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1일(수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의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의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93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93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 제1항,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본 분이 하는게 어떨지 여러분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본 분이 하는게 어떨지 여러분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김호기 위원 92년도 예산결산검사때도 상당히 고생했고 지금까지 예결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해본 공윤실위원을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공윤실 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외부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너무도 비리가 많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려는 각오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위원장직을 맡으면 원맨쇼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두렵고 이번 결산검사때도 그런 소문이 많이 나 있어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점을 전혀 느끼지 않은 분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외부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너무도 비리가 많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려는 각오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위원장직을 맡으면 원맨쇼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두렵고 이번 결산검사때도 그런 소문이 많이 나 있어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점을 전혀 느끼지 않은 분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공위원이 결산검사도 했고 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김위원이 추천을 잘하셨는데 사정상 그렇다 하니까 금서 강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호기 위원 죄송합니다만 조부의장님이나 강전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계셔봤으니까 이런 기회에 하지 않았던 분중에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이효근위원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저도 사정상 바쁜 일이 있어 사양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모두 세 분이 추천되었는데 세분을 놓고 표결을 하는 것보다 이위원과 공위원은 신상 발언하여 사양하였으니까 강위원을 모두 추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시위원장 홍진술 다음 간사는 어느분을 하면 좋겠습니까?
○임시위원장 홍진술 그럼 위원장에는 강정희위원, 간사에는 공갑석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에는 강정희위원, 간사에는 공갑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이 선임위원장에게 사회를 인계함)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에는 강정희위원, 간사에는 공갑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이 선임위원장에게 사회를 인계함)
○위원장 강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모두 집약해서 언제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집약된 예산심의로 누가 보아도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특위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한 본 위원을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94년도 산청군의 58,186백만원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심의 확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수행해야 하는 저 자신이 먼저 두려워집니다.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4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원만하게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모두 집약해서 언제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집약된 예산심의로 누가 보아도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특위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한 본 위원을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94년도 산청군의 58,186백만원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심의 확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수행해야 하는 저 자신이 먼저 두려워집니다.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4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원만하게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11월29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기간은 12월1일～12월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과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12월10일～12월23일까지 일요일과 제4차, 제5차 본회의를 제외한 11일간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회부된 안건을 앞으로 수정 예산안과 92년도 결산승인안, 금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하여 당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하였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를 계속하겠으며,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시책질의와 본청, 사업소, 실과 직제순위에 따라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한 시책질의를 계속한 후 토론을 종합하고 92년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예산안을 축소 심의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으며, 제가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내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실과별 예산안 심의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지난 11월26일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11월29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기간은 12월1일～12월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과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12월10일～12월23일까지 일요일과 제4차, 제5차 본회의를 제외한 11일간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회부된 안건을 앞으로 수정 예산안과 92년도 결산승인안, 금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하여 당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하였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를 계속하겠으며,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시책질의와 본청, 사업소, 실과 직제순위에 따라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한 시책질의를 계속한 후 토론을 종합하고 92년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예산안을 축소 심의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으며, 제가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내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실과별 예산안 심의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위원장 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부터 6일까지 실과사업소별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은 뒤에 한다 이 말씀인데 위원님들, 이 일정은 어떻습니까?
본 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부터 6일까지 실과사업소별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은 뒤에 한다 이 말씀인데 위원님들, 이 일정은 어떻습니까?
○김호기 위원 이대로 하다가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변경하죠.
○위원장 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 일정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일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관.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는 목까지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일정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일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관.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는 목까지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윤실 위원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렇게만 내놓으니까 모르겠으니 목까지 내놓으라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3년이 의정생환을 통해 어느 정도 실제적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산청군 재정자립도가 경남에서 꼴찌인데 돈 빼 먹는데는 일등입니다. 돈을 빼 가지고 그게 중요하게 쓰여졌다면 많이 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필요없는 정보비, 여비 이런 것도 100% 삭감을 해야 합니다.
삭감하더라도 예비비로 넘어가 우리 군민을 위해 쓰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로비도 들어옵니다. 다른 로비가 아니고 그것은 좀 승인해 달라 이러는데 물론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을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니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특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애초 정보비를 47백만원 삭감해 가지고 그 뒤 부활시켜 썼는데 그 돈이 전혀 근거없이 쓰여졌습니다.
삭감하더라도 예비비로 넘어가 우리 군민을 위해 쓰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로비도 들어옵니다. 다른 로비가 아니고 그것은 좀 승인해 달라 이러는데 물론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을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니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특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애초 정보비를 47백만원 삭감해 가지고 그 뒤 부활시켜 썼는데 그 돈이 전혀 근거없이 쓰여졌습니다.
○홍진술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비, 정보비 기타 소모성 경비를 착복할 수 없으니까 뺄 때는 한군데 뭉쳐서 빼 갑니다. 목은 군수가 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목의 가닥을 잡아 예산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비, 정보비 기타 소모성 경비를 착복할 수 없으니까 뺄 때는 한군데 뭉쳐서 빼 갑니다. 목은 군수가 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목의 가닥을 잡아 예산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홍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항별 설명을 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 예를 든다면 92년도 정보비 전체 총액, 93년 총액, 94년도 총액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류별로 요구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항별 설명을 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 예를 든다면 92년도 정보비 전체 총액, 93년 총액, 94년도 총액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류별로 요구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윤실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작년보다 올해 대폭 증액되었다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부서별 정보비, 판공비를 높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빼가 버리니까 그 부서에서는 열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해 합시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결론이 날 때까지는 보안을 지키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를 보면 어떤 부분을 삭감시켰을 때 누가 깎자 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의 몫으로 책임질 수 있는 대책도 한번 마련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결론이 날 때까지는 보안을 지키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를 보면 어떤 부분을 삭감시켰을 때 누가 깎자 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의 몫으로 책임질 수 있는 대책도 한번 마련해봐야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관변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위에서는 상당수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데 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타 시군에 맞도록 조정해야 되고, 특히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깎아야 옳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이 봐주자는 얘기가 나올 때는 참 곤란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합리적으로 보완을 시켜야 될줄 압니다.
○김호기 위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 예산심의를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마음을 좀 비워 해봅시다.
○위원장 강정희 앞으로 특위활동 방향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조계환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최종적인 안이 나온 후에는 전체의 합의점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하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런 문제가 도출될 때는 각자 무기명으로 어떤 부분은 얼마 삭감, 이렇게 표기해 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말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장으로부터 총체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장 참석후)
기획실장님 이번 우리 특위에서 전체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 설명과 각 예산별 전체적 대비표, 예를 들면 정보비, 판공비, 여비 등을 92년도부터 분류를 해서 대비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장으로부터 총체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장 참석후)
기획실장님 이번 우리 특위에서 전체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 설명과 각 예산별 전체적 대비표, 예를 들면 정보비, 판공비, 여비 등을 92년도부터 분류를 해서 대비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종봉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와 내년의 예산편성지침 비교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금년도 목표액과 내년도 목표액의 똑 같습니다. 세입수입도 같습니다.
말미에 있는 3항의 지방교부세는 금년에 비해서 9.6%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일 국회예산이 통과되어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같습니다.
3페이지, 세출면입니다.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수준으로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4%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 왔기 때문입니다.
2항에 선출예산 과목구조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금년까지는 도 잡수입에 반납하던 것을 내년부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반납합니다.
다음은 세세항 운영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94년 지침에 나와있는 공보행정 해 가지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비, 경상경비, 이렇게 나오던 비목이 71개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71개 비목이 41개로 줄어집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까지는 실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청에는 기획실에 계상을 하고 지도소, 의료원, 읍면은 금년과 같습니다. 처우개선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제도개선에서 3.2%, 기본급에서 3%, 6.2%인건비가 인상이 됩니다.
다음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입니다.
19명 294,293천원의 인건비는 올해까지는 국비에서 주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각종위원회 간사보수는 금년가지 3종여비기준 20,000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3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사무보조 및 단순노무직 인건비는 14,300원 금년과 내년이 동일하고 이중 공사부분 보통 인부는 19,300원에서 21,200원으로 조금 인상되어 집니다.
기준경비 설정 운영입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4개 비목에 대해서는 기준등급을 정해 예산액이 확정이 됩니다. 전국지방자치 단체 135개중 가나다라 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다”급에 해당됩니다. “다”급에 해당되는 군의 관서당경비는 653,000천원, 급량비 46,000천원, 국내여비 645,000천원, 국외여비는 21,000천원입니다. 참고표는 되어 있는 단속 규제 업무담당 공무원 여비는 기준설정액에서 제외됩니다.
금년가지 단속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정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정보비를 폐지하고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판·정보비입니다. 이것은 명칭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판공비는 업무추진비, 정보비는 특수 활동비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군수를 예를 들어 났습니다. 적책금이 2,400천원, 정원가산금이 5,775천원 이것은 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정액이 98,820천원, 시책이 56,000천원 해서 164,820천원이 내년도 저희군의 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 정액입니다.
다음 정보비 특수활동비는 정액이 37,400천원, 시책이 107,000천원 해서 144,400천원이 내년도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 6항 세무감사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입니다.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하고 감사담당은 정보비 2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읍면에 있는 세무직은 금년까지는 15,000원씩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0,000원씩 지급됩니다.
다음 단속업무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금년까지는 정보비목에서 5,000～10,000원씩을 환경보호과, 사회과, 도시과, 산업과에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폐지되어 지고 대체해서 출장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160천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여비액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월액여비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군, 의료원, 지도소에 일인당 월액여비 50,000원씩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군의료원은 폐지가 되고 읍면 출장소와, 농촌지도소 상담원들은 올해 100,000원 주던 것을 내년에도 주게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일인 20,000원 되어 있던 것을 30,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도 월 100,000원 주던 것을 150,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입니다.
군수도 250,000천원 되어 있던 것이 50,000천원 줄은 200,000원입니다.
읍장은 60,000천원, 면장은 50,000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금년에 149,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에서 줄어 124,900천원으로 24,400천원이 줄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금년에 110,000천원 내년에도 동일합니다.
지방의회의원 활동비는 내역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의비 3,200천원과 의원활동비 14,400천원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일인당 7,520천원 선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규모의 1%선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도 동일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의 정액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다”급에 해당되는 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액만 말하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액이 37,400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군수 11,000천원, 부군수 6,000천원, 예산 담당공무원 월 50천원 해서 2,400천원, 세무담당공무원은 군에는 월 50천원씩 4,800천원이고 읍면에는 월 30천원 해서 10,800천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5,675천원입니다. 군수가 8,175천원으로 월 681천원이고 부군수가 월 200천원해서 2,400천원, 의원 의정활동경비가 27,600천원인데 회의비 13,200천원, 의원활동비 14,400천원 이것이 업무추진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과장 19명 월 55천원씩 해서 12,540천원, 의료원장 월 200천원 해서 2,400천원, 지도소장 200천원 해서 2,400천원, 읍장은 업무추진비가 400천원이고 면장은 300천원입니다. 부읍장은 월 부면장은 월 44천원 이래서 660천원과 140천원입니다. 이래서 3,360천원 예비군 중대장 45천원 해서 54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관서당경비 배정내역입니다. 금년에 575,000천원인데 내년에 653,000천원으로 7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비목은 기타수당, 급량비, 관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7개입니다.
유형별 경비기준입니다.
기타 수당은 일숙직 수당하고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포함됩니다.
급량비는 특근매식비, 관내 여비는 기본활동여비, 지도 감독여비 중요 업무추진비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관공동운영비에서는 당직용 침구구입비, 관보 법령 추록구입비 부서단위운영비에서는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의료원장, 지도소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입니다. 공공요금은 문서발송 우편료, 전화료, 일반우편료,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집기류 및 기기구입비입니다.
9페이지, 세목별 편성기준입니다.
기타 수당, 일숙직 수당입니다. 1인당 5,000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계상 일수는 일직이 66일, 숙직이 365일입니다.
편성부서는 군 본청은 내무과, 의회청사는 의사과, 사업소는 의료원과 지도소에 읍면 출장소는 읍면 출장소별로 각기 관서당 경비내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교육수당입니다. 적용범위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 강사비인데 특별 강사급은 50,000원, 교수급은 35,000원을 내무과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는 1인당 월 20,000원 1인 1식에 4,000원입니다. 올해는 2,500원이었습니다. 우리군에는 기본배정에서 1인당 48천원씩 해서 관서당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 특성있는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는 관서당경비의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관서당경비내의 국내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인당 월 35,000원 이것을 올해와 동일합니다.
기본업무의 주요업무 추진여비는 1인당 월 1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군본청, 지도소, 의료원에 월액여비 50천원 제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그 보진책으로 월 15,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도 감독여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중 당직용 침구 구입비는 1조당 19,720천원 2회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세탁료는 1조당 3,000원입니다. 관보 및 법령추록 구입도 소요예산 관계부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비중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12천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기타 중요수용비는 별도 업무성질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군수는 월 916천원해서 11,000천원, 부군수는 월 450천원해서 5,400천원, 의료원장, 지도소장은 월 166천원 해서 20,000천원입니다. 실과장은 월 45천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전화대수 1해당 11천원을 배정했고 직원수에 의한 배정은 년 35,860천원입니다. 특정사업부서는 다소 감안해 계상했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는 내무과에다 일괄적으로 2,000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서당경비내 포함된 내용만 설명 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수를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실과당 200～300천원씩 배정하고 직원 1인당 10,000원씩을 배정했습니다.
12페이지 관서당경비 운용요령입니다. 금년에 653,000천원중 본청이 528,000천원, 읍면 출장소가 124,000천원입니다. 내역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산정, 배정운용 요령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사항까지 포함해서 653,000천원인데 본청분 총액의 95%는 해당부서 관서운영비 목에 계상을 하고 5%는 예산운영부서의 공동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세세목의 경비등 특정 소요경비를 주관부서에 일괄 계상했고 당직 근무수당 및 직장보수교육 강사수당은 업무 주관부서인 내무과에 일괄 계상하고 사업소는 사업소에 의회청사는 의사과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직원 1인당 48,000원 기본만 관서운영비에 계상하고 특수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등 법령 추록, 관보, 당직실 운영, 을지연습 등의 특정 소요경비는 특정액을 산정 업무 주관부서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3년과 동일하게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비목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중 문서수발용 우표대, 당직실, 민원실 전화료 및 특정사업전화료는 93년과 대비 적정액을 산정해서 업무 주관부서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읍면 출장소입니다. 읍면 표준경비중 세세목의 경비기준은 공무원 및 인구수에 의거 산정액 범위내에서 올해의 실적을 감안해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소정의 비목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읍면 직원과 농촌지고도 상담원에 한해서 소관기관별로 일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653백만원의 내역입니다. 수당이 86백만원, 급량비 29백만원, 국내여비 270백만원, 수수료 및 수용비가 151백만원, 업무추진비가 31백만원, 공공요금이 71백만원, 자산취득비가 1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이렇게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편성에 따른 실과별 정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을 제외한 기획실부터 지도소까지 345명입니다.
16페이지 관서당경비 실과별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본청의 관서당 경비 배분내역입니다.
18페이지는 수당중 기관운영 공통경비 입니다. 내무과에 16,285천원인데 이는 일숙직 수당과 강사수당입니다. 의사과, 의료원, 지도소에는 일숙직 수당이 있습니다.
올해는 1인당 30,000원씩 되어있던 것이 직원수에 비례해 48,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1인당 35,000씩 해 가지고 직원수에 비례해 계상을 했고 중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월 15,000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단지 공보실, 내무과, 산업과, 산림과, 의사과만 별도로 3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명 월 100천원 해서 320,000천원, 지도소 읍면 상담원 14명 100천원 해서 16,800천원 그래서 월액 여비는 내년도에 337,200천원인데 올해와 비하면 193,200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의료원, 지도소의 월 50,000원의 월액여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관외여비입니다. 군 본청의 계가 49개입니다. 한계에 1,000천원 해서 49,000천원입니다. 의료원 4개계 해서 4,000천원, 지도소 8개계 8,000천원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나중 사항별 설명서 실과에 다 나옵니다만 종합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읍면의 관외여비는 읍은 5,200천원, 면은 4,200천원 해서 42,000천원입니다. 출장소는 2,600천원해서 5,200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113,400천원입니다.
다음 특수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세무 및 감사업무 여비는 기준액이 5,000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00천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21,000천원, 교육여비 135,900천원, 직장예비군 및 독수리훈련 업무추진 경비 1,200천원, 문서채송여비 5,400천원, 한 명품 시범군 육성 지도여비 3,000천원 이것은 산업과입니다.
의회자료 수입업무여비 2,000천원, 특조법 시행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2,000천원 이것은 지적과,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조사여비 2,000천원, 산불진화 및 식수업무 지도여비 2,000천원, 소송수행여비 이것은 전실과에 해당하는데 기획실에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군도 편입부지 조사여비 1,300천원, 국토 대청결운동 1,800천원, 예산업무 추진여비 5,800천원, POO1여비 18,000천원 이렇게 해서 215,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단속규제업무 특수활동 여비 대체 계상내역입니다.
앞에서 단속규제 업무여비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계상된 여비는 심야업소 정기 합동단속반에 4,740천원을 사회과 위생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명 1일 10,000원 158일 해서 4,740천원 수시 단속업무는 12회 이것도 사회과 위생계에 계상을 했는데 위생계, 공보계, 건정생활계 횔동 단속입니다. 여기에 1,920천원입니다. 환경업소 단속여비 3,000천원을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에 계상을 했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산업과 상공운수계에 2,250천원, 주택 및 무허가 건물단속을 도시과 주택계에 2,2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내년도 공무원 교육여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이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는 제도개선 지침으로 3.2%로 계상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기준경비의 편성은 금년도 20%이상 감소된 단체는 20%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종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지급되던 것을 여비로 계상하라는 내용입니다. 그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특수활동비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비입니다. 올해는 138,012천원인데 내년에는 144,400천원입니다. 이중 정액이 37,400천원, 시책이 107,000천원입니다.
37페이지 예상내역입니다.
총 144,000천원중 의사과에 10,000천원. 기획실에 22,400천원, 공보실에 3,000천원, 내무과 군수 직무수행 정액정보비 11,000천원과 감사담당 공무원 정액 2,400천원을 포함한 43,000천원, 재무과 세무담당공무원 정액을 포함한 7,800천원이 특수활동비 입니다. 지적과는 1,500천원, 사회과 1,500천원, 가정복지과 1,500천원, 의료원 2,000천원, 환경보호과 1,000천원, 지도소 2,000천원, 산림과 1,500천원, 산업과 20,000천원, 도시과 1,000천원, 건설과 1,000천원, 사회진흥과 13,400천원, 민방위과 1,000천원, 읍면에 10,800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과 내년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종전에 거의 내무과와 기획실에 집중 편성했던 것을 사회진흥과, 산업과 집행 성격상 맞는 부분에 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분산해야 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의 판공비입니다. 정액이 105백만원, 시책이 56백만원입니다.
162백만원의 계상내역입니다.
162백만원의 계상내역은 의사과 34백만원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000원, 20,000원, 기관운영 공정경비 1,200천원, 의정보고회 참석자 격려 6,000천원입니다.
기획실에는 5,760천원인데 정액 한 사람분 55,000원 포함해서 5,760천원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실과당 정액은 모두 55,000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내무과 26,635천원, 사회진흥과에 4,460천원, 재무과에 2,900천원, 지적과 1,800천원, 사회과 3,660천원,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2,680천원, 산업과 2,760천원, 건설과 1,180천원, 도시과 1,180천원, 민방위과 2,260천원, 의료원 4,720천원, 지도소 2,720천원, 읍면에 49,620천원입니다. 읍장은 400천원, 면장은 300천원, 부읍장 55천원, 부면장 40천원 그렇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특정시책 추진경비 포괄사업비는 2억원이 기준액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와 내년의 예산편성지침 비교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금년도 목표액과 내년도 목표액의 똑 같습니다. 세입수입도 같습니다.
말미에 있는 3항의 지방교부세는 금년에 비해서 9.6%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일 국회예산이 통과되어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같습니다.
3페이지, 세출면입니다.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수준으로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4%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 왔기 때문입니다.
2항에 선출예산 과목구조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금년까지는 도 잡수입에 반납하던 것을 내년부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반납합니다.
다음은 세세항 운영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94년 지침에 나와있는 공보행정 해 가지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비, 경상경비, 이렇게 나오던 비목이 71개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71개 비목이 41개로 줄어집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까지는 실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청에는 기획실에 계상을 하고 지도소, 의료원, 읍면은 금년과 같습니다. 처우개선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제도개선에서 3.2%, 기본급에서 3%, 6.2%인건비가 인상이 됩니다.
다음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입니다.
19명 294,293천원의 인건비는 올해까지는 국비에서 주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각종위원회 간사보수는 금년가지 3종여비기준 20,000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3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사무보조 및 단순노무직 인건비는 14,300원 금년과 내년이 동일하고 이중 공사부분 보통 인부는 19,300원에서 21,200원으로 조금 인상되어 집니다.
기준경비 설정 운영입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4개 비목에 대해서는 기준등급을 정해 예산액이 확정이 됩니다. 전국지방자치 단체 135개중 가나다라 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다”급에 해당됩니다. “다”급에 해당되는 군의 관서당경비는 653,000천원, 급량비 46,000천원, 국내여비 645,000천원, 국외여비는 21,000천원입니다. 참고표는 되어 있는 단속 규제 업무담당 공무원 여비는 기준설정액에서 제외됩니다.
금년가지 단속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정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정보비를 폐지하고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판·정보비입니다. 이것은 명칭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판공비는 업무추진비, 정보비는 특수 활동비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군수를 예를 들어 났습니다. 적책금이 2,400천원, 정원가산금이 5,775천원 이것은 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정액이 98,820천원, 시책이 56,000천원 해서 164,820천원이 내년도 저희군의 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 정액입니다.
다음 정보비 특수활동비는 정액이 37,400천원, 시책이 107,000천원 해서 144,400천원이 내년도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 6항 세무감사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입니다.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하고 감사담당은 정보비 2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읍면에 있는 세무직은 금년까지는 15,000원씩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0,000원씩 지급됩니다.
다음 단속업무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금년까지는 정보비목에서 5,000～10,000원씩을 환경보호과, 사회과, 도시과, 산업과에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폐지되어 지고 대체해서 출장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160천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여비액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월액여비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군, 의료원, 지도소에 일인당 월액여비 50,000원씩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군의료원은 폐지가 되고 읍면 출장소와, 농촌지도소 상담원들은 올해 100,000원 주던 것을 내년에도 주게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일인 20,000원 되어 있던 것을 30,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도 월 100,000원 주던 것을 150,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입니다.
군수도 250,000천원 되어 있던 것이 50,000천원 줄은 200,000원입니다.
읍장은 60,000천원, 면장은 50,000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금년에 149,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에서 줄어 124,900천원으로 24,400천원이 줄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금년에 110,000천원 내년에도 동일합니다.
지방의회의원 활동비는 내역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의비 3,200천원과 의원활동비 14,400천원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일인당 7,520천원 선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규모의 1%선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도 동일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의 정액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다”급에 해당되는 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액만 말하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액이 37,400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군수 11,000천원, 부군수 6,000천원, 예산 담당공무원 월 50천원 해서 2,400천원, 세무담당공무원은 군에는 월 50천원씩 4,800천원이고 읍면에는 월 30천원 해서 10,800천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5,675천원입니다. 군수가 8,175천원으로 월 681천원이고 부군수가 월 200천원해서 2,400천원, 의원 의정활동경비가 27,600천원인데 회의비 13,200천원, 의원활동비 14,400천원 이것이 업무추진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과장 19명 월 55천원씩 해서 12,540천원, 의료원장 월 200천원 해서 2,400천원, 지도소장 200천원 해서 2,400천원, 읍장은 업무추진비가 400천원이고 면장은 300천원입니다. 부읍장은 월 부면장은 월 44천원 이래서 660천원과 140천원입니다. 이래서 3,360천원 예비군 중대장 45천원 해서 54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관서당경비 배정내역입니다. 금년에 575,000천원인데 내년에 653,000천원으로 7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비목은 기타수당, 급량비, 관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7개입니다.
유형별 경비기준입니다.
기타 수당은 일숙직 수당하고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포함됩니다.
급량비는 특근매식비, 관내 여비는 기본활동여비, 지도 감독여비 중요 업무추진비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관공동운영비에서는 당직용 침구구입비, 관보 법령 추록구입비 부서단위운영비에서는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의료원장, 지도소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입니다. 공공요금은 문서발송 우편료, 전화료, 일반우편료,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집기류 및 기기구입비입니다.
9페이지, 세목별 편성기준입니다.
기타 수당, 일숙직 수당입니다. 1인당 5,000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계상 일수는 일직이 66일, 숙직이 365일입니다.
편성부서는 군 본청은 내무과, 의회청사는 의사과, 사업소는 의료원과 지도소에 읍면 출장소는 읍면 출장소별로 각기 관서당 경비내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교육수당입니다. 적용범위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 강사비인데 특별 강사급은 50,000원, 교수급은 35,000원을 내무과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는 1인당 월 20,000원 1인 1식에 4,000원입니다. 올해는 2,500원이었습니다. 우리군에는 기본배정에서 1인당 48천원씩 해서 관서당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 특성있는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는 관서당경비의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관서당경비내의 국내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인당 월 35,000원 이것을 올해와 동일합니다.
기본업무의 주요업무 추진여비는 1인당 월 1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군본청, 지도소, 의료원에 월액여비 50천원 제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그 보진책으로 월 15,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도 감독여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중 당직용 침구 구입비는 1조당 19,720천원 2회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세탁료는 1조당 3,000원입니다. 관보 및 법령추록 구입도 소요예산 관계부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비중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12천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기타 중요수용비는 별도 업무성질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군수는 월 916천원해서 11,000천원, 부군수는 월 450천원해서 5,400천원, 의료원장, 지도소장은 월 166천원 해서 20,000천원입니다. 실과장은 월 45천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전화대수 1해당 11천원을 배정했고 직원수에 의한 배정은 년 35,860천원입니다. 특정사업부서는 다소 감안해 계상했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는 내무과에다 일괄적으로 2,000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서당경비내 포함된 내용만 설명 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수를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실과당 200～300천원씩 배정하고 직원 1인당 10,000원씩을 배정했습니다.
12페이지 관서당경비 운용요령입니다. 금년에 653,000천원중 본청이 528,000천원, 읍면 출장소가 124,000천원입니다. 내역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산정, 배정운용 요령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사항까지 포함해서 653,000천원인데 본청분 총액의 95%는 해당부서 관서운영비 목에 계상을 하고 5%는 예산운영부서의 공동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세세목의 경비등 특정 소요경비를 주관부서에 일괄 계상했고 당직 근무수당 및 직장보수교육 강사수당은 업무 주관부서인 내무과에 일괄 계상하고 사업소는 사업소에 의회청사는 의사과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직원 1인당 48,000원 기본만 관서운영비에 계상하고 특수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등 법령 추록, 관보, 당직실 운영, 을지연습 등의 특정 소요경비는 특정액을 산정 업무 주관부서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3년과 동일하게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비목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중 문서수발용 우표대, 당직실, 민원실 전화료 및 특정사업전화료는 93년과 대비 적정액을 산정해서 업무 주관부서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읍면 출장소입니다. 읍면 표준경비중 세세목의 경비기준은 공무원 및 인구수에 의거 산정액 범위내에서 올해의 실적을 감안해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소정의 비목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읍면 직원과 농촌지고도 상담원에 한해서 소관기관별로 일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653백만원의 내역입니다. 수당이 86백만원, 급량비 29백만원, 국내여비 270백만원, 수수료 및 수용비가 151백만원, 업무추진비가 31백만원, 공공요금이 71백만원, 자산취득비가 1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이렇게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편성에 따른 실과별 정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을 제외한 기획실부터 지도소까지 345명입니다.
16페이지 관서당경비 실과별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본청의 관서당 경비 배분내역입니다.
18페이지는 수당중 기관운영 공통경비 입니다. 내무과에 16,285천원인데 이는 일숙직 수당과 강사수당입니다. 의사과, 의료원, 지도소에는 일숙직 수당이 있습니다.
올해는 1인당 30,000원씩 되어있던 것이 직원수에 비례해 48,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1인당 35,000씩 해 가지고 직원수에 비례해 계상을 했고 중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월 15,000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단지 공보실, 내무과, 산업과, 산림과, 의사과만 별도로 3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명 월 100천원 해서 320,000천원, 지도소 읍면 상담원 14명 100천원 해서 16,800천원 그래서 월액 여비는 내년도에 337,200천원인데 올해와 비하면 193,200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의료원, 지도소의 월 50,000원의 월액여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관외여비입니다. 군 본청의 계가 49개입니다. 한계에 1,000천원 해서 49,000천원입니다. 의료원 4개계 해서 4,000천원, 지도소 8개계 8,000천원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나중 사항별 설명서 실과에 다 나옵니다만 종합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읍면의 관외여비는 읍은 5,200천원, 면은 4,200천원 해서 42,000천원입니다. 출장소는 2,600천원해서 5,200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113,400천원입니다.
다음 특수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세무 및 감사업무 여비는 기준액이 5,000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00천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21,000천원, 교육여비 135,900천원, 직장예비군 및 독수리훈련 업무추진 경비 1,200천원, 문서채송여비 5,400천원, 한 명품 시범군 육성 지도여비 3,000천원 이것은 산업과입니다.
의회자료 수입업무여비 2,000천원, 특조법 시행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2,000천원 이것은 지적과,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조사여비 2,000천원, 산불진화 및 식수업무 지도여비 2,000천원, 소송수행여비 이것은 전실과에 해당하는데 기획실에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군도 편입부지 조사여비 1,300천원, 국토 대청결운동 1,800천원, 예산업무 추진여비 5,800천원, POO1여비 18,000천원 이렇게 해서 215,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단속규제업무 특수활동 여비 대체 계상내역입니다.
앞에서 단속규제 업무여비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계상된 여비는 심야업소 정기 합동단속반에 4,740천원을 사회과 위생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명 1일 10,000원 158일 해서 4,740천원 수시 단속업무는 12회 이것도 사회과 위생계에 계상을 했는데 위생계, 공보계, 건정생활계 횔동 단속입니다. 여기에 1,920천원입니다. 환경업소 단속여비 3,000천원을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에 계상을 했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산업과 상공운수계에 2,250천원, 주택 및 무허가 건물단속을 도시과 주택계에 2,2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내년도 공무원 교육여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이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는 제도개선 지침으로 3.2%로 계상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기준경비의 편성은 금년도 20%이상 감소된 단체는 20%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종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지급되던 것을 여비로 계상하라는 내용입니다. 그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특수활동비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비입니다. 올해는 138,012천원인데 내년에는 144,400천원입니다. 이중 정액이 37,400천원, 시책이 107,000천원입니다.
37페이지 예상내역입니다.
총 144,000천원중 의사과에 10,000천원. 기획실에 22,400천원, 공보실에 3,000천원, 내무과 군수 직무수행 정액정보비 11,000천원과 감사담당 공무원 정액 2,400천원을 포함한 43,000천원, 재무과 세무담당공무원 정액을 포함한 7,800천원이 특수활동비 입니다. 지적과는 1,500천원, 사회과 1,500천원, 가정복지과 1,500천원, 의료원 2,000천원, 환경보호과 1,000천원, 지도소 2,000천원, 산림과 1,500천원, 산업과 20,000천원, 도시과 1,000천원, 건설과 1,000천원, 사회진흥과 13,400천원, 민방위과 1,000천원, 읍면에 10,800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과 내년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종전에 거의 내무과와 기획실에 집중 편성했던 것을 사회진흥과, 산업과 집행 성격상 맞는 부분에 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분산해야 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의 판공비입니다. 정액이 105백만원, 시책이 56백만원입니다.
162백만원의 계상내역입니다.
162백만원의 계상내역은 의사과 34백만원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000원, 20,000원, 기관운영 공정경비 1,200천원, 의정보고회 참석자 격려 6,000천원입니다.
기획실에는 5,760천원인데 정액 한 사람분 55,000원 포함해서 5,760천원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실과당 정액은 모두 55,000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내무과 26,635천원, 사회진흥과에 4,460천원, 재무과에 2,900천원, 지적과 1,800천원, 사회과 3,660천원,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2,680천원, 산업과 2,760천원, 건설과 1,180천원, 도시과 1,180천원, 민방위과 2,260천원, 의료원 4,720천원, 지도소 2,720천원, 읍면에 49,620천원입니다. 읍장은 400천원, 면장은 300천원, 부읍장 55천원, 부면장 40천원 그렇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특정시책 추진경비 포괄사업비는 2억원이 기준액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49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한도액 46백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내 급량비의 특수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산출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의 추석 및 월동대책 상황실운영에 1,440천원, 내무과 종합상황실운영, 읍면 전산요원 급식, 독수리 훈련 참가자 급식, 각종 회의급식비 해서 11,700천원, 사회과 재해대책 상황실운영, 산업과 영농상황실운영, 산림과 산불예방 상황실운영, 산불진화 참석자 급식, 식목 및 육림의 날 참여자 급식비, 건설과 재배대책 상황실운영, 도시과에 공시지가 조사요원 급식비, 민방위과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의사과에 의회운영에 따른 급식비, 풀 2,810천원은 46백만원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획실에 있습니다.
51페이지 금년도 급식비의 94년 예산 배정액은 조금전에 산출근거를 설명드린대로 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일용인부 예산계상입니다. 인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365일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금년도 인원하고 내년도 인원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보시면 276명에서 325명으로 불은 것은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를 금년에는 10명 썼는데 내년에 20명입니다. 이것은 10일정도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도변 소공원 관리인부가 20명에서 30명으로 불었고, 자연정화 중점지역 쓰레기 수거인부도 금년에 5명에서 15명으로 불었고 이것은 90일 쓸 계획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관리 인부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15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원은 불은 것이지 280일짜리가 불은 것은 없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6페이지는 넘어가고 59페이지, 산청도축장 운영계획입니다.
도축장은 기업조합에 임대를 주어 운영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부가 6명 계상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 피복비 및 운영수당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피복비는 177명 개인에게 10,255원, 운영수당 54건에 117,000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내역입니다.
피복비 지급 대상자는 175명인데 내무과에 민원공무원, 읍면 직원 합해서 34명입니다. 단가는 51,620원 기술교육 강사수당, 공수의수당 이는 갑지, 을지, 지방해서 입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시설교육 강사수당, 가축방역 농가교육 강사수당, 경제교육 강사수당, 물가대책 위원수당, 교통안전대책위원 수당, 사회진흥과에는 청소년 위원회 위원수당,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범 국민교육 강사수당, 어울마당 충효교실 강사수당 3가지입니다.
도시과에는 토지 평가위원회 위원수당, 국립공원 위원회 위원수당,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민방위과 소양교육 강사수당, 실기교육 강사 수당이 있고, 의료원에는 야간근무수당을 초과근무 수당에 계상했습니다. 지도소에는 4-H- 야영교육 강사수당, 도 4-H 경진대회 강사수당, 과학영농 실천농가 강사수당, 겨울농민 전문교육 강사수당,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 강사수당, 주재지도강사 활동수당,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 농촌여성전문화 교육강좌 강사수당, 농민후계자 연찬교육 강사수당, 읍면 농촌지도자 임원수당 이래서 총 수당 54건에 11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27개 단체에 2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정액단체 입니다. 정액단체는 금년에는 149,300천원인데 내년에는 124,900천원으로 24,400천원이 줄었습니다. 단체별로는 새마을사업 단체가 62,000천원 해서 10.100천원이 줄었는데 중앙협의회 군지부에 35,600천원, 읍면 지도자 협의회 13,000천원, 읍면 부녀회에 13,200천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금년에 34,100천원으로 14,300천원이 줄었고, 대한노인회 군지부 6,000천원, 지방문화원 8,300천원, 체육회 2,400천원, 한국자유총연맹 12,100천원 금년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에 100,000천원 계상했고 내년에는 110,000천원이 기준액입니다. 지원내역은 단체별 지원내역중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가 3단체 있는데 3,600천원이 증액될 계획입니다. 군 행정 동우회에 1,000천원, 현충일행사 지원에 900천원, 방위협의회 지원 1,000천원, 장애자 단체협의회 지원 1,800천원이 증액되고 군민 체육대회 행사경비 16,500천원은 한 면에 1,500천원씩 풀경비에서 지급하고 읍면 예산에 1,5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한 면에 평화제 행사때 2,000천원 지원해 주던 경비가 내년에는 3,000천원씩 읍면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군지부 단체가 금년에 새로 발족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일체 경비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에는 추가로 지원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으로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급량비 산출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의 추석 및 월동대책 상황실운영에 1,440천원, 내무과 종합상황실운영, 읍면 전산요원 급식, 독수리 훈련 참가자 급식, 각종 회의급식비 해서 11,700천원, 사회과 재해대책 상황실운영, 산업과 영농상황실운영, 산림과 산불예방 상황실운영, 산불진화 참석자 급식, 식목 및 육림의 날 참여자 급식비, 건설과 재배대책 상황실운영, 도시과에 공시지가 조사요원 급식비, 민방위과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의사과에 의회운영에 따른 급식비, 풀 2,810천원은 46백만원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획실에 있습니다.
51페이지 금년도 급식비의 94년 예산 배정액은 조금전에 산출근거를 설명드린대로 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일용인부 예산계상입니다. 인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365일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금년도 인원하고 내년도 인원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보시면 276명에서 325명으로 불은 것은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를 금년에는 10명 썼는데 내년에 20명입니다. 이것은 10일정도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도변 소공원 관리인부가 20명에서 30명으로 불었고, 자연정화 중점지역 쓰레기 수거인부도 금년에 5명에서 15명으로 불었고 이것은 90일 쓸 계획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관리 인부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15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원은 불은 것이지 280일짜리가 불은 것은 없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6페이지는 넘어가고 59페이지, 산청도축장 운영계획입니다.
도축장은 기업조합에 임대를 주어 운영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부가 6명 계상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 피복비 및 운영수당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피복비는 177명 개인에게 10,255원, 운영수당 54건에 117,000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내역입니다.
피복비 지급 대상자는 175명인데 내무과에 민원공무원, 읍면 직원 합해서 34명입니다. 단가는 51,620원 기술교육 강사수당, 공수의수당 이는 갑지, 을지, 지방해서 입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시설교육 강사수당, 가축방역 농가교육 강사수당, 경제교육 강사수당, 물가대책 위원수당, 교통안전대책위원 수당, 사회진흥과에는 청소년 위원회 위원수당,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범 국민교육 강사수당, 어울마당 충효교실 강사수당 3가지입니다.
도시과에는 토지 평가위원회 위원수당, 국립공원 위원회 위원수당,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민방위과 소양교육 강사수당, 실기교육 강사 수당이 있고, 의료원에는 야간근무수당을 초과근무 수당에 계상했습니다. 지도소에는 4-H- 야영교육 강사수당, 도 4-H 경진대회 강사수당, 과학영농 실천농가 강사수당, 겨울농민 전문교육 강사수당,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 강사수당, 주재지도강사 활동수당,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 농촌여성전문화 교육강좌 강사수당, 농민후계자 연찬교육 강사수당, 읍면 농촌지도자 임원수당 이래서 총 수당 54건에 11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27개 단체에 2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정액단체 입니다. 정액단체는 금년에는 149,300천원인데 내년에는 124,900천원으로 24,400천원이 줄었습니다. 단체별로는 새마을사업 단체가 62,000천원 해서 10.100천원이 줄었는데 중앙협의회 군지부에 35,600천원, 읍면 지도자 협의회 13,000천원, 읍면 부녀회에 13,200천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금년에 34,100천원으로 14,300천원이 줄었고, 대한노인회 군지부 6,000천원, 지방문화원 8,300천원, 체육회 2,400천원, 한국자유총연맹 12,100천원 금년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에 100,000천원 계상했고 내년에는 110,000천원이 기준액입니다. 지원내역은 단체별 지원내역중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가 3단체 있는데 3,600천원이 증액될 계획입니다. 군 행정 동우회에 1,000천원, 현충일행사 지원에 900천원, 방위협의회 지원 1,000천원, 장애자 단체협의회 지원 1,800천원이 증액되고 군민 체육대회 행사경비 16,500천원은 한 면에 1,500천원씩 풀경비에서 지급하고 읍면 예산에 1,5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한 면에 평화제 행사때 2,000천원 지원해 주던 경비가 내년에는 3,000천원씩 읍면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군지부 단체가 금년에 새로 발족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일체 경비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에는 추가로 지원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으로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방금 기획실장님의 설명에 의문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조계환 위원 예산심의할 때 합시다.
○기획실장 이종봉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금년보다 663,7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종전에는 본청의 실과별로 계상했던 것은 기획실에다 일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관 공통운영비입니다.
풀 급량비 2,810천원은 46백만원 중에서 5%를 기획실에다 계상했다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풀 관서당 경비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획실에 계상했고, 풀 경비는 금년 당초와 같이 금액 18,000천원입니다. 국외여비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기준액 21,000천원이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 정액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본청내 실과장, 중대장 해서 내역은 여기(예산평성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복리후생비는 711,011천원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입니다.
연금부당금은 국고 50%지방자치단체에서 50%해서 해당되는 금액이 644,000천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 30,000천원, 풀 경사보조는 제가 조금전에 110,000천원 가지고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 급여 5,000천원 이것은 공상요양비인데 출장가다가 다쳐서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은 안 시키기 위해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장해연금 급여 이것은 공무로 인해 장애인이 되어 퇴직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분에게 줄 것입니다.
다음에 급여관리입니다.
기본급 192명에 2,704,000천원을 전액 계상했고, 646,000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정액수당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 기획관리의 경비내역입니다. 관서당경비 33,149천원은 실과별 내역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백서발간은 금년과 같이 7,000천원입니다. 군정보고서 제작에서 군정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행정쇄신 추진보고서 유인 전부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월동기 종합대책 및 재난대책 지침유인 1,200천원, 업무협의 및 간담회 자료 유인 1,600천원, 군정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000천원, 명절종합대책 계획서 유인 1,000천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3,100천원, 군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수다 480천원 이것은 각종 수당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추석 및 월동 대책 상황실 운영 급식비 1,440천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투자심사 분석지도, 기획운영 업무추진 지도, 통계업무 지도, 법제업무수행 이 4가지는 아까 여비관계에서 설명드렸고,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활동, 각종사업 투자심사 확대활동추진, 퇴직재군 읍.면장 명절위문 격려, 군정 수행공로 민간인 위문격려, 군정협의 및 각종 행사참석자 격려 퇴직재군 공무원위로 격려 이것은 업무추진비 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심사분석운영입니다.
군정평가 보고서유인 4회에 1,500천원, 군정시책 분석보고서 유인에 700천원, 다음 73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 1,200천원, 추경 사항별 설명서 예산서 유인 1,440천원,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1,400천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제작 1,000천원, 지방재정, 자치행정 도서구입에 3,210천원, 예산운영 프로그램 유지 1,200천원입니다.
예산운영 전산화 보조인부는 금년과 같이 1명 4,00천원입니다.
당초 예산서 유인에 2,400천원, 추경예산서 유인 3회에 2,880천원, 예산업무추진 5,800천원은 관외여비입니다.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그 밑에 13항부터 21항까지는 특수업무 활동비입니다.
75페이지, 투자관리입니다.
군 종합장기발전계획 수립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산청군 종합발전 계획을 내년에 수립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설계비 50,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괄부분은 금년보다 663,7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종전에는 본청의 실과별로 계상했던 것은 기획실에다 일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관 공통운영비입니다.
풀 급량비 2,810천원은 46백만원 중에서 5%를 기획실에다 계상했다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풀 관서당 경비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획실에 계상했고, 풀 경비는 금년 당초와 같이 금액 18,000천원입니다. 국외여비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기준액 21,000천원이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 정액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본청내 실과장, 중대장 해서 내역은 여기(예산평성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복리후생비는 711,011천원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입니다.
연금부당금은 국고 50%지방자치단체에서 50%해서 해당되는 금액이 644,000천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 30,000천원, 풀 경사보조는 제가 조금전에 110,000천원 가지고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 급여 5,000천원 이것은 공상요양비인데 출장가다가 다쳐서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은 안 시키기 위해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장해연금 급여 이것은 공무로 인해 장애인이 되어 퇴직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분에게 줄 것입니다.
다음에 급여관리입니다.
기본급 192명에 2,704,000천원을 전액 계상했고, 646,000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정액수당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 기획관리의 경비내역입니다. 관서당경비 33,149천원은 실과별 내역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백서발간은 금년과 같이 7,000천원입니다. 군정보고서 제작에서 군정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행정쇄신 추진보고서 유인 전부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월동기 종합대책 및 재난대책 지침유인 1,200천원, 업무협의 및 간담회 자료 유인 1,600천원, 군정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000천원, 명절종합대책 계획서 유인 1,000천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3,100천원, 군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수다 480천원 이것은 각종 수당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추석 및 월동 대책 상황실 운영 급식비 1,440천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투자심사 분석지도, 기획운영 업무추진 지도, 통계업무 지도, 법제업무수행 이 4가지는 아까 여비관계에서 설명드렸고,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활동, 각종사업 투자심사 확대활동추진, 퇴직재군 읍.면장 명절위문 격려, 군정 수행공로 민간인 위문격려, 군정협의 및 각종 행사참석자 격려 퇴직재군 공무원위로 격려 이것은 업무추진비 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심사분석운영입니다.
군정평가 보고서유인 4회에 1,500천원, 군정시책 분석보고서 유인에 700천원, 다음 73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 1,200천원, 추경 사항별 설명서 예산서 유인 1,440천원,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1,400천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제작 1,000천원, 지방재정, 자치행정 도서구입에 3,210천원, 예산운영 프로그램 유지 1,200천원입니다.
예산운영 전산화 보조인부는 금년과 같이 1명 4,00천원입니다.
당초 예산서 유인에 2,400천원, 추경예산서 유인 3회에 2,880천원, 예산업무추진 5,800천원은 관외여비입니다.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그 밑에 13항부터 21항까지는 특수업무 활동비입니다.
75페이지, 투자관리입니다.
군 종합장기발전계획 수립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산청군 종합발전 계획을 내년에 수립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설계비 50,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앞으로 산청군 농민들이 단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잘 살수 있을 것인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76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소식지 발간은 4회에 400부를 발간할 계획인데 우선 1,000천원만 계상 해놓았습니다. 민원실 보관 법령집 구입 지금 법령집이 우리군에는 기획실에 한 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실에도 법령집을 배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책장도 1조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직원 법률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금년에는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법률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도 고문변호사를 초청하든가 다른 분을 초청하든가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여비 이것은 전 실과분 4,000천원을 저희과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선임료 3건에 4,500천원입니다.
77페이지 통계업무 보조인부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2,500천원입니다. 예비비는 금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에 해당하는 487,9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읍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7,613063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4,838,793천원으로 내역은 기본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물건비는 1,790,000천원인데 이것은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전경비는 412,000천원, 자본지출이 572,000천원입니다. 318페이지 읍면 소관에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운영이 13,200천원, 읍면 새마울 부녀회 운영 11개소에 12,200천원 이것도 역시 정액보조 단체로 이미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319페이지, 읍면 행정지도입니다.
여기는 전체가 6,735,000천원인데 읍면, 출장소 직원들의 월액여비 1인당 월 10만원, 이장활동 보상은 월수당 8만원, 연 20%의 상여금, 월 2회 1만원씩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반장활동비는 1인당 25,000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인부 13명,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1인당 30,000원, 신등면에 문서창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12,000천원입니다.
321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읍면에 19명의 환경미화원 피복비, 청소도구, 기본 급여 상여금 및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기타수당 즉 시간외 근무수당, 차량비 청소차량이 3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읍면에 리어카가 17대 있습니다.
324페이지 체육행사 16,500천원은 아까 제가 얘기한 한 명단 1,500천원씩입니다.
이상 읍면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법무소식지 발간은 4회에 400부를 발간할 계획인데 우선 1,000천원만 계상 해놓았습니다. 민원실 보관 법령집 구입 지금 법령집이 우리군에는 기획실에 한 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실에도 법령집을 배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책장도 1조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직원 법률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금년에는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법률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도 고문변호사를 초청하든가 다른 분을 초청하든가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여비 이것은 전 실과분 4,000천원을 저희과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선임료 3건에 4,500천원입니다.
77페이지 통계업무 보조인부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2,500천원입니다. 예비비는 금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에 해당하는 487,9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읍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7,613063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4,838,793천원으로 내역은 기본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물건비는 1,790,000천원인데 이것은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전경비는 412,000천원, 자본지출이 572,000천원입니다. 318페이지 읍면 소관에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운영이 13,200천원, 읍면 새마울 부녀회 운영 11개소에 12,200천원 이것도 역시 정액보조 단체로 이미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319페이지, 읍면 행정지도입니다.
여기는 전체가 6,735,000천원인데 읍면, 출장소 직원들의 월액여비 1인당 월 10만원, 이장활동 보상은 월수당 8만원, 연 20%의 상여금, 월 2회 1만원씩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반장활동비는 1인당 25,000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인부 13명,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1인당 30,000원, 신등면에 문서창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12,000천원입니다.
321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읍면에 19명의 환경미화원 피복비, 청소도구, 기본 급여 상여금 및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기타수당 즉 시간외 근무수당, 차량비 청소차량이 3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읍면에 리어카가 17대 있습니다.
324페이지 체육행사 16,500천원은 아까 제가 얘기한 한 명단 1,500천원씩입니다.
이상 읍면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예,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과, 공보실, 내무과 이런 순으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과, 공보실, 내무과 이런 순으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