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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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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2일(목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희   제2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해당 각 실과장을 출석시켜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청취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짜여졌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경상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세출내역을 중점으로 질의해주시고 소모적 경비 지출억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4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는 전체 58,186,000천원중에서 일반회계는 47,107,000천원, 특별회계는 11,078,000천원인데 93년도보다 7,568,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유림관리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되므로 해서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58,186,000천원으로써 9.9%가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중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즉(재산임대, 사용료, 이자, 징수교부금, 수수료)이것이 8,600천원 증가되어지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 재산사용료, 매각, 융자금이자 이것이 42,000천원, 사업외 수입 이월금 융자금 회수와 전입, 잡수입 과년도보다 71,000천원 증가되어졌습니다.
  세입예산 심의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써는 지방세 수입은 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이 되어졌는가 이 내용은 세는 지방세법의 기준에서 세목과 세입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와 과세의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다음 전년도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징세율에 대한 견적은 적정한가, 그리고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체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가를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매년 규칙적 안정적으로 나가야만이 지방세의 균형이 맞아집니다.
  다음 불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가, 불규칙적이고 불안정적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여기만 의존하면 세외수입 증대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경상적 수입증대를 위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은 재무과장님께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회계는 전체 47,108,000천원중에서 증감은 93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9,654,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가 17,732,000천원 그중 인건비가 10,343,000천원, 기준경비가 1,277,000천원, 의무적 경비가 4,555,000천원, 기본경상경비가 1,577백만원, 다음 경상사업비가 1,210백만원인데 일반 경상비 505백만원외 5종으로써 705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18,550백만원인데 국고보조가 7,635백만원, 도비보조가 5,272백만원, 여기 따른 군비 부담이 5,643백만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7,352백만원인데 양여금이 3,810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639백만원, 군비부담이 1,903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 1,776백만원은 작년에 비해 37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UR대응작목개발에 300백만원, 의회청사 신축에 238백만원, 기타사업에 1,238백만원 듭니다. 예비비는 작년에 비해 18백만원이 증가한 488백만원입니다.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은 자체 사업이 374백만원이 감소 시행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1,078백만원중에서 관리비가 255백만원, 사업비가 5,650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1,339백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3,834백만원이 것은 기획실장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세출예산 심의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첫째, 중장기 개발계획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및 그 책정된 금액이 일관성이 있는가, 둘째,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의 선정, 타당성, 목적달성 여부, 보조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는지, 넷째,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단위원가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다섯째, 일반행정비와 경상적 경비에 낭비적이 요소나 과다하게 적정된 부분이 없는가, 여섯째, 92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을 참고하여 특수활동비(정보비)와 업무추진비(기관 및 특별판공비)는 정액외 시책 추진비는 동질성을 파악하여 과다계상 여부 판단 조정을 요하고, 현재 심의중인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내용과 12.1. 제1차 회의시 기획실장이 94예산편성 자료설명을 검토하여 편성된 세출 예산의 경비내역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별도 제시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불요 불급한 경비로서 절감 대상비목(15개항목)에 계상된 것은 계수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축조 심의로 삭감액이 결정된 즉시 주민숙원 및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사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제 기획실에 이어 의회사무과 사항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계장 출석후)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국   60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60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61페이지 관서당 경비 23,000천원, 회의록 인쇄는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금년 총 소요액이 5,500천원이었습니다.  정기회 것하고 합하면 6,500천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구입은 지방자치 14부에 년간 840천원입니다.  이는 전의원님들에게 배부됩니다.  의회개원 3주년 기념행사 회보 유인은 작년에 2,300천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천원정도 계상을 했고 의회개원 3주년 기념행사 초청장 유인 여기는 작년에 800천원 들었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62페이지 군정보고회 자료유인 4,000천원, 전문도서 구입이 600천원 이것은 수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자에 대한 소개가 오면 필요한 것이 있을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과 본회의를 94년도에는 홍보도 좀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의용 명패제작은 지금 현재 명패가 있습니다만 신청사가 되면 명패를 다른 형태로 바꿀 경우를 대비해 1,200천원 계상을 했고, 사진제작비 651천원, 공공요금, 우편료가 있고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400천원, 복사기 수리비는 저희과 복사기가 금년에 3년째입니다만 타과에 비해서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한번 수리하는데 700천원정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수리해서는 안될 것 같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입니다.
  의회청사 관리인부는 신청사가 되면 관리인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8,000천원 계상했고 18, 19번은 여비입니다.
  의회발전 여론수집활동비는 정보비이고 의회 각종자료 수집활동비 이것도 정보비인데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고회 참석보상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10,400천원입니다.  이것은 기념품대와 보상금 4,400천원입니다.
  작년에 보상금 지급된 것이 6,80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400천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음 추경때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세미나 참석 보상금 10,000천원, 27번은 의회청사를 짓게 되면 현재 있는 집기를 전부 사용해도 다시 집기를 더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8,5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연수 50,000천원입니다.
  64페이지는 의정활동으로써 작년에 비해 증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거론되던 의원님들의 활동비 관계는 내무부에서 별도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질문 있으십니까?
김호기 위원   의회 차량유지비에 2대가 들어 있는데 저는 과연 2대가 필요한지  그것보다는 대형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권영국   50인승이나 25인승을 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그것을 활용할 기회가 1년에 몇 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의회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보실 소관 사항별 예산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공보계장 참석)
  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 부탁합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81페이지는 총괄 부분입니다.
  82페이지, 군정홍보 및 광고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료가 20,000천원, 광고료가 30,000천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김호기 위원   홍보료에 대해서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보실장 전형수   홍보료는 홍보실적에 의해 신문사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이것은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합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이 부분은 아닙니다.
공윤실 위원   올해 같은 경우 6,000천원짜리가 2군데이지요.
○공보실장 전형수   예, 신경남과 경남신문 입니다.
공윤실 위원   2군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관행적으로 경남신문이 하다가 신경남이 지역신문으로 역할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공보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행으로 눈에 보이지 압력 때문에 조정을 못하는 것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저희들 예산이 1년간 50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군정홍보하고 광고하는데 1, 2천만 더 든다고 해도......
김호기 위원   공보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1, 2천만원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 2천만이면 어느 마을 단위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강정희   계속 설명하세요.
○공보실장 전형수   작년같은 경우 축하 광고라든지 연감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마음쓰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홍보합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집행부서처럼 많지는 않지만 의회활동 홍보도 합니다.  홍보료나 광고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거부감이 있을지 몰라도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필수 경비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주민계도지 보급입니다.
  68,000천원 계상을 해 놨는데 작년에 63,500천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이 2~12월까지만 했는데 올해는 12달치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계도관계 역시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서울신문을 중심으로 계도지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지방지를 많이 도와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지방지뿐만 아니고 중앙지도 대충 갈라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8개 시군 의회에서 서울신문을 전액 삭감하고 그 지방신문도 70% 이상 삭감한데도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행정계도용 도서구입에 2,000천원입니다.  작년에 4,500천원 들었는데 저희 군 당초 예산재원 사정이 이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주로 민원실 비치용입니다.
  다음 주요시책 게재 일간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특집판 예를 들면 지난번 농산물 직판장 설치라든지 군의 특산물이 홍보될 때 우리가 신문을 많이 사서 관계 요로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군정홍보 및 기록사진 제작구입, 마이크 및 앰프 부품구입 그 밑에 쭉 나오는 것은 필요 경비입니다.  자총운영비 지원은 정부지원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군정홍보자료 수집은 문화재계, 공보계 2계에 주는 계별 여비입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8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발굴 업무추진활동 이것은 정보비적 성격입니다.  내고장 홍보요원 격려와 군정홍보요원 격려 이것은 특판비입니다.  도의 출입기자든지, KBS, MBC, 또는 KBS 노래자랑 팀이 올 때 씁니다.  실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민속경연대회 참석경비 4,700천원 계상해 높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나가서 단체상을 받았는데 그 때는 아무런 예산조치를 못해주고 문화원 예산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연습도 한번 못 해보고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연습도 좀 하고 해서 우승권에 들어봤으면 싶어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리산평화제 20,000천원은 금년에는 도비, 군비 합해 모두 27,000천원을 지원하고 체육진흥경비 30,000천원정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도비 5,000천원을 더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20,000천원 요구했습니다.
  남명제 행사에 2,000천원입니다.
  86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8,300천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4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문화지를 발간하면서는 잡음이 있고 했습니다만 이번 2호 발간 준비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장서구입은 작년 수준과 똑 같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산청이라는 곳이 지형적으로 갈라져 있어 이용객이 편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충효교실운영 2개소에 도비 군비 이렇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은 군이 도서관에 사주는 것입니다.  향교운영 제례비 4,000천원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사업은 도비, 국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시를 받을 부분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재 도난방지 사진제작은 등록된 문화재가 만약 분실될 경우 사진이라도 남기기 위해 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원사 삼층석탑은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대원사 다층석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익점 면화시배지 정비는 계속 사업으로 군비부담 능력이 없어 자금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관광화첩을 18,000천원 예산으로 편집단계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에는 단면으로 앞에는 산청지도, 뒷면에는 관광명소 이런 것을 넣어 관광안내도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부담없이 나누어 줄 작정입니다.  관광안내판 제작은 단성교를 지나 그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사항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출석)
  과장님, 내무과 소관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해주세요.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입니다.
  92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내무과에 필요한 제반경비 확보와 300일 이상 상시 고용자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직무능력배양에 필요한 도서구입 4종 186부, 장기근속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사기앙양 산업시찰, 일선조직 강화로 원활한 군정수행 제반 경비확보, 행정의 4각지대 안전사고 경비확보 입니다.
  경비내역은 일용부임 12명, 관서당경비 83,000천원, 도서구입비는 지방자치 34부, 월간 2000년 52부, 지방행정 70부, 도시문제 30부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20면을 예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0명을 예상했습니다.
  도정보고회 참석 차량임차료, 남도한마음 축제행사 차량 임차료, 우수리반장에 대한 산업시찰 20인, 기초 질서 지키기대회 참석보상금 100명에 1,000천원, 리동 자녀장학금 지원 10,000천원,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보상, 여론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일용잡급 퇴직금, 평통위원회 참석보상금, 대화행정 우수공무원시상, 읍면직원 각종 회의참석 급식비, 군청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읍면행정지도여비, 통신전산 업무지도, 일반서무업무지도 여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군민화합결속을 위한 대화추진 활동비 5,000천원, 지역안정 및 재난사고 예방 대응 예방 대책 활동 2,000천원입니다.
  95페이지, 행정의 사각지대 안전사고 예방대책활동비,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및 평가활동에 2,000천원, 주민여론수렴 행정추진활동 2,000천원, 산간오지 및 취약지 이동 군청제 실시 활동에 4,000천원, 민원 1회 방문제  확행실시 활동에 2,000천원, 일선행정력 보강 촉진 활동비 2,000천원, 친절봉사 행정 추진활동비, 다수주민 관련 민원해소활동비, 반상회 활성화 운영활동, 신한국창조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활동에 2,000천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격려 530명에 2,660천원, 명절 이장 위문격려 284명에 2,840천원, 직원 부모생신 격려, 기초 질서지키기 우수민간인 격려, 특수시책 참여자 격려, 각종 행사참여 민간단체 협의회 격려, 군정대화에 참여한 민간인과 공무원 격려입니다.
  97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FAX 용지구입은 군청 6대, 읍면 13대 합니다.  S/W 구입 2종에 9개입니다.
  전산용품 구입과 회선사용료입니다.
  98페이지, 교환대표부가 사용료, 공관 및 무선전화 사용료, 전국 온라인망 회선료, 자동교환기 유지관리, 군청, 읍면 팩스 유지관리, 군-읍면간 동보기 유지관리, 구내통신 선로 유지 본청 및 읍면 전산망 유지관리, 읍면 전산실 접지시설 이것은 번개칠 때 소용되는 것입니다.  전국 온라인망 통신장비 모뎀 구입, 전화교환 보조원 인건비 4,000천원입니다.
  99페이지는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보수와 법정경비입니다.
  10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기타 교육해서 금년에는 52개 과정에 347명으로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고시관리입니다.  특별임용 시험 수당이 있습니다.
  102페이지, 행정관리입니다.
  반회보 제작 3,000부에 4,700천원, 반회보 특보제작, 자전거타고 걷기 운동 활성화 추진행사비 자전거 보관소 설치경비입니다.
  103페이지, 지리산 사촌회 정기회의 및 간사회의 경비, 지리산 사촌회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경비, 독립유공자 각종 행사 참석보상, 당직실 정비, 국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 보안업무 교육교재발간, 자체 충무계획서 발간,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문서체송원 여비, 직장 예비군 및 독수리 훈련지도여비,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당, 그리고 발간실 운영재료 구입에 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민원실 화분구입 및 수족관 관리비, 도서구입비, 민원안내 팜플렛 제작, 민원 1회 방문 중간처리 엽서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106페이지, 호적주민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대사용지구입, 읍면 전산실 환경관리 13개소에 1,300천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비보상 4분에 대해서 2,000천원, 감사공무원 특수활동비, 감사업무추진활동비, 일상감사 지도 여비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은 군에 15,400천원, 읍면 해서 34,100천원입니다.
  110페이지,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본청, 읍면, 청경, 일용인부임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93페이지, 도서구입비 나와 있는 책의 배부처는 어딥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실과와 읍면 민원실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 책은 필요하면 개인이 사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공무원 소양을 위해서 필요한 책입니다.
○간사 공갑석   한글 호적부 타자원은 읍면마다 한 사람씩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아닙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호기 위원   지난번에도 농담삼아 얘기했습니다.  FXA 용지구입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면지 활용을 최대화해 주세요.
공윤실 위원   주민등록은 한글화되는데 보통 요구하는 것은 한자가 들어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갔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주민등록법상 현재 입력되어 있는 그 자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읍면 민원실에 증지 보조금을 얼마나 줍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우리가 사 가지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됩니다.
정길윤 위원   부족액이 생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이던데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위원장 강정희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임)
  다음 사회진흥과 설명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및 계장들 참석후)

  과장님, 사회진흥과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6,532,959천원입니다.
  114페이지, 국민운동지원입니다.
  관서당경비 15,519천원,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 보상이 14,000천원, 새마을 국민교육 부담금 5,500천원입니다.  인원은 중앙교육이 90명 지방교육이 100명으로 1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 대회 참석보상에 1,500천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중앙대회 참석보상 50명에 2,000천원,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 참석보상에 1,704천원입니다.  새마을 국민운동 단체 각종 회의 참석보상금 1,250천원은 국민운동 단체에서 별도로 회의를 하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읍면 순회 간담회 보상, 국민독서 경진대회 보상, 새마을 지도자 산업시찰 보상 1,500천원, 새마을 활력화 홍보물 유인에 400천원, 새마을 군집기 구입에 550천원, 다음 새마을 회관, 새마을기, 국기구입 284매에 1,700천원,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 참가 차량임차료 600천원, 도로변 꽃종자 및 비료 농약구입이 600천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이 4,240천원, 국도변 소공원 관리 인부임 3,180천원, 새마을운동 단체지원 35,600천원이 있는데 새마을 운동 군지부에 26,600천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4,500천원, 새마을 부녀회 4,500천원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는 건설과 수로원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수로원은 도로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새마을 문고육성 4개소에 20,000천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건전생활 환경개선 업무추진활동비, 농촌새마을사업 추진활동비, 저소득 주민주거 환경개선 활동비, 국토 대청결 업무추진활동비, 으뜸사업 추진활동비, 건강한 국토가꾸기 제2단계 사업 추진활동비, 청소년 대책사업 활동비, 지역사회 바르게살기 선도기능업무 수행활동비, 취약지 개발업무 추진활동비, 청소년 업무지도 새마을시설물 정기점검 추진지도, 불법 광고물 정비 현지지도 입니다.
  117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등기촉탁서 유인에 3,600천원, 부엌개량 대장카드 유인에 1,600천원, 새마을 시설물 측량수수료 1,000필 하는데 20,000천원, 복지회관 관리비 500천원, 생초 복지회관 공공요금이 600천원, 생초복지회관 연료비 9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기획실장님 복지회관이 생초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생초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오부면 복지회관과, 생초 그리고 금년 짓는 것하고 3개입니다.
김호기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해 지은 것은 지원해주고 다른데 것은 지원 안 해 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강정희   함양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주고 관리비를 충당하더군요.
김호기 위원   물론 이 돈만으로 전체 관리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평성이 있어야지요, 차황 같은데는 8월달에 준공해 가지고도 아직 문도 한번 못 열어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김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생비량이나 차황도 생초복지회관과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118페이지, 숙원사업 설계 합동작업 급식비입니다.  군, 읍면 공무원 다 들어갑니다.  새마을시설물 등기업무 보조인부임 4,000천원,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조사 지도에 2,000천원, 무료설계단 운영요원 격려에 1,600천원, 새마을 종합평가 시상은 읍면 3개, 마을 11개에 7,000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4,600천원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11읍면에 도비 330,000천원과 군비 770,000천원입니다.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부엌만 개량하는 것이 437동, 부엌하고 목욕탕하고 개량하는 것이 1,046동입니다.  이는 도비, 군비 50%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부엌만 개량하는데는 800천원, 같이 하는데는 1,000천원을 주었습니다.  94년도에는 부엌을 개량하든 같이 개량하든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자력으로 한 사람들은 불평이 많더군요.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당초 지침이 내려올 때부터 기존되어 있는 것은 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가 20,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활동보상 2개대에 1,000천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장비 구입보조 200천원, 자연발생 유원지 및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에 1,120천원,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 제작에 1,500천원, 자연학습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교육보상에 300천원, 자연학습원 국민학생, 중학생 교육비 부담에 1,000천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보상 국토대청결운동 평가대비 비디오 및 사진제작에 4,000천원은 11개 읍면 포함해서 합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 1회에 500천원, 자원보호 수기공모 및 사례발표 보상에 1,000천원,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식 및 자연 정화 행사 참석보상에 1,200천원, 자연보호 행락질서 참여자 보상에 1,000천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지도에 1,800천원, 자연정화 중점지역 쓰레기 수거인부임 15개 지역에 28,620천원, 국토대청결운동 범국민 교육 강사수당 400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9,650천원입니다.
  도비와 군비입니다.  자연보호 참여 사회단체 격려에 1,200천원, 국토 대청결운동 참여단체격려에 1,000천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으뜸사업 6개소에 600,000천원, 국비 50,000천원, 도비가 165,000천원, 군비가 385,000천원입니다.
  대포캠프장 변소개량 1동에 10,000천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에 1,350천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석 보상에 750천원, 청소년 가족생활 캠프운영에 2,000천원, 청소년 수련의 집 관리용품 12종에 360천원, 청소년 수련의 집 공공요금 1,200천원, 청소년 수련의 집 연료비가 900천원, 청소년 수련의 집 관리인부임 8,000천원, 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이 1,320천원입니다.
  12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육성이 7,752천원인데 국비, 군비입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1,0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한 이후에 3개 면으로 결정되어 1,200,000천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면은 계속하던 순서에 따라 할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삼장, 오부, 신등입니다.
  다음 포괄사업운영입니다.  포괄 사업비는 200,000천원입니다.
  126페이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및 도색에 1,800천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이것은 신등과 시천입니다.
  6,090천원, 취약지대책사업에 11,000천원, 산청소도읍 가꾸기사업에 1,250,000천원 되어 있는데 미 부담이 250,000천원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이 4,000천원, 공설운동장관리 공공요금이 3,000천원, 공설운동장 잡초제거에 848천원, 공설운동장 사무실 연료비 150천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 3개소에 3,81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10,000천원,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10,00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에 6,150천원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에 2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 부담지시는 168,000천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 부담 상태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1개소에 40,000천원입니다.
○간사 공갑석   어디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내년도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지원 2,400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 94년 예산액은 348,650천원입니다.  사업수입이 29,115천원이고 사업외 수입은 319,535천원입니다.  융자금 회수가 19,535천원 전입금이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169,000천원까지 합해 총 금액은 517,650천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앞에 것하고 달라진 이유는 조례가 개정되어져 지원특별회계와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합쳐져 94년도부터 계상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에 소득사업 지원융자가 348,650천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융자가 168,000천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반환이 1,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오전 특위활동은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정희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참석)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목표액이 시달되지도 않고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목표액이 시달되면 추경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답배소비세는 법이 개정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 세율대로 하면 다소 줄어질 전망도 있습니다.  담배소비가 감소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가면 전체적으로 104,842천원이 금년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479천원, 사용료 수입에서 4,995천원입니다.  시장사용료가 줄어진 이유는 시장이 쇠퇴해가기 때문입니다.  도축장 사용료는 당초 17,280천원이 계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당초에는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17,200천원을 잡은 것은 94년도는 직영을 할 수 있다해서 거기에 따른 세출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5,200천원, 금년 예산과 같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을 해서 금년 당초보다 배를 잡았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76,4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관공업 수입에서 70,000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의 수가입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도 2,100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와 같이 잡았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55,000천원이 당초 되어 있다가 195,000천원을 최종적으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는 금년 하천사용료라든가 사리 채취료가 내년도 세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92년도에 채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따른 교부금이 불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당초에는 150,000천원이었는데 25,000천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현재 최종은 32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이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작년 당초 수준으로 했습니다.  잡수입에서는 변상금과 과태료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시켜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위에서 배정해 준대로 계상을 했고 보조금도 보조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도축장 운영을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인부임까지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축을 이 인부들이 해주니까 도축세를 인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오두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담당하는데 해체 수수료를 내년도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지방세법상 수입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적자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윤실 위원   도축장을 직영하게 되고 계속 쓸 경우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겠군요.
○재무과장 조권섭   정화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세입은 됐습니다.  세출관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권섭   134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에 4,7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관리에 83,29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가 30,625천원, 지방세 각종 고지서 인쇄 1,500천원,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유인, 지방세법 및 해설도서구입 각 읍면까지 550천원, 지방세정 전산화 소모품 구입 7종, 지방세정 종합전산화 유지보수는 내년도에는 읍면까지 전산망이 가설됩니다.  그래서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인쇄, 지방세 발굴 포상금, 체납세 징수포상금 이것은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이 있을 때는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지금까지 민간인에게 포상을 한 예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오두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각종 지방세 부과고지 우편료가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보통우편은 안되고 등기, 속달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읍면에 고지서 보내는 것도 군에서 우표를 매입해 보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은 우표를 안 붙이고 보냅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입력 수수료 납부 8,000천원 이는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의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정업무 전산단말기 유지에 1,500천원, 하드디스크 교체 2,000천원, 체납징수독려, 국공유재산 관리지도, 종합토지세 및 토지등급 수정 지도가 3개는 재무과 3개계의 여비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참석수당 270천원, 징수보조원 인부임 4,000천원, 장부정리 보조인부 한사람, 세무담당 공무원 세무조사여비 이는 예산평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5,000천원 세원발굴 및 체납세 일소 업무추진활동에 1,000천원, 합리 세정구현 추진활동에 2,000천원,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4,800천원, 읍면 재무공무원 사기진작 위로격려, 은닉세원발굴 공로자 격려가 있는데 세월발굴은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는 조례상 확실한 세원이 있을 때 포상하는 것입니다.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산업시찰에 1,500천원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에는 수입증지 인쇄비 6,400천원 이는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 합니다.
  세무관리입니다.  종합토지세 토지등급 수정보조인부 8개면에 20,000천원 있습니다.  산청, 단성, 신안 3개면은 큰 면이기 때문에 한사람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리스트 제작부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결산서 및 부속자료 유인에 2,000천원, 입찰관계 서식유인에 1,000천원, 결산검사 위원수당 1,800천원입니다.  차량관리는 8,7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차량 수수료, 자동차세, 차량보험, 차량유지비 입입니다. 
  재산관리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3,58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가 2,500천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00천원, 의회청사 신축에 237,53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자꾸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액 계상은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군 청사 정원관리, 공유재산 관리보조인부,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57,851천원은 도비입니다.  영선관리에 70,2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유지관리, 본청과 읍면에 4,000천원, 당직실 보일러 교체에 2,000천원, 정화조 수거수수료, 청사관리 용품구입, 화장지 구입, 환경오염 및 대기오염 측정수수료, 직제개편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부군수 참석)
공공요금 및 제세 19,500천원, 청사 및 관사유지관리비 11,628천원은 청사 및 부속건물 수리라든가 개수 이런 것을 합니다.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것은 건물면적에 따라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10,000천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청사정비 기금을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합해서 154,920천원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당직실에 보일러를 교체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어떤 보일러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보일러실의 보일러는 소형, 대형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선이 자리에 붙어 뻘겋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선만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밑에서부터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호기 위원   청사 보수비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청사유지보수비는 얼마씩 계상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일정을 봐서는 재무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결특위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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