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13일(월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여섯 번째 심의와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심의는 각 실과별로 한번 더 심층적으로 짚어야 될 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심의 건은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세출예산안의 심의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된 예산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단 저의 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의사관리 여덟 번째 경비내역에서 의정활동 TV 방영 4회에 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회만 방영하면 2,000천원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의회청사관리 인부는 본 청사에도 2명의 일용인부가 맡아 하고 있는데 의회청사에 2명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회운영 각종자료 수집활동 6,000천원은 ⅓을 감액한 2,000천원 정도만으로 절약 운용해야겠습니다.
넷째, 지방의회 견문확대 해외연수 11명에 대한 50,000천원은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자제하실 경우 50,000천원은 나중에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의 기관 공통운영에 pool관서당경비와 여비입니다. 풀 관서당 경비는 45%에 해당하는 1,000천원을 pool 여비는 5,000천원을 절감시키는 13,000천원만 해도 각 실과에 전부 여비 1,000천원이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8항 각종 투자심사확대 1,000천원과 군정협의회 각종 행사자 격려 이것은 정액 특수업무 활동비로써 3,200천원 전부 예산절약 시켜야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군청내방자 재외인사 유대 이것은 정보비적 성격으로 1,000천원 전액 삭감시키고 18항 주민약속사업 추진과 20항의 지역특화 사업추진도 각각 1,000천원씩 절약시키고 21항 낙후지역 종합개발은 2,000천원 전액 절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투자관리입니다.
군 종합 장기발전 계획수립은 기 수립한 산청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50,000천원 전액 절약시켰으면 합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첫째, 공보행정에 군정홍보 및 광고료는 50,000천원 요구한데서 10,000천원은 홍보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주민계도지 9종 68,000천원에서 18,000천원, 주요시책 게재일간지 구입 9종 4,500천원에서 2,000천원 절약시켰으면 싶습니다.
셋째, 관광관리에서 관광안내소 작성 이것도 6,000천원에서 3,000천원만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서무관리에서 군정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식 3명인데 2명만 해도 될 것으로 보고 1,400천원 절약시켜 주시고 둘째, 군민과 화합결속을 위한 대화추진에 5,000천원 요구했는데 3,00천원을 행정의 사각지대 안전사고예방에 3,000천원을 예상절약 차원에서 감액시킴이 옳을 듯합니다.
셋째, 산간오지 취약지 이동군정실시 4,000천원에 4,000천원 전액을 절약하고, 반상회 활성운영활동 1,000천원도 전액 예산절약 시킴이 맞다고 봅니다.
넷째, 군, 읍면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에 4,000천원이 요구 되었는데 4,000천원만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행정관리의 자전거 타고 걷기운동 행사는 중앙으로부터 지난번에 지침이 내려와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타고 걷기운동 행사를 벌이고 있으나 우리 산청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 1,100천원 전액 예산절약 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문서관리의 지리산 사촌회 회의경비 입니다. 지리산 사촌회를 작년에 산청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절약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첫째, 국민운동자원에 건전 생활개선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정보비 성격으로 전액 절약시키고 저 소득 주거환경 개선활동 이것도 전액 예산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새마을 사업의 무료설계단 운영요원 격려 4회에 1,600천원인데 급식비는 다 주기 때문에 전액 절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건강한 국토사업에 국토 대청결운동 평가 대비 비디오 제작은 1,000천원을 절약시키고 3,000천원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군 청사 정원관리 이것은 전정하는 것으로 1,000천원만 해도 될 것 같고 당직실 보일러 교체도 500천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첫째, 농어촌관리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지방기업 환경조성에 2,000천원, 국민관광지개발 업무추진 2,000천원 각각 전액 절약시키고, 둘째, 도축장 특수인부가 3명인데 1명 감축사역으로 적자운영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산림과 가로수 정비 인부임입니다. 가로수 정비인부가 300명인데 1,000명 정도만 예산절약 시켜도 2,120천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첫째, 밤머리재 유휴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에 25,000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우리 기술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 전액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취약지역 간선도로 정비설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1.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여섯 번째 심의와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심의는 각 실과별로 한번 더 심층적으로 짚어야 될 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심의 건은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세출예산안의 심의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된 예산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단 저의 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의사관리 여덟 번째 경비내역에서 의정활동 TV 방영 4회에 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회만 방영하면 2,000천원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의회청사관리 인부는 본 청사에도 2명의 일용인부가 맡아 하고 있는데 의회청사에 2명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회운영 각종자료 수집활동 6,000천원은 ⅓을 감액한 2,000천원 정도만으로 절약 운용해야겠습니다.
넷째, 지방의회 견문확대 해외연수 11명에 대한 50,000천원은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자제하실 경우 50,000천원은 나중에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의 기관 공통운영에 pool관서당경비와 여비입니다. 풀 관서당 경비는 45%에 해당하는 1,000천원을 pool 여비는 5,000천원을 절감시키는 13,000천원만 해도 각 실과에 전부 여비 1,000천원이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8항 각종 투자심사확대 1,000천원과 군정협의회 각종 행사자 격려 이것은 정액 특수업무 활동비로써 3,200천원 전부 예산절약 시켜야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군청내방자 재외인사 유대 이것은 정보비적 성격으로 1,000천원 전액 삭감시키고 18항 주민약속사업 추진과 20항의 지역특화 사업추진도 각각 1,000천원씩 절약시키고 21항 낙후지역 종합개발은 2,000천원 전액 절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투자관리입니다.
군 종합 장기발전 계획수립은 기 수립한 산청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50,000천원 전액 절약시켰으면 합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첫째, 공보행정에 군정홍보 및 광고료는 50,000천원 요구한데서 10,000천원은 홍보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주민계도지 9종 68,000천원에서 18,000천원, 주요시책 게재일간지 구입 9종 4,500천원에서 2,000천원 절약시켰으면 싶습니다.
셋째, 관광관리에서 관광안내소 작성 이것도 6,000천원에서 3,000천원만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서무관리에서 군정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식 3명인데 2명만 해도 될 것으로 보고 1,400천원 절약시켜 주시고 둘째, 군민과 화합결속을 위한 대화추진에 5,000천원 요구했는데 3,00천원을 행정의 사각지대 안전사고예방에 3,000천원을 예상절약 차원에서 감액시킴이 옳을 듯합니다.
셋째, 산간오지 취약지 이동군정실시 4,000천원에 4,000천원 전액을 절약하고, 반상회 활성운영활동 1,000천원도 전액 예산절약 시킴이 맞다고 봅니다.
넷째, 군, 읍면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에 4,000천원이 요구 되었는데 4,000천원만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행정관리의 자전거 타고 걷기운동 행사는 중앙으로부터 지난번에 지침이 내려와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타고 걷기운동 행사를 벌이고 있으나 우리 산청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 1,100천원 전액 예산절약 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문서관리의 지리산 사촌회 회의경비 입니다. 지리산 사촌회를 작년에 산청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절약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첫째, 국민운동자원에 건전 생활개선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정보비 성격으로 전액 절약시키고 저 소득 주거환경 개선활동 이것도 전액 예산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새마을 사업의 무료설계단 운영요원 격려 4회에 1,600천원인데 급식비는 다 주기 때문에 전액 절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건강한 국토사업에 국토 대청결운동 평가 대비 비디오 제작은 1,000천원을 절약시키고 3,000천원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군 청사 정원관리 이것은 전정하는 것으로 1,000천원만 해도 될 것 같고 당직실 보일러 교체도 500천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첫째, 농어촌관리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지방기업 환경조성에 2,000천원, 국민관광지개발 업무추진 2,000천원 각각 전액 절약시키고, 둘째, 도축장 특수인부가 3명인데 1명 감축사역으로 적자운영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산림과 가로수 정비 인부임입니다. 가로수 정비인부가 300명인데 1,000명 정도만 예산절약 시켜도 2,120천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첫째, 밤머리재 유휴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에 25,000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우리 기술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 전액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취약지역 간선도로 정비설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1.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0분)
○위원장 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기획실장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체크를 해나갑시다.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도축세 같은 것은 더 증액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기획실장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체크를 해나갑시다.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도축세 같은 것은 더 증액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계환 위원 도축세 같은 것은 더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만 과태료 수입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적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전화나 고지서를 보내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리고 복지사업비는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전화나 고지서를 보내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리고 복지사업비는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공윤실 위원 아직 국회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계환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남겨 두었어야 되는데...
○김호기 위원 TV방영 4회에 4,000천원이 들어 있는데 지난번 할 때 1회에 1,000천원 넘게 들었지요?
○조계환 위원 타시군과 비례해서 주어야겠지요.
○공윤실 위원 처음에 500천원 주기로 했었는데 1,000천원 넘게 나갔어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연수입니다.
○김호기 위원 해외연수갈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두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꾀림직한 느낌이 있다면 전액 삭감시켜야 합니다.
○조계환 위원 국민소득이 7천달러정도 되면 공무원, 농협직원, 영농후계자 모두 다 해외연수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그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논리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산청군의 재정규모, 또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고려해 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공윤실 위원 제가 92년도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제일 문제가 있는데가 기획실, 내무과입니다. 이번에도 군수 정보비를 각 부서별로 몇 백만원씩 분산시켜 났는데 각 실과에 관서당경비 5%씩 해놓은 것 있고, 도 관서당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실제 이중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같은데는 주민계도지가 68,000천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삭감 추세에 있고 어떤 곳은 100% 삭감시킨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같은데는 주민계도지가 68,000천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삭감 추세에 있고 어떤 곳은 100% 삭감시킨데도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저는 계도지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 신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고, 둘째는 이것을 줄이면서 지방신문 부수를 늘립니다. 그렇게 해서 군청 실과나 각 면에 들어가는 지방신문 부수를 줄여주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윤실 위원 주민계도지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에게 주지 않고 관으로 배부하면 말썽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이천시 의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9개 시군 의회에서 계도지를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우리도 지역특성을 살리는 한두 신문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삭감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강정희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김원재 기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막연히 몇 부 삭감시키니까 실제 집행부에서는 어렵다 합니다. 내무부에서는 교부세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서울신문을 몇 부 삭감시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공보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막연히 몇 부 삭감시키니까 실제 집행부에서는 어렵다 합니다. 내무부에서는 교부세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서울신문을 몇 부 삭감시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공보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효근 위원 부수는 그대로 두고 30%면 30% 이렇게 본인 부담해서 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조계환 위원 의회운영 관계에서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 기자들과 너무 거리를 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계몽지나 계도용 이런 것은 혁명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그럼 이 문제도 좀 더 유보해 두기로 하고 내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내무과 94페이지, 22번부터 34번까지는 정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 훑어보면서 사회진흥과까지 넘어감)
116페이지, 20번부터 28번까지 정보비입니다.
(예산서 훑어보면서 사회진흥과까지 넘어감)
116페이지, 20번부터 28번까지 정보비입니다.
○김호기 위원 117페이지, 생초 복지회관 공공요금과 연료비가 있는데 복지회관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윤실 위원 231페이지, 속성수 조림에 37,000천원이 있는데 면에서는 심을데가 없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라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군비부담분을 삭감시켜버리면 자연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계환 위원 앞에 산청군종합장기발전 계획수립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 산청군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대문에 계획수립만 잘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산청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산청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효근 위원 224페이지,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130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 민방위과, 의료원 눈으로 훑어보고 지도소로 넘어감)
(도시과, 민방위과, 의료원 눈으로 훑어보고 지도소로 넘어감)
○위원장 강정희 예, 지도소까지 한번 쭉 훑어 봤는데 구체적인 계수조정은 다음에 하고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은 차황면 정주생활권 개발 마을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편입부지로서 추정가액은 160,461천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4종 의해 공유재산관리 의결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정가액대로 승인해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종 의해 공유재산관리 의결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정가액대로 승인해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호기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황 들어가면 궁소 입구에서 제가 사는 동네를 넘어가야 소재지로 가는 제일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곡 포장길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곳은 가구수도 3～5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황 들어가면 궁소 입구에서 제가 사는 동네를 넘어가야 소재지로 가는 제일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곡 포장길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곳은 가구수도 3～5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계환 위원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그럼 우리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해당부서에 재검토해 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그렇다면 건설과장을 불러 좀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출석후)
건설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즉 차황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출석후)
건설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즉 차황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동근 차황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한 사람씩 추진위원을 선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그 위원들의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은 지극히 사무적인 답변입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사실 추진위원들은 객관적인 입장에 서기보다는 어쨌든지 자기 부락에 사업을 유치하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토론은 이 쯤에서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는데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