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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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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15일(수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3. 2.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3. 2.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3년도제4회추경세입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203백만원, 지방세 104백만원 세외수입 105백만원, 도비보조는 428백만원이나 증액되었으며, 국가보조가 434백만원이 줄어 6백만원의 보조금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중 2,578백만원의 감액된 내용은 공영개발이 2,617백만원 감액되고 의료보호기금 110백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0백만원이 증액되며, 농공지구조성은 101백만원이 감액되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2,375백만원의 감액으로 93년 최종 예산안 규모는 56,621백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은 의무적 경비중 인건비인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조성으로 130백만원이 감액되고 필수 경비는 물품구입비 166백만원과 수용비 수수료 16백만원, 경상보조 4백만원의 계상은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계상으로 판단되고 경상사업비중 시책추진비 45백만원은 과다하므로 실과별 업무추진에 따라 3회 추경시까지 집행액을 고려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자체 사업비중 공설운동장 옹벽설치 265m 소요예산 25백만원은 재해사전 예방이 되는지 하자의 보수인지 현장을 답사 확인하여 경비내역 심의시 심층적인 시책질의를 한 다음 과목별로 조정후 삭감 또는 원안 의결이 되어야 되겠으며, 특히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 과목중(489)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기금 도비 군비 각각 5백만원 부담 의무사한은 무엇인지도 질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의 택지분양이 되지 않아 3,018백만원의 사업수입이 감액되므로 이 문제를 시책 질의하여 주시고 골재매각 240백만원, 이자수입 60백만원, 전입금 30백만원, 도비보조 110백만원 증액되는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다음은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93년제4회추경예산 및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 질의와 토론으로 심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입니다.  올해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기정보다 2,375백만원이 줄은 올해의 총 예산은 56,6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는 202백만원이 증가되어 41,689백만원이 되어지고, 특별회계는 2,578백만원이 감액된 14,930백만원이 올해 최종 특별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수입이 104백만원 더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세가 36백만원 추가 징수가 되었고, 재산세는 건물분에 2백만원, 자동차세가 59백만원 추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목적세가 7백만원 추가징수가 되었는데 이는 도시 계획서 5백만원, 사업소세 2백만원 추가 징수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0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제 증명하고 지적관계 증지수입이 20백만원 추가 징수가 되고 오물수거수수료 3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수입이 23,922천원이 줄었는데 이는 도세 징수 교부금이 9,700천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14,000천원, 기타 징수교부금 22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보다 6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6,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부담금에서 10,000천원이 추징되어지고 잡수입에서 36,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변상금에서 5,000천원, 위약금에서 2,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각종 과태료 수입 23,000천원, 잡수익 6,000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뒷부분부터 나오는 것은 국비, 도비 보조금은 거의다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므로 인한 도비 감액, 군비 감액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소 신축공사비 200,000천원이 도비보조가 되었고, 35페이지에 신안 안봉 수월교 가설에 도비 200,000천원, 농촌부엌개량에 도비 145,2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는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 복지후생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에 의회업무추진 5,000천원은 의회사무과 활동비입니다.  의회운영 자료수입은 여비 1,000천원이고 난로구입은 전문위원실에 들어갈 것입니다.  의정보고회 참석 격려 11,000천원입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입니다.
  역시 인건비, 관서 운영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시정연설문은 지난번에 정기회때 100부 유인한 것입니다.
  각종 시책 업무 지속지도 3,000천원인데 예산계에서 도 합동작업 갈 때와 각종 회의참석시 여비입니다.
  47페이지, 각종수송 수행 업무지도 여비 1,000천원 이것은 지금 5건 소송이 진행중인데 부산고법에 가야됩니다.  이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48페이지, 예산운영 관리에 기본경상비가 4,550천원입니다.  이는 전산소모품 구입 1,800천원, 제4회 추경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안 보고유인 50부, 제4회 추경예산서 유인 50부 그렇습니다.  경상사업비 22,000천원은 건전지방 재정운영 및 경영 수익 사업추진 1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정보비 입니다.  내무과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 기획실에 12,000천원, 내무과에 15,000천원 그래서 27,000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재정 확충에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기금 100,000천원이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중앙에 조직이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연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내에서 출연하지 않은 군은 저희 군하고 창원군 2군데밖에 없습니다.
  49페이지, 예비비는 세입에서 세출 청산하고 남은 222백만원이 들어가 총 여비는 5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입니다.
  53페이지, 공보관리에 인건비 17,900천원 감액되고 기본경상비 10,000천원은 군정홍보물 팜프렛 만드는데 필요한 5,000천원, 관광화보발간 부족분 2,000천원, 내고장 홍보활동추진 이것은 공보실 특별판공비로 3,000천원입니다.
  55페이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14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성향교 대성전기와 번와하는데 도비 30,000천원하고 군비 30,000천원, 일신당 문집 및 필첩 책판보호각 40평 보수하는데 도비 10,000천원, 군비 5,000천원, 대원사 다층석탑에 도비 17,000천원, 군비 16,000천원, 동계선생 문집출판에 도비 27,000천원, 군비 14,000천원입니다.
  단성향교외 2, 3, 4항은 각기 자부담이 많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일상 감사지도 이것은 여비입니다.  1,500천원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은 사정활동 때문에 출장이 많습니다.
  60페이지,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은 46,000천원 감액시켰습니다.
  61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 21,1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 공무원 시상품 1,900천원, 표창장 내지 외지 제작에 1,200천원,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5,000천원, 군민과의 대화행정 적극 추진 5,000천원, 7항에 있는 지역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추진 5,000천원, 15,000천원은 제가 앞에서 기획실에서 12,000천원하고 같이 설명드린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5항에 유공민간인 표창시상품 1,000천원, 도단위 행사 및 도 역점시책 사업추진에 2,000천원입니다.
  62페이지, 국고대여장학 부담금이 감액되어지고, 교육여비 7,000천원 지난번 저희들 대전엑스포 견학할 때 들어간 것입니다.
  63페이지, 통신관리에 5,000천원이 불었는데 자동차등록 회선료 2,000천원, 전산교육장 설치에 3,000천원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반회보 특집유인 부족분 555천원, 경상사업비 16,500천원은 각종 안내판 정비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외지역 주요도시 명소 안내표지판, 시내지역 주요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관광 안내판정비 이렇게 할 계획인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나 출향인들이 누구든지 안내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관리인부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920천원 정도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에 새마을사업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감액이 되어졌고, 7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에 2,000천원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는 380,000천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150,000천원은 월평 상수도 및 안길 포장, 웅석봉 등산로 정비,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이 3곳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은 물량이 더 추가되므로 인해서 도비가 145,200천원, 군비가 145,200천원 더 계상되어 졌습니다.  새마운운동 도 시범사업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시범사업은 없습니다.
  73페이지, 국토 대 청결운동 유공자 표창에 다른 경비 1,000천원, 재활용품 판매 장려금 지원 24,750천원은 도비 감액으로 인한 군비도 삭감시켰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버스대기소 보수 이것은 차황 매곡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도색 및 가로등 신설보수 2,700천원은 도비입니다.
  75페이지,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도비 6,410천원이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76페이지, 체육선수 훈련경비 2,800천원이 감액되고 경상남도 체육진흥 기금부담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30억원 체육기금 조성에 도에서 23억원을 부담하고 7억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군에도 9,000천원을 금년부터 95년까지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역시 감액이 되고 세정전산화 온라인 추진에 따른 회선청약비 7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회계관리는 지난번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받은 대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149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청사 신축부지 확보 부족분 48,000천원, 부지교환 차액분 52,000천원, 별관청사 개보수 이것은 화장실 보수입니다.  본청 옥상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처리 하는데 10,000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상에 따른 도비 19,837천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감액되고 86페이지, 지적전산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에 1,500천원입니다. 
  89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역시 감액되고 90페이지, 독립유공자 위령탑 건립부지 보조금 12,000천원입니다.
  영세민 보호에 거택보호 월동대책은 김장비, 피복비, 난방비를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9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고 남은 것은 감액시키고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민 거택보호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9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에 30,000천원입니다.  사실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연간 120,00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우선 3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서 36,400천원이 감액되었고, 98페이지, 일용인부임도 8,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생비량 매립장에 도비 25,000천원, 군비 75,000  
설치할 예정입니다.
  10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소년가장세대 연말위원 1,020천원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아동위원 활동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른 것이고 노인복지 업무 추진지도는 가정복지과 여비 1,000천원입니다.
  10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 이것도 도비 삭감에 다른 군비 감액이며, 보육시설 신축 이것은 부지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104페이지, 노인교실운영에 필요한 경비 3,600천원 이것은 산청 노인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연말위문에 1,000천원입니다.
  10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1개소에 600천원, 노령수당은 3,960천원 감액시켰으며, 노인교통비 지원에 8,465천원입니다.
  106페이지,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부족분 560천원입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110페이지에 한명품 갖기사업 관리카드 및 홍보물 제작에 1,000천원, 한 읍면 한 명품 사업 추진 지도여비 2,000천원, 경남 으뜸 농산물 판매 행사개최는 금년에 하지 않기로 되어 3,000천원 감액 시켰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감액되었고 내고향 만남의 축제행사 75,000천원은 금년도 냉해 피해로 인해 행사를 안 했습니다.
  111페이지에 산청쌀 작목반 포장재 제작은 총 소요액의 50%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영호남 인력지원 보상 2,000천원은 냉해피해로 인해 하지 않았습니다.
  113페이지, 영농피해복구비는 양곡 지원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6. 2 폭풍피해 복구 308천원, 6. 19 농작물 피해복구 7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농기계 사후관리 이것도 국비 감액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114페이지, 공수의 수당 12월분 3,60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자동 수견기 공급, 뽕 전용 수확기는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과실저온저장고 27,000천원 이것도 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감액 시켰습니다.
  117페이지, 내수면 치어방류사업 계획 변경으로 1,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각종 서식 인쇄비 1,500천원입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 1,250천원, 산불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575천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10,000천원, 조수보호 및 순환안내 3,375천원 도비입니다.  치수가꾸기 사업부터는 전부 삭감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26페이지, 장기수 예정지 정리 이것은 국비 증액으로 인한 도비 감액입니다.
  12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을 축수 경지정리사업, 간이경지정리사업은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130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간이경지정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개수비, 연결농로포장 이것도 역시 감액된 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개발 이는 신촌 소류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24공에 16,320천원은 국비 지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이것은 배평전 소류지로 군비를 80,000천원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85,000천원 더 왔습니다.
  132페이지, 신안 안봉 수월교 가설 200,000천원입니다.
  133페이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역시 감액되었고, 134페이지, 재해대책 통신장비도 3,500천원 감액 시켰으며, 재해대책 관리카드 제작에 5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자 보상도 삭감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 시가지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경계측량 수수료 1,500천원, 시가지 가로등 번호판 제작에 1,200천원입니다.
  140페이지, 공설운동장 옹벽설치 265m 에 2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의료원 소관입니다.  
  일부 급여를 계상했고 수당은 감액시켰습니다.
  144페이지, 복리후생비 부족분 34,941천원 증액이 되어지고 국내여비 4,000천원은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 월액여비 부족분입니다.
  145페이지, 보건지소 공인제작 1,100천원,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에 20,000천원, 농촌부녀자 특수 진료비는 도비 1,000천원 받은데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휴게실 집기구입비 500천원, 물리치료실 커텐제작 1,000천원 물리치료실은 이 달부터 운영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소 직원들의 과제 연찬교육 이것은 진흥청에 가서 1인 1과제를 발표하고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신축은 도비 200,000천원이 있는데 건물은 200,000천원만 하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역시 인건비하고 수당은 감액을 시켰고, 월액여비 이것도 역시 보건직들이 지소를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난로구입 한대, 종토세 및 토지등급 수정 인부임 부족분 1,100천원입니다.  4사람이 있습니다.  가림소류지 여수로 공사 부족분 7,000천원이 있습니다.
  15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600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10,000천원, 국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에 의료보호비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30,000천원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으로 30,000천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01,000천원이 줄었는데 농공단지 분양수입금중 93년 이자수입 601,000천원 잡았습니다만 101,000천원이 덜 들어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2,600,000천원이 줄었는데 제가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지 택지가 분양이 안되므로 인해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자는 60,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입니다.  골재판매 현장근무자 수당하고 급식비 1,400천원입니다.  1공구 택지용역비 50,000천원은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분양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아 용역을 안 시킨 것입니다.
  골재대는 73,000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예비비 2,400,000천원을 감액시킨 것도 부지 분양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기획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의회사무과에 의정보고회 참석 격려 1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도 자꾸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떠들고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당해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획실에서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있어 사실 우리 산청군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도 기획실에서 일 처리를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도 고려해 예산심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비를 도장하나 찍어주고 빼 가는 사람들이 직원들한테 갈라주는 일은 절대 없고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92년도 결산검사위원이신 공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추진 관계에서는 시정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호기 위원   금방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점진적으로 시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이라도 삭감시키지 않고 원안대로 승인해주면 잘못된 관습을 그대로 답습시킨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강정희   여기서 의견을 집약시켜 보도록 합시다.
공윤실 위원   그렇다면 정보비는 10%정도 절감하라는 단서를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정희   단서를 붙인다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위원 다수 원안통과로 의견이 집약됨)
  ‘94제 4회 결산추경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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