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3명이 365일 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꼭 3명이 있어야 하는지?  제 생각은 2명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국비와 도비보조에 군비가 전액 부담이 되지 않아도 시설비는 412복에서 413목인 부대비를 사업비 목만 계상되면 집행부서가 행정과목으로 시설비에서 부대비를 계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장치가 없습니다.  부대비를 써야 할 부서가 예산집행한 후 잔액은 다른 실과에서 집행을 하므로 예산낭비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서 참작해야 할 사항은 전체 사업에서 부대비 계상을 어떻게 했으며, 시설비는 얼마이고 부대비는 어떤 비율로 계상했느냐입니다.
  내년에는 부대비가 세분화되어 있어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설비는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는 별도로 목이 있고 관리비외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유인물 16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목이 406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잃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실제 읍면에 위탁을 다 줍니다.  작년에 단성면에서도 부대비를 조금씩 받았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동환   종전에는 새마을사업에서 0.9% 계상을 해 설계할 때 경비하고 사업지도 여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입토지 분할측량과 등기가 잘 안 돼 올해는 저희들이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에는 6% 정도, 즉 새마을사업에 33,000천원, 으뜸사업에 35,000천원 해서 68,000천원 부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부대비는 주로 사용할 곳은 측량등기에 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사업을 하면 읍면 직원들이 한 달 정도 와서 작업을 합니다.  올해는 급식비가 4,600천원 계상이 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비는 밥값으로 지불되고 설계하고 현지 측량할 때의 여비와 숙식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사회진흥계장 김동환   한 달 정도 작업하면 여비를 제외하고라도 5,000천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실 읍면에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마을마다 다니면서 받고 당사자가 있을 경우만 바로 등기서류를 받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4,400천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500천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으뜸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슬라이드와 비디오를 제작할 그런 계획이며, 설계재료, 준공검사, 번트값이 1,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료비 5,000천원, 사업등기 추진에 5,000천원, 나머지 40,000천원 남짓은 측량비로 쓰입니다.
  총 사업비는 읍면당 100,000천원씩 1,100,000천원이 확보되고 그 속에 0.9%가 부대비로 확보됩니다.  9,900천원 가지고 설계하고 나면 측량할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총 조사된 측량필지수 2,800필지중 500필지 정도 측량을 했는데 한 필지 수수료는 40,000천원이며 한 필지가 나누어지면 2필지로 줍니다.  2,300필지 남은 것은 120,000천원 정도 소요되어 120,000천원은 확보되어야 조사된 것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동환   저희 진흥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동환   그럼 제가 건설과 있었을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대비 책정의 제일 첫째, 목적이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 편입부지 보상추진, 측량등기이며, 그외 사업지도 여비로 쓰입니다.  건설과의 경우 부대비가 남은 것은 도의 사업을 상당히 많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사정의 어려움을 감안 일년에 충분히 쓰고 남을 돈을 도에서 배정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목계에서는 부대비를 거의 안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진흥계장 김동환   93년도에는 400천원씩 했는데 올해는 500천원씩 배정할 계획입니다.

○공보실  

---

  문익점 면화시배지 정비 1개소에 부대비 2,925천원중 925천원 삭감.

○사회진흥과  

---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으뜸사업의 부대비 5,400천원의 25%인 1,350천원 삭감
  ·오지개발사업의 부대비 9,000천원의 25%인 2,250천원 삭감
  ·산청소도읍 가꾸기사업의 부대비 5,400천원의 25%인 1,350천원 삭감
  ·실내 체육관 건림의 부대비 5,400천원중 500천원 삭감

○환경보호과  

---

  쓰레기매립장 보수의 부대비 1,200천원중 200천원 삭감

○산림과  

---

  ·간벌사업 및 5종사업의 시설부대비 11,129천원중 1,120천원 삭감
  ·임도시설 7km의 시서부대비 20,000천원중 500천원 삭감
  ·속성수 조림 30ha는 군비삭감으로 사업 미시행

○건설과  

---

  ·소규모 지표수개발 부대비 2,160천원의 25%인 540천원 삭감
  ·정주생활권개발 부대비 6,000천원의 25%인 1,500천원 삭감
  ·신등 월평교 사설 부대비 1,440천원의 25%인 360천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