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재정경제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원장 조종명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는 1문1답식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담당관님, 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산청 북부지역 산청, 차황, 금서, 오부 농특산물을 개발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작목, 현재 추진효과, 앞으로 전망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이게 단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3년 연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3년 연속을 하면 여기 유인물에 보면 위원님이 상세히 알 수 있게끔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해서 질문을 안 해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게 맞습니다.  3년간 투자하는게 금액이 500백만원 정도로 아까운 금액 아닙니까?  물론 내용을 지금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추진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이종실 위원   방금 공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설명이 차황, 오부, 생초, 금서는 설명이 되었는데 산청 모고는 설명이 안 되어졌고, 그리고 차황에 상법이라 했는데 자료에는 장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이 맞는건지 장박이 맞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산청 모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종실 위원   앞번에 말씀을 하기로 상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삼거는 장박리에 삼거부락입니까?  그리 됩니까?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은 의회 회의록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 모고에 사업비 지원이 30백만원 됐는데 그게 아직까지 30백만원 지원해 놓고 아직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추진실적이 다 안 나왔다는 것은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같은데요.

○이종실 위원   그러면 진도부분에 완료로 하면 안 되지요.  추진중에 언제 완료한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어야 되는데 완료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완료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선지원해 주고 사업은 뒤에 한다는 그런 취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건 된대로 잘 해서 12월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이면 진도에서 완료로 하지 말고 추진중에 있는데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김상종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종 위원   남부에도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부에 하우스해서 딸기나 복수박하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김상종 위원   3개년 계획인데 남부지역에 하우스해서 나오는 수량하고 담당관님께서 하는 말씀이 가구당 2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 했는데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에 안 주고 북부에 보급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작물 선정자체를 잘 하셔야되지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무조건 이러고 150백만원 정도 투자를 매년해서 실패하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금서같은데는 기후도 좋고 곶감, 배나무나 이런 것을 유도해서 꼭 하우스로 품질좋은 걸 생산하면 뭐 합니까?  수량이 떨어지면 안 되니 신중히 생각해서 작물선정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 대답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데는 좀더 성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5개면에 하우스 보급을 위해서 산청군에서 150백만원을 보조해서 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하우스재배를 해서 얼마 수입을 본 자료를 내 왔는데 대답은 미흡하고 책임성이 없고 현장을 가보지 않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출전략이나 이런 자료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디 특수하게 전국을 누빌 수 있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한 가지라도 개발한게 없습니다.  맞죠?
  지금 북부 5개면 하우스중 오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부하우스에는 딸기가 3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딸기종자를 구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은 딸기를 심어서 정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농민에게 어떻게 해서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딸기 모종 하나 구입을 제대로 못해 주고 한 하우스에 3가지가 들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현장에 가볼랍니까?  본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하우스농가에 딸기가 3종류 들었습니다.  딸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입니까?  그런 보고도 없고 대책도 못 세워 주면서 무슨 딸기하우스를 보급하고 농민을 위해서 일하고 하겠습니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조종명   품종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민명식 위원   담당자와 현지확인을 할랍니까?  자라는 과정이 틀립니다.  자라는게 완전히 틀립니다.  3종류가 하우스에 들어 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자라는 과정이 틀리는데 어떻게 종자가 같다고 해요?  현지에 가 보실랍니까?  자라는 과정을 보세요.  새파랗게, 빨갛게 한 종류는 크고 작고 한데......

○민명식 위원   저 얘기 들어보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장을 가야 됩니다.  딸기전문가를 초빙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종자가 틀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우스를 10·20년 하고 간 사람이 확인하고 갔고 본위원도 갔다 왔습니다.  자라는 과정부터 틀리는데 왜 같다고 합니까?

○민명식 위원   담당관님, 여기 의회에 위원님들이 앉아서 감사하는 데입니다.  여기 변명하는데가 아닙니다.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왜 자꾸 피합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담당자를 믿고 구입을 하지 자기들이 임의대로 구입한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못된건 잘못구입했다고 해야 되지......

○박삼서 위원   북부 5개 면에 대한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수님이 북부 면에 자금을 내려줄 때에는 남부보다 뒤떨어지고 그러니까 겨울철 작목해서 소득을 올리자고 한 것입니다.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센터에서 위원들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종자구입이나 어떤 재배관계 이런걸 하는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인줄 압니다.  어찌보면 민위원 질의에 답변이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농민과 업자사이에 연결만 해 줬다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군에서 자금지원이 되면 철저히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 해야 되지 그것도 못 하면서 나중에 자금이 없어서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처음에 주실 때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관외거주자가 기술센터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명입니까?  산청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진주나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까?

○박삼서 위원   그외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삼서 위원   33명인데 몇 명이 밖에 나가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기술보급하는 사람이 관외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울분을, 이런 부분이 어떤 다음에 감사시 나올거지만 4시반만 되면 퇴근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4시반만 되면 해가 길어 농민이 한창 일할 때입니다.  저도 기술센터를 좋게 봐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군에서 군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면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여기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관외거주 이런 것과 연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농민과 업자에게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술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농민이 못하는 부분도 등을 긁어줘야 시원하지요.

○위원장 조종명   민위원이 제시한 문제가 딸기가 품종이 다르다, 3가지 품종이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담당관님 답변은 아니다 품종은 같은데 상태나 이런게 조금 다른데 같은 품종이라도 구입선이, 들어오는 선이 달랐거나 재배하는 상태가 다른 걸 가져 왔거나 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항은 누가 맞는지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것을 밝히는 감사니 내일 모레 감사를 마치기 전까지 담당지도사와 민위원이 확인하셔서 확실히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거기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자라는 과정도 보고 왔고 또 하우스를 하는 농민도 만나고 왔고 거창에서 온 전문가도 만났습니다.  종자자체가 틀립니다.  틀린데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종자가 틀려서 하우스를 실패했을 때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김상종 위원   대책까지도 같이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일단 문제가 제기됐으니 민위원과 담당지도사 한 분하고 같이 확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일단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만 내 주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박삼서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관내거주를 권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5명을 빼고는 28명이, 자치행정과의 22명이 맞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특히 산청군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관외거주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농민과 숨쉬고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해야 될 센터에서 관외거주자가 담당관님 얘기라면 80% 이상이 관외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말씀은 매년 지나가는 말로 일회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대때부터 말이 나와서 3대까지 끌고 있는 상황에서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기만 합니다.  위원들 생각에는 일회용성이 아닌 한 가지를 해도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 그게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건지 공무원 정신자세가 잘못된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건지 조금씩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건 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은 보여줘야 됩니다.  자꾸 1대부터 3대까지 그렇게 하면서 늘어난 이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센터에서는 더욱더 우리보다는 농민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부서보다 관외거주가 많다는 자체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지금 질의를 관외거주 문제를 들쑥날쑥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전이 안 되는데 관외거주는 일단락해 놓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한 가지 문제가 나오면 어떨 때는 발언허가가 없어도 연속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한은 계속 하도록 하시고 발언허가를 얻어서 질의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이종실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북부 농특산물 개발시범에 보면 산청 모고에 5농가인데 정확히 모고에만 5농가입니까?  타농가 마을별로 있는 것입니까?  5농가 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신종철 위원   예를 들어 담당관님이 이 자료를 받고 감사를 임한다고 생각하고 이 자료로 5농가에 대해서 이 자료로서 만약 현장방문하면 이 자료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입장을 바꾸어서 담당관님이 만일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 자료로 5농가가 어딘지 찾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1년을 마무리하는 사무감사장에는 센터나 그리고 다른 타과에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런 자료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부 5개 읍면부분 해당읍면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실적 구축이 있지만 문제점이나 5개 읍면별로 금서면 금서, 산청이면 산청별로 충분히 자료를 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북부지역 농수산물개발에 따라서 추진해 보니 문제점이.

○신종철 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신종철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역시 수출전략 작목부분입니다. 
  추진실적부분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했으면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 월별로 얼마 정도 수출됐다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이런 점도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다음에 그 때문에 감사자료 낼 때 정확히 낼 수 있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수출한 국가와 수출금액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돼지가......

○신종철 위원   착색단고추는 자료에 보면 더 줄어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착색당고추가 13t이 나와 있고 금액이 33,800천원 나와 있는데 답변에서는 11t 29,400천원 했는데 왜 줄어 듭니까?  수출이.

○신종철 위원   그러면 별도 수출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출을 하고 나서 농가에 수익이 따라야 됩니다.  농가수익이 얼마 정도 한 품목만 제일 많이 수출된 돼지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수출하고 나서 농가수입......

○신종철 위원   기술센터에서 추진해서 한 수출작목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계약하고......

○신종철 위원   돼지부분에 검사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박삼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돼지도 많이 한다고, 어떤 회사가 클레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여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산청흑돼지 고유브랜드 만든다고 예산요구한 것 있죠?  그 정도의 신경을 쓰면서 수출농가에 대해서 기술지도만 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것입니까? 

○박삼서 위원   주도하려면, 지금 문제가 자꾸 과장님 말씀드리는 이게 개인업자와 수출하는 회사하고 해서 했다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유품종을 개발하려면 돼지를 수출하다 클레임이 걸리면 그걸 즉시 알아서 대처해야 흑돼지를 개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모르면서 우리보다 어째 정보가 늦습니까?  클레임이 걸리면 왜 걸렸나, 약속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산청돼지를 만드려면 그것이 안돼 있으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출을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수출지도를 하면서 원 계약했던 것보다 단가가 하락됐다, 기술지도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소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출전략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 조종명   담당하는 과가 돼지 수출담당은 축협에서 합니까?  농림과에서 합니까?  주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조종명   이것도 축협하고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3자가 합동으로 해야 되지 따로따로야말로 안 되지요.

○민명식 위원   담당관님, 돼지 수출관계가 말씀이 나왔으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2000도 예산에 산청흑돼지 브랜드화에 25백만원인가 사업비 요청한 것 있죠?

○민명식 위원   그 브랜드화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산청군에서 유일하게 흑돼지를 수출하고 있는데가 오부인데 저도 항시 그 사람들과 얘기하지만 흑돼지 종자를 개량할 시기가 왔으면 빨리빨리 개량해야 된다는 걸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전에 박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일본에 수출되어서 갔는데 순수한 흑돼지 혈통이 아니다 해서 클레임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농가에 10년씩, 15년씩 법인해서 기업화를 만들어서 많은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종자가 한계에 왔을 때 이것부터 빨리 종자개량해서 육성해 줄 생각은 않고 결국은 지금 이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다시 브랜드화를 하겠다, 다른 종자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을 육성해서 종자개량해서 이 사람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다른 종자를, 다른 업체를 만드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 사람들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월 600두씩 수출했습니다.   그만큼 외화를 벌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팽개치고 다시 브랜드화해서 다른 종자를 만들어서 욱성하겠다 이건 좀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깊이 연구하고 좀더 생각을 해서 기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빨리 한계가 왔을 때 빨리 지원해서 다른 종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청양돈협회에서 흑돼지를 하려고 사업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 한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걸 뒤에 후에 조사도 없이 안이한 생각으로 사업을 요청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수 두 사람이 기술센터하고 잘 친한 사람이 있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줄 아는데 앞으로는 좀더 생각을 깊이 하고 연구를 해서 사업비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기존 흑돼지를 하고 있는 그 분들 정말 어쩌면 국가에 공헌을 했습니다.  산청군 소득에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월 600두씩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더 관심있게 보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아까 농특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초면에 감사갔는데 미나리를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나리가 지금 생초면 감사반의 입장으로 보면 큰소득이 없다는 정도의 결론을 얻고 왔는데 지도소에서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사업을 하실 때 실패했다고 하면 과감히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밀고 나가면 다른 작목으로 바꿔 주시고 한약제 약초재배 추진계획과 연관시켜서 약초를 재배해서 좋으면 그 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래성을 보아서 안될 건 빨리 작목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5개면에 5가지 품목은 당장 힘이 드시면 내년 업무보고시 세밀히 분석해서 과장님이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대가능성이 있는지 작목을 바꿔야 되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잘 되는건 전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잘 안 되는 것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물론 올해 신고배 수출이 있었는데 수출배를 육성 작목하면서 앞으로 수출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추진은 어떻게 하실건지?

○신종철 위원   신고배만 수출되었습니까? 

○신종철 위원   산청에서 수출됐다고 듣지 않고 하동에 배를 농사짓는 농가를 아는 분이 있어서 산청배가 수출된걸 알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센터에서 추진해서 수출했다 했는데 농가얘기는 작년도 태풍피해가 많아서 하동에서 배수확이 적어서 산청배를 보충해서 수출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동배를 수출하려 했는데 부족해서 산청배를 가져와서 보충해서......

○신종철 위원   수출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5개 작목반에서 공동수출을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수출배 작목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출할건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ARS이용 및 운용실태입니다. 
  99년 월별 실적에 보면 특히 일자별 시세중에 7월부터 10월까지 2건, 1건 그리고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ARS를 해 보십니까?  성과나 지금 설치 자체는 문제점이 없는데 다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홍보부분에 제가 볼 때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월경에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이용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시세중에서도 일자별 시세처럼 8월, 9월, 10월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홍보실적을 보면 품목별 벤치마킹 컨설팅 교육시 7회, 산청월보에 1회, 농업정보안내판 배부 1,200부도 단시일에 한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홍보부분도 문제가 있고 내용이 부실해서 이용자들이 안오는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컴퓨터 보급율이 낮은데 산청군에 인터넷이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신종철 위원   ARS외 인터넷을 운영해서 컴퓨터 보급율이 적어서 이용도가 적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올해 예산에 보면 농촌 농업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이 있죠?

○신종철 위원   교육을 강화해서 인터넷활용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백만원 예산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게 주로 동충하초, 딸기, 미나리, 복수박 이렇게 돼 있죠?

○의장 김호기   30백만원 지원해 줬으면 무상지원 아닙니까? 

○의장 김호기   자부담한 것은 놔두고 쉽게 말해서 공짜로 준 것 아닙니까? 

○의장 김호기   평가해 보면 성과가 어느 정도 몇 % 성과입니까? 

○의장 김호기   복수박 같은 경우는......

○의장 김호기   성과가 몇 %냐 작목별로 봐서 어떤 건 몇 % 또 아직까지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장 김호기   딸기와 복수박, 수출배하고 동충하초 결과가 나왔는데 4가지중 전반적으로 성공률이 몇 %입니까? 

○의장 김호기   벼농사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30백만원 공짜로 받아서 농민이 벼농사의 2배 정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몇 평 되는지 모르지만......

○의장 김호기   그러면 지금쯤 1년이 지났으면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망을 해야 됩니다.  미나리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이것은 투자대 효율이 경제논리를 적용해서 몇 % 성공 아니면 몇 % 성공전망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나오고는 이 사업자체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작위투자도 해 줘서는 안 된다, 분명히 다음 감사가 지나서라도 언제 행정간담회 시간에라도 소장님이 분석결과를 분명히 보고해 주세요.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다음 흑돼지 육질개선관계 수출용 흑돼지 관계 민명식위원이 말씀하신건데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짓는 사람이나 돼지키우는 사람이나 수박, 딸기 하는 사람이나 어느새 굉장히 의존하는 쪽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다 안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건데, 오늘날 우리가 부채탕감 그것도 엄밀히 분석해 보면 그런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산지원해서 돼지키우다 육질개선이 안 되면 고맙다는 말도 없고 이런 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다가 누구도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의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말 왜 수출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수출업무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언듯 비쳤는데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흑돼지 육질변화를 측정해놓은 결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요?

○의장 김호기   아마 있을 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몇 천만원 지원되어져서......

○의장 김호기   미나리분석도 복수박도 지원안된 농가에 비해서 지원된게 30백만원 이상 훨씬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안 하면서 돈만 지원해 주고 흑돼지 육질개선한다, 북부지역 농특산물 육성개발한다 하는데 지원받는 사람도 지원을 안 받고 복수박을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수입을 올렸으면 이것은 지원실패한 거예요. 크게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뇌물먹었다고 해서 처벌받는 시기는 지났어요.  예산의 낭비도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흑돼지 육질개선을 위한 어떤 등등의 문제는 기술센터 아닙니까?  기술센터입니다.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1년 동안 분석한 결과를 내어서 이러한 육종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하면 그 사람이 돈만 받고 어떻게 개선합니까?  그런 문제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님에게 건의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리 미비하면 감사하지 마세요.  이게 업무보고자료이지 감사자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는 이건 농업기술센터 업무자랑한 거예요.  무슨 감사자료가 이런 감사자료가 있습니까?  소장님,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장 김호기   어떤 내용이 감사자료로...... 

○의장 김호기   성과부분만 나왔는데 문제는 북부 5개 면에 이런 걸 해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나름대로 하시는데 이것만으로 감사해 갖고는 박수칠 일이 없어요.

○의장 김호기   앞으로 몇 개 실과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미비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맞지 않으면 감사 보이콧해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기술센터에서는 방금 지적한 내용들, 북부지역 농특산물육성 내용이나 결국 다 지적하셨던 사항들이 성과만 나와 있고 문제에 대한 분석은 없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로 지적한 것도 없고 업무추진이 안된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중복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자료작성을 해서 간담회시 제시해서 시설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상당히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우리 어려운 시기에 다문 밤 한톨이라도 수출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출농단에 대한 전담지도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업무분장표에는 김수승씨 한 사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느 어느 분입니까?  4분이?

○김희수 위원   착각했습니까?  작년 아닙니까?  배추를 수출하다 못 팔아먹고 죽쑨지가......

○김희수 위원   쭈끼니는 수출을 안 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수출의 애로사항이 국내가가 높아지면 수출물량을 못 대고 반대로 낮으면 수출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수출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촉진을 위한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전담지도사가 어떤 식의 기술지도를 해서 수출작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현지지도하고 계속 바이어를 산청군에 오도록 해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작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지도사님을 무시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지도사가 습득하고 있는 지식이 농민보다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건조성이 쉽게 얘기해서 방금 배봉지를 정보입수해서 다른 곳보다 빨리 제작 공급한다는 것외에는 실질적으로 수출농가에 제대로의 기술지도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앞으로 농촌지도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식을 습득해오는 것도 좋고 농업경영인들도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쪽에다가 짧은 기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수출을 위해서 외국에 신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는게 좋겠고 지도소쪽에서도 정보를, 상당히 농민들은 정보에 목말라하는 경우를 많이 얘기듣고 있는데 정보를 제대로 많이 수집해서 전달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방금 김희수위원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파프리칸가 그렇죠?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이서우 위원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줬으면, 담당과장님이 모르더라도 설명듣고 질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서우 위원   문제도 묻겠지만 다른 배나 고추, 딸기 그런데 비하면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면서 직접 농민에게 소득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걸 확실히 기술센터 직원들을 외국이나 선진지에 견학이나 그런 것을 해서 수출하면 우리 주민에게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수출농산하는 경상남도회장이 저랑 모임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마을에 이런걸 하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그걸 3,000평에 농사를 지으면 보통만 된다면 올해 같은 시세로의 수출조건이라면 10억이 된대요.  이 때까지 빚지고 한 것 다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던 걸 신경쓰지 말고 좋은 품종, 우리가 농민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를 신경쓰라는 것입니다.  맨날 딸기품종이 이리 됐다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은 안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친구가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에서 들어온 병충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모를 것이다 했는데 알고 있죠?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면 병충도 수입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게 보급이 많이 되어서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유망하겠다 이런걸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마는 신안하고 산청하고 있는 지구상담소가 꼭 필요합니까?

○이서우 위원   그 분들이 하는 실적이나 효과가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세요.

○이서우 위원   물론 놀고 밥먹지는 않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술인력이 여기 부족하니 이처럼 전문시대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사라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장회의에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조금 어색해서 아예 센터에 모아서 필요한데 출장을 내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담당관님, 이서우위원님이 질의하신거나 제가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사가 이제는 어떤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온갖 것을 다하면 못 하는게 하나도 없으면 잘 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못 하고 이것 하나만 할 수 있다는 시대가 공무원도, 농민도 마찬가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미작농사 위주는 지났어요.  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해피농법인가 해서 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하고 하는 지금 농가가 적게 투자하고 적게 수입을 얻겠다는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열려 있는 그대로 적게 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괜히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지식 교육을 보내려면 몇 명 더 보내라는 것입니다.  한명으로 뭘 합니까? 

○이서우 위원   결론적으로 물고 싶은 건 방금 김희수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한 종목만 잘 해도 100농가가 농사짓는 것보다 한 전문분야로 열심히 지도사가 노력하면 매스컴도 탈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사를 우리도 안 되면 해외나 교육을 많이 보내서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발빠른 움직임을 위해서 묻는건데 수출을 위해서 몇 농가에 좋은 배봉지를 지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계약된 부분 알고 계십니까?  흑돼지 부분에 계약된 부분......

○신종철 위원   알고 계시는 정도만.  계약된 것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계약된 건 알고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계약된 내용은 모르십니까?

○신종철 위원   축산담당하시는 분, 민형규씨, 담당주사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그러면 소속돼 있는 담당주사님은 나와 계십니까?  답변될 수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부분?

○신종철 위원   지금 전혀 가고시마현과 그 부분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그 정도 들어도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신문을 몇 부 봅니까?

○신종철 위원   직원들이 바빠서 신문볼 시간도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가고시마현과 기술계약을 맺은지 몇 일 안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담당주사도 별개의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경남상도가 계약을 맺었으면 그게 흑돼지부분이라면 적어도 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내용 정도는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약을 맺었으면 경상남도 산청에 유치하려면 발로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빨리 숙지해서 발빠르게 대응해야만 저희 산청에 유치하고 다음 그것이 바로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정보화 부분에 수출별 농가에 봉지를 지원해줄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움직이는, 농민들이 알고 있는걸 여러분이 모르는건 안 됩니다.  그것부터 발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한 마디 물읍시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분, 정말 이제 그만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부에 흑돼지를 많이 하다보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초 가고시마와 계약했는지도 모르고 흑돼지가 클레임이 걸려 온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주라 한다고 21백만 사업비 요청하고 기술센터는 대체 뭐 하고 있어요? 뭐 기술합니까?  지금 가고시마종은 오부면 중촌 서상식씨가 500두 키우고 있는데 수출물량이 모자라서 수출을 못 합니다.  못 하고 흑돼지가 밀려서 계속 있다가 흑돼지에 클레임이 걸렸어요.  클레임이 걸려서 DNA검사로 흑돼지 혈통이 아니다 해서 걸렸는데 이 내용을 파악해서 왜 클레임이 걸렸느냐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줄 생각은 안 하고 뭘 수출했는지 무슨 돼지를 어떻게 누구와 계약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서 대체 뭐 합니까?  이후에 감사가 끝나서 직원이 가서 조사하고 방법 좀 찾으세요.

○위원장 조종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장 김호기   기술센터에는 감사가 바로 농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별다른 각오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농업경제논리에 의한 행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게 기술센터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나아진 것이 무엇이고, 또 지도상 어려운게 무엇이다 하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위원 얘기한 예산문제도 꼭 해 줘야 될 부분이면 산청농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위원눈치, 군수눈치 볼 것 없습니다.  주장하세요.  그렇지 못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참의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을 자꾸 잡아내고 이런게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구조를 탄탄하게 해서 정말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농민을 위해서 일사천리로 일사분란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체제를 해 주는게 구조조정의 참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하기 전에도 의회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농민상담소 폐지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던 문제입니다.  운영해보니 이런 폐단이 있을 경우에 다 불러들여서 전문가 이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기들의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틀렸다는 겁니다.  들꽃을 굉장히 잘 키워 기술보급해서 야생으로 보급해서 소득에 기하자, 돼지다 닭이다 수박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농민이 바라는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면들이 그런데 생각할 때 너무나 안일하게 센터에서는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른 행정들은 복지행정등등, 사회문제등등 하는 공직자들하고는 농업기술센터와는 차별되어야 됩니다.  투자하면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기술센터라면 이건 바로 경제논리에 적용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 욕심에 조금 욕심이 아직 덜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발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가 감사자나 어려움을 같이 걱정하고 의회감사에 지적됐다고 죽을 일 있어요?  같이 걱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분위기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 싶은데 마치 게눈 감추듯이 하는 인상이 풍겨지는 식으로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는 것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의회입니다.  그리고 감사태도가 불순하고 자료가 불순한 데는 예산주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일 안 하는데 돈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님, 시간관계상 질의하고 싶어도 다 얘기못한 분야도 많습니다.  질의를 안 받더라도 기술센터에서는 뭘 관심쓰고 있느냐 하는걸 알고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관계로 정회하고 오후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감사는 종결하고 오후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종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질의와 답변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해 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담당과장도 마찬가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중 한 사안이 끝나고 나면 다른 안건을 발의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화관광과 제출한 13페이지, 전통한방조성사업 문제점에 중심단지 부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부지소유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상종 위원   반대의견을 냅니다.
  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거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왜 못 팔겠냐 때문에 감사실에 부른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불러올 이유가 있냐 하면 처음에 그 부지를 집행부와 의회, 산주와 전부 합의되어서 결정을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안 되면 큰일날 것처럼 해서 예산을 빨리 세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고 집행부 이야기만 듣다보니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이 맞는게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때에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그것이 이해가 가고 안 되면 다른데로 옮긴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가 찬성해서 장소를 선정해 놓고 갑자기 안 된다는 이유를 집행부 이야기만이 아니라 산주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의견에 차이를 갖고 불가됐다고 하는데 사전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 얘기와 부지소유자 정하영 얘기가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서.......

○김상종 위원   만일 불러서 그 사람이 다 내 놓겠다 그러니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삼서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의회석상에서 얘기한게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투자자가 거기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거라고 한다면......

○이종실 위원   의사발언시에는 분명히 하나의 질의형식에서 답변과 그리고 또 안건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걸 마치고 이야기를 분명히 위원장님에게 발의 동의를 얻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중구난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군에서 한방성지조성관계로 실제 시일을 많이 끈다고 당시에 정하영씨 소유토지와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신문에도 떠들썩하게 나고 방송에도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단지가 결정되었는데 저는 우리지역이라고 제가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또 저는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어서 정말 사람은 어디까지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그것으로 해서 욕심을 부려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그런 걸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와 또한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서로 협의하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어디까지나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안 맞을 때에는 변경의 사유가 있다면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궁할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충분히 관광과장님에게 들어보고 거기에 부당한 것이 있었다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그 사람을 부른다든지 상대방을 부른다든지 해야 되지 무조건 초두부터 불러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건 의회에서도 이게 하나의 절차상 문제도 있고 또한 이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유에서 지금 현재 와서 변명을 늘어 놓으면 우리가 그 사항을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사를 토로하는 것이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관광과장님이 지금까지 진행해 나온 순서에서 문제점이 뭐고 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고 물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더 이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해서 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잘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참고인을 채택하자, 말자 2가지인데 조금 더 해볼까요?

○민명식 위원   지금 이종실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종철위원께서 참고인을 불러 같이 앉히자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중심단지 장소변경이나 모든 것은 지금 집행부는 하나도 잘못 없고 정하영이가 잘못돼 있습니다.  정하영이가 잘못이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다면 집행부의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 놨는데 뭘 들어요.  정하영때문에 여기 한방성지조성을 못 하는건데 저는 생각에 참고인을 정하영이를 불러보자 이겁니다.  집행부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정하영이가 잘못이 있으니......

○위원장 조종명   정하영이에게 의견을 들었을 경우 결정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참고인으로 부르라는 건 지금 감사중에 정회를 해 놓고 부르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참고인으로 미리 해 충분히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고 집행부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정하영에게 들었던 얘기와 같다면 참고인이 왔더라도 출석을 안 해도 됩니다.
  시간관계상 미리 불러 놓고 채택여부는 의견이 안 맞을 경우에는 출석하는 것으로 미리 회의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말씀인데 결정을 합시다.  가부를 물어서 자꾸 토론해서 한참 했는데......

○공용식 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과장님은 물론 개략적인 설명이 있어서 대개 압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감사차원에서 일단 설명을 듣고 증인채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것은 이종실위원 말씀도 맞는게 신종철위원 말씀대로 온다고 해서 당장 오는게 아니고 정회시간이 아까우니 관광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데 부를 필요가 생겼을 때 정회를 시켜 놓고 시간을 많이 끄는 것보다는 일찍 불러 놓고 관광과장님 말씀이 수긍이 되면 부를 필요가 없고 의문이 있으면 부르자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 놓고.  필요없으면 안 부르면 되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정회하는 시간보다 일단 출석요구를 해 놓고 과장님 말씀을 듣고 맞으면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간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불렀으면 일단 들어봐야지요.

○신종철 위원   지금 본인이 연락하면 방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찬반을 물읍시다.

○김상종 위원   만일의 경우 관광과에서 잘못했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박삼서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잘못된건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의학에 대해서 위원을 불러서 설명하고 또 예산을 해 놓고 투표까지 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치면 안 되는 거죠.  왜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위원장 조종명   여하간 부르라는 의견도 있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의견입니다.  그러면 다수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신종철위원이 부르자는 의견을 발의했는데 부르자 말자는 것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합시다.

○공용식 위원   아니요.  무조건 부르자 안 부르자가 아니고 일단 담당과장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설명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부르자는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설명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을 때 증인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 의견입니다. 
  일단 우리가 바로 질의를 시작해서 맨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서 묻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결정해서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합시다.

○박삼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일단 의사진행발언한 건 미결된채 고려해 놓고 신종철위원의 질의부터 시작합시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종철 위원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문제점에 지구내에 계곡수가 없고 수원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정하영씨의 의견서를 보면 많은 량의 지하수가 존재하고 있고 지표수로 인근 마을 150가구의 흡수가 마음대로 수원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원확보를 위해서 탐사 등을 한 내용이 있으신지......

○신종철 위원   정상적인 탐사도 하지 않고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신종철 위원   결국 계곡수가 없고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계곡수가 없어도 지하수로 확보하면 안 됩니까? 

○신종철 위원   계곡수가 없으면 상수도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신종철 위원   산청 상수도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거기에서 후보단지까지 꼭 쓰려면 상수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잠깐만, 계곡수가 없는 것은 당초에 알고 선정한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99년4월16일 의원간담회시 매촌지구는 연결된 자연수가 없어도 제반여건이 무난하다는 것으로 났습니다.  단지 후보지확정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제점으로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지선정시 지구내 계곡수가 없는 걸 알고 위원들도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원확보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위원도 알고 협의된 사항에서 결정된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집행부도 했고 의회에서도 했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대책이 세워져 있고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부지소유자와 의견 차이도 동의받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협의됐다, 동의받았다, 다른 지구는 다른 협의는 안 됐다 그래도 의견차이가 있었다는 건 인정할 수 있고 전문가, 과장님이 말씀한 선진과 우대의 그런 사람이 용역해서 괜찮다는 건 결국 공무원과 짜고 한 것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맞춘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확보를 20% 돼 있는 부분이 그렇게 용역회사 하나의 말때문에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알고 선정한 것 아닙니까?  의견차이는, 진작 의견차이 이것은 하면 돈 몇 푼 더 주면 됩니다.  진짜 좋은 장소같으면 지금 선정한 곳이 진정으로 거기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필요한 곳이라면 돈을 더 주고도 확보할 수 있어요.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지니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계곡수가 없고 수원확보가 어렵다고 애초에 알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도 덮어 씌우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영씨를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민명식 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주 성실하지 못하고 자꾸 빠져 나가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의학 중심단지가 지금 마치 정하영이와 의견차이로 안 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나가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잘못돼 가고 있었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산청군이 그래도 600억원이 넘는 대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선물입니다.  이런 사업을 여기 보세요.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몇 명이 앉아서 장소를 정해 놓고 지금까지 이게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추경시 담당계장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부지대 승인을 안 해주면 도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결해 주니 부지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요.  왜 정하영이에게 미뤄요. 
  그리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4페이지, 처음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상황을 보면 문화관광부의 7대 문화관광권 진흥계획에 의한 중심지원사업으로 확정 이렇게 해 놨는데 확정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내려온 것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이 12월초 구성이 되었습니까?

○민명식 위원   안 했지요? 추진위원회를 만드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민명식 위원   저는 잘못했다고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게 아니고 이거 한번 더 생각하세요.  600억원이 드는 대사업입니다.  산청군의 사활이 걸린 사업입니다.  마치 자료에는 전부 정하영이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구내 계곡수가 없는 것을 알고 정했는데 정해놓고 나니 계곡의 물이 말랐습니다 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선정과정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몇 사람 불러놓고 결정하지 말고 이제는 좀 정말 체계있게 하세요.  그리고 이거 용역줬죠?  처음에 관광단지 용역줘서 설명했지요?

○민명식 위원   앞의 한 것......

○민명식 위원   다시 장소가 바뀌면 다시 해야 되죠?

○민명식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용역비도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한번 더 해야 되면......

○이서우 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까지 곁들여졌는데 담당계장 한 사람, 과장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나무라자는게 아니고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착수해 놓고 위원들이 누구에게 따지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입안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따질건 따지더라도 앞으로 큰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에는 조금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연계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사업이 끝날 때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연연치 않을 것입니다.
  다른 자리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음 과장이 연계되더라도 변명조로 나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전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전통한방조성사업 자체를 시작해서 현재 진행중인 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신종철 위원   100을 기준으로 해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종철 위원   자료낸 4페이지, 보십시오.  앞에 실시한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자료가 불충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한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0%라고 얘기하시는데 자료낸 것 전체를 보셨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전통한방조성사업에 진도 해서 20% 돼 있습니다.  책자에는 자료낸데는 20% 됐다고 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10%밖에 안 됐다고 하고 이 10%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신종철 위원   공사기간에 따라서 수치가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진행상황 자체에 물었을 때 책자에는 20%가 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덧붙여 묻겠습니다. 
  다소 조정코자 수차 협의했는데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정하영씨와.

○신종철 위원   정하영씨가 낸 전정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종철 위원   군에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별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있으시면 지금 제출해도 좋고.
  덧 붙여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개인적으로 정하영씨와 만나 이것이 안될 것 같으면 팔든지 할 것이니 빨리 장소를 다른데 할 거라면 빨리 옮기라고 말씀드렸다는데......

○신종철 위원   수차례 협의하고 의견차이가 경계선 부분밖에......

○신종철 위원   만일 현재 정하영씨가 김상종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일 경계선을 군에서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합의도출도 안 되고 매각의뢰해서 문제점이 있고 경매는 끝났으니 이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장소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과장님 말씀은 결국 물이 안 되어서 보다도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가......

○박삼서 위원   물론 확실히 해 주셔야 할 것이 정하영씨와의 문제점에는 우측에 협의가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봤던 문제점이 계곡수가 없어서 진정으로 이것때문에 안 된다는건지,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고 보니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 장소가 아니다 진정 이 곳이 아니다, 여기보다 좋은 곳이 있다든지 이게 확실히 밝혀져야 됩니다.  정하영씨 문제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 그 전에도 김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 앞의 과장님도 전문가에 수차 상의를 했답니다.  수차 상의하고 용역해 보고 계곡수가 없어도 지하수를 판다 이 협의하에 된 것 아니냐, 지금 진정으로 과장님께서 소신을 밝혀줄게 우리가 다른 장소에 진정 이 장소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옮기는 부분하고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산주가 안 해 주니 부득이하게 옮기는 것하고 이 답변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술탄 듯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진정 장소선택이 집행부와 의회가 간담회에서 잘못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반성해서 여기가 아니다 해서 다른 장소로 가야 될 부분하고 정하영씨가 협의를 안 해 주니 옮기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진정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정하영씨가 안 해 주니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삼서 위원   하나씩 정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부지가 안 되면 그러면 되는 사람이 판다면 이걸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의견충돌이 되어서 안 판다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진입로부지를 판다면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보니 여기보다 다른 장소가 더 좋다 우리가 오산했다, 이 부분은 아니어서 옮기는 것과 안 해 줘서 옮기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하영씨를 불러서 해서......

○박삼서 위원   한마디로 정하영씨를 불러들이느냐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부지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6·7개월 버렸다 했는데 정하영씨를 이 자리에 불러야 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불러서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장소는 이 장소가 아닙니다.  개인생각은 처음부터 이 곳은 한의학성지 부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동의하십니까?  제 말은 장소가, 저 개인 의원이름을 걸고도 아닙니다.  성지조성할 때가 아니라는 걸 동조합니까?  나는 실제 하면 다 썩어 빠졌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김희수 위원   박삼서위원의 발언에 보조발언 하겠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장소결정이었습니다.  졸속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졸속으로 결정이 되어진 장소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데다가 지주가 군에서 요구한대로 안 해주고 말을 안 들으니 이판에 잘 됐다 해서 제3의 장소,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은 수백억이 투자되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널리 홍보된 사업인데 장소가 잘못 결정되어졌으면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좋으니 바꿔야 됩니다.  적지가 아니라면 적지를 찾아서 옮겨야 됩니다.  저도 아까 부끄럽다는 얘기중에 하나가 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산청이라는 곳은 물과 공기인데 물없는 맨바닥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유치할 것이라고 결정했던 부분은 졸속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골짜기가 있어야 되고 산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산청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위원 개인으로서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 큰 사업을 하다보니 시작하고 스스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성지조성 중심 위치선정 의견요약에 보면 의원간담회시 4월16일입니다.  우대종합기술단에서 매촌지구는 경관적으로 특리 및 내리지구에 비해 중심단지의 필요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식생활을 이용한 적재적소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수립에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우대기술단에서 용이하다고 해놓은 데가 왜 결정이 안 됐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장소로 인해서 산청읍이나 금서면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하려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주민들이 만나서 토론하면서 썼는데 여기에 보면 뭐 있는지 압니까?  1순위가 매촌, 2순위가 내리, 3순위가 특리입니다.  그러면 매촌지구가 안 됐을 때 내리지구 산청읍이 2순위이니 1순위가 안 됐으면 2순위에 유치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2순위에 할랍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할랍니까?  다시 물색해서 한다면 산청읍 내리지구에 대해 읍의 사람이 들고 나왔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명식 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것은 옮겼을 때 하는 답변이고요.  지금 매촌지구하고 내리지구에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시죠?

○민명식 위원   매촌이 아니면 내리지구에 하기로 서로 유치하려고, 특리지구는 생각도 안 했고 두 개 지구에서 경합했다 아닙니까?  맞죠?

○민명식 위원   1순위 매촌지구가 안될 때에는 당연히 산청읍이나, 내리사람은 2순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리에 할 것이냐 새로 할 것이냐 해서 새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산청읍에 추진위원들의 저항을 막을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민명식 위원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4군데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촌지구가 포함됩니까? 

○신종철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매촌지구가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문제점 자체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무학 화이트샘물이나 한방단지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 불신부분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린다면 답변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심단지가 선정되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정말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2순위인 산청 내리지구가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장소변경된 부분들에 읍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분들의 입장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 분들의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추첨해서 확정한 지역에 대해서 장소변경을 한다면 여태까지 진행상황과 위원과 단체장, 그리고 실과장들이 같이 사과문을 게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신종철 위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외부인사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 장소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장소만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종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산청 읍민들이 항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차라리 방금 얘기처럼 주민대표들을 불러서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시키겠다고 뒤에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특별한 의견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지 조성문제 이것때문에 한 시간동안 질의가 계속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당초에 선정이 잘못됐고 다시 잘 해보자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집행부측에 강력히 경고를 하고 졸속이고 잘못된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또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어찌보면 3시간이든 4시간이 되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큰 사업이 산청을 좌지우지할건데......

○신종철 위원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고.

○이종실 위원   질문도 일방적으로 자꾸 한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를 다른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내리지구가 안 되면 또 다시 문제점이 야기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처음에 없던걸로 하려면 집행부와 의원이 같은 이름으로 하든지,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안 될 때에는 또 다시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여기 현지답사를 위원과 외부 민간인사들이 6회 했습니다.  이 앞에 과장님도 충분히 했습니다.  실과장 11명 해서 참석자 대부분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전문업체 2개사인 선진, 우대가 모두 용역주면서 했는데 100% 찬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하영씨를 불러서 진입로문제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안 되면, 꼭 필요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여기에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문업체 전부 용역회사도 다 좋다고 했어요.  진입로 관계가 몇 평 들어갈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주더라도 해야 됩니다.  안할 때는 공개사과를 한번 해야 됩니다.  위원도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안 되면 산청사람들이 난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럼 한의학때문에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3명이 가서 경비를 썼어요.  그 사람들 의견을 물어본적 있어요?  과장님, 한방때문에 3명이 해외연수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 봤어요?  그럼 뭣때문에 갔다 왔어요?

○박삼서 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생각인데 산청군이 잘 되려면 이제 어떤 설득을 시키는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 집행부 실과장 11명이 찬성을 다 했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철위원 말씀처럼 무에서 시작하려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할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남을 뭐라고 하지 지금까지 제가 볼 때 급하면 실과장은 용역업체 핑계를 대면서 결국 용역회사 말대로 안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용역회사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요.  그런 부분에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려면 우리가 아까 봤던 산청 읍민 추진위원회를 설득시키려면 무에서 시작하려면  같이 공동으로 시행착오했다는 걸 시인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대사업에 개인이 안 판다고 해서 몇 백 공사가 왔다갔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하시려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시안하고 무에서 시작합시다.  그래야 산청이 말이 없습니다.  산청지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시인할줄 알아야 됩니다.  의원들도 부끄러워요.  집행부에서도 11명하고 위원과 같이 했다는 것,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 산청읍민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무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구는 아닙니다.  여기 신종철위원도 있지만 그 지구 아니예요.  우리부터 미안한 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무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허가 받은 이종실위원, 신종철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위원   손을 떼 한방휴양관광지 조성 최종지구 선정 결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먼저 결정된 매촌지구가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사업지구를 선정한다면 매촌지구는 제외할 수 있는지,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 된다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겠는지, 그리고 자문위원회 설치가 먼저 의원간담회시 있었는데 자문위원 선임하는데 학계나 전문위원의 배석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최종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종실 위원   주민대표를 5∼10명 사이로 해서 의견을 들어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당읍면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종실 위원   최종적으로 본다면 의견수렴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빨리 완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순조롭게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결과가 좋게 되도록 기대합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대책에 보면 100평 추진하겠다고 가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책에 보면 이런 부지소유자와의 의견차이 협의가 불가해서 추진단지를 변경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면 다른 곳에 확정후에 또 다시 예정부지 소유자와 의견협의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여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준비하시는게 있으신지?

○신종철 위원   4월23일 매촌지구가 확정이 됐죠?

○신종철 위원   그리고 변경추진을 하게 됐을 때 토지소유자로부터 최종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9월2일과 6일이죠?

○신종철 위원   9월2일과 6일 양일간에 토지소유자부터 이 땅을 팔더라도 군에서 문제삼지 않겠냐 해서 삼지 않겠다는 최종통보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오늘에 이르기까지 9월 이후 3개월이 흘렸습니다.  흐른 동안에 중심부지를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확정이 되고 나서 3개월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해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신종철 위원   한방조성팀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신종철 위원   과장님이 일을 다 하신다는 겁니까?  씨름대회를 하고 빨치산루트를 한방팀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신종철 위원   한방조성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적어도 현재 구성이 6월5일 됐다면 9월6일 최종답변을 토지소유자로부터 받았다면 지금 현재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늦어진 이유가 씨름대회나 빨치산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씨름대회 끝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에는 9월경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결국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를 듣자면 장소가 안 됐다 생각하고 그 분들을 모시고 보니 아니더라,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을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월23일 확정됐고 한방팀이 6월5일부터 9월6일까지 설계용역에 들어간 9월7일까지 충분하게 씨름대회도 없었고 빨치산도 그렇고 바쁜 일도 없어서 한방전문팀이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연구하고 다닐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9월부터 1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신종철 위원   과장님, 아까 민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군비예산을 안 주면 도에서 돈을 안 준다고 천상 이번에 부지예산을 의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마는 어떻게 9월 이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수용이 안될상 싶으니 그 때부터 전문가를 불러서 했다, 늦은 감이 들지 않습니까? 한방팀이 6월5일부터 9월에 충분하게 전문가를 시켜서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신종철 위원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재발되어서 이 사업이 연기되거나 혹시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한방조성팀과 과장님이 일치단결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박삼서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행정이 그 때 자리를 결정한 그 사람들은 군민신문에 사과문을 내는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 군정조정위원을 만든다고 했죠?  자문위원을.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참석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행정에는 과장이 간사만 하면 되니 나중에 행정에서도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자기 한 사람이 참석해서 지식없는 사람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해서 나중에......  집행부에 통보받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차질없는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호기   감사장에 부군수께서 임석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물어 봅시다.
  어느 정부를 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거야 부는 정의 유보시에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론이죠?  어떤 중에 만약 의 장소를 대비하지 않고는 한 군데만 정하면 됩니다.  순위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한방성지는 순위를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집행부가 말하는 전문가들, 또 투자해줄 사람들, 또 집행부 실과장, 의회 11명 의원 모두 다같이 순위를 정했어요.  요구에 의해서 적합지역 하나만 뽑아 주시오가 아니고 순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결정됐던, 어느 부분에는 만장일치일 것이고 데이터가 나와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순위가 정해지는 원래의 목적과 의미가 조금전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무시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맞는게 없잖아요.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1순위에 문제가 발생해서 취소를 했으면 물어볼 것도 없이 2순위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지금까지 심사에 참석했던 사람을, 그게 만약 관광과장 개인 생각이라면 그 사람을 다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 의견입니까?  누구 의견입니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서류를 보아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순위를 해서 결정했다는 얘기는 전임자가 해서 모르겠습니까?  의회에 와서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재 추진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자는 건 누구 의견입니까? 

○이서우 위원   그 때 관광과장을 불러 봅시다.

○의장 김호기   관광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내가 한 말 한 번 생각해보고 내린 판단이요, 아니면 일방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좀 더 나은 곳을 지정받고자 하는 정말 산청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까? 

○의장 김호기   그 말이 안 맞는게 지금 그 말꼬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심사하는데 취소된 부분을 왜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의장 김호기   거기까지 갈 필요없이 그 장소가 토지소유자에게서 비롯된 문제와 투자자들의 의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되어서 취소시킨 것으로 보고했잖아요?

○의장 김호기   그런데 정해 놓은 순위를 무시하고 다시 정하자는 마당에서 그 장소를 포함시키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 그 장소를 지정해 달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게 없다면 그 장소를 다시 넣어서 최종재심사하겠다는 건......

○박삼서 위원   그것은 의장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것은 좀 누가 봐도 이해하기 곤란하지 않겠어요?

○의장 김호기   뺀다고 그러면 됐어요.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고 혹시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이 되어져서 집행부가 정하영 땅이 아니면 큰일날 일이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뺀다면 의혹은 풀렸고, 또 한 가지 조금 부군수님이, 심사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니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디다.  그걸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정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입찰볼 때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원칙은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무시 내지는 무시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설득력이 있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에 나와서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위에 관계없이 정말 광범위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의회의 생각은 어떻느냐 난 이런게 절차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좀더 아름답게, 좀더 불만을 해소하자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형식을 갖춰주는 것이, 정말 지금까지 일들은 잘못을 서로 인정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아닌가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이 임석하는 문제이니 이런 문제를 감사가 끝나고 나면 팀들과 같이 가칭 심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을 맡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서로 수고를 해서 일말의 의혹이나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거나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절대 11명 의원이 용서안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 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갖춰진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저는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역설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산청군 관광은 한방이 들어와서 말아 먹습니다.  큰 것만 있고 작은 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에 보면 단속사지 동서3층석탑이, 제법 유명한 단속사지에 보면 동탑, 서탑앞에 조립식 집이 하나 불이 나서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립식 주택이 불이 나서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게 서 있는데 지역계획과에 공가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신경해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김희수 위원   철거하는 것이 한시가 급합니다.  철거는 겨울철에도 가능하니 벌겋게 녹이 슬어서 아주 보기 흉합니다.

○김상종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율곡사 대웅전이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 올해 추경인가 보면 예산이 붙었습니다.  대웅전 보수공사해서 양호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양호하다고 돼 있어요.  양호한데 보수를 합니까?

○김상종 위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예산서도 생각하고 보수가 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15페이지, 경호강관광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부지를 못 샀네요?  이게 요구액과 감정가격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데 안 사들여도 사업이 됩니까?

○김상종 위원   꼭 사야 됩니까? 

○박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창주에는 보면 가격이 비싸고 안 될 것 같으면 대책에 보니 산청 내리교와 조산공원 주변만 하고 남으면 창주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창주에는 하지 마세요. 다른 면도 할데 많아요.  그런데 왜 창주에 합니까?  경호강사업이라고 말을 붙이지 마세요.  경호강사업이 붙으면 경호강을 끼고 있는 곳은 다 합니다.  왜 안 되는 지역에만 가서 사업하려고 합니까?  산청에 하게 되면 산청에만 하고 창주에는 왜 합니까?  결탁했어요?  안 되는 사업에 얽매이고 있어요.

○이서우 위원   박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경호강사업이면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는 많은데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돈을 많이 들여서 특정한 지역에, 눈에 띌 지역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17페이지, 지정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현황에 없는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유를 안 하고 있지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범학리 3층석탑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보존상태가, 산청 원탑이 있던 자리......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 당시 담당이었던 진우강씨와 3명이 반환문제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원래 원탑이 있던 지역에 도 문화재로 지정만 된다면 모형탑은 할 수 있는데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쪽 지구를 논으로 쓸 것이 아니고 문화재 지정지구로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을 왜 개발을 안 하느냐 하면 지정문화재 현황사항에 보면 해당사항없다 했는데 위원장님이 왕등재부분도 군정질문에 통해서 말씀하셨고 범학  3층석탑 국보가 있었던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을 요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위원장 조종명   기념물 난에 보면 특리 지석묘군이 양호로 돼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의장 김호기   산청관광은 말로만 하는 산청관광하지 말고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관광개발을 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지정을 요하는 문화재는 신안 봉수대도 있고 산청읍도 있고 이구산성등 챙겨서 문화재 자료로따나 쓸 수 있도록, 지정되도록 해 놓고 다음에, 예산관계상 보수가 당장 안 되지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1년의 중요한 사무감사하면서 각 과마다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정을 요하는 현황은 사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야 되지 과장님만 갖고 있고 배부를 안 받아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에 보면 문화예술진흥회가 있습니다.  20,400천원 지원되는데 여기에 무엇입니까? 

○김희수 위원   문화의집은 나중에 찾기로 하고 문화원에 67,880천원 지원되어졌는데 3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 16,240천원, 문화원 사업 43,640천원입니다.  여기 나열돼 있는 사업을 하는데 43백만원 들었는지 자세하게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누구의 인건비입니까? 

○박삼서 위원   3,500천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 감사를 해본 겁니까?  감사해 보고 해준 겁니까?  올라온대로 준 겁니까? 

○박삼서 위원   문제가 지금 문화원이 부실하다 보니 고발사태까지 되는데 정산받는건지 확인해 받는 건지 진정 잘 쓰는건지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대로 받아 들입니까?  만약 그렇게 하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문화원사업에 43,640천원은 정액보조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국가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이것을 설명 안해 주는게 의심스럽습니다. 

○의장 김호기   국도비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문화원 지원은 다른데보다 적습니다. 

○의장 김호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김희수 위원   문화원에서 발행한 책이 있었죠?

○위원장 조종명   이것은 개인이 발행한 책입니다.

○이서우 위원   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관련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안 있습니까?  돈이 노인게이트볼까지 하면 46,626천원 되는데 이게 그러면 체육이라고 붙은건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이서우 위원   족구하는데까지 2,500천원까지 지출해요?

○이서우 위원   족구 그것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서우 위원   가족생활캠프는 가족끼리 등산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서우 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에서 실제적으로 생활체육회에 다 지원해 주면 거기에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내일 신안복지회에서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다니면서 에어로빅 시범 보이고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 썼다 이건 좀 무의미합니다.  가서 과장님이 단단히 챙겨 보세요.

○위원장 조종명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거론이 안 됐던 분야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4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수부분입니다. 
  보수공사한 위치가 어찌 됩니까? 

○신종철 위원   태풍피해로 인해서 했죠?

○신종철 위원   샷시유리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갔었는데 당시 공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신종철 위원   준공은?

○신종철 위원   할 때 전체적으로 시공이 잘 됐는지 확인했습니까?  준공부서가 어디입니까? 

○신종철 위원   준공검사 이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이후였습니까?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당시 시공을 뒤에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확인했지만 방카에 박는 못이 채 1㎝도 안 들어간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뭐냐하면 그 태풍으로 피해가 왔다면 부실적인 공사였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 못 했습니까? 

○신종철 위원   차후 시설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나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세밀을 요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보수공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태풍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신종철 위원   문화의집에 관람객이 36,000명인데 여기에 비해서 향토역사관의 관람객을 보면 804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단체관람객을 제외하면 개인적인 관람이 27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36,000명중에 미세한 숫자가 관람하게 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종철 위원   작년 감사시 아직 개관이 안 되어서, 2층에는 개관했는데 향토역사관을 개관하지 않아서 관람객이 적었습니다.  이 지적 이후에 대해 어찌보면 억지춘향식으로 개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유물을 전시한 향토역사관이라면 제대로 된 향토를 알릴 수 있는 역사를 알려야 되는데 농경유물밖에 없죠?  현재.

○신종철 위원   제대로 된 향토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체육관쪽에 물론 벽속에 묻혀버린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묻혀 있다 해도 무대에 보면 간단한게 무대 뒤 커튼을 해 놨는데 길이가 오른쪽과 왼쪽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군청에 3층 대회의실의 커튼은 길이가 일정하게 돼 있는데 실내체육관에는 길이가 일정치 않고 무대밑에 보면 10㎝ 정도의 나무를 돌려 놨는데 나무가 떨어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준공검사시 커튼도 시공업자가 넣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그런 시공할 적에 조그만 성의, 정성만 있었으면 보기좋았을건데 일정치 못한 부분도 나와지니 유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김희수위원님이 체육관 관계를 얘기했으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에서 예산시도 보면 오페라공연 부분이 있는데 산청에는 실질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의 개념은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개념을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대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은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도 곁들여 해야 되는데 대형공연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

○신종철 위원   그리고 제가 재정경제과 감사시 동료의원 민명식위원과 함께 음향관계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보니 제대로 된 물품관리대장이 없어요.  물품표자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음향시설중 물품이 어떤 물품을 언제 구입했으며, 품명과 누가 담당한다는 그런 내용의 관리대장이 있을건데 관리대장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신종철 위원   물품표는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조종명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으셨고 임석하신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관광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환경복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