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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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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3일(금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지적과 소관 사항별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와 지적업무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보조인부는 상용과 일용이 있는데 저희 지적과에서는 상용이 1명 있습니다.
  149페이지, 창구민원 처리용 복사용품 구입 4종은 용지규격을 말합니다.  지적전산 토지대장 발급용지구입 이것은 단말기에서 뽑는 토지대장 발급용지를 말합니다.  임야대장 용지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조치법 업무 야간근무자 급식은 사실상 특별조치법 업무가 많이 들어오면 제때 못 합니다.  보통 700~800건은 항상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토요일 되면 직원들이 남아서 확인대조를 합니다.  지적전산 공유지 연명부 발급 용지 이것은 원 대장이 하나 나오고 외 2인일 때는 대장이 못 나오고 연명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결과 통보서 전산용지 구입 이것은 지적정리가 되면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단말기로 또 나옵니다.  단체등록 증명서발급 용지구입이라는 것은 법인체는 등기소에서 단체등록을 하고 기타 종중, 종교, 기타단체는 시장, 군수에게 합니다.  단체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등기촉탁서 전산발급 용지 구입입니다
등기촉탁서는 개인이 해야 할 것을 군수명의로 개인에게 등기를 해줍니다.  이때 군수 명의로 속달내고 등기부칠 때 쓰는 것입니다.  대장등본 전산발급 용지는 대장등본에 대한 복사용지를 말합니다.  대장은 전산화되었지만 도면은 전산화되지 않았습니다.
  일일 마감리스트 전산발급 용지 이것은 요즘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그날 그날 1일 마감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13, 14번은 지적과 사업비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도는 재래식으로 되어있지만 타시군에서는 전부 직립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4개 정도만 직립식 보관함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직립식 보호대 구입,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림화 이것은 도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지적공부 카드가 사장되어 있습니다.
  단말기로 전산화되니까 전에 있던 공부는 사장되어 영구보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것을 마이크로 필림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 관련서식 인쇄, 서식이 7종정도 되는데 여기에 2,800천원, 측량원도철 구입 측량을 하고 나면 원도가 있습니다.  원도는 영구보존인데 원도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적전산회선 사용료 9,000천원 이는 도에서 주전산기를 늘림으로 해서 현재 3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특조법 개별통보용 우표구입, 특조법 시행은 반드시 등기우편을 보내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지적민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A²민원복사기 유지관리, UPS 유지관리, UPS는 전압을 고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지적전산 단말기 유지, 지적측량 장비 유지관리, 등록사항 정정정리 위원수당 이는 행정쇄신 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현지와 지적도가 틀린 것을 바로 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산청에도 방목 1군데가 있어 94년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적창구 민원처리서식 인쇄 400천원. 지적민원처리 복사용품 구입 이는 현상액입니다.  무단형질 변경조사 용품구입 산을 제외하고 무단형질 변경을 조사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차황면을 마쳤습니다.
  나머지도 94, 95 2개년에 걸쳐 마칠 예정입니다.
  읍면 지적도 토지대장 부본용 바인더 구입 4,000매 4,200천원, 측량검사용 트레싱 구입 이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넘어오면 우리대로 트레싱을 해 가지고 측량이 맞는지를 조정합니다.  토지등록사항 정정측량 원도 구입 토지등록을 하려면 측량원도에 올려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151페이지, 지적민원 현지지도 이는 우리 직원들 출장나갈 때 쓰는 것입니다.  임야복구 측량지도, 지적전산화 보조인부, 지적측량업무 보조인부, 지적창구민원 보조인부, 저희 지적과는 정규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조인부 없이는 참 어렵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럼 한사람 앞에 4,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돈 받고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나가는 사람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사실상 미흡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일용인부 관계는 뒤에 별도로 한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151페이지, 특조법 시행업무 추진 활동비가 있습니다.
  다음 특조법 시행원활 추진을 위한 리동 보증인 격려 1,200천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무보수로써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W/S 구입에 따른 UPS 구입 이는 지금 단말기에 쓰고있는 것이 완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 지도 확인 2,000천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지적과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 사회관 소관 예산설명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사회과 소관 사항별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사회복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15,725천원, 재해물자 및 위문품 수송파량 임차 3회에 300천원, 충혼탑 및 유공자 묘소 참배 꽃 구입 4개소에 3회에 600천원, 생활보호대상 지침서 유인에 300천원, 현충일 행사참석 유족보상에 1,200천원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천원 꼴인데 급식비와 차비 보상입니다.  독립유공자 가족도 행사 참석보상 5명에 1인당 30천원씩 보상해줍니다.  충혼탑 관리보상은 인부임인데 한달에 60천원씩 줍니다.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보상은 5구에 550천원씩 계상되어 2,750천원입니다.
조계환 위원   이는 일률적으로 똑 같아서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시천면 관내와 산꼭대기와는 유연성있게 운영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거택보호대상자는 250천원 정액으로 주지만 행여사망자는 면장으로 부터 자금 요구를 받습니다.
  장애자 및 영세노인 짚신만들기 자료대 보조는 난방비와 자료대를 합해서 1,800천원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야간근무자 급식 720천원...
○위원장 강정희   재해대책 상황실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만약 태풍이 와 이재민이 생길 경우 사회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11항부터 13항까지는 계별 여비 1,000천원씩입니다.
  취약계층 사회복지 업무추진 활동비 1,500천원, 보훈대상자 위문 25명에 500천원 이것은 보훈지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지급합니다.
  지급훈련생 격려에 500천원, 거택보호대상자 명절위문 100세대에 4천원씩 400천원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명절때면 상급기관에서도 시상금이 조금 나옵니다.
  성심원 위문격려는 1년에 2회 300천원씩 나갑니다.
  불의사고 재난위문 격려는 영세민으로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 쓰입니다.  영세노인 및 장애자 사업장 방문격려 6개소에 600천원입니다.
  장애자 복지입니다.  장애자 보장구교부사업과, 의료비 지원은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 50명에 1,000천원 이는 보통 1면에 1회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3, 4차례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24인승 버스만 지원해주고 맙니다.
  장애자 보장구 검진보상은 보장구, 의료기라든지 휠체어를 교부받을 때 사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생활보호 부분입니다.  장애자 및 영세노인 일거리 만들기 강사수당 625천원, 생보자 양곡 및 수시구호 양곡수송은 연간 계약을 해서 합니다.  어려운 영세민 보호 50명에 500천원, 도민직업 훈련비지급 10명에 1,900천원, 영세민 장기훈련생 가족 생계비 지원 5명에 1,000천원, 6, 7, 8항은 보조사업입니다.
공윤실 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실업계고고생이 대상인데 산청군내에 다니지 않아도 지원합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예, 취로사업 부분은 100,000천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신문보도상으로는 내년부터는 없앤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앞에 나와있는 1, 2, 3, 4항은 수용비 성격입니다.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5, 6, 7, 8항까지도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10항 심야업소 수시단속과 정기 단속은 작년에는 정보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여비로 계상이 되어지고 급식비로 계상이 될 전망입니다.
  농촌 간이급수시설은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금년까지는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을 했습니다.  도의 실무진 얘기로는 내년부터는 도비가 25%로 줄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320,000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간이급수시설은 똑같은 가구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목욕탕, 세탁기 등으로 인해 급수량이 늘어나 개보수 요청이 증대됩니다.
○위원장 강정희   개보수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계량기를 설치하면 50%이상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계량기 설치를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20천원 정도 드는데 고장이 잦습니다.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5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액 국도비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만 예산편성을 합니다.
  다음 36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조례가 설치되어 중앙의 지침은 하단부에 나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억2천원을 확보해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원, 자녀학자금 2천만원을 적립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에 1천만원, 장학금 2천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때라도 확보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정희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예산설명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166페이지, 환경관리 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존과 심각한 오폐수 방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하천변 환경보존을 위해 경비내역을 보면 관서당경비 21,560천원, 하천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48개에 192천원, 민원서식 유인 10종에 150천원, 환경보존 홍보물 제작 3종에 150천원, 상수원 보호 및 환경의 날, 하천정화운동 물품구입에 625천원, 환경행정 전산망 회선사용료 3,234천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환경 행정전산망 정비 유지 200천원, 환경보호 지도감독 여비 1,000천원, 공해배출 시설지도에 1,000천원, 오폐처리 정기 지도확인 1,000천원 이것은 각계별 여비입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 확대추진 활동은 특수업무 추진활동비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위반사항 신고자 격려는 판공비 성격입니다.
  환경미화원 명절 위문격려에 520천원입니다.
  168페이지, 환경지도 입니다.
  사업개요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와 증가하는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유해 폐기물의 적정관리,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기능강화 입니다.  특히 산업폐기물은 도시 등에서 불법으로 농촌지역에 버려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비내역을 보면 배출가스 단속차량 검사료 400천원, 매연 측정기 유지에 300천원, 소음측정기 유지 100천원, 매연측정기 소모품구입 160천원, OH/MC측정기 구입에 60천원, 시료채취 용기구입에 150천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1,200천원,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세차신고 보상에 450천원, 특정폐기물처리 일반차량 임차료가 1,000천원, 상하차 인부임 이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불법 투기를 한 사람을 잡지 못했을 경우 부득불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배출가스 장비보관함 구입, 환경업소 지도단속 여비활동비 3,000천원입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홍보물 팜프렛 제작에 900천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간담회 참석보상에 1,388천원,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 40개에 1,000천원 저희들 관내에 110개에 롤온박스가 있습니다.  그중 도색과 수선이 필요한 40개를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롤온박스는 장소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수시로 순회를 하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여름과 겨울 계절적인 요인도 감안해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한 지역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은 주민들이 나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곳에 가져가지 못 하도록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3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17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입니다.
권민호 위원   흙을 어디서 실어다 복토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매립장 현장에서 팝니다.
권민호 위원   훼손허가를 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훼손절차를 밟았습니다.
권민호 위원   지난번 환경신문에서는 왜 그런 기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면에서 잘 모르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전화로 해명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시상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보니까 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은 어렵습니다만 시상금이 적은 것 같습니다.
  롤온박스 설치점 포장을 10개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구입을 5대 할 예정입니다. 분리수거 용기 구입에 2,000천원,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기를 구입해 통보를 하고 내년도에 130개를 구입해 대중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유도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대중음식점 같은데는 행정력으로 의무화하도록 계몽, 단속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비, 동력살분무기 유지관리비, 쓰레기매립장 약품구입 7종에 3,900천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가지 청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92,579천원, 이 사람들 피복비 174천원, 청소도구 구입에 1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진술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환경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부나 금서같은 작은 면에서는 태울 수 있는 것은 소각을 시키고 병이나 깡통 같은 것만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수거를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학교 학생때부터 환경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왜 돈을 드려서만 해결하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네, 당장은 어렵더라도 실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저희들 업무의 고충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에라도 참고로 하시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지난 11월15일자로 재활용품 수집 업무이관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이것이 25,000천원인데 도비가 4,500천원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선별창고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47,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자동 상차시설하고 합해 총 47,000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산 교육장을 경로당 휴게소에 4,000천원 정도 들여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과 협의해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편성 개요와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176페이지, 가정복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있고 건전가정의례준칙 간행물 유인에 300천원, 어버이날 꽃 구입 300천원, 노인복지업무 지침서 유인 100천원, 5, 6항은 각계별 여비입니다.  7, 8, 9항은 정보 1,500천원입니다.
  경로당 격려 84개소에 420천원인데 18개소가 미 책정된 상태로 다음 추경때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어려운 노인위문 30명에 600천원, 소년가장세대 명절 위문격려에 1,000천원입니다.
  178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읍면 노인회 소양교육 참석보상 1,100천원, 어버이날 행사 참석 보상은 면당 300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500천원 정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버이날 군 행사 참석자 보상 이는 급식비 입니다.  무의탁 노인시설 이송비 500천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10개소에 15,000천원, 경로당 신축은 6개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 상담원 인건비 6,000천원 다음 페이지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업무지침서 유인 100부에 1,000천원,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상장인쇄에 200천원, 상품구입에 400천원, 아동위원회 교육교재 인쇄에 200천원, 어린이날 프랑카드 제작에 300천원, 청소년 가장결연 및 관리카드 인쇄에 100천원, 아동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440천원, 소년가장세대 결연식 참석보상 600천원, 소년가장세대 생일선물 300천원, 모범어린이 관광 800천원, 부자세대 결연식 참석보상 232천원, 청소년 가장세대 결연후원자 방문격려 800천원, 소년가장 졸업 및 입학격려 200천원, 소년가장 및 모자세대 자년 하계수련대회 1,200천원, 아동복지 위원수당 1,320천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8,471천원. 이는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조계환 위원   7항, 10항, 18항의 아동복지 위원들이 실제 아동을 위해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차라리 아동을 직접 도와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그렇지 않습니다.  183페이지는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입니다.
  저희 복지과 인원이 총 6명인데 월여비 배정은 300~350천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타자수 월급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과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타자수 월급을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비내역에 들어가겠습니다.
모자업무 지침서 유인 100천원, 부녀복지업무 지침유인에 60천원 밑에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185페이지, 읍면 여성교양 교육교재 375천원, 기술교육 실습재료비 1,500천원, 주부소양교육 실습재료 1,250천원이 각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밑으로는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는 유인물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187페이지는 도비 군비입니다.
  모자보호입니다.  모자여름학교 교육교재 유인 250천원, 안내서 유인에60천원, 모자가정 전수조사 지침유인에 150천원, 188페이지, 모자가정 실태조사표 유인에 100천원 생활지도 카드유인에 150천원, 모자복지위원 참석수당 600천원, 모자여름학교 강사수당 180천원, 어려운 모자가정 결연자와 만남의 장 참석자 보상에 2,240천원, 어려운 모자가장돕기 바자회 출품보상에 1,200천원, 모자여름학교 참가자 보상 400천원, 모자가정위안회 참석보상에 400천원,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기금 4세대에 4,000천원은 도비, 군비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학용품비 2,400천원, 저소득 모자세대 기술취득 생계비 1,000천원, 다음 페이지도 도비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공윤실 위원   노인회관 수리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수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하자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은 산업과까지로 가게 되어 있었으나 산업과장님이 도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 산업과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1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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