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94당초예산안 규모 58,186백만원중 일반회계 47,108백만원과 특별회계 11,078백만원으로 금회 수정예산은 일반회계만 2,759백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의 94년수정예산“안”은 49,86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수정예산 총계는 60,94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재원증액은 지방세 89백만원과 세외수입 711백만원 도비보조금 1,497백만원, 지방양여금 958백만원이 증액되나 법정 교부세는 496백만원이 감액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은 법정 의무적 경비중 정수물품구입비 200백만원과 임의 보조단체로 운영해온 국가유공 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9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운영케 됨에 따라 기본 경상비가 16백만원이 보조되며, 경상사업비는 공유임야 관리사업외 4개 사업으로 101백만원이 계상되고 도비보조와 군비부담금이 1,811백만원과 양여금 사업으로 11읍면 지역개발사업 1,504백만원이 증액되고 군도 및 농촌도로 사업비와 군비부담금이 1,122백만원이 감액되며 도비보조금 129백만원을 포함한 양여금 사업비 51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청, 단성 쓰레기매립장 보수 자체사업에 120백만원이 증액 투자되는 수정예산안의 경비내역을 검토한바, 지방교부세, 지방세목표액, 지방양여금 확정시달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으로 인하여 경상사업비의 필수적 경비와 양여금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추가 지원되는 예산계상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수정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먼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배경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배경설명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교부세가 12월6일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이후에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가 예산을 잡아냈던 것에서 반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도 12월7일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무부로부터 다시 도에서 시군으로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즉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이 확정되었고 지방양여금도 12월8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가 되어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2,759,115천원 증가된 50,945,21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2,79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원안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제출한 것 보다 89,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목표액이 증액 책정되어 가지고 12월7일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주민세에서 1,000천원 증가하고, 재산세에서 5,000천원, 자동차세에서 59,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지세는 1,000천원감액, 도축세에서 2,000천원 증액, 담배소비세는 1,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내년도 수입이 올해보다 300,000천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360원씩 들어온 수입이 내년부터는 460원정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발생되는 증액분은 1회 추경때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3,000천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은 2,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1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징수교부금 즉 도세징수 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84,6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것은 전부 도세인데 도비 목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데 따른 교부금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600,000천원 잡았습니다만 426,000천원이 늘어날 2,026,000천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당초 국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교부세에서 9.6%증가된 23,300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496,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앞 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426,000천원 더 잡은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57,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당초 2,697,000천원으로 잡았는데 747,000천원이 줄은 1,949,000천원입니다.  농촌도로사업은 58,360천원이 줄었습니다.  하수도관 사업도 97천원이 줄어 총 806,000천원이 당초보다 줄어졌고 대신 지역개발사업에 1,763,710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이 되어집니다.  다른 시군보다 2～3억이 더 왔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로 전체적으로 1,497,000천원이 늘었습니다만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96,200천원이 줄었습니다.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은 당초 도비 215,000천원을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폐 건전지 수집함은 600천원 늘어났습니다.  모자가정위험 주택 개보수 12동에 도비지원이 되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452,000천원 늘었는데 재해대비 개보수 사업 716ha에 도비 1,200,000천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재해대비 소류지 준설도 162,400천원이 추가로 도비가 지원되고 재해대비 암반관정도 90,000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군비부담도 다 있습니다.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는 128,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의 내용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당초보다 37,140천원이 줄어졌고 오지개발사업은 165,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조정되다보니까 37,000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문화 체육비 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3,000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냉장고 한 대 추가구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바로 계상이 됩니다.
  35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1,503,710천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기획실로 되어있습니다만 세입을 잡을 때 기획실에 잡았는데 사회진흥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197,000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오지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개면에서 3개면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있는 체육진흥에 18,26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체전 본군 대표선수 훈련경비 부담금 5,000천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시군에 따라 조금 많이 부담하는데도 있고 적게 부담하는데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예산집행은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예산에 얹힌 것은 그 범위내에서 사용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4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산관리에 46,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진 카메라 한대는 공보실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4대 16,000천원, 냉장고 1대 363천원, 청소차량에 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6,000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훈단체, 즉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12,000천원, 대한 무공수훈자회에 4,000천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당초 예산 설명드릴 적에 보훈단체와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임의 보조단체 즉 풀 보조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 보훈단체하고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정액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조금으로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는 도비가 50% 지원에서 25%로 줄었기 때문에 104,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도비 104,000천원을 빼고 나면 실제 확보된 돈은 22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000천원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우선 226,000천원 가지고 금년 2～3월에 시급한데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추경때 확보해서 더 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122,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쓰레기매립장 보수비 이는 단성과 산청 쓰레기매립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에서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하고 난 후 시설설치 기준 시달로 하는 순수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소각장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폐건전지 수집함 제작에 2,000천원이 있는데 폐건전지는 상당한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공원구역에 수집함을 비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5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교통비는 금년까지는 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34,000천원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약 200,000천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우선 지금 125,000천원만 확보를 하고 실지로 우리 군비부담분인 80,000천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당초 군비부담을 못했던 것인데 5,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지난번 군수실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산청읍 시가지 위주로 하지말고 읍면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가정복지과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산청읍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에서 드실 수 있는 분도 식당을 이용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노인회 기금조성은 도비 지원을 포함해서 7,2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 동안 60,000천원 정도 노인회 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9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4,000천원의 기금을 준비해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서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사업이 6,620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부담해서 21,000천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5개소인데 단성에 2개소, 시천에 2개소, 생초에 1개소입니다.  모자보호에는 24,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동인데 대상자는 가정복지과에서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과실저온 저장고 설치비는 결산추경때 냉해로 인해 전부 사업자금을 감액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28,750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 5,000천원은 더 해야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장려에 도비 330천원을 포함해 도자기 부분의 단성 민영기씨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65,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작년까지 공유임야 관리를 특별회계로 운영했습니다만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이 회계를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운영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수정예산서에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66페이지, 사방관리입니다.
  16,17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사방사업은 치산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치산사업소에 다 갔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야계사방에 7,700천원, 산지사방에 5,449천원, 사방지추비 270천원, 예산사업 2,667천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한해대책비에 1,692,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 증액입니다.
  재해대비 개보수시설에 1,200,000천원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입니다.
  25개지구 716ha에 1,200,000천원 도비지원을 하는데 군비도 1,200,000천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가 확보된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군비는 343,000천원 확보했습니다.
  도비 1,200,000천원도 다소 감액될 전망입니다.  재해대비 소류지 준설 이것도 그런 상태로 도비 162,400천원이 있는데 군비를 150,000천원 부담하라 해서 312,400천원이 되었습니다.  재해대비 암반관정 이것도 역시 도비 90,000천원과 군비부담 90,000천원해서 180,000천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37,140천원의 도비보조가 줄어짐에 따라 4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71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 입니다.
  월평교 가설에 160,000천원은 양여금 입니다.  삼장 평촌교 가설도 100,000천원인데 군비에서 양여금 조치를 했습니다.  신등 월평교는 250,000천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배정 건의를 냈습니다.  200,000천원 정도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양여금은 다른데도 빼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삼장 월평교도 부족분을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비가 지금 1,068,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줄어 군비부담도 줄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도 83,000천원이 줄었습니다.
  75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9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산청읍 소재지입니다.
  79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생초 소환전시설에 6,000천원 군비 부담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지소 통합 사업추진에 따른 장비보강이 있고 읍면에 있던 보건직이 보건지소로 통합되므로 인해 그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사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87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5,700천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설차 재배기술 시범자재 5천주에 5,000천원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겨울영농교육 참석 급식비 20,000천원이 있고 정수물품 구입은 더블캡 텔레비젼 1대, 종합 검정실 및 가축 질병진단소 자재구입에 36,1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은 삭감했고, 가축질병진단실 설치운영 이것도 도비 감액으로 인한 군비감액입니다.  명시이월을 문화재 사업이 4개, 구 경호교 가설에 449,000천원이 명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수정예산안 국가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의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