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8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농림과와 환경복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농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림과에 대해 지난 7월 3대의회 개원시 받았던 업무현황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추진한 군정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감사 도중 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다른 사항을 질의하여 감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농림과는 그야말로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군정의 업무양은 안 그럴지라도 중요한 분야이고 특히 대부분 군민이 종사하는 농림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고생은 많을 것으로 위안과 격려를 아울러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과에서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사업이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든 농림분야에 만족하지는 못해도 많은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듣거나 보거나 해도 농림사업지원등이 말하자면 일관성이나 원칙이 없이 어떻게 보면 주민이 원하는대로 지원되어서 실패하는 사례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이 잘못되면 행정기관이 실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하는 사업들의 기준이나, 질문이 모호하긴 합니다마는 어떤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 한 작목을 주민들이 원할지라도 군에서 볼 때에는 그 방면에는 많이 안 하는게 좋다고 통제도 하고 권유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면으로 방향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계획하시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심의를 하긴 하시더라도 심의위원도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할 뿐더러 예를 들어 배나무나 이런 것은 국내의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식재가 되고 해서 앞으로 판로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권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권유도 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다른 질의 나오기 전에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한 사실을 요청자료과 관련된 민간인에게 유포시키는 형태는 공무원으로서 자질부족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공무원의 처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상종 위원   2페이지, 국도군비 50백만원 이상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 융자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군비는 다 보조입니까? 

○김상종 위원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책정되면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격려나 독려를 합니다.  즉 축사를 하나 짓는데 소값은 내리는데 안 짓는다고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독촉하는 편입니까?  취소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만일 돼지값은 오르고 소값은 내린다고 하면서 돼지축사는 짓지 않고 소축사를 짓거나 하는 것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

○간사 신종철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소 1동을 설계중으로 진도 50% 돼 있는데 50%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50%입니까? 

○간사 신종철   이런 부분은 진도를  50%로 책정 안 하고 일반적으로 두는 것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나 대책이 많이 있는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난을 많이 하면서 문제점이나 대책은 조그맣게 하고 글이 없습니다. 차라리 빼 버리지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는데 뺀 겁니까?  아예 없다는 말입니까? 

○간사 신종철   이런 부분에 의회에 자료를 내실 때에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나 대책난을 해 놓고 조그맣게 해 놨을 때는 차라리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판매장설치를 상하행선 전체에 하기로 했는데 상행선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들이 하행선은 어떻게 대책할 것이라든지 그리고 하행선 부분은 거창군에서 요청해서 저희들도 한 개소에 운영할 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소 설치부분에 앞으로 하행선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간사 신종철   1개소가 된 부분에서 2개소가 된다든지 1개소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혹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의지가 적은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

○간사 신종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간사 신종철   하려면 하행선 부분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설치됨으로 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간사 신종철   휴게소 설치가 아직까지 50%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진도가 예를 들어 설계가 나가고 50% 된 상태이면 어느 정도 건물준공까지, 기한은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간사 신종철   애당초 12월말로 했다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강한 방침도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어 놓고 운영에 관해서 생각하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 과장님은 목표설정을 어떻게 둘건지?

○간사 신종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할건지?

○간사 신종철   복안이 어떤 것이냐 하면 판매점을 설치하는데 판매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업체에게 맡기겠다는 기본적인 설계는 12월말에 준공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복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집행부 과장님의 의지가 준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설정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덧 붙여서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설계가 나왔으면 공사때부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시설부터  같이 하는게 낫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 지어 놓고 사람을 모집하면 늦지 않느냐,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할 경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하는게 좋지 않아요?  채소를 팔려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정이 옛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도 시행사업이나 도 보조사업 이런 공문처리와 새로 일을 개발하고 처리해 나가는 걸 겁을 내고 회피하는 경우가 농후하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 97년부터 농산물생산보다는 유통가공판매쪽으로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 신안 위탁영농회사는 퇴비를 생산하는 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판매촉진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 쪽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그 쪽에 지원을 해줘 놓고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현재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산업용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물론 과장님이 교육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답변 못하실 부분은 담당주사님을 통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지원해준 업체에서 생산된 퇴비마저도 판로확보를 위해서 전혀 행정적인 도움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최소한의 판로만큼은 확보해 주는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판로관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설치는 아직까지 건축이 시작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간사 신종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김상종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운영에 관한 부분을 개인이나 단체를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시공한다면, 외부시공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될 분들이 안의 인테리어를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분을 심사 채택한 후에 그 분들의 복안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실내 인테리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신종철   설계까지?

○간사 신종철   건축물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신종철   제가 이야기한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부분에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에 관한 부분을 실시할게 아니고 병행해서 결정되면 김상종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도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맞는 인테리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취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복안을 묻은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5페이지, 농림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 예산심의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포장지 지원사업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김상종 위원   만들 때는 농산물검사소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예산다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면 800원 드는 것이 규격출하사업하면 1,500원 든다고 합니다.

○김상종 위원   즉 말하자면 규격출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맞춰 버리면 규격출하보다 싸다는 것입니다.   규격출하 하다 보니 1,500원 한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건 400원인데 따라 붙이기가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 주려면 800원이면 700원정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대로 박스를 구할 것 아닙니까?  한정된 매수를 정해 놓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잘 하는 곳에 아예 700원 해서 미리 따라 오도록 만들어 버리면 편하니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줄 생각하지 말고 잘 되는 곳 몇 군데 선택해서 700원으로 해서 아예 줘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협이나 법인단체라든지 작목반이나 이런데를 가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담당주사님, 어떻습니까? 

○김상종 위원   한 예인데 규격출하사업에 자꾸 왜 안 따라 오느냐 하는 이유중에 보조해 줘도 더 비싸게 치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그것도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규격출하사업에 따라 올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고 다 같은 산청감인데 신등박스 다르고 하면 되겠습니까?  산청감은 한 박스로 해서 품질만 좋을 걸 넣도록 해 주는게 낫지 면마다 박스가 달라서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박스를 해서 가격을 해줘 버리면 디자인도 좋고 잘 해 주면 따라 올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10개를 보내면 5개를 섞어서 보내고 돌리면 되지 왜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와 연관된 얘기를 묻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농산물 고유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개발하고 있는 \"맑은 나라\"라는 브랜드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몇 년전부터 우리 군에서 농산물의 고유브랜드화를 먼저 제창하고 했으면서도 개발 주도권을, 주도권이라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마는 그 개발을 농협에서 주관하고 군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결국 브랜드가 농협과 우리 군과 이중화되어지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겠습니까?  농협에서는 \"맑은나라\"를 브랜드화시키고 우리는 특허청에 등록해 놓은 것으로 브랜드화해서 이중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박스 하나에 농협브랜드 붙이고 우리 브랜드 붙이고 상표만 붙이다가 볼일 다 봅니다.

○조종명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따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것과 다시 개발하려는 것과 이미 농협에서 만든 안과 축협이나 그런 데에서도 연구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군자체 심의위원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축협이나 같이 의논하시든지 군에서도 보면 농림과 따로 기획감사실 따로 문화관광과 따로 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농협은 농협대로 따로 개발하고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쓰고 군에서 하는 계획은 어떤 경우에 쓰고 하는 그런 걸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우리 브랜드화 하면서 농협이나 축협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어떠한 형태로든 농협이나 축협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조종명 위원   심의위원회에 누가 참가했습니까?  농협이나 축협에서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렇게 되면 농협이나 개발했던 부분이 이원화, 삼원화되든지 무용지물이 되어서 새로 개발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축협은 꼭 필수적으로 참여되어졌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방관하는 바람에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용식 위원   5페이지, 두 번째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219명인데 선발방법이 어떻습니까? 

○공용식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공용식 위원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 오폐수지원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공용식 위원   아는 데가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임산물 저장시설 2곳이 어디입니까? 

○김상종 위원   착공못한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내년도 저장시설 2군데 계획하고 있던데......

○김상종 위원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그렇게 되면 6동인데 여기에 뭘 넣을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염려스러워 자꾸 이야기하는데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제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분재소재 생산이라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개인이 하는 겁니까?  주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인체생산 공동사업장 이 사람들은 올해 물으니 부군수님께서 부실업체가 9개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종 위원   자금은 놔 놓고 거의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도에서 한다든지 군에 새마을소득금고 그것도 있는데 대부분 농협에 가면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도에서 인심써도 가져 가지 못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측면의 이야기이지......  서류가 안 되어서 못 가져 가니 다행이라고 보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의했습니까? 

○김상종 위원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값은 어떻고 퇴비공장은 어떻고 자세하게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원방법도 진흥기금을 줘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진흥비만 내려주면 도에서는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세하게 보고해서 

○의장 김호기   운영상 이것은 지원해도 될 건가 안될 건가...... 

○김상종 위원   안 되면 일찍 문닫게 해야 살리는 길입니다. 

○의장 김호기   농어촌발전기금과 관계된 얘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사업중에 운영상 문제나 여건상 문제등으로 인해서 부도났거나 부도우려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몇 개나 되고 몇이나 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의장 김호기   왜 그런지 이유를 검토하셨습니까? 

○의장 김호기   운영상 문제중에 명의만 해 놓고 개인이 하고 있는 법인체가 있는가 하면 또는 그 예산을 다른데 유용했거나 그런 것등으로 부실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게 파악돼 있습니까? 

○의장 김호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빨리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몇 개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1개 부도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서 있습니까?  송계 운곡은 부도가 안 났습니까? 

○의장 김호기   생비량 신일농산이나 산청종합식품에 대한  공장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의장 김호기   돈만 주면 전부 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돈을 줬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 사후관리 문제 다 획일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결국 농촌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산청군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역시 사후관리대책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가 오늘 마지막이죠?  특위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줘야 되는데 오늘 오후까지 위원장님이 보고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지급상에 대해서 면세유 지급중에 발생된 문제가 산청군에는 없습니까?  지난 여름부터 해서......

○의장 김호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 김호기   중앙부서에서 40%까지 지원하라고 그랬다가 그 이후에 100% 다 지급하라는 공문을 받았죠?  없어졌다가 40% 지급하라고 했다가 100% 지급하라고 공문이 15일만에 내려왔습니다. 

○의장 김호기   농협 잘못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산청군에는 없습니까?

○의장 김호기   농협이나 산청군이든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의장 김호기   그 문제는 어떻게 발생됐는지 사유를 알아서 오늘 감사특위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면세유때문에 농민이 한 여름에 정말 작업복차림으로 면사무소에 갔어요.  면사무소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농림과나 농협에 전화해서 확인해 주면 되는데 자기들은 받은 지침이 없다고 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트렉터를 다 쓰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겨울에 서울에 있는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요구해서 받아서 이 앞번에 사항에 대해서 농민이 항의를 하니 그 때는 잘못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농림과에 자료를 요구하니 복사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농림과에서도 각 읍면에 이런 사항을 한번도 안 챙겼다는 것이고 읍면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너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걸 설령 농협직원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챙겨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전국중에서 산청군에서만 안 했습니다.

○의장 김호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의 관심소홀로 인해서 산청군 농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는 자료를 받고 나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 
  다음 임도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임도는 임협에 위탁시행하고 있죠?

○의장 김호기   만약에 민간업체나 사업체에 입찰등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장단점을 비교 해 본적 있습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의장 김호기   왜냐하면 임도는 결국 우리농민들이  쓰는 것이고 임산물로 인해서 소득이나 또는 그 외에도 산불방지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도 역시 임협에 위탁 시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60%이상 더 좋은 점이 많은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시행하는 것이 60%이상 더 좋은가? 이 정도는 비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두에 말씀한 것은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장님이 요구한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12페이지, \'98임도시설 신설부분에 진도가 62%이고, 보수 80%입니다.  12월 1일부터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62%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사 신종철   보수 80%부분은 예산 사업비가 내정된 부분에 대한 임도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 중에 하자 보전기간 3년짜리는 포함 안 되었죠?

○간사 신종철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부분은 몇%입니까?  98년도 사업량이 예산사업비가 안 잡힌 임도시설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보수는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사업비 없어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몇%정도?

○간사 신종철   신설부분에 대한 사업량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다른 질문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맨 마지막에 황토찜질방 농지전용관계인데 1번에 허가일자가 98년 2월 9일자 맞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이 관련자료를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 부분도 있으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돼지 종자공급관계가 예산에 얹혀 있는데 논란과정에서 위원들하고 견해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급하고자 하는 종자를 몇 분의 해당되는 집에 가 봤는데 종자를 볼 때 바쿠사종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그 집에서는 600천원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싶고,  군이나 축협에서 품종관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종자관리에 대해 기술센터에 문의해 보니 농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기술선터에서는 모른다고 합디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품종을 어떤 가축이든지 다른 작물이든지 이런 걸 품종관리나 장려할 때 과연 이것이 장려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정보만 얻어서 공급하고 있는지?  앞으로 판매나 수지를 안 알아보고 하는 건지?  특단의 품종관리, 장래의 영농까지 생각해 보면서 하는 건지?  사려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조종명 위원   품종확인이 되었습니까? 

○조종명 위원   일본사람이 어떤 시기만 되면 종자만 팔아 먹고 돼지는 안 사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이 안 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희수   거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경남에서 우리 나라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 나가고 특성화할 수 있는 품종은 못 된다고 봅니다.  이미 외부로 종돈이 유출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생산하는 그런 특성화된 품종이라는 소리는 못하기 때문에 가고시마 흑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괜히 일반 양축농가에게 사육권장만 해놓고 나중에 과잉생산이나 조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수입선에서 거래선을 바꾸고 했을 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산농가로 봤을 때에는 비싸게 구입해서 힘들게 사육했다가 결국은 일반 시중돼지와 같이 받는 600천원에 사서 200천원 받는 돼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대처해 줄 수 있는게 공무원의 지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12월 8일 차황면감사시 황매석재 사업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 경관좋은 곳에 사업을 허가해 주고 나서 우리 군에 돌아온 이득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것도 역시 애초에 물론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가 되겠죠.  애초에 그 경관좋은 곳에 허가 자체를 내준게 잘못이지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황매석재부분은 차후에 거론되어 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만해도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송이 주생산지인 그 절경을 왜 훼손하느냐 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애초에 황매석재가 지금 있는 위치를 훼손한다는 발상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발상이었냐,  황매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쪽에는 훼손을 하고 한 쪽에는 보존하자고 하는 상반된 논리가 군청에서 부서에 따라서 나와지는데 훼손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종 위원   허가낼 때 다른 실과와 협의했습니까?

○김상종 위원   아니면 무조건 시행합니까? 

○김상종 위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등산로도 하고 하는데 한 쪽에는 훼손하려고 하고...... 

○김상종 위원   주인이 바뀌더라도  허가사항은 계속됩니까? 

○위원장 김희수   맨 처음 1차 허가날 때 훼손됐던 게 황매석재에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주변정리를 한 부분은  오히려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토석이 굉장히 많은 양이 적치돼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객토성분분석은  벌써 했는데 불가합니다.  그것을 도로상에 방치해서 문제입니다.  손항댐으로 흘러와서 그곳이 많이 매였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주무과장이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결국 지적된 것이 초과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 지적은 오히려 작은 문제점밖에 안 되고 큰 문제는 토석적치문제로 토석이 밑으로 내려 가서 저수지를 매몰하고 있는 지적사항은 지적이 안 되고 그 구역내 초과훼손한 부분이 지적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객토용으로 안 되겠냐 하셨는데 그것은 안 되겠냐 하는 막연한 추측이지 정밀한 검사의뢰도 안 해 보셨고 그 토석이 거기에 재여 있음으로 해서 못이 매몰되고 경관이 훼손되고 하는 부분은 전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차후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만일 지시해서 안 들을 경우 허가 취소방법도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대책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김상종 위원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간사 신종철   행정지도사항에 보면 허가지 안전관리 현지점검에 98년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현지점검 3회 있습니다.  원래 9개월입니다.  3개월에 1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복명 안 하고도 현장에 가 본다는 것입니까?  서류상 된게 3회입니까? 

○간사 신종철   3회 현지점검시 문제점이나 조치사항은? 

○간사 신종철   물론 이런 안전관리점검서류상 3회이지 그런 방문을 여러 차례 했었다면 토사부분도 점검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여기 소관인지 모르지만 토분을 가라 앉히기 위해 고분자웅집기라는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래채취시 물을 올려서 토분을 빨리 가라 앉히기 위해 촉진제로 쓰는 고분자웅집기가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거기 담당하신 분 답변 부탁합니다.

○간사 신종철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토분을 가라 앉히는 약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어디에서 알고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행정지도상 안전관리지도를 과에서 나가신다면 어느 정도 병행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분을 가라 앉히는 쓰는 고분자응집기라는 약품이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실 때.......

○위원장 김희수   산림과는 산청군내 부서가 아니고 독립된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어진다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올 수 없죠?  안전지도를 갔을 때 조금만 신경쓰면 다 알 수 있는 사항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김상종 위원   허가시 문화관광과나 환경복지과나 한군데 협의해야 되고  석재를 채취하려면 도로 관계도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허가해서 산림훼손이나 도로파손, 저수지를 메우거나 이런 걸 깊이 생각지 않고 허가내 줬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검토 해보고 해 줘야지 검토도 안 하고 산림허가를 요청한다고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해 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법이 아니고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위험성을 대비해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산사태 우려가 있고 토사가 나올 우려가 있고, 도로 파손 우려가 있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거절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업무에 관계없으니 이것은 해 줘도 아무 관계없다 해서 허가해 주고 하는 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절경지 훼손부분에 생산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충분한 물량에 대해 훼손허가 받아뒀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쩌고 하는 부분보다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토분 적치함으로 해서 밑의 저수지 매몰이나 하천오염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눈에 심각하게 비쳤는데 거기에는 행정지도로만 가서 그런 시정사항을 요구한다고 될게 아닌 것 같고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를 빨리 폄으로 해서 행정지도로 끝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토분을 적치하려면 잔디를 밑으로 심어서 안 내려오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구두 행정지도 갖고는 거기 처해 있는 현실이 어림없는 상황인데 자주 방문해서 문제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허가기간이 2001년 6월 23일까지로 차후 얘기드리겠지만 채석이 다 안 끝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간사 신종철   채석허가구역내 39,647㎡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23일까지 허가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석을 다 못했을 경우 기간이 지나서도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간사 신종철   연장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못해줄 법은 없습니까? 

○간사 신종철   그러면 두 가지 다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사 신종철   복구비 152백만원 산정기준과 사방단비로 보면 경사가 얼마이면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치돼 있는 상태죠?

○이서우 위원   그 날 우리가 감사현장에 나갔을 때 못에 토사가 많이 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허가해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토사가 차인 것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이 파낼 의무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에 설명하시는 분이  군에서 지시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에서 행정지도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지금 못에 물을 담수하는 과정에서 흙이 들어가면 담수량이 적어 지는데 다른 군비를 들여서 못 준설작업을 하는 낭비는 하지 말고 행정지도 나가면, 그런 게 행정지도 아닙니까?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거지 빙 둘러보고 오는게 지도 아닙니다.  군의원이 얘기하니 당장 하라고 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관리주체는 진산농조인데 진산농조가 관리하는 저수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 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산농조가 관리하든 우리 군에서 관리하던 결국 우리 군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있는 저수지입니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달라도 그 부분은 신경써서 저수지가 매몰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임도개설사업이 29건 있고 전년도나 그 전년에도 많은 시설사업에 국비 또는 도비를 많이 투입시켜서 개설했다고 봅니다. 
  임도개설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개설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사금액에 비해서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산청군내 임도를 돌아본 결과 거의가 공사후 상당부분 훼손된 곳이 많았습니다.
  어떤 곳에는 가면 경운기도 못 다닐 길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가 돈이 너무 많아서 썩었다고 합니다.  도로개설을 해도 경운기도 못 가고 사용을 전혀 하지 못 하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실제 그 곳을 가봤습니다.
  앞으로 임도개설에 대해서 시설이나 시행방법을 좀 더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또 산림조합에만 임도사업을 꼭 위탁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일반업체에도 이 사업을 도급이나 공개입찰해서 좀 더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임도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방금 임도에서는 이윤을 안 남기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장비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산림조합은 이윤도 없이 임도를 닦아서 장비대주고  공짜로 일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 산림조합이 이윤이 없는데 이윤없는 사업을 왜 합니까?  이윤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산림조합이라는 그 조합 특정한 한 군데만 주니 공사가 부실한 것입니다.  저도 건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금액으로 일반업체에 입찰해서 시행해도 그 공사는 산림조합 이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를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니 공사가 결국은 부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윤이 없어서 부실이 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윤을 주더라도 공사를 깨끗하게 주어야지 이윤도 없이 보수해야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민명식 위원   또 한 가지 임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임도개설을 제가 알아본 견해에서는 마지막 공사를 마친 후에 준공검사를 기술직이 아닌  일반 산림직이 검사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민명식 위원   산청에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임도는 산림조합으로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그 근거를 감사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민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전국 기간사업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것이 산림업무만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된다고 보고할 정도 되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위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이서우 위원   말썽이 많이 나니 하는 말인데 안 되는 것을 위에서 자꾸 강요하면 밑에서 건의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지 위의 핑계를 대고 안 좋은 것을 억지로 따라 하자는 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하고 계시는 일들이 전부 도나 상부의 지시, 방침 이것만 핑계대고 스스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지금 우리 임도사업이 상당히 부실해서 도로 자체가 비가 오거나 하면 유실이 많이 되어서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비가 많이 왔다는 핑계를 대는데 비가 많이 와도 국도는 안 떠내려 갔습니다. 비가 왔다는 핑계가 아니고 그렇다면 산림조합에서만 시설을 하니 산림조합에 너무 한 군데만 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시책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건설을 하니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사업을 일반 도급업체에도 공개입찰이나 도급해서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상부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읍면 순회간담회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자료에 보면 신안면 갈전리에서 방동으로 내려가는 임도를 해 달라고 주민 건의서가 들어 왔는데 산림과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감사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임도나 산림과 사업중에서 산림과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임협에 위탁을 안 하고......

○위원장 김희수   임도쪽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죠?

○위원장 김희수   결국 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한 쪽에 편중된 시행, 경쟁성없는 독점사업이 되다 보니 성과가 미비한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군에서 제재를 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를 들어 사업비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그런 일은 없었고요?  구두로만 지시했습니까? 

○민명식 위원   임도시설은 공사를 마치고 나면 몇 년까지 보장합니까?

○민명식 위원   혹시 3년이내 한 임도에 보수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으나 투자대 효과가 미비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법적조항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 봅시다.
  앞의 조항에 보면 잘못됐다고 인정될 때는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 이런 걸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임도사업도 꼭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조종명 위원   그것은 임협법이고 우리 법이 임협에 주라는 조항이 없으면 꼭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차라리 경쟁을 붙이는게 낫고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임도시설을 산림조합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업체가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라고 이중단서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인정이 됩니까?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못이 박힌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를 들어 임도 저것도 일반도로로 적용하면 얼마든지 일반토목직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토목기사가 있니 없니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간사 신종철   야생조수보호부분에 대해서 보호단속 실적이 올해 1명이 있습니다.  야생조수부분에 조수단속 실적은 물론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위해 조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관리와 지원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물론 사업특성에 따라서 농림과에서 관리 및 지원이 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및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효율성으로 볼 때 일원화된다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사 신종철   이원화되고 있으니 말 아닙니까? 

○간사 신종철   일원화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고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기술센터와 농림과가 별도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간사 신종철   사업지원 및 관리특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하면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희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이 8개로 나와 있습니다.  부도가 난 것 1개소와 운영실적이 없는 업체가 8개소로 돼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는 부분은 무엇때문에 없습니까?  지금 설립연도별로 봤을 때 벌써 4, 5년전에 설립한 것도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조직시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했을건데 행정적인 지원이 안 따라줌으로 해서 조합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조합법인을 만들 때는 행정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

○위원장 김희수   상당히 그야말로 기대감을 갖고 조직을 했을 것인데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지원해 주니까 잘 해 보라는 식의 지도가 됐으면 되는데 어떤 지도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조합법인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인데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지원도 없고 실적도 없고, 결국 조직만 됐지 죽어 있는 조직이 13개나 되거든요.

○위원장 김희수   자료에 의하면 13개입니다. 

○이서우 위원   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해산하든지 해산 안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농민의 입장에 서서 뭔가 더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방향제시를 해 주고 글자 그대로 진짜 지도를,  좋은 쪽으로 지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우리명품 특화된 작목들 지정된게 있는 줄 아는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알고 광고도 같이 하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중점 관리하고 계시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관계없이 이런 사업도 유도해 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체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또 그런 생산품들을 팔고 광고하는데 예산이 올랐다가 제작비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덕산 곶감같은 경우 자기들이 돈을 모은 것이 2,800천원 되는데 이것을 홍보비로 몽땅 써라 한 것을 회의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협에서 도 상당한 돈을 합세해서 광고하고 있는줄 아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군수가 직접 나서서 방송에서 방송대상을 받은 내고향 장터나 농산물직거래장터등에 기획이든 직접 참여해서 팔아줄 계획이나 앞으로 지도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화된 명품은 품목별로 우리에게 알려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아울러 우리가 한의학성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지금부터 약초나 그런 사업성패와 관계없이 수지가 맞는다면 약초재배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희망농가를 조사 계획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산림에 쓰려면 산림훼손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봐 준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산청은 산림이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인구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과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농민들이 무너지면 전체 산청이 무너지는 위험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축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 해 동안 피땀흘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군민의 마음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에 보면 지리산유들골 사과축제나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민축제로 계절과 시기에 맞추어서 일원화시킬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민명식 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제가 잠깐 당부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상당부분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환경복지과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금년도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앞에 농림과와 연계가 되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폐수라고 합니까?  황매석재에서 나온 잔여토량을 도로가에 쌓아 놓아 비가 오거나 하면  저수지에 많이 매몰이 됩니다.  저걸 과장님이 언제 현지에 가서 답사해 본 적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토질에 대한 감정입니까? 

○김상종 위원   성분분석해서 나빠졌다면 어떠한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토량이 하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하면 그 법은 어떻습니까? 

○김상종 위원   담당업무를 누가 봅니까? 

○김상종 위원   만일에 토량이 들어가서 하천을 더럽힌다든지 즉 말하면 돌에 이끼가 묻힌다든지 흙이 내려오고 하면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뢰를 해야 됩니까? 

○김상종 위원   과장님 말씀은 성분에 유해물질이 섞였을 때에는 제재하는 것이고 흙자체가 들어 갔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자체에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자체에서도 고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장 김호기   쉽게 얘기하면 황토로 인해서 탁류가 흐르게 되면 못 오게 당연히 행정적으로 지도가 되어야죠.  흙물을 흘러 내리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정화조를  설치하든  어쨌든 흘려 보내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시켜봐야 헛 일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농림과에는 허가자체가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다, 환경복지과에서는 그게 탁류조사는 우리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유해검사를 해서 해야 되겠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른 과에 분산시켜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침전조가 있어서 탁류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토사유출도 방지하는게 목적인데 제재방법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김상종 위원   담당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어떤 문제냐 하면 돌을 부수어서 약품을 써 침전시켜서 흙은 흙대로 하는데 이것이 다 차서 넘어버리면 도로가에 퍼내게 되는데 이것이 비가 오니 저수지로 들어가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관리는 재정경제과에서 할 것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미루고 환경복지과에서는 별도로 알아 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

○김상종 위원   앞으로 없어야 되는데 2001년에 다시 허가해 준다든지 할 때는 조건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최소한 청내에 3개 부서가 관련이 안 됩니까?  그러면 3개 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체크해 보거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로 서로 업무를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기가 맡은 분야는 3개 과가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골재채취시 탁류가 흐르는 것도 군청에서 엄격히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관련과가 합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감사시 황매석재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토분을 가라 앉히기 위해서 약품을 쓰고 있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간사 신종철   공해배출단속사항중에 수질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업소현황에 단속업소 4군데가 있는데 위반업소 4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간사 신종철   한국도로공사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사 신종철   수질오염해서 1백만원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황매석재 부분에 저희들이 방문시 고분자응집제라는 약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회사측 답변으로는 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황매석재에서 이 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지금 의뢰해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의뢰기간이 언제입니까? 

○간사 신종철   그 전에 한 건 없습니까? 

○간사 신종철   12월 7일전에 이런 약품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담당과장, 담당주사도 모르는데 12월 7일 이전에 이런 약품을 쓰고 있는데 수질오염시킬만한 위해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한 부분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있다면 언제 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담당과에 수질요청이 있어서 그런지......

○간사 신종철   그 전에는 쓰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까?

○간사 신종철   그 부분은 토분을 빨리 가라 앉히기 위한 촉진제입니다. 

○간사 신종철   이 쪽에는 수질검사를 안해 봤다......

○간사 신종철   이 약품을 사용하기까지는 관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될 것으로가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토양검사를 군에서 한 게 아니고 회사측에서 했어요?

○김상종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그 흙을 직접 떠요.  자기들이 뜬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간사 신종철   12월 7일은 월요일입니다.  황매석재에 우리가 12월 8일에 갔는데 12월 8일 전에 관에서 나가서 물품수거해서 의뢰한건지......

○이서우 위원   우리가 11월에 읍면순회간담회시 3분이 가서 흙과 물을 채집해 왔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의료원에 의뢰해서 이 흙이 상토로도 쓸 수 있는지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관에서 하기 전에 군의원들은 챙기니 그 분들이 부랴부랴 차황에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연락을 해서 7일에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합니다. 
  12월 8일 차황면 감사가 있으면 황매석재에 군 의원이 갈 것이다 그래서 미리 대체하라고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와서 확실하게 대처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리 읍면순회간담회시 현장에 가서 하고 오니 그 사람들이 엉겁결에 그렇게 처신을 한 것 뿐입니다. 

○간사 신종철   지난 11월중순경 경호강에  국도 4차선 공사로 인해서 차탄소류지가 무너져서 탁류를 일으킨 적이 있죠? 

○간사 신종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간사 신종철   11월 28일 고발조치하셨는데 그 전에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간사 신종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류지를 개방할 때는 건설측과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소류지를 개방시킬 걸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이런 부분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사 신종철   도로작업상태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지만 다른 시행부서나 과에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와 협조적인 관계로 알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민명식 위원   제가 묻는데는 좀 더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청군내에는 대규모 또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엄청난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결국 오폐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하천의 생태계는 물론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건 바로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1년 2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오래 전부터 이 오폐수관계는 절실하게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지도단속을 금년에 몇 번이나 했으며, 만약 단속을 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축산오폐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민명식 위원   IMF관계로 정화시설을 하기가,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IMF가 끝날 때까지 축산농가는 오폐수가 흘러 내려도 봐 준다는 겁니까?

○민명식 위원   그렇다면  저도 축산농가를 직접 만나 봤는데 정화조관계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디다.  개인이 하기에는 힘에 겨운데 환경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정화조를 짓는데 도움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축산폐수관계에 대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가가 어렵다는 건 다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또 그 중에 축산부분은 경기변동이 아주 심한 부분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로 축산인들에게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속된 표현으로 축산인들이 못 살게 됩니다.  무작정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속에 탄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한 군데 자료중에 단성면 창촌리에 허성웅씨라는 분이 98년 8월 17일 고발조치되어졌는데 이런 장소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국도비지원에 융자등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하는 이런 데서 분뇨처리관계에 축산폐수처리관계로 고발조치된다는 건 그 동안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전지도 단속 점검하는 부분이 미약했지 않았느냐 규모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저도 이 위치를 잘 압니다.  그 밑에는 바로 구만이라는 유흥가가 형성돼 있는 곳인데 위에서 축산폐수를 유출이든 방류든 흘려 보내버림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규모가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선 부분은 단속을 철저해 주시고 영세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탄력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김상종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상이군경회 산청지회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전몰군경유족회도 같은 곳이죠?

○김상종 위원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같이 안 있어요?

○김상종 위원   3-4개의 회가 있는데 한 사람의 보조원이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3회를 한 사람이 관리합니까?

○김상종 위원   따로 한 사람을 둬야 되겠네요?

○김상종 위원   따로 하고 있으면 10백만원으로 운영을 못하잖아요?

○김상종 위원   여기에도 수당을 주잖아요?

○김상종 위원   세 군데 회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많아줘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는 10백만원이나 15백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정산명세서에 보니 각 유족회마다 급료가 있던데요?

○김상종 위원   네 군데 회가 거의 성질이 같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업무를 다 보고 절감할건 절감해 줘야지요?

○김상종 위원   구조조정으로 사람도 줄여서 절감할 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간단한 것이지만 머리를 쓰셔서 한 장소에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연료비고 뭐고 다 절감될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경상보조라도 문화원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말썽이 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집행을 안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유명무실 사무실을 비워 놓고 있으면서 연료비 빼고 하면 굉장히 손실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임의보조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 보조금으로 6백만원 나갔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지체장애자에게는 타에 비해서 보조금이 적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적느냐, 임의라서 그렇느냐, 정액이라서 그렇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이상의 부분은 우리가 거론할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실제상 도움이 필요한 곳은 우선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원이 좀 적고, 이중 삼중이다 싶은 곳은  많고 하다 보니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사실 보면 한 단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세분화시키다 보니 그렇고 장애인단체같은 곳은  아직까지 빈약한 국가재정, 지방재정으로는 제대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장애인 얘기가 나왔으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내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일반 차들이 주차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재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그런 경우를 저는 보지 못 했는데 예를 들어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청내에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있으면 별도 계도문을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사 신종철   산청읍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가면 일부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에 장애인들이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간사 신종철   유료주차장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고 주차비 관리는 장애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예식이 있거나 이럴 때는 비좁아 안되겠습니다마는 평소에는 많이 비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한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장애인이 관리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지정장소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한 두칸 정도는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일 시행부서가 아니면 다른 과와 이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전년도 장애인시설관계 준비돼된 게 있습니까?  올해 추경시 시설비 미집행사유 및 계획된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올해 추경시 장애인 편의시설로 전읍면 화장실 11개소 및  음향신호기설치에  대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는 음향신호기가 아니고 다른 좋은 편의시설이 있으면 하라는 의견서를 붙였는데, 화장실 11개소에 5,500천원, 음향신호기 5개소에 4백만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음향신호기를 대신해서 좋은 편의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위원님들의 의견이 산청읍 사거리에는 음향신호기를 달 필요가 없으니 다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5개소중 1개소에 한해서는 청내에 설치하고 4개소에는 사거리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공용식 위원   18페이지, 맨 위에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비 4,000천원인데  현재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17페이지에는 205개로 돼 있네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공용식 위원   경로당 허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용식 위원   전국적으로 비슷합니까?

○공용식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및 난방비가 118백만원으로 약 120백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10인 이상 되어서 등록 신청만 하면 개보수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신축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용식 위원   신축 13개소 210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무제한으로 지어 놓으면 나중에 개보수나 운영비 및 난방비등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관계를 유념하셔서 적절하게 동수 기준을 정해서 억제하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한 마을에 2개소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까? 

○공용식 위원   물론 재정만 따르면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지금 현재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이서우 위원   1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돈은 어떤 부분의 돈입니까?  대출형식입니까? 

○이서우 위원   이자는 없습니까? 

○이서우 위원   지금 보니 미납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이서우 위원   당초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한 신상파악을 못 했네요?

○이서우 위원   돈을 회수하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서우 위원   미납금이 못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안정자금을 타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앞으로는 신상이나 신용도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영세민에게 안정자금을 주면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시기에 회수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17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공용식 위원   경비가 17백만원인데 일인당 150천원 정도인데 활동비입니까? 

○조종명 위원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조종명 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 당초예산에 수질오염 정화를 위해서 각 읍면에 미나리 심는 것으로 예산이 550천원씩 되어 있었는데 몇 개 면에 물으니 500천원씩 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미나리를 심어서 실제 수질오염방지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며, 미나리를 심어서 그 하천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다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몇 곳은 떠내려갔다고 봅니까?
  그리고 예산은 11개 읍면에 550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읍면에 전도된 건 500천원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500천원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도 없는데 뭐하러 하십니까?  하지 맙시다.

○민명식 위원   예산에는 550천원 돼 있는데 읍면에 두 세 군데 알아보니 500천원씩 전도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면에서 잘못 이야기한건지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면으로 전액 전도 안 됐으니 나머지 50천원 관계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24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반입량과 처리량이 얼마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차와 처리량 3965t에 대한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간사 신종철   분뇨처리장을 방문해보니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침전조 오니 인출작업 2회 했는데 침전조 오니 56t을 2회에 걸쳐 하다 보면 28t 가량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56t을 2회에 걸쳐 인출작업을 해야 할 원인은 무엇입니까?

○간사 신종철   연2회입니까? 

○간사 신종철   1년에 2, 3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분기별로 하는게 효과적입니까? 

○간사 신종철   99년에는 분기별로 예산이 서 있죠?

○간사 신종철   그러면 연 3회보다는 연 4회 처리함으로써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에도 시행을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기준치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BOD, SS, T-N, T-P 이 부분에 대한 각 환경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수치중에 다른 부분들은 기준치에 비해서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T-P부분은 기준치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고 평균치가 근접하다는 건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준치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근사치가 근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사 신종철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부분 물론 쓰레기처리장이나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 분뇨처리장 처리량이나 반입량을 볼 때 현재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 상태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간사 신종철   수질검사장비 확보로 고압멸균기 1대와 초자건조대 1식에 4,230천원 정도 되는데 수질검사는 현재 분뇨처리 방류수외에 다른 부분도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방류수만 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김상종 위원   고압멸균기는 T-N, T-P 실험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간사 신종철   저번에 방문했을 때 장비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하시던데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하겠지만 이왕 오셨으니 묻겠습니다. 
  보충해야 될 장비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사 신종철   28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현황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수립 완료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아직 시작을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자료수집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간사 신종철   기 수립된 기초단체는 용역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까?

○간사 신종철   올해 지방의제21 공청회참석자 보상을 위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방의제21을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사 신종철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이 앞서는 곳이 가장 잘 사는 곳입니다.  3클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클린운동에 앞서서 지방의제21 이 부분을 추진해서 같이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사 신종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지방의제 환경부분에 다른 기초단체에서 용역을 줬다고 해서  저희들도 산청도 꼭 용역을 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지방의제21 자체가 다른 타 시군 기초단체도 수립했고 수립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이런데 출장이나 자료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산청실정에 맞게 추진하면 되지 꼭 용역비 100백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사 신종철  환경이 앞선 곳이 가장 살기좋은 곳이고 복지와 복지시설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생활이 윤택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이 수고와 애정을 쏟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인들과 비교해 상당히 몸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성심원지역이 있습니다.  \"음성\"하면 모르지만  \"꽃동네\"하면 \"음성\"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성심원에 있는 환자들은 평균연령이 얼마이고 평균연령이 높다는 건, 지금 현재 평균연령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간사 신종철   평균연령이 65세에서 70세 가량 되면 한국사람 평균수명은 보면 거의 아마 사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좁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이 권유하고 있는 납골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비록 살아생전에 많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속에서 살아 가지만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묘지부분에 그 분들의 희망은 돌아가시더라도  그 곳에 묻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확장이 안 되더라도 납골당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총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임석해 주셨던 김호기의장님의 강평겸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먼저 부군수님을 비롯한 11개 실과 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예산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바쁘실 것인데 기획실장님이 하루도 안 빠지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희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기간내 틈틈이 감사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1대, 2대때보다 한층더 발전된 의회상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재선의 관록을 가지고 감사특위를 이끌어 가시는 김희수위원장이나 또 대단히 활동력있게 움직여 주시는 초선 위원님들의 모습들에서 1대때부터 이런 모습이었으면 의회가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며,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중에 더러는 집행부의 답변모습들이 불만족스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시종일관 열심히 감사를 해 주시고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면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조용규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7일간의 본 감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차질없이 수행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에 대한 감사도중 많은 자료수집과 대안제시, 그리고 군정현황을 파악하게 되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99년도 예산안심의에도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사전 자료수집이 다소 미흡한 점과 질의도중 다소 무리한 요구나 불쾌한 언행이 있었다면 집행부나 의회 다 같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 것인 만큼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내년에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 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이 자리를 같이 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중복된 감사로 업무의 어려움과 올해 단행된 행정기구개편, 정원감축등으로 업무의 과중으로 직원들의 고충도 많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결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로 이를 잘 극복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우리 산청군의 미래도 밝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행정의 집행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내가 산청군 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을 극대화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경영행정을 할건지 한 번 더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담당자들이 처리한 일들중에는 군예산이 과연 본인가정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예산이면 이렇게 하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은 마무리가 없이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었으며, 다소 불공정한 우선순위의 책정 등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 반드시 경쟁력있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