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6일 1차 회의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심사내용을 토대로 한 번 더 심층 심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1차 수정안 99년도 감사계획안에 추가 삽입이나 삭제할 사항을 수정 보완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지난 토요일까지 상당히 많은 위원님이 고민해서 압축했습니다마는 약간 수정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추가해야 할 부분이 혹시 나올 것 같으니 한 항목씩 짚어 내려가면서 매듭지어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렇게 합시다.  1페이지, 이상 없죠?
  2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방금 배부하여 드린 안과 비교해 보시고 일정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방금 배부하여 드린 것......

○이서우 위원   방금 배부해준대로 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그렇게 하도록 하고 2페이지, 넘어 가고 3페이지도 별 문제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10번 공통사항,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99년도 추진사업중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 용역비 집행내역, 시설공사 수의계약 상황 이상 5페이지도......

○김상종 위원   개별사항만 봅시다.

○위원장 조종명   8페이지 보세요.  자치행정과, 7페이지, 기획감사실에...... 

○김상종 위원   불필요한 건 빼 버리지요.  기획감사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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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종명   2000년대 구체화사업......

○이서우 위원   이건 빼면 안 됩니다.

○김상종 위원   업무보고하면 다 나옵니다.

○이서우 위원   업무보고와는 다릅니다.

○민명식 위원   봅시다.  듣고 조금 모자란 부분은 위원들이 체크해 주면 됩니다.

○김상종 위원   사무감사를 받아 보면 업무보고와 사무감사자료가 똑 같습니다.

○민명식 위원   업무보고시에는 우리가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지적해서 본회의장에서 못 하게 할 수 없지만 이건 할 수 있으니......

○김상종 위원   자료가 같이 나옵니다.  꼭 내용이 같더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감사자료에 안 나온다고 못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종실 위원   이중으로 나오는 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기획감사실은 거의 이중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넣어 놓자는 의견이 많아서 넣어 놓읍시다.  3번, 4번, 5번 이것도 의논을 많이 했으니 7페이지,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자치행정과 아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서봉석 위원   6번에 제가 토요일 빠졌는데 6급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7급까지는........

○김희수 위원   8급까지 한다는걸 7급까지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8페이지 넘어가고, 9페이지......

○김상종 위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이것도 월별이지요?

○위원장 조종명 그렇습니다.  사용일자 월별입니다.  견문보고는 추가 삽입해서 넣은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 넘어 갑시다.

○위원장 조종명   예, 재정경제과 10페이지, 체납세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5번에는 자체사업에 대한 취득현황 이것도 아레 거론해서 조정한 것이고 물품구매현황은 1백만원 이상,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별표해서 따로입니다.  3년이상 장기체납자 내역,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구입현황 별도로 짚어져서......  됐죠?

○서봉석 위원   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림과에 있는 13번과 14번이 이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13쪽에 고속도로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운영 및 지원실태와 14번에 저온저장고 운영실태가 재정경제과 유통계에서 농림과로 떨어져 나간 것인데 농림과 13번, 14번은 재정경제과 10번, 11번으로 와야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농림과 13번, 14번이 재정경제과 10번, 11번으로 옵니다.

○민명식 위원   7번 물품구매현황 1백만원 이상 구입선과 수의계약했으면 타인견적서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서류를 봐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민명식 위원   그 사람들 서류해 놓은 건 맞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물어봐야 되지요.  타인견적서 끊은데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감사지 자리에 앉아서 하는게 감사입니까? 

○서봉석 위원   필요하시면 개별요구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수의계약해서 물품구매한 것 자료를 미리 요구하시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위원장 조종명   그걸 전부 하면 건수가 많을 건데요?

○서봉석 위원   1백만원 이상 요구했을 때......

○서봉석 위원   미리 민위원님이 받아 봐서 사전에 업주를 만나 보겠다는건데 가능합니까?

○이서우 위원   타인견적서를 보내라고 하지 말고 타인견적 부분에 그러면 어느 회사에 타인견적과 낙찰은 됐기 때문에 민위원은 확인해 보겠다는 이 뜻입니다.  타인견적서에 사용처가 어디냐 그걸 알려 주라는 그 뜻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민명식 위원   한 두 군데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간사 신종철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별도작성입니다.  별도 작성하되 위의 양식이 아니고 품명, 기종, 구입일자, 옵션, 구입선, 금액, 사용부서.

○서봉석 위원   박위원님이 잠깐 안 계신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재정경제과에서 산청군이 각종 기금이나 금고에 돈을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 기금종류, 예금종류, 이자율, 그리고 총액을,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자율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예, 기금종류, 예금액, 예금기간......

○이종실 위원   뽑으려면 이율이 수시변동이기 때문에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걸 뽑아 주라고 하면 됩니다.

○간사 신종철   금고를 하면 조건 자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있는데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든다고요.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은행, 군금고 변경이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은행에 하는 것입니까?

○서봉석 위원   관리하고 있는 액수와......

○김희수 위원   경남은행에도 자료를 받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간사 신종철   경남은행은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2년전엔가 개인적으로 빼 와서 비교해 봤는데......

○서봉석 위원   경남은행이 그런 조건이 있을 때 다른 건 금고가 안 되니 신위원이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9번에 수의계약 했으면 타인견적서를 붙여서 보내라고 하세요.  괄호해서 수의계약이면 타인견적서를 반드시 붙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재정경제과 또 보완하실 것이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종합민원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관광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김희수 위원   제가 요구했는데 한게 있으면 내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심층지하수 관리현황 아레 논란한건데......

○서봉석 위원   현황은 지목, 지번만 나오는 것이고......

○위원장 조종명   대책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질건 따지면 됩니다.  현황 및 대책, 심층지하수는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림과 1번, 2번......

○이서우 위원   그것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종명   양식을 개별로 낼 수는 없겠지요?  몇 건 안 되겠어요.

○서봉석 위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서봉석 위원   예.

○위원장 조종명   이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적정하게 내주라고 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처리사항,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 임도사업 추진실적, 푸른관광산청......

○이서우 위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챙겨야 내년에도 사업을 잘 합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종합개발은 관광과에서도......

○서봉석 위원   이게 산청이 아니고 산촌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산촌으로 바꿀까요?

○김희수 위원   융자금 미회수 내용......

○김희수 위원   총괄에 있는데......

○김희수 위원   회수내역, 이자 미수금내역에......  됐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8번, 9번, 10번 \'98, \'99산림훼손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내역, 11번 \'98, \'99산림법 위반자 처리내역 실적, 농지 불법전용 적발 처리내역 13번과 14번은 재정경제과로 넘어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내역 및 관리상황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 자연발생유원지 추진실적, 3크린운동 추진실적, 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실적,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실적, 사업장 폐기물 관리실적,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실적, 탁노소 운영실적......

○민명식 위원   탁노소 운영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산청읍에 있는데 넣자고 해서 넣었습니다.  공동묘지 공원화 정비사업 추진실적, 시범가족 납골묘 추진실적,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적......

○공용식 위원   제 생각은 9번 다음에 10번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 일부 지역주민과 신규매립장 설치관계때문에 아주 심한 갈등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폐기물 처리시설 괄호해서 신규매립장 추진실적 및 향후 방향을 하나 넣어주는게 안 낫습니까? 

○김상종 위원   15번에 넣으면 되지요.

○위원장 조종명   이건 폐기물 처리시설 밑에 넣는게 편의상 더 낫겠지요.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 추진실적, 독거노인 종합시스템 설치운영 추진실적,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실태......

○간사 신종철   안전점검실태가 아니고 안전점검 및 사고실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사고가 있었습니까?

○간사 신종철   사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환경복지과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국도4차선 민원발생 및 조치사항이 유관기간 시행사업 추진현황, 축산진흥연구소 종축시험장 이전공사 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도로부지·관리, 하천관리실태, \'98·\'99년 매입토지 및 이전등기 내역은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토지 내역 이렇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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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역계획과 쭉 위에 8번까지 읽어 볼까요?

○서봉석 위원   한 개 추가로 했으면 하는게 산청군 택시현황을 개인과 영업용 실태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개인택시는 양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고 영업용을 해 주라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만 해 보려고 합니다.

○서봉석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상종 위원   그것은 지역도 넣어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산청군내, 읍면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회사별로도, 읍면별로도......

○서봉석 위원   읍면별로 해야 되겠네요?  개인택시는 소속이 다르니......

○간사 신종철   산청안에서만 있으면 덕산에서 영업해도 되고......

○서봉석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략 차고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김희수 위원   현실적으로 개인택시가 차고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10년 이상 9번에 예정토지 현황 및 향후대책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향후대책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 다른 쟁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간사 신종철 죄송합니다.  지역계획과와 건설과 중복되는 부분이 국토4차선이 지역계획과에도 되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건설과 1번을 공통으로 올리고, 농업기술센터에 ARS 이용 및 운영실태, 농업기술센터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종명   다른 것 말씀하신 사항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심사한 계획서에 의해 12월8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요구한 자료에 대해 연찬을 충분히 하시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