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호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에 대한 1995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의회 제41회 정기회 기간인 오늘 12월8일부터 12월15일까지 일요일은 제외된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산청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산청군의회는 초대 4년과 지난 7월1일 제2대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의결기관으로 5년째를 맞았습니다.
  6월27일 4대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구성된 의회는 본격화하는 주민자치를 다같이 걱정하고 사고의논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려 나가야 할 때 에 2대의회로서는 처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게 됩니다.
  지난 11월25일 본군의회가 제41회 정기회 개의된 이후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3차에 걸쳐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9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 승인됨에 따라 산청군의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 해당 면별로 감사자료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을 실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의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방향제시하는 적극적 목적이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 대표적인 세 가지 활동의 순서로서는 첫째가 행정사무감사이고 두 번째가 94년의 결산승인 내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감한 사무라고 할지라도 집행부서쪽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하겠다고 확답을 하고서도 이행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시정이나 처리가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계속되고 있는 사무 등에 대하여 계속 추궁하고 확답을 받아내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기관, 조례제정기관, 집행감사기능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의결결정 기관이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감시기능을 통해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대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게 되므로 의정활동이 불과 5개월 남짓밖에 되지 못해서 행정집행과정을 숙지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평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한 것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서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도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다 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같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서 군정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에 따라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욕하는 많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기관의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며,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사 등을 자체를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은 지양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군수께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선서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8월달에 주요 군정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보고받았을 때는 음식물찌꺼기 비료화 시설문제가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보면 산청읍 부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장소를 옳기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여론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공청회등 협의를 하였는지?

○노용수 위원   이런 민감한 사항이 불과 5개월여만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이런 것은 공개행정에 역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산청군 쓰레기매립장의 내역을 보면 설치연도가 79년3월입니다.  84년1월부터 북부 5개면 쓰레기를 반입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93년경 배출기를 설치하였고 95년도에 재활용 보관창고를 건립하고 사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읍을 쓰레기 왕국을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산청읍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게 된 내역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아무리 자료를 요구해도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런 행정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답변하시기 전에 단성 매립장에 음식물찌꺼기 매립을 하려고 했다가 산청 매립장으로 옮겨진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기   금년 연말이면 아직 상당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이미 음식물 찌꺼기가 산청읍 매립장에 처리가 되고 있지요?

○위원장 김호기   지금은 음식물찌꺼기를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가축사료로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농가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호기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쓰레기화되어 가는 곳이 어디냐고요?

○홍진술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95년8월달 계획이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시설 설치계획을 할 때에 분명하게 설계 및 시공완료 예정일까지 했을 때에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이런 문제를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뒤에 여러 차례 임시회 등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바뀌게 된 내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답변에 미흡한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업무보고에는 산청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고 단성에 계획이 된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위치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원래 계획 자체가 단성에만 하기로 한 것이 산청에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기   일부 변경이라도 변경된 원인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호기   보충질문해 주세요.

○노용수 위원   산청읍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 내역을 보면서 84년 1월경부터 북부 5개면의 쓰레기를 반입했습니다.  그 매립장에 배출기를 단 것이 94년도인데 9년 동안 태우고 물을 그냥 방류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알릴 것은 알리고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설득력 있게 해야지, 12월달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감사자료에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청읍의 쓰레기만 넣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지 관계공무원이 모르고 있고 그 자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필연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옳지 감사자료에만 이렇게 다룬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과장님의 대안이랄까 앞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시대에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구태여 말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예민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밀실행정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공개도 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도 갖고 그 경위를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지면 거부 또한 대단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환경문제를 심도있고 적나라하게 주민들과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세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주민설득 작업은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김호기   위원님, 계장의 보충발언을 들어 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진술 위원   부지 매수면적이 몇 평입니까?

○노용수 위원   퇴비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부지가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홍진술 위원   퇴비가 생산되면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홍진술 위원   한달에 나올 양을 얼마나 봅니까?

○홍진술 위원   공통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호기   1회용 젓가락 사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음식찌꺼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음식물찌꺼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주민들이 행정의 홍보나 계도에 의해서 찌꺼기를 줄이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의회와 같이 부군수님,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정길윤 위원   퇴비사용 용기보급이 가정용이 770개, 농촌용은 60개, 중간수집통이 28개 읍면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생초는 어디에 중간수집통이 있습니까?

○이상래 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징수상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입장료 징수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자연발생유원지 12개소를 민간위탁을 해서 공개입찰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이상래 위원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퍼서철에 나가셔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할 때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이상래 위원   공개입찰을 붙이므로써 군세입에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자연발생유원지에도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의회나 주민들이 볼 적에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대강대강 넘어가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문제들도 군세입 증대와 검토를 해 주시고 기 지정된 12개소중 사유지가 몇 %입니까?

○위원장 김호기   계림정은?

○이병문 위원   현재 산청군내의 부락에 가보면 수질검사를 한번 해달라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내의 수질검사를 한 현황과 앞으로 각 부락별로 생수, 지하수의 전체현황과 수질검사를 95년도 한해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시군 정비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8월달 업무보고시는 95년8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96년6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연내 공사를 해놓고 사고 이월을 시켰는지?

○노용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양여금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노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양여금이 기준이 지역균형개발 효과가 크고 주민복지와 관련이 깊은 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지방재정의 부담이 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과 양여금 사업은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제 판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군비부담을 못하는 부분에 양여금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부담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됩니까?

○위원장 김호기   이 관계는 기획실 소관때 하기로 하고 다른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차수 시설복구에 63백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차수시설자체가 태양을 받게 되면 삭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까지 생비량 쓰레기장에 환경영향평가가 제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자체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사실상 자체 심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만약에 환경평가가 되지 않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복구계획 설계 용역중이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계용역을 주었으며 거기에 용역을 준 사업의 성질의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그 사업의 설계비입니까?

○홍진술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됩니까?

○홍진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홍진술 위원   당초 몇 년 쓸려고 깐 것입니까?

○권영범 위원   매트위에 흙을 덮어야 되는데 몇 ㎝로 덮어야 됩니까?

○권영범 위원   현장에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권영범 위원   그 곳에 전기 고압선이 밑에 깔려 있어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또 정화조처리 기계해놓은 것은 칡넝쿨이 엉켜 있습니다.  어려운 군비를 들여서 지역주민의 여론까지 얻어내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실제 관리소홀로 인해서 군비를 소모한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범 위원   지금 태우는 기계소각장 주변에 보면 녹이 많이 슬어 있는데 언제부터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둔다면 새로운 재료를 사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매트를 잘 깔아 가지고 확실하게 되어져야 지하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의령 대의면에도 쓰레기장을 만들었는데 두 군데서 오물이 양천강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쪽에도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보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줄 수 없습니까?

○권영범 위원   의령군과 산청군이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 생비량 면민들의 물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길윤 위원   군에서 수입되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쓰레기는 우리지역에 갖다 버리고 돈은 국립공원에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입을 따져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환경위생과에서 군민건강을 위해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258개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이 20개업소에 62건 해 가지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단속을 했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6개업소에 표시기준 위반이 5건, 준수사항위반이 1개소 해 가지고 조치는 시정, 경고 내지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지시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에 군민건강 위해업소가 대상이 268개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김호기   여기 다방이나 술집도 포함이 됩니까?

○위원장 김호기   258개소에 포함이 됩니까?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식품판매업이라고 하면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위원장 김호기   일반업소 129개소를 12회에 지도 단속을 했는데 식품판매 20개업소에서 62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김호기   판매를 한데 대한 업소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폐기이전에도 기한이 지난 식품을 그 업소에서 판매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일반 음식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유해환경업소 불법영업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야영업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호기   다방이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티켓영업에 대한 단속실적이 아무것도 없네요?

○위원장 김호기   단속을 위한 상당부분이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티켓단속 이런 것은 적발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적발을 위한 단속을 하자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실제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단속보다는 한 두 건 시범케이스로 단속을 하다보면 근절될 수 있는 상당부분들이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환경위생과의 관심소홀로 아직도 불씨가 안 잡히고 있다. 좀더 강한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 직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단속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진술 위원   합동단속이 4개반에 30명, 상성단속반이 2개반에 14명해서 44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95년도 분기별 실적입니까, 연중계획입니까?

○홍진술 위원   44명에 대한 식대라든가 경비소요는 얼마나 되었으며 밑에 과태료 병행 16개소 해놨는데 과태료 부과된 금액의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홍진술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면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이것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쓰레기 규격봉투를 우리군에서 제작하지요?

○권영범 위원   한 장에 얼마에 가져와서 얼마에 판매합니까?

○권영범 위원   지금까지 제작해서 처음에 가격을 정한 이후로는 인상을 안 했습니까?

○권영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간접적인 인상요인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까?

○권영범 위원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조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범 위원   제일 처음 제작되었던 봉투는 4각이고 좀전에 나온 봉투는 홈이 나 있습니다.  똑 같은 규격에 홈을 판 것이 가격 인상요인이 됩니까?

○권영범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상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전위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양이 줄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면 간접적인 요인이 맞는데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양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담는 양에는 차이가 없고 형태의 변화만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기   예, 그렇게 하세요.

○권영범 위원   떨어져 가지고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권영범 위원   간접적인 인상요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 의회측에서도 조례라도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권영범 위원   얇아졌다는 것과 양이 적게 들어간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 인상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과장님, 외형적인 변화는 있었더라도 규격의 변화에는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나 주민들의 불만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설명이 제대로 될 수가 있도록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쓰레기봉투의 모양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쓰레기 재활용선별창고 건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양철골조로 100평을 지었는데 전기시설은 25㎾, 사업비가 68백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단가가 지금 건물형태로 봐서는 비싼 것 같고 안에 시설이 있다면 시설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건물을 짓는 경비의 시설투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창고 건립에만 68백만원이 드는 것 같은데요?

○노용수 위원   순수하게 창고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노용수 위원   공사발주를 수의로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노용수 위원   건설업자는 아닙니다만 아무리 봐도 평당 68만원은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추후에 한번 더 보기로 하고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결과 조치사항에 있어서......
  12페이지입니다.  행락쓰레기 불법투기에 단속건수가 8건 과태료 처분내역이 7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락철에는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인건비를 주고 단속하는 사람이 있지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8건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노용수 위원   불법소각 단속 2건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미납자가 많이 발생된 원인은 뭡니까?

○권영범 위원   무리한 단속으로 미납이 된 것 아닙니까?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시범 공중화장실 추진사항에 보면 8월달에 업무를 받을 때는 건축공사 시행을 95년도 8월달부터 95년11월달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0월18일～96년2월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업기간도 동절기 공사에 걸리고 사업비 내역이나 모든 여건이 8월달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발주가 늦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공사기간이 가능하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동절기 공사를 생각지 않고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창고건립에 따른 설계도면과 정산서를 서면으로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관내에 음식점이 48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회의같은 것을 합니까?

○김상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산청쌀이 전국에서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호기   다음에 교육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 김상종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자체적인 식탁에서만이라도 우리 쌀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다른 곳의 쌀을 사다가 밥을 해 팔면 산청쌀을 돈 들여 가지고 홍보하는데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권영범 위원   대기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매연은 대기오염에 안 들어갑니까?

○권영범 위원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되는 것과 건수가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위원장 김호기   조금전에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 축산폐수등 단속횟수는 많으나 위반업소가 예상외로 3개밖에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는 축산폐수나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단속한 결과를 감사자료에 의한다면 관계 공무원의 관심소홀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적어도 산청만은 대기오염이 되지 않고 축산폐수를 최소화 시켜서 맑은 물 맑은 공기속에서 산청의 자랑으로 만드는 그런 일에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17페이지,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차량 연료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월까지 27백만원이지요?

○홍진술 위원   여기에 연료비를 월별로 보면 고르게 사용이 되지 않고 17백만원이라는 재료비가 뭡니까?

○홍진술 위원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홍진술 위원   조달청입니까?

○홍진술 위원   물품관계 내역명세를 오늘 오후까지 내 주세요.

○위원장 김호기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정회)

(12시33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적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계속해서 지적과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질의시에 자세를 가다듬고 지적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영범 위원   무리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못내는 이유는 없겠지요?

○권영범 위원   법적 압류중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권영범 위원   체납된 액에 대해서 물건 압류를 시켰다면 당연히 법적 2차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납해결을 할 수 있는 각오는 안 됩니까?

○권영범 위원   순위가 늦어진다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없는 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영범 위원   법적 처리를 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 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권영범 위원   체납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영범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개발 부담금이 체납이 되었다면 속히 법적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권영범 위원   압류만 해놓고 이대로 둘 겁니까?

○권영범 위원   등기필증이라든가 압류시키는 과정에서 드는 돈은 군세수로 했을 것 아닙니까?

○권영범 위원   가능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내는 것 아닙니까?

○권영범 위원   과장님께서 체납된데 대해서는 재산파악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미납부된 것을 받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이런 것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제도적으로 준공이후에 부담금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개발부담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진술 위원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조정이 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몇 년도에 하지 않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까지 90년도부터 95년까지 지가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읍면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실시를 한 겁니까?  내년도 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진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산청 11개 읍면이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두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괄조정을 한다는 얘깁니다.

○홍진술 위원   사실상 1평에 100천원～300천원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천원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는 똑 같이 올려줬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진술 위원   읍면별로 안배를 합니까, 일괄적으로 추출한 겁니까?

○홍진술 위원   이것을 회의 마치고 나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지요?

○홍진술 위원   감정평가법인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이상래 위원   공시지가와 현실가 차이로 보상에 어려움이 많은데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래 위원   읍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래 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발전소 수몰지, 보상비등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정확히 파악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지금 단성면에 묵곡하고 진양군에 지역구분이 되었다 뿐이니 똑 같은 산인데 진양군은 ㎡당 1,500～2,000원이고 산청은 1,000원 정도로서 4차선 고속도로 관계보상에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현실에 맞게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에 보면 재조사 청구 62필지에 대해 상향조정이 53건, 하향조정이 13건인데 그 결과에 보면 기간이 34건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호기   조치결과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호기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진다?

○홍진술 위원   조금전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해 가지고 등록전환이든지 지목변환이라든지 토지 등에 따른 변경내용의 등기를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홍진술 위원   경비관계는?

○홍진술 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접수를 받습니까, 일괄적으로 대장만 보고 합니까?

○홍진술 위원   과거에는 군수가 읍면장에게도 토지이동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각 읍면에 물으니까 읍면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목변경 관계 이런 것은 절차가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읍면장이 대행으로 하는 겁니까?

○홍진술 위원   그러면 전이 답으로 답이 전으로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권영범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지인데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환을 어떻게 합니까?

○권영범 위원   아주 옛날부터 집이 있는 것인데......

○노용수 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해당사업추진 실적 및 소유자 수혜내역에 보면 업무량이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 업무량이 5필로 하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전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무한 사항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해 가지고 위원수가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8인으로 16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공유토지 신청이 전무한데도 불고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밑에 급량비도 급식비 명목으로 1,300천원을 요구하셨는데 5개년 동안 이런 예산을 썼는데 홍보부족인지 업무량 45필에 관한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입니까?

○노용수 위원   분할 신청이 전무한테도 위원회가 필요하겠느냐는 얘기고 예산도 따르는 것인데......

○노용수 위원   이것이 민원사항인데 군유지 1필을 매가해서 두 사람이 샀습니다.  지금 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가 상대적으로 뒤쪽은 안 좋고 앞쪽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까지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노용수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러한 문제는 양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어려운 일에는 꽁무니빼기 작전을 합니다.  본인들끼리 해결을 보도록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찾아서라도 해결되는 정리되어야 될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5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에 보면 기준점 망실이 17건이나 됩니다.  기준점 망실로 인해 신설을 48개소 했는데 측량과정에서 기준점을 망실하게 되면 측량에 큰 차질이 오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런데 측량을 하고 나서 토지소유자가 전체를 재측량 의뢰를 했는데 의뢰한 결과 본인이 말 할 수 없는 토지를 더 찾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준에 의해 오차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창윤 위원   전에 지적계장이 현지에 와서 측량을 했습니다.  산주가 의심이 나서 재측량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면적의 오차가 생겼으면 소유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면적의 큰 오차가 생겼습니다.

○김창윤 위원   이전등기 필증이 공부상 정리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정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고 면까지 내려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면에 가서 대장등본을 보자고 하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군에서나 면에나 열람비를 낼 것인데 군에서는 자기가 직접 했기 때문에 열람을 해보면 있는데 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도 열람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김창윤 위원   제가 조치법때 한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군대장등본을 떼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틀린다는 겁니다.  지적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해줘도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조치법때 최주사라고 있었는데 지적계장한테 이것은 분명히 행정과실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안 생기게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자꾸 미룹니다.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찾아서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민원인이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이병문 위원   일단 점검해 보세요.  차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상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관계 계장님 자신만만한 답변태도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는 어떤 경우든 업무연찬을 하셔서 감사가 아니고 중앙감사가 나오더라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태도가 공직사회를 밝고 명랑하게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민방위과장께서는 증인선서와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 상황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민방위 훈련때 강사를 초빙한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간사 김희수   공무원은 강사수당이 없지요?

○간사 김희수   강사료 지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간사 김희수   시간당 35천원이면 훈련때 강의했던 회수 그것만 알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간사 김희수   강사료가 얼마나 되는지 답이 안 나오네요?

○홍진술 위원   병무행정추진 상황에 현역복무요원이 산림과 29명, 지역경제과 3명, 사회진흥과 2명, 도시과 2명 이래서 현재산청군에 배치받은 인원이 35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홍진술 위원   산림과 33명이 들어 왔는데 4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홍진술 위원   예산에 행방불명자 색출관계에 예산이 있고 병무행정 추진상황에는 행방불명자가 없는데 어떻게 색출관계가 나옵니까?

○홍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과별로 어떤 지침이 정해진 겁니까?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민방위대 교육훈련상황에 불참자 7명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홍진술 위원   훈련실시기간도 농번기를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6월2일날 민방위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민방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던 소방업무가 몇 일부로 도로 이관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소방업무 도 이관으로 인해서 민방위과의 업무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민방위계에서 직원한사람이 소방업무하고 위험물 취급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그 인원이 다른데로 갔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민방위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에 민방위대 편성교육훈련등 밑에 대상연령이 20～50세 이하로 나와 있는데 편성과정을 보면 농촌에서는 50세 이상 민방위대 편성된 사람이 많을 겁니다.

○김창윤 위원   각 부락에 리장이 대장을 겸으로 하고 있는데 리장은 의무적으로 대원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김창윤 위원   본인이 불응할 경우는?

○김창윤 위원   법적으로 20～50세까지로 정해놓고 리장이 민방위대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 생각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민방위계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비군 업무하다는 편성지침이 거의 같은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대장의 직을 의무적으로 법으로 통리장으로 정해놨습니다.  부수직으로 따라가는 지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리장이 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창윤 위원   지금 농촌에 연령분포를 보면 50세 이상으로 고령자가 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60세, 70세된 분들이 그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할 수 있겠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건의정도는 되겠지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민방위과장이나 군수가 변경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셔서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민방위대장 편성의 문제점을 건의를 하시고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변경조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의무조항이란 법조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구조장비가 있는데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구명보트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간사 김희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명보트가 3대가 있는데 구명보트를 이용해서 인명구조 하기에는 좀 늦지만 사체수색하는데는 꼭 필요한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대는 생초에 1대는 신안, 단성에 1대는 군청에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체수색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사람을 시켜 놓고 있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노용수 위원   민방위계장님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구명보트는 사람 힘으로 가는 겁니까?

○노용수 위원   앞으로 여름철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안과 기계조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6페이지에 보면 민방공 경보장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각면에 1대씩 있는데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는지?

○위원장 김호기   민방위과장께서는 각 읍면에 재조사를 하셔서 중요한 장비가 가동불능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면에 대한 감사가 각 면수감장소에서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기 편성된 감사반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