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2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조종섭, 문화예술계장 김영재, 관광계장 김승주입니다. 
  문화관광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군정의 능동적인 홍보입니다.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정의 참여확대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특산물과 관광명소를 중점 홍보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언론기관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였으며, 신문사, 방송사, 산청월보, 경남도보에 총 홍보실적은 연간 3,318건이며, 유선방송을 통해서는 매주 군정 주요시책이나 미담사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산청월보는 매월 10,000부를 발간하여 읍면에 6,000부 배부하고 재외향우 등에 4,000부 배부하였습니다. 
  8페이지, 행정규제대상 계도 강화입니다.  단속대상은 음반판매 및 대여업소와 유선방송사, 여행알선업소등 31개소에 대하여 행정과 경찰이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음반판매업소 4회, 인쇄출판사 1회, 유선방송사 3회를 단속한 결과 음반판매업소에 대해  등록취소를  2개소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11건 했습니다. 
  9페이지, 참여하고 화합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서 제3회 군민의날과 제24회 지리산평화제를 10월 10월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군내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종목은 36개 종목으로 행사경비는 78,37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6년에 비해서 20%의 경비를 절감하였고 지리산평화제와 군민의날에 체육관 개관식을 겸해 하면서 국악초청공연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군민체력 증진에 있어서 생활건강체조,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등 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교실, 동계 어린이 체능교실등 생활체육진흥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에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거제시에서 실시한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볼링에서 3위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총 2,131,000천원을 투입해서 7월 20일 준공하고 10월 1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체육관 주변공사는 244,827천원을 투입해서 아스콘포장공사 32.8a, 보도블럭 1,912㎡의 규모를 8월 13일부터 지난 12월 10일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생비량면 도리에 21,500천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12㎞를 개설했고  오부면 오전리에 11,400천원을 투입해서 게이트볼 3면을 개설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산청 문화의집 조성 추진은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활용해서 문예진흥기금 185,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군비 120,000천원등 총 405,000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공정 7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15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개관식은 12월 24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의집 조성은 금년까지 15개소 되어지는데 군부에서는 저희군이 처음으로 문화의집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영화관 하나도 없이 문화시설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당초 지역주민들의 문화참여도를 위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역사관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구 농촌지도소 1층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평의 규모로 사업비 200,000천원을 계획했는데 도비 100,000천원중에서 75,000천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25,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공사는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해서 문화의집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둔철 및 대하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서 대하지구는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민자유치가 미흡해서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둔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1단계 골프장사업에 있어서 부지가 42필지중에서 18필지가 매입되어져 있고 동네주민들의 부지는 보상협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제시를 하고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 완료후 추진계획이고 골프장 조성 사업승인은 내년 상반기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관광사진 공모전 및 홍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획해서 97년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577점의 접수작품중 61점이 입상하였습니다.  평화제 기간동안 전시홍보효과를 보면 제출작품의 범위를 관내로 제한하므로 관내 사진촬영을 위해서 전국 사진동호인이 우리고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산청군의 홍보나 이미지 제고가 많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고 선정된 작품으로 관광달력도 제작하고 군정홍보에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정보통신부에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공중전화카드 250,000매를 제작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내준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 예산집행 및 활용 홍보상황입니다.  관광리후렛 10,000부 제작과 관광우편엽서 10,000부, 관광화보집 1,000부, 관광안내 소책자는 자료를 수집해서 용역업체에 용역해서 편집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화보와 소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물레방아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7년 8월부터 11월까지 43,000천원을 투자해서 전통물레와 받침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소요될 사업비는 석축 및 연못 102,000천원, 방앗간 75,000천원, 주변조경공사 80,000천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우리군에서 2단계 사업인 석축 및 연못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방앗간과 주변조경공사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사업비 938,000천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과 부지조성, 한옥보수, 추모탑 건립, 행로기념표석, 대체농지조성비에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추모탑 건립은 공정이 20%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추가부지를 매입해서 공사구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해 잔디식재 조경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이 되지 않은 2필지는 단계 시장부지와 매매교환하는 계획으로 현재 당사자와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되어지더라도 잡종지로 감정을 해서 용도폐지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차황지구 개발사업이 97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탐사용역비 33,680천원, 굴착비 50,710천원, 부지매입 21,283평에 479,495천원으로 총 563,885천원이 투자되어졌고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깊이 900m까지 굴착시킨 결과 수온이 25℃로 온천이 될 수 있는 온도이지만 1일 수량이 150∼170t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57m에서는 약 900t의 지하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내 전역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서 민간인을 참여시켜 재조사한 지역과 기 추진한 차황지역을 포함해서 참여업체가 희망하는 지역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군정주요시책을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녹화해서 산청유선은 12시, 남부유선은 13시에서 13시 20분 사이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정주요시책, 공지사항, 문화재 소개등 156건을 녹화해 홍보를 했습니다.    19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소공간 설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의집 조성공사인데 이 부분은 사실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많은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서 영화감상도 할 수 있고 음악감상, 시낭송회, 필요하다면 산약초가 유명하고 유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약초 기초강좌를 유치해서 군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면화시배지전시관 민간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 위탁관리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건의했지만 관철되지 못하고 부득이 군에서 운영해야 될 실정입니다.  예산사정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직원만 한 사람 배치하고 매점운영은 입장권을 관리하는 자에게 주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민속자료 조사입니다.  금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비지정 문화유적 등을 봄부터 조사했습니다마는 20건밖에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2단계 조사는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 기초해서 내년도 향토사료 사업비로 전문가에게 용역할 예정입니다마는 민속설화집에 유독 산청군과 함양군의 자료만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가 되어지면 인쇄소에 통보해서 같이 해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다른 채널은 꺼 주어야 4번체널에서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남부와 북부 합해서 6,000호 이상 되는데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제작기술 부족과 제작시간도 쫓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규방송 15분 정도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제작도 다양하게 하고 방송시간도 늘리고 소개하는 소재도 좀 더 주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서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좀 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물레를 제작해서 설치까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서울에 있는 전시물 전문업체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추가 사업해야 될 부분은 정확한 설계를 낸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분에게서 자료를 받아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물레방아를 형식적으로 하면 30,000천원 정도인데 전통물레방아를 설치하기 때문에 물레방아를 만드는데도 100,000천원이 들고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경관이 아주 빈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경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소요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설치한 장소가 중산리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었는데 이 지역은  우리지역적으로  보면 외래객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식당이나, 숙박시설만 되어 있는데  이왕 시설을 하면 타지역과 차별화되도록 해서 그 설치장소에서 먹고 쉬어갈 수 있는 효과도 있도록 할 계획으로 특색있게 물레방아가 돌아간다는 것이 구전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관광기반시설도 선행되어져야겠지만 산청의 이미지도 높이는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중산관광지는 90년대 초반부터 분양이 안되어서 그렇지 기반조성은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산청에 오면 그런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잠시 들렀다 다른 곳에 가서 자고 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문화유적과 상가, 관광명소등과 연계해 1일 관광코스 내지 2일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 홍보해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추진배경을 보면 관광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분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숙박이나 여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용시설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토지를 희사하고 그 주위에서 혜택보는 분과 관리계약을 하든지 협약해서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레방아로 인해서 바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특정인이 혜택은 많이 보겠지만 그 지역사람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두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중산관광지 부지 분양을 추진하는 것과 관광호텔을 유치하는 것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호텔을 유치하는데 굳이 돈을 투자해서 유치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물레방아의 경우는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내부건축물도  학생들의 학습장, 수학여행 코스중 하나로 아니면 학생이 아니더라도 지리산을 찾아 왔다가 머물러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연출물이 되기 때문에. . .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물레방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설치한 곳이 귀합니다.  창원 농협앞에 가면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있는데 25,000천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물레도 전통물레가 아니고 방앗간도 모양만 만들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물레자체도 전통물레로 하고 경관도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연못, 폭포도  만들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300,000천원으로도 우리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물레와 주변조경사업만 하고 나머지 건물이라든지 팔각정 등은 민자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중산관광지 부분은 도시과 도시계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 이후 관광계가 생겨 앞서 부진했던 부분은 많이 정리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상이 안된 부분도 있고 보상이 된 부분도 있는데  정리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공사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하고 그 이후에는 공영개발계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게 물으시면 당장 분양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 .

○부군수 조유행  전체적인 입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간담회때도 앞으로 관광개발의 방향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고 좀 더 적극성을 가지기 위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에 지금까지 있던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이 아닌 바로 손에 잡히는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관광업무라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질책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김희수위원님께서 물레방아 하나로 산청 이미지 제고가 되느냐 했는데 적어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많습니다. 체류를 해야 실질적으로 돈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중산관광지를 분양하려고 여러번 계획하고 분양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초 재분양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금액을 다시 정한다든지 시설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큰 필지는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여타 방법으로 분양을 할 것이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초에 다시 재분양계획을 내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도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옴으로 해서 열심히  자료도 많이 모으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당초 2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원님께 내년에 실행할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못 시작하면 안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한 장소에 하는데 33,680천원이 드는데 자기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온천수가 나올 것인지 탐사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삼장 대하같은 경우도 시추해 놓은 상태인데 전문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문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온천시추하면서 1∼2공 정도 뚫어서 성공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렇게 기대를 안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차황지역은 전혀 안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일단 차황지역도 선정해 놓고 다른 가능성이 높은 곳도  2개 정도 장소를 제시해 가능성이 높은 곳에 시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추진하다 보니 군의 업무에 어려움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추가 되어지면 군이 적극 중재해서 하천공사때처럼 공사에 토지가 편입된 사람은 공사를 조성하고 난 이후 편입될 당시의 감정가에 준해 부지를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 무주에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개발의 이익도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현시점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어렵고 어차피 한 군데 더 탐사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결과 추이에 따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군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추진하지 않고 있고 . . .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96년 8월 11일 2차에 걸쳐 토지매입의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의원간담회시 협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사실상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96년 12월 26일 승인신청을 했는데 부결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미처 의회승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되면 내년 1월에라도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재발방지 촉구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 . .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탐사팀이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산청군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떠한 기계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지질도라든지 암석현황, 지형, 지명 여러 가지를 종합해 4∼5군데를 압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계약은 1군데만 했습니다마는 실제 탐사한 것은 2개소 했습니다.  1개소에 30,000∼40,000천원 이상 소요되는데 당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여러 군데 하지 못하고 실제 한 것은 2군데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지대가 상당히 유망하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금년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억합니다.  그 이후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이고 . .

○관광계장 김승주  수집한 자료를 확보해서 산청군 전역을 대상으로 다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도 현재 매각하면 여기에 투입된 탐사용역비 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현단계에서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산청군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고 . . .

○관광계장 김승주  차황에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작년 5월 간담회에서  협의되어졌는데 그 이후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군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마을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물레방아 있는 지역 일부는 사유지이고 일부는 군유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측량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승낙만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측량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든지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뿐만 아니라 에어로빅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경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현재 군청내에  테니스장이 없다는 것이지 공설운동장에 가면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테니스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설도 시설이지만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를 하면 전기요금이 한 달이 600∼7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당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개별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용족구장은 없는 셈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읍면당 1군데인데 작년에 사업비를 받아놓고 보니 오부면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휴식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추가로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체육시설과 겸해서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읍 소재지 주민들은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다른 체육시설과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3면중 2면은 오성지구에 해 주면 어느 정도의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무실에서 쓰는 것인데 사무용품이나 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료, 전화료, 재료비에는 목화구입, 인부사역, 씨앗, 비료등의 구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개관은 9월 초순인데 그 전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조례시행후부터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정상적으로 다른 곳처럼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200,000천원 정도 들어야 합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갔는데 4개월이 아니고 1월부터 11월 26일까지 11개월입니다.  개관은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시실에는 보일러를 켜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매점에 불을 켜는데 거기에는 매점을 관리하는 사람이 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2동중 1동만 켜도록 하고 전시장에도 1동만 켜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면화를 심어서 실도 뽑고 씨앗기 등을 이용해  베가 나오는 작업을 재연하기 위해 지은 곳인데 지금 현재 작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처음부터 큰 집을 비워 놓으면 안된다는 판단하에 위탁관리자 하만근씨로 하여금 당직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야간에까지 자라고 할 수 없었고, 작가 자신도 와 있기를 원하고 해서 명예관리인으로 위촉을 해서 안내도 해 주고 하는데 학계에서 대학교수들이 오면 깊이 묻습니다.  그럴 때 도와 주기도 하고, 관리와 작품활동도 겸해 서로 편의를 위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물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토지매입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권관계가 복잡하고 마을길이기 때문에 주민동의까지 얻어야 됩니다.  동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 놓으면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고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소유자 3명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이 없어지면 대체도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1심에서는 끝이 나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향토역사관 관계는 유물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반적인 현황과 산청을 잇는 인물, 사건사고, 농경유물, 기타 보전민속자료 등을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농촌지도소의 농경유물과 산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몇 분의 영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 유품을 구하려면 어렵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런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11월부터는 문화예술계장이 오후에 유물을 가지고 있을만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유물을 수집하고 있는데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창에 가서 물어보니 유물을 박물관에서 잘 보관하겠다고 해도 안주다가 나중에 박물관 운영되는 것을 보고는 자진해서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수집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1층은 각종 단체가 들어와서 엉망이었습니다마는 건강한 고향만들기사업이 하달되어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으로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향토역사관을 만들면 문화의집에 오는 사람이 향토역사관에 들려서 유물도 보고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처음 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 공모전을 해 보니 계절마다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동호인들이  산청에 많이 올 수 있고 또 매스컴보다 산청홍보 내지는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해서 지속적인 자료 확보와 산청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군유지 처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군유지를 처분할 때에는 아마 사전에 의회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승락하는 쪽으로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개인토지라도 예를 들어 사용승락만 되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규모가 작은 땅은 매입하는 것이 좋고 군유지의 경우 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국공유지나 군유지에 대해서는 골프장으로 사용협의는 받아 놓고 있는데 승락만 되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쌍방협의하에 방안을 만들어 행정내부의 절차를 밟아서 사업시행전에 승인신청을 올릴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골프장 추진에 대한 군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골프장으로 쓸 수 있도록 승락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상으로는 산청군 제3섹타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군의 부담도 없고 이익이 되니까 그런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공사하는 것은 없고 개인 집과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여기는 앞으로 사후관리 계획이 없으면 군비지원을 못해 준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설계도 남명연구원에서 했는데 관리도 남명연구원에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연구하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면화시배지, 조식유적 정비, 성철스님 생가복원등 군청을 대외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측면까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는 행사를 간소하게 하면서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매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니 싫증나고 해서 개선해 보려고 종목도 줄였습니다.  앞으로 행사는 내실있고 간소하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외부인을 불러들여 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습니다만  사실 평화제 행사는 외부행사보다 거의 내부행사인데  일년에 100,000천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사 간소화나 격년제, 체육행사와 평화제 행사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며,  연말이나 연초에 평화제총회를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해 여론수렴해서 경비도 적게 들고 간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소남리 권씨고가 보수에 자부담 5,000천원, 대포리 민씨고가 보수 5,000천원 자부담했습니다.  단계리 박씨고가 보수는 영세민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했고 전 구형왕릉 정비사업도 전체 100,000천원인데 도비 5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으로 현금부담시켰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새마을사업의 자부담과 문화재 보수사업은 성격이 틀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2일, 산청군 내무과장 이종봉.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내무과장 이종봉  업무보고에 앞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박성갑, 민원계장 이대우, 사회봉사계장 민우식,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이상호 120민원기동대 대장입니다.  그리고 김진곤 행정계장은 대통령선거 투개표 상황실 운영관계로 도회의참석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 이종봉  현재 정원상으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읍면의 건축이나 토목직의 정원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한명이 교육을 가거나 합동작업을 하면 읍면의 업무가  마비가 되고 하는데 기술직 정원을 증원하려면 직종별 정원책정기준 범위내에서 행정직 또는 농업직을 기술직화 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군수 조유행  직급별로 행정직 정원의 몇 %는 기술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적은데 행정직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는 복수로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부군수 말씀대로 직급별로 정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기술직에 대한 증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면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부군수 조유행  읍면 통폐합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통합문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작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만의 고유성이나 특수성,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자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도 못할 것을 주민분란만 일으킬 것같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면을 없애지 말고 면을 현재대로 두면서 행정기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 도나 중앙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산업과에 농정기획계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농어촌개발계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농정기획계에서 보는 업무가 농촌개발계에서 보는 업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유통특작과 설치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조직개편은 금년 7월에 했고, 2단계 개편을 해서 1개 과와 본청의 2개 계를 없애고 정원도 17명을 줄였습니다.  민선이후 정원을 12명, 유보 정원을 5명 해서 17명을 줄였고, 정원외 인력도 33명 줄였습니다.  현재 결원이 30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전체 근무인원은 95년부터 2년 6개월동안 80명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원 충원문제는 계속 유보시켜 나갈 계획이고, 기구는 조금 전 홍진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소지향적으로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과대계를 유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지도소관계는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지도소 조직개편을 한 곳은 금년 4월 김해시 한군데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지도소 조직개편을 한 것은 시의 농정국에 있는 축산계와 농촌지도소 축산계를 합해서 농정국 축산계로 만든 것으로 인력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의 지도직을 군 본청이나 읍면에의 배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도소가 국가농업의 중추적인 기관 농업이기 때문에 행정사업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소 인력을 본청에 데려와 다른 계에 증원을 한다든지 읍면에 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줄인다고 해 봐야 지도소계 자체를 줄이는 것이지 인력자체를 줄여서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지도소의 조직개편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농민상담소 인력을 읍면으로 조정하는 것은 특성상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지도직들은 자기의 전문 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군이나 읍면에 배치하기 위해서 전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농업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역시 산청군 자체적으로 전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천시에서 한사람 원예특기자를 충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원에 대해 결원을 5%이내는 유지할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필수적인 직종은 우선적으로 충원시키고 그 외에는 5% 이내로 결원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95년 기준해서 상용잡급, 수로원, 미화원, 상수도관리원 해서 65명의 일용직중에 27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상용 3명, 일용 16명 해서 전체 19명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95년 이후부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3명을 줄였습니다.  이는 적게 감축시킨 인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자연적으로 감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단 미화원이라든지 특수직종은 충원할 계획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300일 미만의 일용인부도 연중사역을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크게 말씀드리자면 친절봉사행정 또는 민원인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 제일 큰 것은 대민친절 봉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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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기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2년동안 민원행정 우수기관표창도 받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환경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군본청도 그렇지만 민원실 자체가 협소합니다.  협소한 중에도 뭔가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본청의 경우는 자동혈압측정기, 체중계 등을 설치하고 행정전화도 갖다 놓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대 자체가 좁아 민원대를 없애버리고 직원들의 책상을 앞으로 놓는 식이라든지,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바꾸어서 주민과 공무원간에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민원실 대기실을 넓힐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본청의 민원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협소하다보니 복잡한 감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민원실을 넓혀야 합니다.  도청민원실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조유행  일선 시의 통폐합 자료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읍면과 동은 법상 다릅니다.  읍면은 법적인 사항이고, 동은 행정동이기 때문에 조례만 정하면 통합하기가 쉽습니다.  각 시에 보면 작년부터 계속 과를 줄였다,  계를 줄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은 통합시가 되면서 예를 들어 진주시가 진양군과 통합되면서 진주시 50개과와 진양군의 30개 과중 75개 과만 했다는 것입니다.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연차계획이 내무부에 올라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처럼 빠듯한 인력을 줄여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자원봉사협의회는 금년 4월에 정관을 제정해서 군 자원봉사협의회와 읍면 자원봉사협의회 이렇게 해서 296개에 3,706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자연정화, 꽃길조성, 질서계도, 불우이웃돕기활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는 군비와 도비 50%씩으로 구성이 되는데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당시 시천면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 빠진 것입니다. 

○사회봉사계장 민우식  공문은 면과 사회단체에 보내고, 신문공고도 하였습니다마는 시천면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자원봉사협의회가 11개 읍면중에서 시천면만 빠졌는데 이런 부분은 챙겨서 다른 읍면과 같이 신청이 되도록 촉구를 했어야 하는데 촉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읍면에 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종전에는 정액단체로 되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임의 보조단체로 바뀌면서 예산을 정해 주는 기준이 조직이나 회원수 이런 것에 비례해 주고 있어 보조금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것은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꽃길가꾸기 심사가 금년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10월말에 발표되어서 10월말경에 도에서 50,000천원 전도 통지가 왔는데 금년내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행사경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군자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읍면행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내용에 따라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2일 산청군 재무과장 노종수.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재무과장 노종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락 부과계장, 정운석 징수계장, 경리계장 민영현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 노종수  암반관정은 굴착에 대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정지에서 바로 계획된 양의 물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패공이 많으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여기서 40여공 했는데 저희관내에서 면허를 가진 업체는 강림토건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이 업체에 주다 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한두공이 있을 때는 강림토건에서 했고, 물량이 많을 때는 사업시기등을 감안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해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암반관정 공사가 늦어져 공사가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의 경우는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 설계가 지연되어진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방목지구는 3공정도를 팠는데 이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진주에 있는 대한개발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포기를 하고 여기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지금 상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모두 5개 업체입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4개 업체뿐이었는데 사업시기가 임박하기는 했지만 우리 관내 4개 업체가 있는데 진주의 타지역 업체에 사업을 주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4개업체중에 비교적 업체가 건실한 업체에게 주다 보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구멍의 크기에 따른 것입니다.  중형관정이 13,000천원 정도이고, 대형관정이 18,000천원 정도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때 대형이냐, 중형이냐를 결정해서 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체납세는 410,000천원 정도입니다.  모든 사항을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주로 체납액이 많은 것은 법인의 경우가 많은데 최대 체납처는 경남제사입니다.  여기는 법원에 경매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내어쓴 운영자금때문에 실제 저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당해세만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신세계 리조트로 13,000천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업주의 재원이 모자라고 계획대로 분양이 안되어 체납이 되었습니다.  압류처분은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나 인허가를 해주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달에 8,000천원 징수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징수는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상황은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조사했는데 반반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현재 군금고의 예금은 월별로 계속 달라지는데 11월말 감사자료 낼 당시 잔액이 25,770,000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CD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세입세출현금구좌에서 CD금리가 주도예금인데 이 중에서 특정신탁과 적금이외에는 주로 30일이나 단기예금입니다.  단기간중에서 최고 금리는 CD입니다.  그런데 CD를 구매하게 되면 농협에서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10%씩 맡겨야 합니다.  표지어음도 똑같은 금리인데 농협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표지어음 매출량이 있으면 농협에 표지어음을 사주고 이것이 매진되고 없을 때는 CD를 삽니다.  단기금리로는 표지어음과 CD가 제일 낫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금고계좌에 있기 때문에 계좌는 한 계좌밖에 없고 세입세출현금계좌 거기에는 예금잔액이 얼마 남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운영자금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500,000천원 내외는 일반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1금융기관인 농협은 실제 저희들같은 경우는 단위농협과 통합이 되었으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단위조합이 금고취급 업무를 맡은 예는 제가 아는 한 전국에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통합된 곳도 있지만 출발 당시부터 금고업무는 농협으로 중앙단위에서 조정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산청단위농협에 금고업무를 맡기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짐작컨테 타행에 우리가 세금을 내면 전국 금융기관과 온라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위농협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이 부분은 검토해 보고 협의회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이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지 전체 부과건수의 23%가 착오부과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착오부과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 이내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요즘은 고지서를 전산으로 발부하기 때문에 실제 착오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끔 재산세 같은 경우 건물경과년수를 잘못 보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외는 별로 없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처음 계획은 민원실 위주가 아니라 면사무소 사무실 전체와 민원실을 통틀어하는 것으로 사무실에 큰 것하나 설치하고, 면장실에도 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관용차가 이렇게 불은 이유는 면에 차량을 사준 것이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