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1월26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8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누구를?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누구를?
○신종철 위원 조종명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이번 회의는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착실히 챙기는 신종철위원이 보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그러면 신종철위원을 간사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 죄송하달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하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 죄송하달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하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드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은 수정보완해서 심의종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드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은 수정보완해서 심의종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와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므로써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는 물론 예결산 및 군정질문등 의정활동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의 기간은 99년12월8일부터 9일, 10일과 13일부터 16일까지 합해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표와 같습니다. 이중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 반원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산청, 생초에는 어느 위원으로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와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므로써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는 물론 예결산 및 군정질문등 의정활동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의 기간은 99년12월8일부터 9일, 10일과 13일부터 16일까지 합해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표와 같습니다. 이중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 반원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산청, 생초에는 어느 위원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감사반은 남부와 북부 바꿔서 갑시다.
○김희수 위원 남부팀은 북부로, 북부팀은 남부로.....
○전문위원 송귀준 2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표와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하나 하나 짚어 갈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읍면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일정을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읍면부터 보자는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예, 보고 문제가 있으면 본청에 할 때 하고.......
○전문위원 송귀준 설명을 일단 마치고......
○김상종 위원 그러면 재탕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시간적으로는 마무리를 지어놓고.
○서봉석 위원 결정하면서 넘어갑시다.
○간사 신종철 산청, 생초부분은 반을 가르더라도 일단 해당되는 분은 참석하는게 안 낫겠나......
○전문위원 송귀준 감사반장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북부에는 누가 반장하고 남부에는......
○박삼서 위원 우리가 다른데 가서 현장을 잘 모르면 그것은......
○김상종 위원 만일에 자기 면에 가면 말을 못 합니다.
○김희수 위원 박위원이 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삼서 위원 그리고 우리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의장님이 안 가기 때문에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의장 김호기 어차피 4사람과 5사람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산청, 생초에는 서봉석, 김희수, 이서우, 김상종, 공용식위원이 되고 위에 시천, 신등에는 민명식, 신종철, 박삼서, 이종실 이렇게 4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소, 아니 일정에 맨 마지막을 8일과 바꾸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소, 아니 일정에 맨 마지막을 8일과 바꾸고......
○김상종 위원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안 좋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문제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를 잡아 놨는데 읍면감사는 하루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대로 해도 관계없을상 싶습니다. 위에 일정이 바빠서 넘어가면 읍면을 안 하고......
○간사 신종철 한 칸씩만 늦추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장단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읍면에 먼저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집행부에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을 가장 뒤에 한다는건데......
○이종실 위원 본청을 먼저 안 하고 읍면부터 간다는게 모양이 안 좋습니다. 남이 볼 때 본청에 중요한 감사를 놔두고 읍면에 먼저 가서 본다는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신종철 읍면에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민원서류를 접수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본청에 와서 따져 본다는 것입니다. 그 접수현황을 받아봐서 왜 안 되느냐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면을 위로 올리고 한칸씩 내려오면 되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본청에 있을 때 감사반에 차출되어서 가 봤는데 감사반에 차출되면 시간뺏기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나가 보면 장점이 제가 재무와 산업쪽을 봤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감사반으로 차출되어서 올지도 모르니 협조를 잘 합니다. 읍면감사를 해 봤는데 볼게 없는데 읍면장은 압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나가 보면 장점이 제가 재무와 산업쪽을 봤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감사반으로 차출되어서 올지도 모르니 협조를 잘 합니다. 읍면감사를 해 봤는데 볼게 없는데 읍면장은 압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작년에 볼 때 이종실위원을 반장으로 해서 차황 신촌마을에 건의했는데 결과조치사항을 보니 된게 있는가, 실행 안한게 있는가 보니 실행은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읍면에 시행이 잘못된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같습니다.
○이서우 위원 입구에 개울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예산도 내려주고 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건 시정이 되고 장박에서 내려오다가 상중마을 위에 있는데 밑에 산태 비슷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감사차원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을 첫 날로 잡고 나머지는 죽 한 칸씩 내려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토론은 종결합시다. 그러면 읍면을 맨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죽 내려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여섯 번째, 수감개별사항은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요구항목에 별도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건은 99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만 해당되어 집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방법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거 검토 및 시책질의를 실시하되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서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요구입니다.
감사자료는 본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는 사전에 제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법에 보니 3일 전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4일까지 되어야 되는데 3일까지는 안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요구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가능해 집니다.
다음 감사의 공개입니다.
공개로 하되 필요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 증인선서를 받고 선서서 제출과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구 및 현장확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할 때는 소관 담당주사는 배석하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요예산은 면감사 및 현장확인 출장시 소요경비는 별도 계상 집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은 지금 현재 마련된건 164건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그 중에 괄호가 안 돼 있는데 사무분장표는 괄호를 넣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경상보조된 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를 챙겨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과정중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의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는 이렇게 받아보자, 이것도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각종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것과 보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수감자료 요구항목에 별도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건은 99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만 해당되어 집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방법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거 검토 및 시책질의를 실시하되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서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요구입니다.
감사자료는 본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는 사전에 제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법에 보니 3일 전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4일까지 되어야 되는데 3일까지는 안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요구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가능해 집니다.
다음 감사의 공개입니다.
공개로 하되 필요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 증인선서를 받고 선서서 제출과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구 및 현장확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할 때는 소관 담당주사는 배석하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요예산은 면감사 및 현장확인 출장시 소요경비는 별도 계상 집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은 지금 현재 마련된건 164건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그 중에 괄호가 안 돼 있는데 사무분장표는 괄호를 넣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경상보조된 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를 챙겨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과정중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의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는 이렇게 받아보자, 이것도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각종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것과 보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김희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받아보면 의사과 의사계에서 무슨 업무를 한다는게 나와지죠?
○전문위원 송귀준 예.
네 번째, 99년도 추진사업중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이미 요구돼 있습니다. 생초면은 10백만원 이상 사업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 99년도 추진사업중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이미 요구돼 있습니다. 생초면은 10백만원 이상 사업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구두로만 이렇게 하고......
○전문위원 송귀준 안 됩니다.
○김희수 위원 부기를 하는데 ......
○간사 신종철 생초면의 10백만원 이것은 빼자고요?
○서봉석 위원 예를 들어 전 읍면의 10백만원 이상 하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건설과 직원들 골병들이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생초의 자료를 받기 위한 것이지 감사자료는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생초면 10백만원 이상 돼 있는건 그 자료요구한 박삼서위원만 주어야 되지 우리에게 다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개별자료 요구한건 공통안에는 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박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빼고 요구할 때는 별도요구하면 됩니다.
○간사 신종철 감사자료 요구한게 아니고 박위원이 생초에 자료를 받아보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럼 이 부분은 빼겠습니까?
다섯 번째,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을 민간에게 하지말자 그래서 했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이 많이 가지 않았나 해서 챙겨 보자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을 민간에게 하지말자 그래서 했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이 많이 가지 않았나 해서 챙겨 보자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6페이지입니다.
○간사 신종철 시설공사에 20백만원, 이것은 저희들 군의원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15백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우리군에서 20백만원 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전읍면까지.
○전문위원 송귀준 공통사항은 읍면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20백만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종철 15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15백만원이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50백만원까지는 전도되고 수의계약이 1억까지 됩니다. 좀 내용이......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이 자료 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서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공통사항은 자료요구를 받아 보겠다는 거죠?
○전문위원 송귀준 각 실과 전읍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번 토지보상 참여 감정평가회사 내역 이것은 특정감정사업자에게 많이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8번 각종 사업설계 변경사유 및 증감내역은 꼭 필요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인가, 공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설계변경한 건지 알아보는 것이고, 아홉 번째, 과목별 500만원 이상 시설부대비 예산집행 내역 이것은 부대비를 바람직하게 썼느냐 이렇게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열 번째, 국도비지원 사업비 반납내역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도 적은데 쓸 수 있는 걸 반납한건 아닌가 하는 것인데......
7번 토지보상 참여 감정평가회사 내역 이것은 특정감정사업자에게 많이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8번 각종 사업설계 변경사유 및 증감내역은 꼭 필요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인가, 공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설계변경한 건지 알아보는 것이고, 아홉 번째, 과목별 500만원 이상 시설부대비 예산집행 내역 이것은 부대비를 바람직하게 썼느냐 이렇게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열 번째, 국도비지원 사업비 반납내역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도 적은데 쓸 수 있는 걸 반납한건 아닌가 하는 것인데......
○사무과장 권두원 이것은 단위를 정해 주는게 안 낫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은 그런 건 쓰다가 조금 남는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뜻이 제대로......
○위원장 조종명 양이 많지 않죠?
○사무과장 권두원 1백만원 이상으로 국도비 단위사업비로 ......
○전문위원 송귀준 10번에는 1백만원 이상 반납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융자금 회수내역.
열한번째, 융자금 회수내역.
○김희수 위원 돈빌려줘서 못 받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각종 융자금 미납자 조치내역, 여기서 서봉석위원이 요구를 한 것으로 읍면 부대비 교부내역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해당사업비에 따라 부대비도 따라 내려가고 그러는데 ......
○전문위원 송귀준 작년에 안 줬습니다.
각종 사업부대비의 읍면교부내역입니다. 그러니 사업만 내려주고 부대비는 안준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부대비가 몽땅 남은게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부대비의 읍면교부내역입니다. 그러니 사업만 내려주고 부대비는 안준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부대비가 몽땅 남은게 있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읍면으로 내려간 것 말이죠?
○사무과장 권두원 금액을 안 정해도 되겠죠?
○전문위원 송귀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는 없을 것입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교부해준 것 말입니까? 안준 것 말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준 것 말입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안준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종실 위원 양식자체를 사업비 얼마 하는 것으로 양식에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러면 엄청 많아 집니다.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공사비가 통합적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무과장 권두원 자료를 뺄 때 부대비도 산청읍 부대비 500천원 내려갔다하면 800천원 내려가야 될게 500천원 내려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안 나와지면......
○이서우 위원 그러니까 부대비표
○위원장 조종명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책정사업비중 미교부내역......
○사무과장 권두원 시설비는 내려가는데 부대비는 안 내려가는 걸 알고자 하니......
○이종실 위원 시설비가 양식자체는 나오는건데 안 내려가면......
○사무과장 권두원 읍면장에게 사업한다고 공사비는 내려주고 부대비는 안 내려주는게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불용했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우리가 알고자 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공사비만 내려주고 부대비를 안 내려준 현황......
○박삼서 위원 읍면 교부내역을 받아 놓고 감사를 하게 되면 생초면 같으면 부대비 내려갈걸 전부 내려 줬나 하는 것이 전부 속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다 하는게 나오면 시정조치하라고 가르쳐주면 되지만 일단 받아놓고 운용하는 것은 ......
○위원장 조종명 각종 사업부대비의 교부내역......
○전문위원 송귀준 양식을 이렇게 만듭시다. 사업관련 부대비 소요액, 맞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조종명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책정된 부대비를 안 쓴 내역을 내 놓으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신종철 이 부분은 오늘 다 안할 거니 명칭자체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송귀준 취지는 그렇게 해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부대비 책정된게 1백만원인데 내려준게 얼마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7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대 산청비전 구체화사업 추진사항 이것은 자기들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시책발굴 및 추진사항, 세 번째, 군민과의 약속 이행추진사항은 군수공약사항입니다.
7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대 산청비전 구체화사업 추진사항 이것은 자기들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시책발굴 및 추진사항, 세 번째, 군민과의 약속 이행추진사항은 군수공약사항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것 한번 넣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요구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필요없다 싶으면 빼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표관리제 추진에 따른 실적 및 문제점, 다섯 번째, 건전재정 운용결과 및 예산절감 추진실적입니다.
여섯 번째, 채무상환 계획 및 실적 이것은 양식에 의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도와 군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가를 봐 주시고.
네 번째, 목표관리제 추진에 따른 실적 및 문제점, 다섯 번째, 건전재정 운용결과 및 예산절감 추진실적입니다.
여섯 번째, 채무상환 계획 및 실적 이것은 양식에 의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도와 군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가를 봐 주시고.
○간사 신종철 중앙부분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도종합감사 지적사항 공문사본첨부.......
○전문위원 송귀준 그러면 그 밑에 당구장표시를 해서 도종합감사 지적사항 공문사본 첨부, 여덟 번째,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근절대책 이것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근절대책, 최근 2년간 징계 및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개인별 유형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아홉번째, 99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사업예비비를 잘못쓴 곳이 없는지 하는 것이고, 열번째, 주민건의사항 99년도 예산반영내역 이것은 군수나 의원들이 읍면에서 어떤 보고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 곳에서 지적된 것이 반영됐는지 하는 것이고, 열한번째, 다수인 관련 진정·탄원내용 및 조치결과, 열 두 번째, 각종 유사위원회 통폐합 실적 및 부진사유, 열 세 번째,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 일단 이런 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열다섯번째, 중산관광지 조성부지 분양실적, 열여섯번째......
아홉번째, 99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사업예비비를 잘못쓴 곳이 없는지 하는 것이고, 열번째, 주민건의사항 99년도 예산반영내역 이것은 군수나 의원들이 읍면에서 어떤 보고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 곳에서 지적된 것이 반영됐는지 하는 것이고, 열한번째, 다수인 관련 진정·탄원내용 및 조치결과, 열 두 번째, 각종 유사위원회 통폐합 실적 및 부진사유, 열 세 번째,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 일단 이런 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열다섯번째, 중산관광지 조성부지 분양실적, 열여섯번째......
○이종실 위원 차황 신촌 지하수개발은 지금 현재 그게 계획자체가 아직까지 포기가 안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둘건가 지금 이런......
○박삼서 위원 그걸 넣어 보지요.
○간사 신종철 그건 문화관광과에......
○사무과장 권두원 공유재산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사용료를 챙겨보니 문화관광과입니다.
○이종실 위원 투자만 해놓고 10원도 수익이 안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저번에 한건데......
○위원장 조종명 받으려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끼워넣을 방법이 없습니까? 투자유치는 기획감사실로 옮겼는데 저번에는 관광계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보충할 것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보충할 것 없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각 과별 출장비 사용내역과......
○간사 신종철 단체장과 부단체장, 의장하고 업무추진비 실적을 빼야죠?
○이종실 위원 판공비말입니까?
○위원장 조종명 결산검사시 챙기고....
○이서우 위원 위원도 밥먹으러 나가다 보면 7천원짜리를 먹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2천원짜리 국수를 사 먹고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너무 따지면 너무 삭막합니다.
○김희수 위원 감사장에서 거론해야 할지 모르지만 의장이나 군수는 모르겠는데 부의장도 판공비가 있습니다. 그 판공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멸치한 포 얻어 먹었고 버섯 한번 얻어 먹었고 두 번 얻어 먹었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든 돈처럼 생비량청년회에 뭐 사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생비량면에 가니......
○간사 신종철 우리 의회에도 의장 판공비 내역을 내라고 공문이 내려 왔는데 이것도 봐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산청군 전체를 커버해 줘야 되는데 내 지갑에 든 것처럼 예를 들어 단성에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알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우리가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대한민국 추세도 그렇고......
○간사 신종철 군수, 부군수는 요구하면서 의장, 부의장을 요구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감사할 때 하도록 하고 이건 뺄까요?
○이서우 위원 감사에는 분명히 할 건데 받아 봤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 송귀준 본 건은 그 실과에 있는 총괄여비가 사실대로 집행됐느냐 현실적으로 문서를 떼면 여비를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예를 들어 빼서 정상적으로 집행안된게 없을 것인데 그걸 빼서 뭘하겠다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먼저 들통난게 한 직원이 창원에도 출장가고 서울에도 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건 감사할 때 합시다.
○박삼서 위원 실과를 다 할게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나 받아 봅시다. 실과는 뒤에 맞출 것이고.
○간사 신종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진주시장도 자진 공개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합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판공비를 어떻게 썼느냐 일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위원장 조종명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 부단체장,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 권두원 얼마 썼는지 내 놓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를 말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한다면 용도별 사용내역별로밖에 안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무슨 위문했는데 위문이 생비량면에만 갔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게 나오면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위문비해서 7백만원 이렇게 되면 못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복사를 해 버리든지.
○위원장 조종명 어디에 썼는지는 안 따지더라도 그런 내역만 나오면 공정하게 쓰여졌는지 짚어봐도 된다, 그것만으로도 경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아까 보니 자료를 뭉쳐서 중간에 다시 세밀하게 자료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저는 생각이......
○간사 신종철 의장, 부의장 판공비는 위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써야 되지 특정 지역관리에만 쓰면 안 되죠.
○김희수 위원 내지역관리는 내 호주머니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군수, 부군수, 의장, 부의장 이렇게 세밀하게 자료요구하는데 성실한 답변이 안 되고, 두리뭉실하면 안 되니 세밀하게 자료요구를 하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내놓고 말게요?
○사무과장 권두원 그렇게 해서 의문나는 점은 추가로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간사 신종철 건건이 영수증까지는 안 되더라도 용도별로는 나와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요구를 하는데 제 생각이 사람이 안 하는 짓하면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성실답변을 하면 되는데 속이려고 두리뭉실하면 추가요구하면 됩니다.
○이종실 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저게 일자별로 다 하려면 안 되고 용도가 손님접대나 이런 총액수를 내어서 분야별로 손님접대비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걸 총괄해서 누가 얼마 줬다는게 아니고 분야별로 이런데에는 80% 썼다, 이런데는 20% 썼다 하는 현황을 보려는 거지......
○간사 신종철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집행부만 하고 의회는 봐 주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일자별로 기본적으로 받아보고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 나가야 되고 접대비 얼마, 공공은 얼마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건 지적외에 제시도 됩니다.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일단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자는 올해 1년, 그걸 못 빼요?
그 정도 받아서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제시할 사항은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받아서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제시할 사항은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날짜별, 용도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간사 신종철 그 정도면 알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신위원 말씀대로라면 지출일자내역......
○간사 신종철 그러니까 많이 요구하지 말고 99년1월부터입니다. 감사내역은......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썼을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판공비가 아니고 기관업무특수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사업부대비로도 쓴 데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아닙니다. 이건 업무추진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업무추진비를 다른 과에서 얻어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기밀인데 기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요새는 공개비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자치행정과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모르니까 공통으로 해야 합니다.
○간사 신종철 군수, 부군수는......
○사무과장 권두원 자치행정과에 넣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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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종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행정과 1번을 빼겠습니다. 2번도 빼고요. 전문성향상을 위한 시책 및 실적 이것도 빼고 사무관리 혁신으로 능률성 제고는 읍면직원들 3분 작게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1매짜리 문서는 문서를 1장에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4번은 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번은 현실적으로 특정인이 오랫동안 야근하는 그런 곳의 인사관리를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연가사용일수 하위자 명단 이것도 일이 바빠서 못 했다면 할 필요없는 것이고, 7번 지역사랑하기운동 전개 추진실적과 8번 산청·함양사건 관련사항도 빼고 9번 99년도 군수·부군수 관내 및 관외출장 주요내용별 일수......
1매짜리 문서는 문서를 1장에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4번은 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번은 현실적으로 특정인이 오랫동안 야근하는 그런 곳의 인사관리를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연가사용일수 하위자 명단 이것도 일이 바빠서 못 했다면 할 필요없는 것이고, 7번 지역사랑하기운동 전개 추진실적과 8번 산청·함양사건 관련사항도 빼고 9번 99년도 군수·부군수 관내 및 관외출장 주요내용별 일수......
○간사 신종철 감사지적사항에 군수가 나갈 행사를 좀 줄이라는......
○전문위원 송귀준 12번에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5급과 6급이상 승진내용입니다. 이런 식이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종철 자치행정과 관외거주 실적사항......
○전문위원 송귀준 어디냐 하면......
○박삼서 위원 관외거주자 명단을 요구해 봅시다.
○간사 신종철 관외거주자 현황파악을 하면 올해하고 얼마나 변화됐나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관외거주자......
○위원장 조종명 부서별 인원을 다 써요.
○전문위원 송귀준 부서별 관외거주자현황......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행정과입니다.
○간사 신종철 행정직 빼 놓고 기술직 교육사항, 즉, 농업직, 토목직도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기술직 교육사항은 정해진 교육외에 사설교육하고 이런 것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김상종 위원 보낼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교육현황만 빼 봅시다.
○위원장 조종명 자치행정과 됐습니까? 다음 넘어갑시다. 재정경제과......
○전문위원 송귀준 아닙니다. 12번, 13번 됐고 14번이 상당히 쟁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서우 위원 아닙니다. 이걸 8급까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송귀준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사 신종철 대상을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안 됩니다.
○김희수 위원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선서를 하고 나 혼자만 보고 만다 해도 실제 보고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여기에 김희수위원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 얘기해서 같이 80년도에 같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가 김희수위원은 83년에 8급이 됐고 저는 5년 있다가 승진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7급은 또 제가 먼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보면 모순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도 다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얘기드린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근무경력사항하고 일자......
○전문위원 송귀준 12번에 5급, 6급, 7급으로 하자는 거죠?
○이서우 위원 8급까지 해 주세요.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같이 해서 표창도 했는데 왜 그 사람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나는 몇 년이 늦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취임이후, 요구는 이렇게 했어요.
○김상종 위원 2년 갖고는 안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현 군수님 이후의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박삼서 위원 자치행정과 중요한게 의원들이 하는건 자치행정과에..... 전문위원님, 실적 이것만 잘 되면 관계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비도 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날짜별로 하면 연도별로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이서우 위원 누구를 찍어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자료를 받아놓고 만일 나중에 1번이 됐는데 10번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되고 1번이 됐느냐 하는 걸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취임이후 5급, 6급으로만 봅시다. 주사된 것과 과장된 것하면 됩니다. 문제되는게 그것이지 하위부분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간사 신종철 7급까지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7급까지 하고 7급이상 하고 밑에 최종 임용직에 6급 재직기간은 빼면 됩니다. 당해 직급으로 하면 됩니다.
○민명식 위원 명단이 다 나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안 나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게 안 나오면 비교가 안 됩니다. 박삼서와 민명식이가 들어 왔는데 민명식이는 승진을 시키고 삼서는 안된 이유를 따져야 되지 그렇게 되면 승진일자, 진급일자 몇 명만 따진거지 개인은 안나오는 거죠?
○이서우 위원 7급 이상으로 하되 지금 우리가 순환보직하고 이러는데 양식을 넣으면서 노른자위에 근무를 7년 한 사람도 있고 6년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장으로 바로 가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몇 년 근무하면 간다는 지대한 의견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러한 보직을 같이 양식에 넣으면서......
○전문위원 송귀준 11번에 들어 있습니다. 3년 이상 직급별 구분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직급을 다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신 분이?
○이서우 위원 그것이 있어야 예를 들어 특별한 비밀인사분야를 두고 봅시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처럼 4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건 10년이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이 사람이 저쪽 가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오래 하는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기간해서 직급별 재직기간별 하면 다 나옵니다.
○간사 신종철 전 번에 계장님들이 2년 이상 된 분은 많이 돌렸는데 현재를 할 것인지, 그 전까지를 할 것인지 정해 줘야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현재까지 해야 됩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범위는 얼마 없고 12번에 부서별로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느냐 하면 어느 부서에 집중적으로, 자치행정과에 가면......
○전문위원 송귀준 직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일반직원은 구분작성해서, 괄호한 부분을 구분작성하되 7급 이하는 근무부서를 기입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사무과장 권두원 6급에서 5급 승진한 건 부서직위가 나오니 관계없고 부서 및 직위 이렇게 할까요?
○전문위원 송귀준 15번 군수, 부군수 업무 이 난은 그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다음에 견문보고서 제출관련사항은 서위원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견문보고서제출 보고제목, 제출자, 처리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건데 1년에 150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숫자가 200명 안입니다. 서위원 요구한 것은......
○김희수 위원 뒷북을 쳐보면 8페이지, 5번과 6번에 연가사용일수 하위자명단은 연가를 안 찾아 먹었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이 껄끄럽네요.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많이 간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부분에서는 연가를 많이 찾아 먹으라고 권장해야 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정이 다른데......
○김희수 위원 연가보상비라는게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안 갔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위원장 조종명 하위자 순서를 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하위라는게 이상하다고요. 적게 사용, 이렇게 플어쓰면 되는데 생각은 두 개다 양면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특정하게 야근을 많이 했으면 업무를 배분시켜서 근무를 적게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소책이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실과 읍면당 1명 할까요? 2명 할까요? 실과배분도 문제 있습니다. 그 과에서라도 초과근무도 많이 했을 것이고 하는 양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연가를 고의로 안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런 식인데 특정인이 일이 많아서 못간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연가일수가 1주일 미만만 뺄까요? 외출도 있고, 조퇴도 있고, 지각도 있는데 연가도 없고 조퇴도 없다면 일과시간내에 갔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재정경제과입니다.
○간사 신종철 기획감사실에 보면 군민과의 약속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 공약사항인데 보고받을 때 보면 저뿐만 아니라 군의원이 공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자신도 챙기겠지만 행정에서 얼마나 챙기고 있느냐를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여기다가 군수, 군의원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업무보고시 참작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공약한게 없잖아 있는 의원들도 있으니 한번 짚어보는 건...... 이번 기회에 짚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실 위원 그런데 군에서 지금 군의원 공약사항을 보고해 주는게 다 돼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취합이 다 돼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리고 도의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그 안에 군수......
○이종실 위원 저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실제 밑천파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전문위원 송귀준 기획감사실 3번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추진실적은 자동이체를 권장하라는 것입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99군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현황 여기에서 물품구매 이것은 빼 버리면 어떨까요?
체납세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99군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현황 여기에서 물품구매 이것은 빼 버리면 어떨까요?
○민명식 위원 물품구매는 이렇게 하지 말고 물품구입량, 구입금액하고 구입조건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구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류, 그리고 타인견적서를 다 받아야죠. 타인견적서도 보고, 저는 그걸 보고 물품을 산데 가서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글만 보고 1백만원 있으면......
○전문위원 송귀준 구입처가 나옵니다.
10번, 11번 넘어가고 자산취득도 액수를 정해 줘야 되는데 얼마쯤 하면 되겠습니까?
10번, 11번 넘어가고 자산취득도 액수를 정해 줘야 되는데 얼마쯤 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신종철 대개 1백만원 이상이더라고요.
○전문위원 송귀준 다음 10번입니다.
○이서우 위원 자산취득은 10백만원 해야 되죠. 물품구매는 1백만원 이상 하더라도......
○간사 신종철 물품구매 이것은 빼 버리라고요.
○전문위원 송귀준 12번 장기체납자 내역, 13번 관내 건설업체 보호시책 이게......
○김희수 위원 이건 빼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관내업체들중 단종허가를 냈으면 허가규정에 보면 기사 몇 명, 뭐 몇 명 자격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종을 가진 회사가 하청을 준다고요. 종합건설이야 하청을 주게 돼 있지만 그런 것도 갈라먹기식으로 돌아오면...... 예를 들어 다음이 15번이니 지금 13번 하제, 그러면 뭐하고 나면 내한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이게 종합건설을 가진 단종을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1번 나갔으면 다음에 2번 이렇게 되니 산청에 종합건설과 단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진주에 있던 사람이 여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겨 놓으면 순번이 있으니 저 사람하고 나면 언젠가는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두서너개 했을 때는 상당히 그렇게 하면 좋아 지는데 그걸 그렇게 자기들 뜻대로 해 보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 다른 데서 밀려 들어오니 자기들에게 피해가 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순번을 정해서 공사를 맡는다는 건......
○전문위원 송귀준 이번에 그걸 없앴습니다.
○민명식 위원 순번을 안 없앴습니다.
○간사 신종철 14번에 하나 넣어줘야 될게 13번입니다. 99년도 전산용품구입......
○위원장 조종명 자산취득에 안 나옵니까?
○간사 신종철 안 나옵니다. 100대에 대해서 입찰하라고 했는데 조달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종실 위원 일단 구입하고 나면 재산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한 개 치면 1백만원짜리가......
○간사 신종철 물품전체를 한 대 한 대 전체로 보면...... 물품구매에 넣으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종이나 기타가 나와야 되고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백만원 하니 컴퓨터 몇 개만 나오지 현황에 다 안 나옵니다. 물품구매 현황자체에 별표를 해서 99년도 전산용품은 별도로 요구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기종이나 기타가 나와야 되고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백만원 하니 컴퓨터 몇 개만 나오지 현황에 다 안 나옵니다. 물품구매 현황자체에 별표를 해서 99년도 전산용품은 별도로 요구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재정경제과 다른 것 없습니까?
○간사 신종철 부분적인 건데 98년돈가 97년도에 한 건데 문화관광과로 가야될지 경리계인지 모르겠는데 실내체육관 음향관계입니다. 돈을 갖고 샀는데 실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물품구입에 자료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조사해 놓은게 있는데 지금 메이커가 앰프 틀리고 본체 틀리고 스피커 틀리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자체도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 못합니다
○간사 신종철 무슨 과에 자료요구해야 됩니까?
○민명식 위원 재정경제과입니다.
○간사 신종철 산청실내체육관 음향실태 구입현황, 음향시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실내체육관 음향시설 실태, 구입현황......
○이종실 위원 실내체육관이 문제가 보완시설을 많이 했다는데 지금도......
○위원장 조종명 재정경제과에 또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재정경제과입니까?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재정경제과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재정경제과에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다가 안 되면 다른데로 넘겨 주겠죠.
다음 종합민원실 국·공유지 관리현황,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 토지거래 업무추진 실적, 여섯 번째는 \'99, \'98년 10평 이상 매각내역 이것은 요구한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넘어 갑니다.
군정시책 홍보, 광고, 광고료 집행내역은 공보, 광고 가운데 광고를 빼야 되겠네요. 주민계도지 보급도 신문사별로 넘어갈까요?
3번 문화의집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 4번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다섯 번째, 전국씨름대회 개최결과, 여섯 번째, 성철대종사 생가복원사업 추진현황, 일곱 번째, 산청관광사진 공모전 추진실적, 여덟 번째,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추진현황, 아홉번째, 지리산 빨치산루터 재현사업 추진현황, 열번째, 경호강 관광화사업 추진현황, 열한번째, 지정문화재 관리현황, 열두번째, 지정을 요하는 문화재 현황 그렇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국·공유지 관리현황,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 토지거래 업무추진 실적, 여섯 번째는 \'99, \'98년 10평 이상 매각내역 이것은 요구한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넘어 갑니다.
군정시책 홍보, 광고, 광고료 집행내역은 공보, 광고 가운데 광고를 빼야 되겠네요. 주민계도지 보급도 신문사별로 넘어갈까요?
3번 문화의집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 4번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다섯 번째, 전국씨름대회 개최결과, 여섯 번째, 성철대종사 생가복원사업 추진현황, 일곱 번째, 산청관광사진 공모전 추진실적, 여덟 번째,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추진현황, 아홉번째, 지리산 빨치산루터 재현사업 추진현황, 열번째, 경호강 관광화사업 추진현황, 열한번째, 지정문화재 관리현황, 열두번째, 지정을 요하는 문화재 현황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3번에 보면 문화의집 예산집행내역 거기에 보면 부수적으로 향토역사관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전국씨름대회 개최결과보다는 예산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개최결과 하면 예산이 다 나옵니다.
○위원장 조종명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12번까지 했습니다. 13번 관광코스개발 및 홍보계획 다음 산청10경 추진현황, 신규문화재 발굴 보존 및 안내판 설치내역,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사항 이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12번까지 했습니다. 13번 관광코스개발 및 홍보계획 다음 산청10경 추진현황, 신규문화재 발굴 보존 및 안내판 설치내역,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사항 이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김희수 위원 두 과가 같이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문화관광과 보충할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이종실위원님이 아까 차황을 들먹였습니다마는. 차황온천개발지 매입토지......
○김희수 위원 대부돼 있는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니 운영현황을 빼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대부는 제가 서무계에 있을 때 다 했습니다.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했습니다. 하여간 대부는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차황건 포기를 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추진사항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추진사항 하는 걸로 밀어 부치면 안 됩니다.
○간사 신종철 차황 심층수 관리현황......
○위원장 조종명 묻는 건 무엇입니까?
○간사 신종철 심층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심층지하수 이름도 잘 지어 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차황면 심층지하수 개발예정지 관리현황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림과 \'99농림사업비 지원현황이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림과 \'99농림사업비 지원현황이고.
○김희수 위원 농림과 3번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처리사항에 농지 산림훼손부분에 넣어야 될지 모르는데 불허건수 및 내용......
○김상종 위원 신고처리사항이 나오겠죠.
○전문위원 송귀준 농지전용 불허가 내용도 넣으라고 할까요?
○위원장 조종명 불허가 내용은 13번에 들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농림과에 불법농지사용 적발한 것과 처리결과......
○위원장 조종명 \'98, \'99산림법 위반자 처리내역중......
○간사 신종철 농림과에 고속도로휴게소 판매점 운영실태 운영 및 지원실태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 운영 및 지원실태.
○전문위원 송귀준 넘어 갑니다.
○김상종 위원 저온저장고가 내년에 3갠가 들어오는데 불안합니다.
○박삼서 위원 이번에 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저온저장고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송귀준 그러면 17번에 저온저장고 운영실태......
○김상종 위원 개인 것은 괜찮은데......
○이서우 위원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3크린운동은 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미나리식재하고 한게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각 읍면에 미나리를 심었는데 관리상태, 보존상태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실태보다 현황을 보면......
○위원장 조종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실적 이건 어떻게 할까요?
○김희수 위원 주민이 안 따라주니 뺍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봐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일곱 번째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실적 이것은 처리보다는 단속이라는게 들어가야 안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단속 및 처리실적, 오수 및 축산폐수 단속 및 처리실적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번은 그렇게 해서 존치하고 노인복지......
(\"예\"하는 위원 있음)
7번은 그렇게 해서 존치하고 노인복지......
○김희수 위원 이것과 탁노소는 뺍시다.
○간사 신종철 산청군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조례까지 없앴는데......
○간사 신종철 산청읍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10번 공동묘지 공원화 정비사업은 두고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실적......
○김희수 위원 뺍시다. 해 봐야 계단에 경사로 실적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빼고 여성단체 활성화 14번도 빼고 아동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추진실적,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실적 이것도 빼고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은 쟁점이 없으면 내년도 업무보고시 보도록 하고......
○간사 신종철 실적은 실적보다는 실태로 하는 것이......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실태로 하고 다음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 추진실적, 어려운 노인 생일 찾아주기 이것도 빼도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독거노인 종합시스템 설치운영 추진실적......
○이서우 위원 먼저 번에 둔철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집배원이 알았습니다. 빼는게......
○위원장 조종명 환경복지과에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실적, 여성교양증진 및 건전가정가꾸기 추진실적, 여성단체 활성화, 아동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추진실적,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실적,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 어려운 노인 생일찾아주기 추진실적, 생활보호노인 장제용 수의제작 추진실적 그리 뺍니다.
○김희수 위원 제수비용도 뺍시다.
○위원장 조종명 숫자로 나오는 거지 잘 했다 못 했다는게 아니면 그것도 빼고, 오수처리장 이건 두고 그러면 더 첨가할게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제 지역구 문제인데 장애인시설이 성심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다니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안전사고 실태,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실적, 장애인은 시설이 아닙니다. 장애인시설 안전점검실태 지금 현재......
○김희수 위원 해마다 나오는데 이건 뺍시다.
○위원장 조종명 유관기관 시행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두고 축산진흥연구소 종축시험장 이전공사 추진현황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특수시책인데 도로부지와 도로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다음 하천관리실태는 등급별 준용하천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98년, 98년 매입토지 및 이전등기 내역......
○전문위원 송귀준 6번, 7번은 양이 많아서 챙기기만 하도록...... 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부만 해서 문제있는 것만 보고하도록 의회에 한 부만 해서 한 권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6번, 7번 됐고 건설과 보충할게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국도 4차선 민원발생 및 조치실태는 국도에 관로, 수로가 많아서 위험발생이 있습니다. 지방도부분인데 개통됐지만 고속도로로 인한 민원발생 및 국도4차선 도로 민원발생 및 조치실태, 도로민원발생 및 조치사항......
○위원장 조종명 건설과 더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계획과로 넘어 갑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맑은물 공급대책, 시민 교통편익시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실적, 주정차 질서확립,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안전관리 지도실적, 산청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각종 사업·행정계획 현장설명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계획과로 넘어 갑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맑은물 공급대책, 시민 교통편익시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실적, 주정차 질서확립,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안전관리 지도실적, 산청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각종 사업·행정계획 현장설명회......
○전문위원 송귀준 행정을 빼 버리지요. 각종 사업 현장설명회.
○위원장 조종명 9번 10년이상 도시계획 편입예정토지 현황.
○간사 신종철 금액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군내버스 지원현황 이것은 저번에 대형버스보다 중형버스를 하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내버스 괄호해서 중형버스 운행실태......
○간사 신종철 문제제기된게 있어서 다음에 지역계획에 추가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는 건 국도 353호선 자체가 건설과에서 다 못 하는데 같이 취합해 주시고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실태를 봐야 되는게 뭐냐하면 이틀 전에 재정비계획 용역된걸 받았는데 저 부분이 굉장히 늦춰졌습니다. 일찍 앞당겨 할 수 있었는데 급하게 하더라고요. 생초도 어제 아레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잡더라고요. 만약에 군수에게 결재받고 나서 이틀후에 내일인데 오늘 재정비회의인데 와 주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것은 조정해서 하면 됩니다.
○김상종 위원 9번에서 물으면 되겠네요.
○간사 신종철 왜냐하면 11번에 넣자는 건 저나 박위원이나 금서 이위원은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산청에 대해서 생각하는게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 자료로 물을 때 그렇게 물으면 됩니다.
○간사 신종철 10년 이상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됐습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의료원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무료수술 실적,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의약업소 지도 및 마약 관리실적,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실적, 만성병 관리 추진실적,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모두 업무보고 성격입니다. 기초자료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하시고 필요없으시면 빠져도 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의료원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무료수술 실적,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의약업소 지도 및 마약 관리실적,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실적, 만성병 관리 추진실적,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모두 업무보고 성격입니다. 기초자료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하시고 필요없으시면 빠져도 되고......
○전문위원 송귀준 업무보고한 것 보고 뺐습니다. 필요없으면 빼면 됩니다.
○김상종 위원 하절기방역사업이나 보고......
○전문위원 송귀준 1번, 2번, 3번은 뺄까요?
○위원장 조종명 모기약을 시원찮게 친다든지 이걸 보고 3번까지는 빼고 만성병관리 추진실적......
○김상종 위원 뺍시다.
○위원장 조종명 성인보건사업 추진실적은 빼고 기생충 관리사업,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추진실적, 의료원 일반환자 진료실적, 건강검진사업 추진실적, 노인성 폐렴구균 예방접종실적, 12번은 빼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 10번에 남부통합보건지소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조종명 진료건수 이걸로 10번과 합해서 만들자고요?
○김희수 위원 토탈해서......
○위원장 조종명 사무소별......
○간사 신종철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실적......
○김희수 위원 그리 하려면 의사대비 간호사, 직원현황도 다 써줘야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인원현황과 진료가 한방이냐 양방이냐 환자가 어느정도 오느냐......
○김희수 위원 직원현황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구분할 필요는 없죠.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데 의료원은 따로 빼놔야 되겠네요. 인력은 지소나 진료소는 아는 것이고 진료소는 1명이고 지소는 의사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소별로 다릅니다.
○이서우 위원 칸칸별로 직원수 몇 명, 간호사 몇 명......
○김희수 위원 이 건도 너무 많습니다. 98년, 99년만 합시다.
○민명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몇 년간만 받아 갖고......
○위원장 조종명 간호사나 직원......
○전문위원 송귀준 직원현황, 의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원장 조종명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은 넘어가고 다음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갑니다.
수출전략작목 집중육성 추진실적, 경제작물 고품질 사계절 생산실적, 고품질 산청쌀 안정생산실적은 계약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농검에서 보증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은 넘어가고 다음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갑니다.
수출전략작목 집중육성 추진실적, 경제작물 고품질 사계절 생산실적, 고품질 산청쌀 안정생산실적은 계약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농검에서 보증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종자좋은게 뭐냐고 물으면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건 병정하고 생초 어디하고 해서 고품질 쌀을 많이 납품하는게 있습니까?
○박삼서 위원 예, 있습니다. 농검에서 마크를 찍어주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경영 추진실적은?
○박삼서 위원 뺍시다.
○간사 신종철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귀농 농업경영인은 얼마만큼 육성하고 있는가?
○김희수 위원 농업경영인을 빼고 귀농 인력자 육성실적이 안 낫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귀농자현황 및 육성실적으로 바꿔 넣습니다. 8번 전통이 있는 농촌생활 개선실적?
○김희수 위원 뺍시다.
○위원장 조종명 빼고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육성 실적, 한의학성지조성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야생화, 약초재배 추진실적?
○간사 신종철 계획받는 건 보고 받는거지 감사받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진실적해야 되지요. 계획이 아니고.
○김희수 위원 업무보고대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추진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 이 부분을 물어보면 한 가지 나올게 뭐냐하면 자동응답장치 ARS기능 이걸 말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ARS 이용현황 및 운영실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저게 중요한 것이 좋은게 아닙니다. 세금미납자에게 독촉하는 것인데 나도 역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차라리 효과가 없다면 돈들이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정리를 해 봅시다. ARS 이용실태 및 이용현황......
○간사 신종철 이용자체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6번에 괄호 열고 ARS 이용실태 및 실적......
○간사 신종철 6번을 빼고 11번으로 ARS 이용실태 및 운영현황......
○위원장 조종명 더 첨가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6번을 빼고 11번에 그게 들어가고 7번을 긋고 귀농자 현황 및 육성실적을 넣고 8번은 빼고.
다음 읍면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 농지관리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허가 처리사항,
그러면 6번을 빼고 11번에 그게 들어가고 7번을 긋고 귀농자 현황 및 육성실적을 넣고 8번은 빼고.
다음 읍면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 농지관리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허가 처리사항,
○민명식 위원 허가처리사항은 읍에는 해도 면에서는 안 하던데요. 신고만 받습니다. 신고만 받고 허가는 군청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신고도 처리는 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신고를 받고 처리결과......
○위원장 조종명 신고접수 처리사항, 농림사업지 계획 및 추진상황 3번은 뺍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내역 및 관리상황 이것도 농림과에 빠졌으면 농림과에 넣읍시다. 3번은 빼고 4번을 농림과로 옮깁니다. 5번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조치 및 사후관리, 휴경농지 실태조사 및 향후대책, 민원처리 현황,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 공무원 연가·병가·조퇴·외출현황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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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귀준 이대로 해서 넘깁니다.
○위원장 조종명 월요일에 추가 심의해서 결정할건지......
○간사 신종철 오늘 자료요구를 합니다.
○박삼서 위원 휴회를 하고 이건 여기에서 뺄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넘겨주고 해서 기억나면 또 하면 됩니다.
○간사 신종철 일단 제가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월요일 9시에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