 벅찹니다.  자부담능력이나 이런 면으로 봐서 그런데 이런 것은 방법을 가능하면 개선해서 면단위 면소재지에 위치할 수 있는, 면단위사업이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데 1개마을에서 20가구도 안 되는 마을같은데 이런 사업이 주어진다면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업방법도 개선되어야 봅니다.  산청은 거의가 마을에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몇 가구 안 되는데 신아같은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효과가 나고 실효성있게 하자면 면단위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아직 완공이 안된 거네요?

○김상종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인력육성담당 업무분포에 보면 상담소가 북부와 남부에 있는데 이는 각 읍에 한 명을 둬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불러들인건네 남부 6개면에 한 명이 맡는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김상종 위원   업무상 남부, 북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남부는 하우스나 경제작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묶어서 관리하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4, 5명이 들어가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명은 사무실 전화라도 받아야 될 것인데 한 명이 나가고 나면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앞으로 다 기술센터에 불러 올려서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박삼서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농민의 바램이 있어서 남부, 북부로 갈랐다는건데 농민을 핑계대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인력조정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행정조직의 문제가 있어서 했다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우리가 김상종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좀 효율적으로 하자 어차피 직원숫자가 부족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숨어 있어도 찾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건 같은 인력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농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거지, 농민을 핑계대어서는 안 되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로 하려면 김상종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5개 면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1개 면에 하나가 있어도 30마을을 다 돈다는 건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핸드폰을 얘기하셨는데 연락망 위치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연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5페이지, 자료에 보면 3항에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명세서가 있는데 농업경영인단체에는 준 적이 없습니까? 

○간사 신종철   예산집행에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수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배를 시범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수고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를 너무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니 올해 사과값보다 배값이 낮은데 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어느 정도 해 주고 뒤에 말리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심어놓고 과잉생산되면 농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적정한 데이터를 보고 스톱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영농교육이 1월부터 들어가면 시세동향이나 산청군의 앞으로 권유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수라든지......

○김상종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늘리는 건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적정재배를 하셔서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의 교육시간에 반드시 홍보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재배면적을 부분자료로 활용해서 농민에게 품목권장해야 되지 상당히 무책임하게 권장만 해 놓고 과잉재배시에는 대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원망을 듣는 부분이 있는데 배의 경우도 도내의 전체적인 식부면적을 충분한 자료를 활용해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품종관리문제에 대해서 어제 위원들이 마을에 나갔다가 같이 이야기됐는데 가축이든 작물이든간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농림과에서 돼지 종자가 나왔었는데 뭔가 했더니 가고시마 일본 동네가 나오고 했는데 가고시마라고 꼭 찍어서 말씀하기에는, 빠꾸샤인데 바꾸샤로 그 사람이 자유로 종자를 정해서 자기가 상당히 공급하고 돈을 받고있는 모양인데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기술센터와 사전에 이야기 됐는지?  그 외에도 가축이나 품종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삼서 위원   그런 부분이 집행부가 마음에 안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구조조정도  기술센터는 쉽게 말해서 돈을 준다는 것보다 축산, 과수작물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산청지역에서는 으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부서가 다른 군청에서 서로 내 과가 아니니까 하는 것은 서로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교류도 하고 자금지원도, 돈은 결국 군에서 오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유지가 되어야 우리 군위원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나 내 몰라라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가장 크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분야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같이, 위원님들이 하는 말은 가고시마하면 그 부분은 축산과와 관계도 있지만 기술센터와도 관계가 있고 농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각성해야 되고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농민들의 눈으로 볼 때 기술센터에 가면 농림과에 가보라고 하고 거기에 가면 또 ......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 드릴께요.

○위원장 김희수   좋은 지적입니다. 

○민명식 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증류기구입비 12백만원 승인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증류수 제조기가 있는데 증류수 제조기를 먼저 설명했을 때는 95년에 950천원 주고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7년 9월 1,730천원 주고 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12백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가 작년도에는 이런 기계가 안 나왔었는지? 이게 금년도나 내년부터 생산되는 기계인지 만약에 작년도에도 이런 기계가 생산되었는데 그 기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잘 몰라서 못 샀는지? 아니면 알고도 우선 돈이 없으니1,730천원짜리를 작년에 구입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만약에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기계를 구입하지 못 하고 채 1년도 안 써서 12백만원짜리 증류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군비만 낭비했습니다. 
  차라리 1,730천원 주고 안 사고 작년에 12백만원짜리 증류기를 샀다면 1,730천원 하는 증류기 값은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기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안 사고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산 증류기가 용량도 작고 해서 새로 산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내다 보고 아예 량이 많고 성능이 좋은 기계를 구입했다면, 작년에 산, 1년도 안 쓴 이 기계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결국은 12백만원짜리 기계를 내년에 다시 구입한다면 1,730천원짜리 기계에 대한 군비만 나간 것입니다.  군비손실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안 쓸 것 아닙니까?  좋은 기계가 있는데 나쁜 기계를 왜 씁니까?  그것이 결국은 담당자, 책임자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명식 위원   그렇다면 그냥 1년에 1,730천원의 군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그런 책임은 최소한 질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민명식 위원   제가 한마디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12백만원 기계구입은 좀 더 기계성능이나 모든 면을 엄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이 기계를 사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증류기는 쓰이는 곳이 많죠?

○김상종 위원   되었습니다.  증류수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농민들이 기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밧데리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증류수 보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왕에 좋은 기계를 사니 농기계 순회수리봉사할 때도 이용을 해서 증류수가 없으면 채워주는 것으로 해서 군민이 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9페이지, 생활개선회 부분에 보면 사업자체가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꽃길조성, 향토음식보급은 시기가 대개 5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농촌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런 바쁜 시기에, 일자들이 왜 이렇게 편중되었으며, 불우이웃돕기 이하 꽃길조성은 생활개선과는 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토음식보급자체는 개선생활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불우이웃돕기, 꽃길조성은 생활개선과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여기에 잡혔는지와 학습단체 종합경진대회를 12월에 실시했는데 도 4-H와 연계됨으로 해서 원래 계획은 12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4-H경진대회부분은 군에서 먼저 실시하고 도에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바꾼 이유와 농번기가 끝난 시기에 날씨가 춥지 않은, 추운 날씨보다는 겨울이 다가 오지  않는 10월말경이나 11월 초순에 실시해서 전농민이 축제에 참석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12월 개최부분과 저희들이 종합경진대회에 참석을 해 봤지만 거기에 보니 물론 우리지역에 있는 분도 오지만 각 기관이나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왔을 때 정말 1년동안 농민들이 가꾸고 키운 피땀어린 농산물을 전시해서 정말 그 분들의 축제가 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청정재배 오리쌀 생산 문제점에 보면 오리가 체구가 적어서 상품판로가 곤란하다든지 대체해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계산했다면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경영상담실 운영부분입니다.
  두 번째 농가경영정보, 물가시세등 신속확산 이렇게 해서 천리안, ARS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ARS에 전화를 해 보니 전혀 작동이 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장이 났다고 안내를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재차 전화해 보니 근래에는 되고 있는데 현재 이용실태를 파악한 것과 홍보대책, 군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산청월보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장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그 시기를 농번기에 잡아야 되는 사유는?

○간사 신종철   생활개선회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없는데 무엇을 합니까?  겨울에는 뭘 하고 여름에는 뭘 하겠어요?

○간사 신종철 보완점은?  그 쪽 사무실로 가서는 1월달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교육을 못 하겠더라고요.  실시를 못한 것은 아닙니까? 

○박삼서 위원   신종철위원님 말씀은 5월과 8월에는 바쁘고 겨울에는 여가가 많은데 그 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교육을 하자고 예산심의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보완할게 있으면 예산요구를 하세요.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겨울에 농한기때 따뜻하게 해서 하도록 하고 바쁜 시기는 비켜서 하자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이 아니고.......

○간사 신종철   역시 같은 부분으로 천리안 이용등이 있는데 농민들의 전산교육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관내에는 군청에 21대의 컴퓨터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많이 보급해서 이런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담당관이 결정권은 없는 것이지만 건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읍면의 상당소가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이후에 지도사가 쓰고 있던 사무실이 전부 폐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곳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면 그야말로 문제아들의 집합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돌아보시면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그렇게 폐가시키지 말고 각 읍면의 영농단체라든지 영농에 대한 법인단체에 이것을 대여해줘서 그 사람들이 농촌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할 수는 없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관리에 대해 어떻게 할건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농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촌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면서 오후에는 문화관광과 14시에 감사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4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하게 됩니다.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담당주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9페이지, 주민계도지가 있습니다.  이 계도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 계도지에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며,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폐지할 것을 고려나 생각해보신 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님에게 나간다는건데 이장님이 총 몇 분 계십니까?

○박삼서 위원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 285부가 나갔고 그 이후에 470부 나갔는데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삼서 위원   과장님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핑계없는 무덤없다고 다 되는데 돈을 지출하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장님에게만 주고 반장님은 안준다든지 이런 기본계획하에 부수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야지, 그리고 기자들에게 돈 집행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기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들쑥날쑥, 나쁘게 말하면 실과장의 월권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한 말처럼 처음부터 말씀이 이장에게 주면 이장에게 주고 반장에게 주면 반장에게 준다는 명분이 있으면 똑같은 반장님들이 신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다든지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개인때문에 부수가 들쑥날쑥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들쑥날쑥하는 건......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얼마나 늘어 납니까?

○박삼서 위원   내년 예산은 285부 다 올라와 있습니까?

○박삼서 위원   285부에서 470부로 늘어난 명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470부의 신문을 받아보고 있는데 당초 집행부에서 285부 올렸는데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할 겁니까? 
  그 때는 위원들이 예산을 안 줘서 그렇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470부가 되었으면 내년에도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꼭 해야 된다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도 안 되어 있으면서 들쑥날쑥 이렇게 됩니까?

○박삼서 위원   나머지 받다가 못 받는 분의 항의가 오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정상으로 돌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박삼서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285부로 고수하려면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고수하고 언론기관과 관계가 있어 300부 했으면 300부 맞추어야지 들쑥날쑥 하고 안 해 주면 위원들이 안 해준다고 그러고 3월에 다르고 4월에 다른데 앞으로 기본계획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편법밖에 안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경예산에 하겠다 그런 형식으로,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방법은 필요없습니다. 어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박삼서 위원   결국은 추경에 허락받고 한 것 아닙니까?  추경이고 다 예산을 엎에서 봐야지 당초예산 따로 추경예산 따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올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당초에 다 올려야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고 하는데  과장님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섭섭하다고 할 것이고 주면 좋다고 하는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는 없습니다.  소신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저도 박삼서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묻겠는데 집행액이 21백여만원으로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부족분은 어디에서 채울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두달 남았는데 예산이 오바 됐는데요?  4,300천원 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때는 부수를 줄여 줄 겁니까?

○김상종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즉 말해서 4,300천원 더 들어가면 내가 볼 때에는 200천원 정도 부족합니다. 

○김상종 위원   폐간되었으면 다른 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사업 외송관계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송 전원주택 부지를 언제 매입했습니까?

○민명식 위원   전원주택부지를 매입하면서 진입로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대책을 안 세워 놓고 부지매입만 했는데 만약에 민자유치 희망자가 지금 나온다면 진입로가 없이는 민자유치 희망자가 아무리 있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입로 부지가 지금까지 해결 안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진입로를 확실하게 해서 당장이라도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으면 아무 불편없이 그 위를 개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민명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가격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섬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했는데 그 섬에 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다든지 배를 띄운다든지 이것부터 선결 해결해 놓고 그 섬에 시설해야 되는데 지금 외송 전원주택지는 들어가는 구멍은 없고 내부만 사놓고 지금까지 진입로 관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다 해도 진입로 관계때문에 민자유치 희망자가 와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들어가는 구멍이 없이 내부만 해 놓으니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99년에는 전원주택지가 될 수 있게 또 민자유치 희망자에게 진입로관계에 불편이 없게  빠른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단체 각 부서가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생활체육 조금 있고 배드민턴, 볼링이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그 단체별로 주고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다른 데는 그런데 산청에 볼링인구가 1,500명이나 됩니까? 

○김상종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강사가 오면 시간요금을 할인해 주는 겁니까?

○김상종 위원   밑에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인원이 145명, 102명으로 1일사업비를 15,760천원 300명이 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상종 위원   총 인원이 나와야지 1일 인원만 나와요?  위에는 총인원이 나오고 밑의 것은 1일의 인원이 나오고......

○이서우 위원   토지보상금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평가한 회사가 특정회사로 치우친 느낌이 있는데 혹시 이런 회사와 산청군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이 회사가 우리 산청지역과 거리가 먼 곳이 아니냐?  산청출신이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동국과 새한은 진주지역은 아니죠?

○이서우 위원   앞으로 이런 평가사를 고루해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답은 김승주 관광개발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차황 심층지하수 개발관계때문에 관광개발담당주사에게 오부면사무소에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담당주사께서는 오부면 부곡지구에도 온천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탐사했다고 했습니다.  탐사를 했다면 탐사를 맡긴 용역회사가 어디이며, 탐사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차황에 탐사를 해서 심층지하수를 판, 지금으로 봐서는 실패했는데, 당시에 용역회사가 어디이며 탐사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탐사결과자료가 있으면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민위원님, 양해가 되어 진다면 차후에 묻기로 하고 순서대로 감사자료를 참조해 가면서 순서대로 묻도록 제안했으면 합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단성향교나 우계당 보수공사등 여러 가지 사업에 용역비가 집행되어졌는데 단성향교 보수공사 70백만원, 우계당 보수공사 50백만원있는데  단계 권씨고가 보수공사에 대한 용역비라는게 설계용역비입니까?  무슨 용역비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보수하는데 설계용역비가 필요있습니까?  계단이나 관선문, 담장보수에 설계용역비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 문화재관리법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산청관광개발 종합계획에 종합용역 사업비가 89백만원 책정됐고 집행이 44백만원 되어졌는데 물론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용역비를 아낀 그 부분은......

○위원장 김희수   산청관광개발 종합계획이 이것과 경호강 관광화사업하고의 차이점은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세부적인 것이 바로 경호강 관광화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경호강에는 무슨 무슨 시설을 하는게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안은 종합개발계획에 벌써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상세하게 지금 상세화되어져 있지만 내년도 예산사항 설명서에 볼 때에는 경호강 관광화사업에 물론 예산요구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별로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 김희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어 지는데 세부관광하는 것이 경호강 관광화사업인데  경호강관광화 사업쯤은 종합계획으로 나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세부계획이라고 했는데 군비로 10개년계획에 경호강 관광화사업 38억 예상하고 있는데 세부계획이라도 큰 계획입니다.  도비, 국비도 없이 군비 38억으로 10개년 계획에 투자한다는 건 거대한 계획입니다.  원칙은 세밀히 하려면 산청종합관광개발용역과  경호강관광개발용역이 같이 나오든지 순위를 따지면 종합계획이 먼저 나오고 나서 경호강사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듯 싶습니다. 
  종합계획안에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조그만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군비 38억이라는 자체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도 10년후에는, 위원의 임기가 4년밖에 안 되고 또 과장님도 실무를 맡고 계시지만 그 과를 담당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으로 치부하면서 지금까지처럼 해온 산청의 사업들이 대부분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나오든지 산청읍 중심이라면 그 중심으로 나와야 어디를 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긋났습니다.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세월을 늦춘다고 해서,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 맞추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눈을 낮추어서,  그동안 성공을 했으면  50억이라도 괜찮은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울삼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2페이지, 조식유적 정비에 보면 보상가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는데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건 문화관광과 소관보다는 자치행정과로 사무를 이관하는게 안 낫습니까?  성격상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서우 위원   용역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났을 때에는 용역한 회사와 결과관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그래서 보통 계약하면 일방적인 예를 들어 보면 산청군이 \"갑\"이 될 것이고 용역맡은 사람이 \"을\"이 될건데 계약하면 예를 들어 그런데에 대해서 \"을\"이 책임을 못 지면 그런 것을 하려면 아무라도 용역회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당시 단서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자기네들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단서라도 넣어야 되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지질을 탐사하고 있는 분은 전문기술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지질탐사해서 그 사람때문에, 나온다고 해서 파서 뒤에 투자하는 것까지 더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마지막 단서에 넣어야지요.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했으면 안 팠을건데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팠기 때문에 책임추궁을 용역맡긴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민명식 위원   질의가 중복되어 집니다마는 뒤에 다루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5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중에 중산전시관 건립공사에 집행액이 329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사유 및 증액내역에 보면 316백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설계변경된 금액과 집행된 액수와 맞지 않는데, 중산전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시관의 용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전에 예산을 돌려서 쓴다는, 돌려서 전시관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합의를 할 때 가능한한 임대를 해서, 산청군이 손대는 것마다 재미있는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오다보니 임대해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교환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주민계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청월보도 반상회보용으로 나가고 종교단체, 보건진료소, 택시사무실에도 나간다고 돼 있는데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께서는 농협에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협은 빠져 있습니다.  농협같은데도 실제로 책장위에 놓아두고 배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상회보해서 3,000부 나가고 실제 이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산청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문화의 집을 관리 운영하는 데가 온양 한 군데 있습니다.  온양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인터넷, 비디오감상, 사랑방 해서 월 1백만원 예산으로 온양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물론 문화공간에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농협인 산청농협과 협의해서 일부분을 농협에서 한 코너를 맡아서 자기들 홍보물을 전시한다든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게 어떤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보조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거나 대동소이한데 농협에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든지 운영자체를 농협에 맡겨보는 방안은?

○간사 신종철   문화의 집 운영실태를 보면 이용인원 계층이 어떻게 됩니까?

○간사 신종철   문화원 위탁을 하게되면 영화상영, 비디오감상, 인터넷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서 나간 사람들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는 인원자체를 전문인력을 뽑을 것이 아니고 별개 없이 와서 근무했을 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밀양이나 타지역에 보면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만 출입을 가능하게 해서 관에서 청소년놀이터, 노래방, 디스코텍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문화의집에대한 저의 견해는 이관해서는 사업의 취지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집 설립목적과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사 신종철   향토역사관 현황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역사관은 기 개관상태는 아닙니다.  연내에 개관하신다고 했는데 연내에 개관하면 향토역사관 개관에 따른 관리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문화의집, 향토역사관 운영비중에 모든 위원님들이 난방비나 전기료 절약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개관해도 향토역사관에는 차단돼 있고 복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중간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수   신위원 말씀은 공기유통이 안 되도록 유리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면화시배지에 상당히 운영비가 우리군으로 봐서 부담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위원장 김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 여름철에 냉방, 겨울철에 난방부분에 대해서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전력을 소모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속혔고......

○위원장 김희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졌고 이미 관리하고 계시는 하만근씨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미루고 소설쓰는 그 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정서를 위해서 퇴거요청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른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1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전원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원주택지 조성계획이 120,000㎡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가 3,000백만원 돼 있고 부지매입에 군비 1,000백만원, 부지조성에 민자 2,000백만원 돼 있는데 지금까지 매입한 것을 보니 82,472㎡ 돼 있는데 70%는 사 들이고 액수금액도 보니 거의 1,000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꼭 120,000㎡을 고집할게 아니라 기반조성이 되면 82,472㎡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진입로 부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민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작하고 싶어도 원래 집을 짓다보면 길부터 나야 하는게 기본상식입니다마는 그게 안 되어서 120,000평을 고집하시는데 꼭 120,000평을 고집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못하는 건 진입로 부지문제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박삼서 위원   저도 집을 지어보고 했지만  조그만 집을 지어도 도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는  기본상식으로 다음이 측량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기초적인 부분부터 매입하지 않은 자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상 200,000평을 사들인다고 해도 진입도로가 해결안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기초단계에서부터 누가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보상가격을 요구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임야를 60천원 주고 샀다는 말도 들려 오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려면 임야냐 전이냐 해서 보아야 되는데 매입한 땅중에 문제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혹시나 그 사람이 거부할  때에는 자기땅에 비춰볼 때 자기 땅과 매입한 땅중에 그런 가격에 안 맞아서 안 하는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박삼서 위원   평당 60천원 주고 산게 있습니까? 

○박삼서 위원   지금 볼 때 문제점은 꼭 120,000평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80,000여평 정도 되고 하면 진입로만 되고 하면 충분히 시작해 볼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지금 보니 민자도 들어올지도 불투명하고 그것보다 진입로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돈을 갖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이서우 위원   제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을 잘못 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농로로써 토지를 희사받아서 한 길이 조그마한 승용차가 다닐 정도는 되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것까지도 보상해 달라 군에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소유로 주장해서 하는 소리가 있는데 만일 그런 토지까지 보상해 주면 앞으로 조그마한 일을 하나 시행하려고 해도 자기가 희사했던 부분까지 보상주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서우 위원   지금 제가 진입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병용씨 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말씀이고 과장님은 동네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종명 위원   청계지구는 문제가 없고요?

○민명식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때 온천개발 탐사용역비 30백만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심층지하수 개발위치선정, 탐사용역 이렇게 해서 (주)세희종합기술공사 대표 민봉기, 용역기간은 98년 5월에서 12월 25일까지 완료했는데 탐사를 어디어디에 했는지 탐사했으면 탐사에 대한 자료를 본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면요구가 아니고 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부면이면 오부면 어느 지구에는 온천이 희박하고 어느 지역에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지 도면으로는 그것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용어자체도 잘 모르고 하니 제가 바라는 건 그것입니다.  산청에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고 어디는 어느 정도라는 그것이 서류상 나온게 없습니까?

○박삼서 위원   추경시 올라와서......

○박삼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번 용역비로 된건데 차황 심층수는......

○조종명 위원   제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 차황이라는 것입니까? 

○박삼서 위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번에 추경때 넘어와서 용역비로 한 것이고  민위원 말씀하셨던 자료는 차황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용역결과 나온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렇게 합시다.  민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시에  차황도 가봤지만  차황이나 오부쪽에 대한 용역결과 의견이 나와있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읽어봅시다.  어째서 어떻게해서 차황에 가게 되었는지 항상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그러면 지난 번 차황 온천수를 개발할 당시에 여러 지구를 탐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탐사자료가 오늘 제출되었는데 그 자료를 그 당시에 의회에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서 지금 여기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있으니 한번 해 보겠다 어느 곳에는 가능성이 없으니 안 해 보겠다하는 그런 협의나 자료제출을 해본 적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차황이 가장 유력하다 해서 팠지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것은 뒤의 이야기이고 그 때는 장소자체가 비밀이 안 돼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 자료에 의해서 판 것 아닙니까?  파 놓고 나서 자료가 나온 건 아닙니다.  장소자체가 비밀이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차황을 가 봤기 때문에 읽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나야 질문이 나와 집니다.

○김상종 위원   %가 나와 지니까......

○민명식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탐사할 때 동행을 누가 했습니까?

○민명식 위원   탐사한 용역회사가 차황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차황에 팠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민명식 위원   오부는 가능성이 없어서 안 판 것입니까? 

○민명식 위원   그렇다면 오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지명이 부곡입니다.  거기에는 온천이 나올 것이라는 설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황에 온천이 나올 것이라는 소리는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딘지 몰라도 오부는 안 나오고 차황은 물이 나온다는 용역회사가 어떻게 해서 온천이 안 나왔어요?  그 회사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우리나라는 지하 1,500m만 내려 가면 25℃는 나옵니다.  온천으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차황에는 온천이 나온다고 했고, 오부에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차황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인데 왜 그런 회사에게 용역했냐 이 말입니다.  그런 회사와 용역하니 죄없는 공무원이 의심을 받게 되고 이 감사장에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역회사가 오부는 안 나오고, 차황은 나온다고 해서 차황을 팠을건데 그런데 왜 안 나왔어요?

○민명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그 회사가 다른 곳에 가서 성공률이 100% 되었으니 간단하게 이 회사에서 하면 잘 할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했다가 결국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합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렇게 온천개발이라는게 쉽게 얘기하면 도박과도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투기성이 강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부지부터, 온천이 나온 것도 아닌데 부지부터 확보했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답변이 길어져서 차단시켰습니다.  부지를 매입했을 때 온천이 나오면  그것은 금상첨화이고 만에 하나 안 나올 때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안 나올 경우를 전혀 감안을 안 하고 100% 나올 것이라는 그 사업전망만 봤지 안 나올 거라는 계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나왔을 때에는 기 매입부지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라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온천수를 판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왈가왈부 않겠습니다.  구워 먹을려고 하다가 태워 먹었다고 넓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그 때 군에서 우리가 한 공은 팠죠?

○위원장 김희수   한 공을 팠고, 두 번째는 진주 한보건설에서 1공을 팠고,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개발했을 적에  불과 2- 300m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은 처리 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폐공처리했던 부분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2공에 대해서는 시추하면서 그라우팅처리 했습니까?  시추하면서 파이프를 박으면 주변 지표수나 오염물질을 못 스며들게 처리하는 방법이 그라우팅인데 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아까 폐공처리부분은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구입해 놓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대부료 산출근거는 좀 있다 짚어보기로 하고 분명히 군유재산은 원했을 때는 대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의회에서도 대부해줘서 다문 얼마의 대부료수입이라도 올리라는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렇게 안 했고......

○위원장 김희수   지역민의 반감을 받을 우려되는 건 무엇이며, 매각아닌 대부를 해 줬는데 대부라는 건 대부권자가 공공목적으로 쓰고자할 때에는 바로 회수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해 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청군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대부료는 99년에도 받을 계획이 없다는건데, 예정지의 넓은 땅중에 제가 어제 현장에 가 봤는데 이미 논인데 시추해봐도 안 나온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굴착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그 땅을 대부해 줘야되는데 120천원이면 서로 대부하려고 박이 터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어짿든  10원이라도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답에 대한 대부료도 있고 밤나무도 여러 수백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우리가 후속관리를 하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사만 놨지...... 한 군데 파보고 안 나오니,내 돈이 아니니, 만약 내돈으로 했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뒷 문제가 겁이 나서 대부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조종명 위원   말하자면 실무 처리상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보면 휴경농지도 갈라고 하는 마당에 할 수 있으면 한 평이라도 심어 먹도록 해 주는게 좋은데 소유권 행사가 곤란하면 문제이고, 이 부분을 빼놓고 하면 대부를 못 받도록 하는게 좋을상 싶고,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결국 아까 말씀이 일부러 행정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의회에서 훼방하는 것 같고 위원이 여론을 동조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리면 서로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괜한 일을 왜 말썽이 나겠냐는 생각도 해 보고 괜한 걸,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공유지는 가능한한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고,  군유지는 최대한 확보하는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농림지역, 논은 군에서 사들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꼭 맞는 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맡아서 추진해 본 담당자, 과장님은 바뀌었지만 어떤 소신이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감사시마다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온천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대로  후속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잘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나 보다 하는 인정이 되는 행정이 되어졌다면  해마다 나올 리가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에는 심층지하수 개발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박삼서 위원   온천이라는 건 산 속에 금맥찾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오면 개인도 다 팝니다.  문제는 안 팠던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행과정,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늘도 아까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이해하겠습니까?

○박삼서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어떤 말을 들어 차황이 나왔다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부보다는 차황이 나을 경우 어떤 그런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견비저항치\" 이런 소리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결과가 쉽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담당공무원도 차황이 낫다는 건 결과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첫째 하나의 담당공무원이 큰......

○박삼서 위원   좋습니다.  2공 해 놓은데는 군에서 사들인 논입니까? 

○박삼서 위원   그러면 시추할 곳을 점을 찍었다고 하면 땅을 사들을 때 시추할 논부터 사야 됩니다.  매입하려면......

○박삼서 위원   과장님 말씀에 금방 시추할 구멍까지 찍었는데 제일 먼저 땅을 사야 될 부분이 1번입니다.  2공 한데는 왜 안 샀습니까?  1번부터 시추해 봤습니까? 

○박삼서 위원   2번은 왜 안 했습니까? 

○박삼서 위원   3, 4번은 더 넓은데 매입을 안 했다는건데 쉽게 얘기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야될 땅은 안 사고 사놓은 땅은 엉터리로 가 있고 파는데는 이 쪽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땅을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온천만 나면 사람이 돈을 들고 들어 옵니다.  민자유치는 왜 합니까?   땅을 안 사도 온천만 뚫으면 돈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발로 와서 땅사고 짓습니다.  우리가 사서 뭐 합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자체는 애당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지적했는데 앞으로 민자유치하자고 하지 말고 온천만 뚫으면 자동적으로 돈가지고 들어 옵니다.  확신만 서면 됩니다.  사서 땅투기할 일 있습니까?  왜 땅투기합니까?

○박삼서 위원   군에서 할 필요가 없고 군에서는 도와주면 됩니다.  과장님에게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용역회사 하나에 우리 1개 군이,  군민이 온천지구로 지정해 주는 거기에 이용됐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담당공무원이 이제는 소신을 갖고 용역회사 말만 믿고 할 정도면 담당계장은 필요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문책받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나 주고 점찍어주면 거기에 파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무책임하게 하니까 자꾸 말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온천은 광산에 금맥찾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시행이 올바르고 타당하다면 절대 말이 안 나옵니다.  시행과정에 잘못됐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순수했다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어보고 반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런 담당공무원도 문책을 받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옛말에 잘 되면 충신이고 못 되면 역적입니다.  이건 마치 관광과장님을 비롯해 전직원이 심청지하수 관계로 역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매각이나 임대하려고 해도 지장물에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시는 모양인데 이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곡식을 전혀 심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매각한다든지 임대할 때 전혀 장애가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가 지금 IMF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산청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매입비로 479백만원 근 500백만원의 예산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과장님은 책임은 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5억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5억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산청군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감사를 언제 감사를 받고 도에서도 받고 의회에서 받고 수 차례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차례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듭짓지 않고 미흡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이것을 매듭짓지 않는다면 내년에 또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누구 하나 책임지고 빨리 매듭을 지어 주세요.  그렇게 매듭짓고 나면 주민이나 의회나 매듭된건 거론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25페이지, 98년 상반기중 차황지구외 신규후보지 1개소 추가선정 계획도 나와 있고 차황지구와 신규지구를 대상으로 심층지하수 개발사업 참여 민간자본 유치추진 계획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 계획을 봤을 때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1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3자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존 토지소유자 및 지역 주민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말을 못 알아 듣겠습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황 온천개발이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는 미련이 남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군민에게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5억 투자해서 지금 팔면 3억밖에 못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군민들도 동의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을 더 미련을 갖고 잡고 있으면 이자도 안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장소를 가보니 사실 땅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산도 나즈막히,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그런 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미련을 갖고 한 해 미루고 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는 군이 지역주민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99년을 보내 놓고 또 아니면  아직 의회의 의결을 거쳐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매각절차가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자료에 보면 감정가격 이것 해서 추정이 곤란하다고 나왔는데  전에는 물어보니까 사람마다 가격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다는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안 좋다는 건 무엇입니까?  협의회에서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작년에도 우리 생각은 손해본다고 했는데 당연히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때도 IMF때였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차황사람에게 만약 저걸 팔면 얼마쯤 받겠냐고 물었더니 반값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도 집행부도 잘 하려고 하다보니 시행착오를 한 것인인데  무사안일하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 실패하다 보니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이런 말썽난 것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같이 보이다보니 말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그래도 죄는 안 받더라도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진급하고 관계있다 없다 하지만 진급도 일찍 하는 것도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 소신도 없는 사람들이 4억, 5억을 주무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산청군이 갈 길이 뻔한 것입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서우 위원   99년말까지 기다려 보자는 것인데......

○박삼서 위원   아마 산청군민, 오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말썽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속밑 맥은 모르지만 오부는 나올 것이다,  지명을 볼때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  오부에 해서 실패했으면 덜 했을 것이로 지명도 중요합니다.  얼마짜리 용역회사 하나때문에 전체 여론을 다 엎은 것입니다.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부에했으면 절대 이런 말썽이 안 됩니다.  그런 용역 하나 때문에......

○민명식 위원   지도에 점찍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실제 지명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시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황 심층지하수 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무학산청샘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산청군 24억, 무학 25억 해서 50억 정도 돼 있고 지금 화의신청에 들어간 것까지는 알 것이고 현재 진행상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군에서 조치해야 될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다음 우리의 대처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의신청이 되든 구조조정이 되든 일단 신청시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김상종 위원   그러면 1월에 주주총회가 열릴 것 같습니까?

○간사 신종철   진행되는 방향을 기업을 해본 분들은 우리보다 이점을 알 수 있을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조건으로 당기려고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와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고문변호사로서는 기업합병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이런 부분의 자문역할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와도 상담해볼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종 위원   12월도 가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우리가 이사와 감사도 다 계십니다마는 대응 방안 시나리오까지 무장해서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하고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화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이서우 위원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하면 우리 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박삼서 위원   채무관계에 농협이 200백만원 돼 있는데 혹시 중소기업자금을 쓴 적 있습니까? 

○박삼서 위원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삼서 위원   이차보전 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산청샘물을 담보로 잡았는데 혹시나 군에서 보증서서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했으니......

○김상종 위원   수질개선부담금 이제까지 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삼서 위원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산청샘물에 대해서는 안에 실사한다는 자체는 실력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해 보려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들더라도 정확한 회계사가 법정화의가 들어 왔으니 서류가 다 돼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의뢰해서 유능한 사람에게 실사를 맡여서 향후 대책이 어떤지?,  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주어서 그 사람의 검증을 받아서 모든 부채나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결정해 보는게 맞지 우리 능력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화의신청에 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해 봐도 안 되는 것이고 24억을 아낄 수 있는 유능한 회계사의 검증받아본 후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만 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의원이지만 식견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유능한 사람에게 주어서 서류자체는 화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부채관계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삼서 위원   그 사람이 기업이 잘 됐냐 못 됐냐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손을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 서 있는데 이 책임을 위원들이 어떻게 합시다 하는 단순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몇 십억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서우 위원   화의신청해 놓으면 법원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이 회사가 화의신청해  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화의신청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식으로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조종명 위원   도의 법무관은?

○간사 신종철   이론적인 억지가 있어야......

○박삼서 위원   군수님이 계실 때 시작된 거죠?

○박삼서 위원   공신력있는 그런 쪽에 해야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감정적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안이 되는 거지 이런 사항으로는 성공하지 못 하면 두고두고 말썽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다른 부분도 용역을 많이 주고 하는데 몇 십억이 달린 문제에  용역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간사 신종철   이서우위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시 산청샘물, 중산관광지 부분은 관이 민에게 알리는 부분에서 월보를 통해서 내용을 홍보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심각하게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면 되는데 혹시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군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군수님 발표전에 돈이 들더라도 맡겨서 가능성을 보고 군수님 확신이 서고 나서 발표하는게 낫지 않느냐 늦더라도.......

○위원장 김희수   어쨌든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결과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는 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첨예한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위원장 김희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기 알고 있는 내용말고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칩시다.
  장시간 동안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시할 것이니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