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5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제41회산청군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내무과와 보건의료원사업과,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내무과와 보건의료원사업과,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15일 산업과장 홍순천.
1995년12월15일 산업과장 홍순천.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쌀전업농가가 나오는데 산청지역은 전부 쌀 전업농가로 봐야 되는데 특별히 전업농가로 지정을 할 목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쌀 전업농가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군에 봐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지만 영농규모를 확대해서 그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논밭을 포함해서 입찰을 해서까지 많이 하는 사람이고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윤 위원 산청군에는 특별한 농작물이 없기 때문에 특산물이 없고 그런 관계로 쌀 전업농가하면 산청군민이 봤을 때 어색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황메뚜기 쌀이라든가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이해가 가는데 쌀 전업농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쌀 전업농가라고 해서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어느 규모이상을 짓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업도 되지만 쌀 전업농가라고 해서 쌀만 하는게 아니고 그에 대한 소와 돼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규모를 크게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김창윤 위원 그렇다면 명칭을 바꾸든지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뒷받침하고 결국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업농가 전업농가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전반적으로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일단 농가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일반농가에도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농기계반값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김창윤 위원 전업농가에 농기계보조금이 안 들어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김창윤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당초에 계획 55% 실적은 57호 맞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맞습니다.
○홍진술 위원 거기에 지원된 예산이 517백만원 맞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예, 맞습니다.
○홍진술 위원 57호에 대한 517백만원 도비 지급이 되었는데 지원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계장 유병대 농기계 95대입니다.
○홍진술 위원 농기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축정계장 유병대 소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기종이 뭡니까?
○축정계장 유병대 트랙터 82대, 콤바인 75대, 청용 이앙기 41대, 그리고 기타 14대입니다.
○홍진술 위원 95년도 517백만원 맞습니까?
○축정계장 유병대 트렉터 38대, 콤바인 26대, 청용이앙기 19대, 그리고 기타가 11대입니다. 그렇게 95대입니다.
○홍진술 위원 한 회사제품입니까?
○축정계장 유병대 회사가 관내 대리점이 6개가 있고 농협 판매소가 7개입니다.
○홍진술 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지시를 한 겁니까? 쌀 전업농가가 원해서 한 겁니까?
○축정계장 유병대 그것은 농가가 기종의 선택은 자유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선택을 하고 저희들한테 규격과 회사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농기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축정계장 유병대 관리는 공급 당시에 군단위에서 읍면에 농가별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읍면에 산업계 직원이나 담당자 산업계장이 현지를 출장해서 공급시기에 공급확인서를 발행하면서 현지를 확인합니다.
○홍진술 위원 95년도 것은 확인을 나갈 겁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전업농가별로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농기계 관계로 넘어가기 전에 쌀 전업농가에 관해서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쌀 전업농이 생긴 연도와 실시하게 된 기본동기와 산청군에 전업농을 하고 있는 분의 명단과 경지면적을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업농을 신청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쌀 전업농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문 위원 몇 연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9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산청군내 92년도부터 쌀 전업농을 한다는 것을 농민이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저는 농사를 그렇게 지어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홍진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총 현재까지 삼장과 오부면을 제외하고 9개 읍면에 다 갔지요?
○산업과장 홍순천 예.
○홍진술 위원 위탁영농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부분별로 얼마 지원이 되었는지?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14항에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는 5개사에 551백만원, 시설비는 168백만원인데 이것은 보관창고를 짓는데 33,600천원이래서 717백만원이 금년도에 들어 갔습니다.
농기계는 5개사에 551백만원, 시설비는 168백만원인데 이것은 보관창고를 짓는데 33,600천원이래서 717백만원이 금년도에 들어 갔습니다.
○홍진술 위원 92～94까지 4개사에 준 1개 영농단지별로 보조금이 얼마씩입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1개단지에 92년도 계획이 대부분 농기계 분야에 1억원 시설분야에 30백만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순수한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92년도에는 생초 고읍에 129백만원인데 그 당시 보조금이 43,500천원......
○홍진술 위원 그 당시 영농자금은?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시설비 융자금을 30백만원 융자했습니다. 당시에 20백만원인데 매년 나갔는데 1년 상환입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한 곳만 예를 든다면 생초 화촌에 배석환한테 나간 것이 43,500천원이지요?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예.
○홍진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6,600천원인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그 차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하면서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 내역은 알겠고 위탁영농회사에 조직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사원이 3명, 무한사원이 3명입니다.
○홍진술 위원 전체적으로 기계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기종이 뭡니까?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그 당시 트렉터 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1대, 기타 3대입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95년도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농촌지도소에서 연말이 되면 점검평가를 하고 진흥계통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진주세무서에 법인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연중 수입과 지출보고가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1년에 마치고 나면 종합적인 자료를 세무서 보고한 것과 농촌지도소 평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1년에 마치고 나면 종합적인 자료를 세무서 보고한 것과 농촌지도소 평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전체수입이 64백만원 정도 수입을 봐서 지출이 38백만원 정도이고 이익이 25백만원 정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입니다.
○홍진술 위원 산업과에서는 위탁영농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갑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행정에서는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를 정한 바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고 있고 지도소에는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기술이 소득개발에 대한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설립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받아서 계산서를 작성해서 결산에 관련한 세무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기술이 소득개발에 대한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설립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받아서 계산서를 작성해서 결산에 관련한 세무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런데 농기계 유무를 점진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책임한계는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그것은 산업과에서......
○위원장 김호기 농기계를 공급받은 개인이 관리부실로 인해서 고장을 낸 것까지 산업과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그런 책임은 없지만 전반적인 기종에 대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하지만 고장난 것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진술 위원 확인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만약에 본인이 기존 해 가지고 있는 기계로 충당을 하고 보조금이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겁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그럴 경우는 보조금 회수를 해야지요.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5개지구를 제외한 4개지구 영농단에 현지 운영실태를 오후에 나갈 계획인데 다른 이상 없지요?
○산업과장 홍순천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홍진술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기 설립허가를 받은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상태하고 정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며, 부실이 몇 개 회사인데 부실이유와 농기계공급 상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상은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가 다 공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2개 회사를 세밀히 분석은 안 해봤더라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서류상과 실제 보유상태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홍위원님이 오후에 나간다고 하셨는데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상은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가 다 공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2개 회사를 세밀히 분석은 안 해봤더라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서류상과 실제 보유상태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홍위원님이 오후에 나간다고 하셨는데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현재 위탁영농회사 뿐 만이 아니고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빠르면 92년도고 그렇지 않으면 94년이나 95년도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집을 짓는데 틀을 정비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영농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는 정확하게 잘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98년도까지는 틀을 닦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에서 애를 쓰고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 공급문제는 직접 가서 기종 확인은 못했으나 읍면의 직원이나 군에 있는 직원이 가서 봤을 때 현지에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농기계 공급이 된 겁니다. 공급된 이후에 매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고 농기계라는 것이 확인하러 갔을 때 분산되어 관리하는 수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영농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는 정확하게 잘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98년도까지는 틀을 닦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에서 애를 쓰고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 공급문제는 직접 가서 기종 확인은 못했으나 읍면의 직원이나 군에 있는 직원이 가서 봤을 때 현지에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농기계 공급이 된 겁니다. 공급된 이후에 매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고 농기계라는 것이 확인하러 갔을 때 분산되어 관리하는 수도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예를 들어서 생초 화촌 관계는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돈만 없어지고 조합원 6명중에 5명은 탈퇴를 하고 1명만 남아서 다른 조합을 구성해서 다른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이 문제는 깊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기대번호가 나왔잖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예, 나옵니다.
○이상래 위원 기계를 구입하면 기대번호를 신고하고 등록을 받지요?
○산업과장 홍순천 등록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기계종류라든가 기종에 번호를 기재했더라면 오늘같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집니다.
○간사 김희수 위탁영농회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농기계 대리점에서도 개입되어 가지고 자사 회사제품을 팔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팔고 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공급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런 관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공급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런 관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대다수가 공급이 되다보니까 간혹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급확인서를 읍면에 받아서 보조금집행은 분명히 기대번호하고 제작검사번호를 기록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민계장님, 특별위원회에서도 95년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설립된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서 직보 내지는 위원들중에 직접현장에 가서 당시 설립한 사람은 만나서 조사한 결과인데 이런 문제들이 농협에 농사용 유류대를 지원받는 과정에서도 제작번호 차대 번호가 없으면 유류 공급카드가 작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의 발생되었던 문제들이 행정에서 촉구를 하고 해서 잘못된 것은 회수를 한다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위탁영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또 반값 경운기라도 공급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 혜택을 본 사람들의 잘못이 있을 때는 노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의 발생되었던 문제들이 행정에서 촉구를 하고 해서 잘못된 것은 회수를 한다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위탁영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또 반값 경운기라도 공급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 혜택을 본 사람들의 잘못이 있을 때는 노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위탁영농회사가 선정시 점수를 매겨서 심사를 하는데 만일 생초에 있는 사람이 재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이중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상종 위원 몇 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기종별로 내무연한이 다 틀립니다.
○김상종 위원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을 말릴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참 어렵습니다. 98년도에 마무리되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명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읍면에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올라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우리욕심으로는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통 회사명칭만 걸어놓고 기계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지만 기계를 가지고 갔으면 잘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어야 되어 집니다.
○권영범 위원 감사자료 농림수생산 작성내역에 임업후계자 육성, 조림사업, 간벌육림, 사유림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시행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괄적인 것은 산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별로 저희과에 소관되지 않는 것은 받아서 같이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권영범 위원 전혀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예, 저희부서는 농림수산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계획 수립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소관별로 사업선정 시행하는 과정은 소관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뿐만이 아니고 지도소 분야도 있고 건설과 분야도 있고 공공사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권영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림경영장비는 어디에 사주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저희들이 집행 안한 것이 되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상종 위원 신등화훼단지에 막대한 지원금이 있고 군비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유리온실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성과를 봐가면서 몇 년 있다가 잘되는 것을 봐가면서 재투자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96년도에 집행하고 97년도에 집행을 하고 하면 경영성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95년도에 유리온실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성과를 봐가면서 몇 년 있다가 잘되는 것을 봐가면서 재투자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96년도에 집행하고 97년도에 집행을 하고 하면 경영성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막대한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98년도까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 하고 나서 없어질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대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어렵지만 잘 지도 하고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적게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면적으로 확보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야 만이 수출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농작물로 분산되는 것보다는 집단화되는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렵지만 잘 지도 하고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적게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면적으로 확보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야 만이 수출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농작물로 분산되는 것보다는 집단화되는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보기로 11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펌프시설만 안 되어 있고 준공검사를 내주쯤에 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내년도 사업은 거리가 많은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위로 옮길 방법은?
○산업과장 홍순천 그 관계 때문에 김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떨어지는 것보다도 바로 인접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서 헛투자가 안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노용수 위원 산업과에서 추진한 기계화 영농단이 집중적으로 생초 노은마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업무가 틀립니다마는 도시과 소관에 취락구조개선사업 여기도 생초 노은마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합하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왜 한 곳에 이렇게 집중투자가 되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선도마을은 93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선도마을 시행을 하는 마을 보고르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노은마을이 선정이 된걸로 기억이 나고 취락구조 사업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은 담당하는 과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95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산업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먼저 농촌선도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완전히 농촌에 투자해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200년대에 가서는 복지농촌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고 집중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완전히 그 마을여건을 바꾸어서 좋은 마을로 육성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 문제라든지 마을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93년도부터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완전히 농촌에 투자해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200년대에 가서는 복지농촌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고 집중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완전히 그 마을여건을 바꾸어서 좋은 마을로 육성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 문제라든지 마을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하더라도 93～95년까지 한 면도 아니고 한마을에 10억원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역성을 고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어린묘 공동육묘장 보조금 집행사항이 나오는데 어린묘라고 하면 어떤 묘이며 완료예정일이 95년12월30일 해놨는데 어린묘 공동육묘장이 하는 규모가 어떤 규모입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선정을 했을 때 자연마을을 단위로 해서 본답이 10㏊이상 기계이앙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작목반이나 영농단 위탁영농회사라든지 두 농가 이상의 쌀 전업농가 등에 대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자재를 무엇으로 쓰느냐는 겁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우스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어린묘 공동육묘장에도 활용하지만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재보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희수 업무보고 25페이지, 15번을 보시면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곳에 가보니까 기 된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산청산 품종이 다양치 못 하고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군에서 보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곳에 가보니까 기 된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산청산 품종이 다양치 못 하고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군에서 보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당초에 부산 사하구에 직판장을 했었는데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 가지고 부산금정구의회와 산청군의회가 자매결연을 맞은 동기로 인해서 금정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120백만원 이것은 살아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7백만원을 했는데 자부담을 14백만원을 더해서 했는데 처음의 타 목적은 판매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농산물을 많이 홍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이고 해서 자주는 못 가고 한달에 한 번쯤은 불시에 담당계장이 직접 가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외지에 있는 상품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만 진열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구색이 안 맞아서 우리농산물을 파는데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없을 때는 최대한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외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가보면 가끔 전라도 것도 와 있고 경북것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운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임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아주 부실하다하면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홍보라든지 판촉활동에는 상당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120백만원 이것은 살아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7백만원을 했는데 자부담을 14백만원을 더해서 했는데 처음의 타 목적은 판매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농산물을 많이 홍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이고 해서 자주는 못 가고 한달에 한 번쯤은 불시에 담당계장이 직접 가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외지에 있는 상품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만 진열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구색이 안 맞아서 우리농산물을 파는데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없을 때는 최대한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외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가보면 가끔 전라도 것도 와 있고 경북것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운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임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아주 부실하다하면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홍보라든지 판촉활동에는 상당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간사 김희수 쌀을 제외하고는 주로 무엇을 많이 진열합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한여름에 곶감같은 것은 안 나오니까 진열을 못 하고 그 시기별로 맞도록 우리군에 농산물을 진열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군비 120백만원 빌려줘 가면서까지 개인장사하는데 산청군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종류도 미미하고 양이 미약하더라는 얘깁니다.
군비 120백만원 빌려줘 가면서까지 개인장사하는데 산청군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종류도 미미하고 양이 미약하더라는 얘깁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앞으로 다양하게 저희군에 생산되는 상품을 정리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희수 본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제일 먼저 진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문 위원 95년도에 한 일들이 잘한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삼아서 96년도는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나 밤을 하는 신안, 단성은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그 외 농민들은 정말 어렵게 해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산업과 예산이 59억원이라는데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청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내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군정질문시에 밀가루 제분공장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밀재배와 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우리밀의 소비의 대중화와 시장점용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밀가루 제품공장 제분공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반여건을 검토한 사례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시장조사도 해보고 시설비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당장 제분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이 사업이 부지를 포함해서 10억원에 투자 되어야 만이 공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질문할시 김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질문할시 김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산청농특산물의 안내책자 등을 유인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종전에는 규모가 적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책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이 되고 나면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책자와 국도3호선의 휴게소,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에서 특산물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도로변에 농특산물이 홍보안내 간판문제는 지난번에 예산탓만 할 수 없고 각종 규제방안을 검토해서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 오부면의 흑돼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그것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농민이 스스로 시장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홍보를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예.
○김상종 위원 95년도 예산지침을 보니까 임협, 축협, 양협이 있는데 이 단체를 유대관계를 있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농협관련기관 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두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조직을 활성시켜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종전보다는 보다 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흑돼지가 서울까지 갑니다. 농산물이 유대감을 가지면 가는 차에 싣고 가면 조그마한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유대를 가지면 뭐 합니까? 세부적으로 절약해 가면서 이런 계통이 이루어져야지 농협은 농협대로 축협은 축협대로 전부 산청군민것 아닙니까? 밀가루 공장을 농협부지에 지으면 어떻고 축협부지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다 산청군민의 땅인데......
○산업과장 홍순천 그런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육류취급대책 지원에 군비지원이 1개소 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이것은 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냉장차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창윤 위원 냉동차 1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개인영업 아닙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우리관내 주민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살장에서 도살해온 것은 냉동차로 가지로 오는 겁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제가 나오는데 99㏊ 이것이 방제가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이것은 공동방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방제라고 하는 것은 UR, WTO협상에 따라서 병충해방제 보조라 하는 말을 정부에서 안 쓰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공동방제라는 명목이 있는데 사실은 농가에서 농약보조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공동방제라는 명목이 있는데 사실은 농가에서 농약보조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농지무단전용행위 단속내역이 나오는데 현재 웅석주유소를 오다 보면 매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당초에는 우량농지라 해서 농지를 관리할 목적으로 읍에 신고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겁니다.
○정길윤 위원 준농림지역에 완료조치가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법으로 금년 10월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길윤 위원 개정이 되었으면 공사시작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시키든지......
○산업과장 홍순천 그 곳에 자동차정비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농기계보조사업에 공급계획을 보면 각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배정을 해서 기준을 어떻게 해서 공급계획을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예, 선정기준부터 말씀드리면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을 계속해서 할 농가와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영농단에 참여하는 농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래 위원 읍면에서 받아서 산업과에서 조정을 합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읍면에서 마을별로 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지 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매년 배정된 물량이 내려와서 그 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에 소규모농촌 1㏊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1백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했습니다. 관내 1㏊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는 읍면에 신청물량 강화를 1㏊미만, 경지면적, 저소득농가 어떻게 종합해서 안을 만들어서 면별로 배정된 겁니다.
93년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매년 배정된 물량이 내려와서 그 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에 소규모농촌 1㏊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1백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했습니다. 관내 1㏊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는 읍면에 신청물량 강화를 1㏊미만, 경지면적, 저소득농가 어떻게 종합해서 안을 만들어서 면별로 배정된 겁니다.
○이상래 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군단위는 35명입니다.
○홍진술 위원 어느 부서없이 다 중요하고 업무량이 많고 바쁘겠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보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개인한테 지급이 되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도록 방법이 강구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농기계 관계입니다.
지급을 했으면 관리도 잘 되어져야 되고 특히나 영농단으로 가는 농기계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쓰여졌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 92년도 위탁영농 관계는 이번 회기중에 4개회사에 대해서 개개인과 직접 대면해서 심층분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비공식적인 업무추진을 해서 건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급을 했으면 관리도 잘 되어져야 되고 특히나 영농단으로 가는 농기계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쓰여졌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 92년도 위탁영농 관계는 이번 회기중에 4개회사에 대해서 개개인과 직접 대면해서 심층분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비공식적인 업무추진을 해서 건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알겠습니다.
○간사 김희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내지 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내지 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15일 산청군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1995년 12월15일 산청군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먼저 사회지도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생활개선계장 이미림, 사회지도과장 황원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생활개선계장 이미림, 사회지도과장 황원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타 실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하실 위원 여러분은 분명히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타 실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하실 위원 여러분은 분명히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가 폐쇄가 되고 농촌지도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지침상으로는 오전에는 사무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고 오후에는 현지에서 농가를 방문해 가면서 농민의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보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파급하는데 중점적으로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특수작물을 제외하고는 농촌지도사가 농민을 교육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고 농민이 신기술을 바로 접할 수가 있고 농촌지도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점에 달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하니까 한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정도로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고 농민이 신기술을 바로 접할 수가 있고 농촌지도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점에 달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하니까 한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지도사업이 70년도에는 녹색혁명으로 식량증산에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는 비닐이 확대 보급되어 백색혁명을 일으켰고 90년대에는 직파재배, 어린묘,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지도소에서 보급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별로 상담소가 있는데 직원은 상담소장 1명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3개면을 대상으로 3명의 직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담소를 폐지시켰는데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담소가 꼭 있어야 되겠다, 기술정보나 어려운 점을 본소에 직접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농민들이 원해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사가 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들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 기술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시키고 산청에도 새로운 기술보급사업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0년도에는 비닐이 확대 보급되어 백색혁명을 일으켰고 90년대에는 직파재배, 어린묘,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지도소에서 보급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별로 상담소가 있는데 직원은 상담소장 1명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3개면을 대상으로 3명의 직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담소를 폐지시켰는데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담소가 꼭 있어야 되겠다, 기술정보나 어려운 점을 본소에 직접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농민들이 원해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사가 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들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 기술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시키고 산청에도 새로운 기술보급사업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사 김희수 제가 볼 적에 현재는 일반 미작농 위주의 지도사업은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농민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한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제도를 산청군에서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흥청의 지침으로는 상담소를 두고 상담소장을 1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소 임의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희수 그 조직을 폐지안 했을 때 군의회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 예산이 따라주지 않는 조직은 운영이 안될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산청군에서 유일하게 상담소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것도 다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도소의 직원관리의 하나의 바램이고 실제 현실적으로 상담소 존재로 인해서 농민에게나 예산사정을 비춰볼 때 어떤 득이 있느냐 하는 것도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사실 유명무실한 상담소를 존치할 바에는 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자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의 개념에 입각해서 볼 때 의회에서 당연히 검토를 하고 거론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까지 상담소 운영으로 인해 농민에게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사실 유명무실한 상담소를 존치할 바에는 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자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의 개념에 입각해서 볼 때 의회에서 당연히 검토를 하고 거론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까지 상담소 운영으로 인해 농민에게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거기에 대한 설문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어느 분이나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잘 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못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못 한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상담소가 있는데 다소 현지 지도가 미흡한 면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조금 얘기를 하는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이중호 김희수위원님의 말씀에 실제 공감이 갈 수 있는 얘기고 저희들도 실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질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운용면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농업은 앞으로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문교육을 중앙에서 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전문화를 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지니까 정보가 늦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부덕이 전문기술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작목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인력 관리면이나 현지 활동에는 주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질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운용면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농업은 앞으로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문교육을 중앙에서 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전문화를 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지니까 정보가 늦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부덕이 전문기술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작목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인력 관리면이나 현지 활동에는 주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주재상담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쪽으로 보면 인력관리를 잘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본다면 주재 상담소의 역할이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을 비롯한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관계자들이 역할이 잘못됐거나 미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산청농협은 실제 지역적으로 특성에 의해 단조로운 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계속 있어야 되느냐 어쩌면 농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을 때도 결국은 꼭 두어야 되느냐, 또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여건이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불요불급 부분부터 정리를 하는 방법이 지금쯤 논의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을 비롯한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관계자들이 역할이 잘못됐거나 미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산청농협은 실제 지역적으로 특성에 의해 단조로운 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계속 있어야 되느냐 어쩌면 농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을 때도 결국은 꼭 두어야 되느냐, 또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여건이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불요불급 부분부터 정리를 하는 방법이 지금쯤 논의가 되어야 맞습니다.
○지도소장 이중호 그 관계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을 보면 지도를 없을 수 있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두어야 하고 과감하게 없앨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없애고 전체적으로 두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존치여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존치여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사실상 규칙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5월16일자로 규칙을 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담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래 놨습니다. 저희들이 97년 1월1일부로 지방화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현재로서는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는데 꼭 의회에서 산청군 천체를 봤을 적에 상담소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생각이 될 때에는 군수가 규칙에 의해서 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좁은 생각으로는 상담소의 소장님들이 과거에 지도 사업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 분들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화가 될 때까지 상담소의 존속여부를 평가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규칙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담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래 놨습니다. 저희들이 97년 1월1일부로 지방화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현재로서는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는데 꼭 의회에서 산청군 천체를 봤을 적에 상담소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생각이 될 때에는 군수가 규칙에 의해서 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좁은 생각으로는 상담소의 소장님들이 과거에 지도 사업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 분들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화가 될 때까지 상담소의 존속여부를 평가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규칙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종 위원 97년도부터 지방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산청군에서 먼저 필요없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필요있으면 필요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때 될 때까지 놔두자는 얘기는 뭡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존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것하고 여론에 필요가 없으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고 두 가지 길을 택하셔야지요?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개 읍면중에서 농민들이 다소의 불만족한 읍면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읍면만 없앨 수도 없는 일이 아니냐 이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읍면만 없앨 수도 없는 일이 아니냐 이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문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농어촌 특별회계 자금배정이 2회에 240백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2회에 240백만원이 배정된 경위, 농어촌 특별자금으로 어떻게 어디에 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병문위원님의 질문에 앞서 앞에 상담소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도사 그 분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기구가 과연 필요하느냐, 안 하냐 하는 방법을 따져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얘기지 그것을 없애자 있어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지도사업에 가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115호를 지도하라고 전체적인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34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2백만원입니다. 이 융자는 1농가당 2,100천원의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엌과 목욕탕과 화장실 그것을 겸해서 2,100천원을 융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년 3%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지도사업에 가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115호를 지도하라고 전체적인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34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2백만원입니다. 이 융자는 1농가당 2,100천원의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엌과 목욕탕과 화장실 그것을 겸해서 2,100천원을 융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년 3% 내려왔습니다.
○이병문 위원 10페이지에 농민건강마을진단관계에 농민건강 마을진단을 하는데 순서라든가 진단하는 방식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이것은 의료원하고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4페이지, 흑돼지하고 토종닭, 염소, 토종꿀에 대한 전망과 가격대책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쌀 30%을 놔두고는 개방입니다. 흑돼지, 토종닭, 염소, 벌꿀 이런 명품에 대해서 어떤 가격 안정책을 지도소에서 구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 감사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희수 지도소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관리라기보다는 4-H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육성과 생활개선회 육성하고 그렇습니다.
○정길윤 위원 농민후계자는?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농민후계자는 저희들이 기술지도만 하고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1월1월날 지도를 했는데 과제교육을 4번 분기별로 이것을 조직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당초에는 사단법인 되기 전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활개선회라 해 가지고 산청군에서 생활개선회라고 명칭을 해왔는데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사단법인을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단법인 산청군 생활개선회라 해 가지고 1월1일부터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단법인 산청군 생활개선회라 해 가지고 1월1일부터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희수 과연 생활개선회가 꼭 필요한지 생활에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고 거기서 한 사업이라는 것이 1,500천원 들여서 저공해 비누제작기를 설치했는데 원재료 구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추진했는데 어떤 과제를 가지고 기술교육을 했으며 과연 농촌의 현실에 맞는 과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생활개선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회원들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는 남자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회의인줄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개선 부인들도 활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이면 주부들이 해야 될 각종 요리라든지 아니면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모여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중에 저공해 비누제작기 설치라고 하는 것은 산청군에 생활개선에 대한 조직이 한 13개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청군 생활개선회는 조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내무부로부터 가급적이면 13개 조직에 등록을 하라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비누제작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회비가 없고 기금이 부족해서 다소나마 기금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1,500천원을 얻어와서 저공해 비누제작기를 샀습니다. 설치하고서 다소 협조가 잘 되는 금서에 있는 것을 갖다놓고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폐유기름이나 이런 것을 버리면 공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해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비누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가성소다나 물을 합작해서 만드는데 한말에 3천원 주고 구입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비누가 150개 정도 나옵니다.
금년에 내무부로부터 가급적이면 13개 조직에 등록을 하라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비누제작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회비가 없고 기금이 부족해서 다소나마 기금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1,500천원을 얻어와서 저공해 비누제작기를 샀습니다. 설치하고서 다소 협조가 잘 되는 금서에 있는 것을 갖다놓고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폐유기름이나 이런 것을 버리면 공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해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비누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가성소다나 물을 합작해서 만드는데 한말에 3천원 주고 구입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비누가 150개 정도 나옵니다.
○간사 김희수 원자재를 구입을 합니까? 회원들이 수거를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수거를 하니까 원료가 많이 없어서 일반인들이 해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한말에 3천원 정도 사 가지고 옵니다.
○간사 김희수 차라리 1,500천원치 기금으로 넣는 것이 나을뻔 했다는 거지요?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런데 비누 한 장에 250원 갑니다. 지금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2년만 하면 1,500천원 이상 나옵니다.
○간사 김희수 생활과학기술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농민후계자 가족이나 생활개선회원, 시범마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의식주 교육을 합니다. 일반 농촌에 있더라도 다소의 교양강좌 이러한 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농촌여성들의 지위나 품위가 향상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희수 이 내용중에 환경보호 과목은 들어갔습니까? 예를 들어 세제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교제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과장님 답변이 되어지면 해 주시고 안 되면 담당계장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들중에서 모 장소에서 여성생활개선반에서 주관하는 일일찻집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했습니까?
위원들중에서 모 장소에서 여성생활개선반에서 주관하는 일일찻집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지도소에서 하는 아닙니다.
○생활개선계장 이미림 자기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자체계획이라도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초청장만 받았습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 모든 교육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 모든 교육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금년도에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1월달과 2월달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방화되는 기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름 농민교육도 아울러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전에는 겨울농민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서 새해에 영농을 설계해가면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목을 바꾼 것인데 내년부터는 인원배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읍면상담소장과 본소에 읍면담당계가 있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작목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보다는 영농교육에 강제적으로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참석시켜서 교육효과를 떨어뜨리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농민교육은 사실상 정자나무 밑에서 하는 교육인데 사람들이 2～3명 모여 있으면 거기에 가서 당면사항과 기술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을 이용해서 그 분들과 같이 가면 대민접촉이 오히려 많아질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분들에게 당면한 사항을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읍면상담소장과 본소에 읍면담당계가 있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작목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보다는 영농교육에 강제적으로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참석시켜서 교육효과를 떨어뜨리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농민교육은 사실상 정자나무 밑에서 하는 교육인데 사람들이 2～3명 모여 있으면 거기에 가서 당면사항과 기술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을 이용해서 그 분들과 같이 가면 대민접촉이 오히려 많아질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분들에게 당면한 사항을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생력재배가 많이 있는데 벼 항목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대상자가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진흥원 인사에 의해서 지난번에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하는 전문지도사가 발령에 의해서 다른 진흥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만약에 전문인력이 저희군에 전출이 안될 경우에는 소장님께서는 중앙에 가축 질병진단실이나 아니면 토양검증 운영하는 반이 있는데 거기에 2주간이나 3주간 교육을 보내서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연구기관에 가면 이런 것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미비하면 그런 기관에 2주정도 다시 보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가축질병이라는 것이 2주, 3주 교육을 받아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농개발센터에 관한 인력확보를 시일내에 소장님께서 확보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농민이 찾는 농촌지도소가 되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축산계에 인원이 1명밖에 없는데 축산계에 인원 1명으로서 가축사양 사료작목 가축질병 기술지도라든지 가축질병진단업무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대안을 앞으로 강구하셔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계장님들이 직급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농개발센터에 관한 인력확보를 시일내에 소장님께서 확보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농민이 찾는 농촌지도소가 되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축산계에 인원이 1명밖에 없는데 축산계에 인원 1명으로서 가축사양 사료작목 가축질병 기술지도라든지 가축질병진단업무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대안을 앞으로 강구하셔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계장님들이 직급이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농촌지도사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와 농촌지도사 또 다른 직종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2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농촌지도사는 남자고 생활지도사는 여자입니다.
○노용수 위원 직제중에 6급에 복수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복수직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복수직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제 생각입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수직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농촌지도사가 직급이 농촌지도사, 농촌지도사보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농촌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계장을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현재 저희군같은 경우는 계장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옛날로 보면 보통 15년 이상 걸립니다.
○노용수 위원 다른 군 관내 농업직, 축산직, 환경직, 보건직, 타 직종하고의 차이는?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승진이 저희가 4, 5년 늦습니다.
○노용수 위원 인력이 오히려 남으니까 복수직을 둘 수가 없지요? 모자라면......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계별로 담당업무가 있고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하면 업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노용수 위원 97년에 지방공무원화 되었을 경우에 이 기술직, 행정직, 건축직 여타 직급 문제가 논란의 대상의 될 것으로 아는데 직종이라는 것이 승진의 기회가 늦고 복수직이 아닌 단일직종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전지그이 기회가 없는 것도 농촌지도소의 사기앙양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지방화를 대비해서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의원간담회시 업무보고 형식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알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소득개발사업 6개 사업에 옻나무 재배 5,000주가 있는데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진주와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정길윤 위원 몇 년생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500～700원 정도 됩니다.
○정길윤 위원 보급을 하면서 단지로 했습니까, 개별로 했습니까?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지역에서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부락에 희망에 따라서 답이 활용이 안 되는데 심었습니다.
○정길윤 위원 몇 년후에 소득을 볼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5년 정도 되면 소득을 봅니다.
○간사 김희수 업무보고 21페이지, 훈련용 농기계가 27대가 있는데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저희들이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혹시나 농번기에 필요한 농민이 임대를 요청했는데 임대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농기계를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가 있는지?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봉사도 하고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제가 묻는 것은 내구연한도 있고 외형도 있는데 기계를 그냥 놔두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기계를 활용해서 내구연한 이내에......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오늘 앞으로 기술보급과가 남아 있으니까 사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상담소장의 유형이 다릅니다. 열심히 현지를 뛰는 소장님도 계시고 주민의 상태가 늦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데는 요구를 해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상담소장 운영은 현지에 주재사와 같이 오부에는 지금 취나물 단지가 있는데 주재지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읍면에 상담소장의 유형이 다릅니다. 열심히 현지를 뛰는 소장님도 계시고 주민의 상태가 늦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데는 요구를 해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상담소장 운영은 현지에 주재사와 같이 오부에는 지금 취나물 단지가 있는데 주재지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중호 사실상 주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예작물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다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사실상 현지에 와서 전체적으로 기본기술습득은 다 있는걸로 아는데 재배기술을 요할 때는 기술자가 와야 되지만 토상관리 면에서는 주민들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지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도소장 이중호 가급적이면 많이 나가는데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제에 보니까 지도소에 정원보다는 1명이 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수리반에 인원부족이 1～2명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이것은 농기계에 따른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지에 가서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농촌지도사가 한 사람 남는다고 해서 농기계에 투입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지에 가서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농촌지도사가 한 사람 남는다고 해서 농기계에 투입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원이 1명 많은데다 더 달라고 하면 군수는 정원감축 계획인데......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내년 6월달이 되면 한 4명이 나갑니다. 내년 6월달에는 다른 군에 보충이 안 되면 4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김상종 위원 사회통념상 공무원 봉급받고 기술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돈은 적지만 그래도 다른 군에는 보조원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상 사회지도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15일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1995년12월15일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상담계장 박상기, 축산계장 정의열, 식량작물계장 이진수, 기술개발계장 김동진, 경제작물계장 공재식,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경영상담계장 박상기, 축산계장 정의열, 식량작물계장 이진수, 기술개발계장 김동진, 경제작물계장 공재식,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술보급과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반드시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술보급과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반드시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감사자료 1페이지, 가축사육 및 이동기술개발에 70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소요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곶감건조기에 투자 된 금액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내고장 생력개발사업은 농어촌 특별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타 시군에는 1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2건을 유치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70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간사 김희수 전문판매점이 있는 신안동에 한번 가봤는데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쪽에 먹거리 골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로변에 위치했으면 낮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3,250천원은 판매점에 투자를 했는데 판매점하고의 농촌지도소하고 연관 관계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은 진주 대로변에 점포를 내려고 하면 약 150백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전액 120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충분한 금액이 지원이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은 장소에서 판매홍보를 할 수 있는 위치선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거리 골목형성이 되어지고 아파트촌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하나마 그 정도 해도 홍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산청흑돼지를 얼마만큼 선전하느냐 하는데 있는데 수시로 흑돼지 품질면이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진주 대로변에 점포를 내려고 하면 약 150백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전액 120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충분한 금액이 지원이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은 장소에서 판매홍보를 할 수 있는 위치선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거리 골목형성이 되어지고 아파트촌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하나마 그 정도 해도 홍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산청흑돼지를 얼마만큼 선전하느냐 하는데 있는데 수시로 흑돼지 품질면이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곶감 건조시설도 고정식 건물을 했을 때 주민들 이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이 과제를 선정할 때 시천, 삼장쪽에 많은 양이 생산되어져서 농가소득에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주기적으로 2년 내지 3년마다 11월달에 우기가 지면 상품을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고정식 시설이 안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시설은 냉풍으로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고 원적외선 시설은 건조과정에서 우기가 진다든가 하면 곰팡이가 필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넣어서 교대로 살균을 해서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시설은 냉풍으로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고 원적외선 시설은 건조과정에서 우기가 진다든가 하면 곰팡이가 필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넣어서 교대로 살균을 해서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그렇게밖에 시설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사리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반천에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무척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어졌는데 이 사업이 사업측면에 봐서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금년도로 봐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험연구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으면 시천, 삼장지역의 안정적인 상품생산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서 대량공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험연구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으면 시천, 삼장지역의 안정적인 상품생산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서 대량공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원적외선 시설을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완전히 규명을 안되어졌지만 한번 넣을 수 있는 것이 20접 정도를 넣어서 살균을 시킬 수 있는 시간대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계식 시설에는 약 200접 정도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법인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시범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조방법은 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사용수수료를 받을 생각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시험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연구를 하는데 쓰여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 재배 가축사육 및 5개 작목에 사업에 사업비 70백만원입니다. 이 70백만원을 해당되는 부락에 공히 같은 금액으로 배정을 해서 시설을 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전문판매점 30백여만원을 제외하고 3개 면에 4개 농가가 되는데 정확하게 4부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김창윤 위원 면별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김창윤 위원 사업을 사용금액도 모르고 농가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농가는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금액을 농가별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려니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축사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사육두수를 잡고 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주사업내용은 4개 농가에 해당분야별로 모돈을 10두씩 확보를 해 주고 거기서 생산되는 자돈이나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축사시설, 방목장 설치 등을 지원했는데 4농가에 지원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4개 부락에 대해서 배정된 금액 사육하고 있는 두수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가능합니다.
○김상종 위원 연구시설입니까? 종균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설치중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해서 딸기 조직배양이나 마늘조직배양, 여타 우리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바이러스에 감염안된 순수한 종묘를 조직배양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법인단체 종균시설이 나간 것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지리산 느타리버섯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종균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타 회사의 종균에 비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질이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지리산 느타리버섯 영농조합법인 산하에 종균생산시설이 기 되어져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종묘등록을 해서 이제는 시판까지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관내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걸로 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관내 것이 기술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버섯생산부분은 유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종균이 나쁘면 1년 농사를 버리는데 기술적으로 종균이 나쁜지 기술온도가 나빠서 그런지 이런 것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산청군내에서 특산품으로 생산되어서 전망이 있는 품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마는 지금 97년이 되면 국내시장도 국제시장화 되어 집니다. 문열고 나서면 슈퍼에 국산, 외국산, 우리지역상품인지 타 지역상품인지 모르게 뒤섞여 있을 것인데 산청으로 봐서는 많은 부분에서 특산품화시킬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느타리버섯도 다른 지역보다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고 사과, 곶감, 배, 단감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산청군에서 생산할 때 제일 전망있는 것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현재로 봐서는 느타리버섯이 아주 우수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를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을 출석토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참석이 되면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성이 아니라도 집행부에 꼭 해야 될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감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모든 감사를 끝내고 그 동안에 우리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과 상호 못다한 말, 꼭 집행부에서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별도로 이런 기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소견 발표기회를 2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를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을 출석토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참석이 되면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성이 아니라도 집행부에 꼭 해야 될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감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지금 이 시간에는 모든 감사를 끝내고 그 동안에 우리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과 상호 못다한 말, 꼭 집행부에서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별도로 이런 기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소견 발표기회를 2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저는 오늘 신문에도 나고 며칠 전부터 구체적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우리군에 조직진단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 물론 군수님께서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가급적이면 자연감소에 대해 충원을 하지 않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하위직 몇 사람 감소되는 것 가지고 절대 경영의 기법이 도입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실과의 통폐합 나아가서 행정의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개편은 읍면을 포함한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실과의 통폐합 나아가서 행정의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개편은 읍면을 포함한 얘깁니다.
○노용수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히 지시에 대한 획일적인 업무처리가 많았던 같고 앞으로는 자체 기획력이나 특수시책같은 것을 개발해서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시에 대한 획일적인 업무처리가 많았던 같고 앞으로는 자체 기획력이나 특수시책같은 것을 개발해서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2년마다 해야 될 조직진단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기구 통폐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길윤 위원 저는 소견발표가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서 이번 감사시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산청군을 위시해서 내외로 예산을 가지고 쓰임새 있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 견해는 너무나 소극적인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적은 예산이나마 보람있게 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산청군을 위시해서 내외로 예산을 가지고 쓰임새 있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 견해는 너무나 소극적인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적은 예산이나마 보람있게 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임한 결과 산청군 공직자 모든 분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다소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병문 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화합분위기와 신뢰받는 공직자,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는 행정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고 근검절약하면서 군행정이 군민에게 신뢰가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화합분위기와 신뢰받는 공직자,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는 행정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고 근검절약하면서 군행정이 군민에게 신뢰가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의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군수님 이하 실과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서나 의회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두의 뜻을 같이 하셔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를 통한 진정한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그야 말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봉사하여 좋은 평가받는 그런 96년도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행부서나 의회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두의 뜻을 같이 하셔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를 통한 진정한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그야 말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봉사하여 좋은 평가받는 그런 96년도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위원님들 소견을 종합해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성 발휘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되겠고 다음에는 이번 회기내에 심층적으로 도출이 되었던 조직진단관계는 합의를 중요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만한 예산편성을 지양을 하고 절약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지역화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취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문위원님께서는 화합을 위한 자구의 노력과 동시에 봉사정신을 더 갖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만한 예산편성을 지양을 하고 절약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지역화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취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문위원님께서는 화합을 위한 자구의 노력과 동시에 봉사정신을 더 갖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저는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자세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그렇다고 해서 독단은 결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앞으로도 집행부를 이끌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수위원이나 홍진술위원께서 조직진단을 하고 작은 정부를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조직자체가 방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 계속해서 확장은 하겠지만 기존 조직의 숫자범위내에서만 하겠다 오히려 줄이겠다 이런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 현재 제 생각은 점차 감축을 해나갈 계획으로 조직진단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한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문제는 저희 지방교부세 산정기준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원은 현재로서는 감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원에 관계없이 적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인원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집해서 여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활성화 일의 필요에 의해서 인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창윤위원이나 여러 위원의 생각은 같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좀더 아껴서 낭비없이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문 한푼이라도 군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낭비없는 예산, 절약하는 예산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기관단체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협조요청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별도로 농업계 단체기관을 실무자면 실무자끼리 단체장은 단체장끼리 별도의 모임을 새로 만들어서 필요하면 수시로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고 산청군내에는 농업관계 단체가 많습니다마는 전부 목적은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적으로 제대로 유대가 안된걸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나가는데 앞장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금년도에 새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6개월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벌써 6개월이나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는 조급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보다는 실수없이 하나하나 차분히 의회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저는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자세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그렇다고 해서 독단은 결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앞으로도 집행부를 이끌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수위원이나 홍진술위원께서 조직진단을 하고 작은 정부를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조직자체가 방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 계속해서 확장은 하겠지만 기존 조직의 숫자범위내에서만 하겠다 오히려 줄이겠다 이런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 현재 제 생각은 점차 감축을 해나갈 계획으로 조직진단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한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문제는 저희 지방교부세 산정기준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원은 현재로서는 감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원에 관계없이 적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인원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집해서 여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활성화 일의 필요에 의해서 인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창윤위원이나 여러 위원의 생각은 같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좀더 아껴서 낭비없이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문 한푼이라도 군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낭비없는 예산, 절약하는 예산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기관단체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협조요청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별도로 농업계 단체기관을 실무자면 실무자끼리 단체장은 단체장끼리 별도의 모임을 새로 만들어서 필요하면 수시로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고 산청군내에는 농업관계 단체가 많습니다마는 전부 목적은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적으로 제대로 유대가 안된걸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나가는데 앞장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금년도에 새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6개월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벌써 6개월이나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는 조급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보다는 실수없이 하나하나 차분히 의회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영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95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불민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시종일관 사무감사에 능률적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도와 주셨고 또한 저를 믿고 모든 것을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으로서 제외되신 의장님께서 시종일관 자리를 같이 하시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주신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난 1대때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을 맡아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제2대 의회가 구성 개원되지 첫 번째의 사무감사이고 아직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 나름대로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감사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연구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행정집행의 대안 등을 적극 제시해 주셨고 특위 운영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저와 호흡을 잘 맞춰 주심으로서 오히려 93년의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실있는 특위운영이 되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또한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답변공무원들을 일부 불편하게 했던 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감사에 분위기를 내년감사에 이어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7일간의 특위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 모든 분들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관심을 모았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수행을 하실 때 과감하게 또는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라는 점입니다.
감사장에서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자격으로 발언한 내용은 결코 한사람의 사견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망과 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러한 여망들이 군정에 깊이 반영될 때 명실공히 지방자치도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행정이 이제는 중앙의 지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창성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답변에 나선 결과 실과장님들의 상당수가 중앙지시나 지침에 너무 얽매이고 있다는 점은 본 특위 위원들은 절실히 느꼈으며 이제부터라고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민선군수 체제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 의회관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91년4월15일이 시작된 이래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자치의식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쉽게 표현하면 불편한 옷을 한 벌 더 껴입은 것으로 귀찮아하는 일부 계층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며 이러한 흐름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듯이 관계공무원 모든 분이 군의회에 대한 바른 관념을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양 기관의 화합과 산청군에 발전에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 때문에 때로는 일부 모순된 발언이나 무리한 채찍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전문인의 수준에서 의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역을 걱정하는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군 위원들의 구성도 연령이 많이 젊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역실정 파악을 위해 발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진정 군의원다운 군의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보다 더 성숙한 의정활동과 군민모두가 염원하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 그리고 동료의원 모든 분이 앞으로 더 분발하고 상호간 힘을 보태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원한만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권순영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95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불민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시종일관 사무감사에 능률적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도와 주셨고 또한 저를 믿고 모든 것을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으로서 제외되신 의장님께서 시종일관 자리를 같이 하시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주신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난 1대때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을 맡아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제2대 의회가 구성 개원되지 첫 번째의 사무감사이고 아직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 나름대로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감사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연구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행정집행의 대안 등을 적극 제시해 주셨고 특위 운영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저와 호흡을 잘 맞춰 주심으로서 오히려 93년의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실있는 특위운영이 되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또한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답변공무원들을 일부 불편하게 했던 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감사에 분위기를 내년감사에 이어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7일간의 특위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 모든 분들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관심을 모았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수행을 하실 때 과감하게 또는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라는 점입니다.
감사장에서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자격으로 발언한 내용은 결코 한사람의 사견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망과 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러한 여망들이 군정에 깊이 반영될 때 명실공히 지방자치도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행정이 이제는 중앙의 지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창성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답변에 나선 결과 실과장님들의 상당수가 중앙지시나 지침에 너무 얽매이고 있다는 점은 본 특위 위원들은 절실히 느꼈으며 이제부터라고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민선군수 체제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 의회관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91년4월15일이 시작된 이래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자치의식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쉽게 표현하면 불편한 옷을 한 벌 더 껴입은 것으로 귀찮아하는 일부 계층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며 이러한 흐름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듯이 관계공무원 모든 분이 군의회에 대한 바른 관념을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양 기관의 화합과 산청군에 발전에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 때문에 때로는 일부 모순된 발언이나 무리한 채찍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전문인의 수준에서 의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역을 걱정하는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군 위원들의 구성도 연령이 많이 젊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역실정 파악을 위해 발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진정 군의원다운 군의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보다 더 성숙한 의정활동과 군민모두가 염원하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 그리고 동료의원 모든 분이 앞으로 더 분발하고 상호간 힘을 보태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원한만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