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산청읍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제3차 회의에 걸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산청읍에서도 읍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산청읍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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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청읍)

(10시04분)

○감사반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산청군의회정기회산청읍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8일 산청읍장 이한식.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김상종   마이크를 옮겨서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좌측부터 총무담당주사 김성두, 99년8월30일부로 부임해서 업무하고 있는데 고향은 금서면 향양입니다. 
  다음 민원담당주사 이순이입니다.  99년10월23일 읍에 부임해서 현재 민원담당업무를 보고 있는데 고향은 함양읍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주사 조경래입니다.  99년10월13일부로 부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고향은 단성 방목리 수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석입니다.  99년10월13일부로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고향은 삼장면 석남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정서입니다.  99년1월1일부로 저희 읍에 와서 민원담당을 거쳐 현재 지역개발담당업무를 보고 있는데 고향은 산청읍 내수입니다. 
  전체 경례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저희 읍에 방문해주신 다섯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으며, 읍장인 저외 23명의 공무원들은 친절봉사하는 정신으로 8,500여 주민의 손과 발이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되돌아보면 고치고 반성해야 될 일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로 지적해 주시면 이를 개선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손색없는 읍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읍 업무현황 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서는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담백하고 화기애애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청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산업경제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0월경 해서 진주 반도병원에서 편도선때문에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산청읍장 이한식   상부 지시도 춘계에 연가를 가도록 돼 있고 하계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읍직원들 전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이 바빠서 꼭 못 가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연가를 가도 결국, 결론적으로 자기일 하는데 연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금도 상당액수가 되니 그런 것도 자기 어려운 시점에서 보탬이 되면 안 되겠나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연가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가족끼리 자녀를 데리고 시원한데로 집을 떠나서 연가를 찾아서 재충전의 기회를 찾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김위원 질의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바빠서 못 찾아먹는 사람은 안타깝습니다.  쉬게 해 주어야 되는데 업무상 읍장님도 힘들 것이고 직원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별일없이 그냥 나와 있고 업무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연가를 찾아 먹지 않으면 남이 볼 때에도 공무원이 출근해서 논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적절하게 읍장님께서 조절해서 2000년부터는 직원 상호간에도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감사반장 김상종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99년 회관신축을 3군데 했습니다.  모고, 지곡, 신기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 여기에는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회관이 있었는데 이 세 군데가 똑같이 회관을 일부 수리해서 노인정으로 활용했는데 이게 예산이, 회관을 새로 지어주는 것으로 예산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인정과 회관을 겸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제말 뜻은 지금 마을회관이 보수만 해도 쓸 수 있는데 꼭 경로당이라고 해서 신축해서 세 군데가 필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지금은 모고하고 지곡은 완공돼 있고 신기는 짓고 있는 중입니다.  늦게 작업을 했는데 그 세 군데가 공히 옛날 새마을사업 처음 할 때 주민들이 블록으로 지은 그런 집이 되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에서 현지를 둘러보고 해서 여러 군데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좀 쓸만한 데는 안 되어지고 꼭 지어야 될 부분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마을 주민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얼마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회관자체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않고 대신 노인들 경로당은, 노인정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예산을 다룰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과연 노인정이나 잘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나 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지원이 20,000천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냥 요구하니 읍장은 있어야 된다 해서 지어주고 또 예산이 들어왔다고 요청하고 했는데 읍장님께서는 그 마을에 그런 것이 필요없을 때는 사랑방만 해도 되니 이런 주민의 의식자체를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저 동네는 짓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짓느냐 해서 계속 지어야 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읍장께서는 있어야 될 곳과 불필요한 곳을 가리셔 가지고 꼭 있어야 될 곳은 지어야 되지만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더라도 말릴 곳은 말려 주시고 이런 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석   제가 총 숫자를....  97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서위원님께서 97년부터 99년까지 농업인후계자 신청해서 처음에 확정되었다가 중앙 정부의 자금이 적어서 당신은 안 되겠다 한게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박미선씨라고 알고 계시고 한 사람은 누군지 그것과, 다음에 이 분은 그러면 자금이 적어서 중단이 되었다고 해도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행 농어민후계자 지침상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 사람은 빠져 버리고 다음 해에는 새로 심사하는 경우가 되니 그렇게 되면 엄청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이 경우는 그럴 계획, 읍자체에서 후계자를 심의시에는 그 사람을 우선 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겠다, 빠진 사람이 있는가를 산업경제담당주사가 설명해...... 

○산청읍장 이한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미선씨는 제가 오고 나서 그 후에 신청했는데 자금이, 죄송합니다마는 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못된 건 죄송한데 당연히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신청해서 자금을 만일 지급을 못 받았다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그런 것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다리가 그렇게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다리는 아니고 농로에 있는 다리인데 옛날 새마을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놓은 다리인데 그렇게 폭이 긴 것도 아니고 예산만 돌아간다면 옛날에는 이 동네가 15호 있었는데 지금은 한 집이 살고 있는데 농로에 있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앞으로 그 쪽에 차황하고 병정해서 차황으로 농어촌도로가 됩니다.  내수까지는 되고 내년부터는 차황 매곡부터 내려오면 내년에 통과되어 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내수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 쪽에 옛날 대지가 많고 청정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 통행이 빈번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요구해서 다리를 다시 놓도록......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정서   D급입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죄송합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릴 때부터 농사짓고 지금도 짓고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는 읍이지만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내리나 내수나 다락논으로 옛날에 소와 쟁기로 할 때 어렸을 때는 논을 경작하고 살았는데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농촌이 많이 노후되고 부녀자들이 많고 소와 쟁기로 농사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화가 안 되니 자연히 그렇고 내수같은데는 산돼지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직원들이 인력지원도 가고 했는데 실제 산돼지 똥도 보고 발자국도 봤는데 나락을 심어 놓아도 산돼지 한 두 마리 오면 논 댓마지는 절단납니다.  산돼지 때문에 척지도 그렇고 농사를 일부러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것과 관련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조수를 잡는 사람에게 엄청 큰 벌을 주고 있는데 이런 영농을 위해서는 어떤 한시적으로 몇 달이라도 풀어서 조수피해를 줄여 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이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복지회관 지붕누수 방지공사, 읍청사 옥상 보수 정비공사 이 건물이 새어서 진주에 있는 사람과 계약했는데 관내에는 지붕 누수방지를 몰라 전문업체가 없어서 그 사람과 했고 나머지는 밑에 보면 가야환경이 있습니다.
   이 가야 환경의 시가지 하수구 준설공사는 김해에 있는 업체인데 하수구를 옛날에는 덮개로 인력으로 삽으로 퍼냈지만 이것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빨아 들여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들 읍에 있는 업체입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없습니다.  저희 읍에 전문건설업체가 24개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 1년에 군에서 하라고 30백만원 이상 내려오는 것 5건 정도 하고 읍면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가지고 온 것 합해 봐야 불과 15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업체에서는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주느냐 하는 그 문제때문에 읍장인 저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에서는 특히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반장 김상종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같이 기술이 좋으면 나누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주민감시제도도 있는데 철저히 하셔서 잘 하는데는 좋습니다.  한 두 군데 줘도 좋은데 갈라 붙여서 잘못하는데까지 줘야 되고 말이 죄송합니다마는 순번자체로 주어서는 공사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감시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첫째는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공사를 잘못하니 못 주겠다는 말은 좋습니다.   주민감시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작년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서 답변드리고 모고와 지곡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짓는건데 20백만원이 내려 왔는데 사실은 20평 정도 짓는다해도 20백만원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도급이 늘상 보면 20백만원 미만 공사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10백만원 정도는 내어야 되거든요.  업자를 줬을 때 업자가 또 자기도 남겨야 되고 하는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할 때 물론 마을도급해도 마을사람들은 힘은 없는데 자기 마을출신이나 연고자를 통해서 저희들은 계약을 19,900천원 정도 20백만원 정도 되게 법적으로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겠습니다마는 10백만원 구좌에 넣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된건데 서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공사가 아니고 마을노인정을 짓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없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석   농가주택 부지로서 전체면적 200평까지 할 수 있고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60평까지 신고해서 지을 수 있는데 농지전용 200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거입니다.  읍에 들어오는 심거인데 고속도로가 뒤에 남으로 인해서 집이 철거가 많이 되어졌는데 뒤의 집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고속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집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민원처리하고 불가민원 처리내역 있죠?  농지전용 신고하고 거진 같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가처리내역에......

○산청읍장 이한식   일괄적으로 총 접수해서 본인이 철회하거나 우리가 요건에 안 맞으면 반려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요건에 안 맞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지법이 옛날에는 농지법상 거리를 8㎞까지 했다가 또 20㎞ 했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고향은 산청이지만 자기 어머니, 아버지, 또는 조상 누가 돌아 가시면 묘를 쓰려고 밭을 많이, 전을 구입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 전에는 농지매매, 그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묘를 쓰는 목적이라면 자격증명을 발급해줄 수 없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진주, 마산 사람이면 논을 사더라도 요즈음 교통이 좋으니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농사짓는다는 말이 되지만 서울, 강원, 충청도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 짓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면 반려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도시사람이 농지를 무조건 구입하지 못 하게 막으면 경제활성화에도 문제있고 인구유입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기목적으로 묘를 쓰는 거나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인구증가와 또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민원처리하시는데 보면 담당 제일 하부에 공무원 자신까지도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3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금년도에.

○산청읍장 이한식   예.

○산청읍장 이한식   바로 거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2동은 철거했는데 한 사람은 제가 두 번 만났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정곡사람인데 본래 자기집이 아니고 그 쪽으로 도로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집을 산 것입니다.  보상받으려고.  당시 도로가 그 쪽으로 난다고 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집을 샀는데 1동을 뜯는데 300천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우리가 보기 싫으니 뜯자고 하니 그 사람은 꼭 안 뜯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동은 철거하고 1동은 위치변경해서 모고지역에 1동 뜯고 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고집도 세고 솔직히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가지고 가서 부숴서 대충 정리해줄테니 뜯자고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얼마 주고 산건데 돈 100천원 보고 뜯겠냐 이런 얘기가 되어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관상 보기 싫어 뜯어야 되는데 워낙 감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지금 마을안길이 지금 기억되기로는 소규모 위원님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마을별로 보면 5개년 해서 그 사업을 송경에 한 군데 했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급수관은 별 민원이 없는데 마을안길은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옛날 노후되어서 그렇지 새마을사업시 시멘트로 마을안길 포장안된 곳은 거의 없고 주로 하는 건 농로포장관계 이런 부분으로 많이 되어지는데 마을안길 하는건 거리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월1일 이후로 마을안길을 송경마을...... 

○산청읍장 이한식   수도관과 관계없이...... 

○산청읍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제가 묻겠습니다. 
  신명호씨가 임산물저장시설을 위해서 농지전용신고를 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직원 박권영   총 사업비는 150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산청읍내에 임산물 저장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직원 박권영   임산물 저장시설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저온저장은 하나도 없습니까? 

○직원 박권영   밤국수공장에 회사자체는 있고......

○감사반장 김상종   신명호씨가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직원 박권영   밤, 율림에......

○감사반장 김상종   밤저장하려고 저온창고를 짓는 것입니까? 

○직원 박권영   예.

○감사반장 김상종   잘 아시겠지만 산청군내 저장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밤을 저장하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개월을 비워 두어야 되는데 수지가 맞을지, 권장만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리는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해서 과연 소득을 올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달라지겠지만 전부 저장시설이 많이 해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빚더미에 앉아요.  이거 지어준다고 해서 산청이 잘 사는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서 그 분에게 제고를 부탁해서 앞으로 빚더미에 안 앉도록 권장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 좀 손해를 안 보도록 판단을 잘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읍에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게 많죠?

○산청읍장 이한식   예, 건축관계를 위원님들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보류했다가 뒤에 의결하신 건축직이 한 사람 있다가 군 지역계획과로 올라감으로 해서 이관된게 그 업무가 돼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민원도 많이 올라 갔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 병무나......  산청읍에는 직원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읍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읍에 직원이 많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읍면에......

○산청읍장 이한식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비량면에도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생비량, 오부, 차황, 삼장 4개 면에는 직원이 면장까지 포함해서 12명이나 13명 정도밖에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군에서나 다른 국가차원에서 보면 읍면에는 무슨 할 일이 있나 하지만 크나 작으나 공문내려온 건 똑 같이 내려 옵니다.  작고 해당안된 부분이 있지만 위에서는 전부 수신처 해서 전시장·군수, 전읍면장 해서 내려 오는데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무계가 없어졌는데 읍에는 있습니다마는 재무계가 단성같은데는 적어도 재무계 직원이 재무계장과 합해서 3명 정도 있다가 전부 없어져 버리고 직원 한 사람이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꾸 줄이는데 저는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읍에는 사실은 직원이 다른 면보다 인구가 많아서 많은 것도 아니고 상수도 관리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이 6명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직원을 빼 버리면 다른 면보다는 재무계가 존치돼 있고 하니 읍에도 결론적으로 직원이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덧붙여 말씀드리면 읍면장 회장님이시죠?

○산청읍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이런 것도 동과 읍면차이를 줄이는 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시지면 각 군이나 읍면장님 회의석상에서나 건의하셔서 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면직원이 없어졌을 때 어떤 것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걸 세세하게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동과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건의서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볼 때 그렇습니다.
  면직원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상상해 보면 더구나 겨울에 눈도 있고 통행을 못 하면 주민들이 하지 못 하고 면직원이 다 하지 못 하고 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건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읍면장과 의회나 군에서도 그렇고 불합리한 건 구조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같이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이 산청군으로 올라갔죠?

○산청읍장 이한식   예.

○감사반장 김상종   올라가고 난 뒤 주민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산청읍은 가까워서......

○산청읍장 이한식   저는 그 부분에 우려를 상당히 했습니다.  우려한게 읍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해도 집을 많이 짓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그래서 올라가 버리면 민원이 안 생기겠나 우려했는데 지금 올라가고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이나 저에게 건축직이 군으로 다 올라가고 나니 불편하다는 말은 아직 안 나오고 측근에 들어보니 상당히 친절히 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건축직들이 담당면을 해서 전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할 때 여러 가지로 해 주고 오히려 좋은 반응이었다는걸 들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알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의집에서 책을 모두 인수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읍에서는 별도......

○산청읍장 이한식   배를 했습니다.  배를 해서 선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쪽 모고에 있는 산청 둥굴레차 쪽에서는 둥굴레를 해 주라는 얘기이고 우리 읍은 명품이 배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만큼은 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자, 우리 산청배가 산청읍에서 생산되는데 품질이 좋다는 평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3년, 4년 할건 아니지만 금년 한 해는 배를 육성해 보자 해서 지금 올 봄에 기반조성 해 놓고 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6농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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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읍장 이한식   농업구입비가 6농가 30백만원이니 한 집에 5백만원인데 농업구입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그게 큰 화학차를 싣고 다니는 특수차 차고지입니다.  거기가 대성기업이라고 해서 차황 올라가는데 거기인데 그게 당초에는 자기들이 여러 사람이 차가 가격이 비싸서 한 사람이 다 사서 운영을 못 하니 개인별로 네 집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엔가 분산을 했습니다.  분산해서 그게 도에서 세무감사 지난번 감사에 와서 장부상 처음에 A라는 사람으로 뭉쳐 있다가 개인적으로 분산하니 취득세가 매겨졌는데 그 세금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그 사람은 살아 있고요?

○산청읍장 이한식   예.

○감사반장 김상종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세금을 안 낸다고......

○감사반장 김상종   강제압류하면......

○산청읍장 이한식   그게 그 사람들이 옛날 내무부 지방센가 뭔가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자기 차고 해서 내고 이랬는데 세금을 두 번 왜 내겠느냐, 법적으로 장부상에 분산했으니 취득세를 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각도로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리 돼 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수시로 조금씩 들어 옵니다.  93년부터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행정적으로 불리할 때 그 때는 들어 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내고 싶어 내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민원을 냈을 때 이 세금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낸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불만이 해소되어서 스스로 내는게 아니고.  회사에 일보는 사람이 박성종이라고 읍 관내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봐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는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산청읍장 이한식 많습니다.  다른 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 체납이 많고 다음에 차탄농공단지 거기에 업체가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체납세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방금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중에 조금 안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걸 압류나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법적으로도 해서 재정경제과에 상의하셔서 이런 건 돈이 1·2억도 아니고 많은 세금이 물려 있는데 법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세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그리고 각종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부대비 읍면교부내역이 해당없음 했는데 하나도 안 내려 줍니까?  내려 주는게 없어요?

○산청읍장 이한식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도로개설하면 면직원이 나가서 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부대비가 한 건도 안 들어 옵니까?

○직원 장기태   부대비가 500천원 정도 자료에는 5백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1백만원 안쪽으로 내려 옵니다.

○직원 장기태   594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직원 장기태   예.

○직원 장기태   군비에도 594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감사반장 김상종   어떤 사업에 당시 읍면에 주는게 아니고......

○자치행정담당주사 오진환   사업이 내려올 때 부대비해서 내려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잔잔한 사업 이건 안 내려 주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감사자료에 들어 갔습니다.  읍면부대비 내려준게......

○전문위원 송귀준   집행 그걸 물으니 공사가 내려올 때 잔잔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몇 닢 안 되어서 안 내려 줬다는 것입니다.

○직원 장기태   사업성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건 군에서 안 줬다고 돼 있습니다.  서위원이 말씀하신건 잔잔한 사업에 대해 부대비가 안 내려 왔다는건데 집행부서에서도 안 내려 줬다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읍면직원이 고생하시는데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시정이 됩니다.  고생은 여기에서 하고 왜 그런 것은 위에서 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 오진환   감독내려질 때 작은 사업은 거기에서 빠집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그렇게 알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내수에 있는 서성택인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뭘 하려고 했냐 하면 청둥오리와 꿩을 사육하다가 그게 잘 안 되어서 포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포크레인을 사서 중장비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 보증인도 불러서 하고 했는데 보증인도 죽고 한데 이 사람을 따져보니 영원히 못 받는건지 받을 수 있는건지 재산상태를 알아보니 산도 좀 있고 논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일한 돈을 받으면 연말내로는 갚겠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회의에 참석하는데 각종 융자금 보고를 매주 월요일마다 보고하라 해서 실적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12월말까지 안 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업을 부도압류한다든지 아직까지는 금년 말까지 기다려 보자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관장했는데 금고하고 소득특별지원금하고 계좌가 2개였는데 합해서 지금 군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지금 현재 없을 건데요?  농협에 예치시켜서 농협에서 받고 안 받고를 농협에서......

○산청읍장 이한식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고추하고 하는게 그것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농협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받기는 너거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군에서 이자분만 해 주고 한 건데 그 전에......

○산청읍장 이한식   대상자 심의를 해서 하는 건 군에서 하고 돈은 빌려 주어서 받는 건 농협에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95년 전후로 해서 그 이전에는 군이 직접 했고 그 이후 농협으로 넘겨졌는데92년부터 미납이니 군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읍의 체납자는 힘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자금을 내줄 때 심의는 읍면에서 하는데 그 사업이 될거라고 믿고 이 돈을 내줬는데 아까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백만원으로는 못 짓는데 그런 자금을 내줄 때 심사숙고해서 집행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나 이 사람이 해서 실패보고 돈을 갚아야 되고 이런게 있으니 내나 군민들중에 한 사람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걸 심의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참고해 내일이다 생각하고 속에 있는 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읍장님이 듣기도 싫을 이야기입니다마는 수해복구 저번에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좋은 쪽으로 마무리되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예.

○감사반장 김상종   저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청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청읍에 대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1시19분 산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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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석위원
  서봉석    김희수    이서우
  공용식    김상종
ｏ전문위원   송귀준
O 출석공무원
  산청읍장   이한식
  총무담당주사   김성두
  민원담당주사   이순이
  재무담당주사   조경래
  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석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정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치행정담당주사   오진환
O 위원아닌 의원
  의장   김호기
O 속기사
   이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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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초면

(13시40분 개의)

○감사반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생초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제3차 회의에 걸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생초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에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생초면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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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초면)

(13시44분)

○감사반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산청군의회정기회생초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8일 생초면장 이병규.

  (선서서 제출)

○생초면장 이병규   이어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우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배영철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용근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면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발언대를 치우고 마이크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초면 업무현황 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개중에는 토요일 연가를 낼 경우에는 0.5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주무담당주사는 업무가 많이 차이다 보면 연가를 실제 찾지 못하고 업무에 전념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연가근무일수에 따라서 공무원이 자유롭게 필요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업무가 과다해서 못 보내는건 저희들이 미안한 면이 있는데 실제 업무에 별 필요가 없이 있으면 주민들 보기도 그렇습니다.  노는 것 같은 인상도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정말 아까 김위원 말씀했듯이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고 또 직원들 서로간에 누구는 많이 가고 누구는 적게 간다는 불평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가 하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생초면장 이병규   근속연수에 따라서 필요시 연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연가에 속하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에 연가를 하지 않으면서 외출은 가능합니다.  전임의 경우 외출이 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0.5일 되는 경우에는 연가를 득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관로매설인데 PVC 규격품으로 땅을 굴삭기로 파서 매설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크게 요하지 않으므로 주로 마을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이장대표자와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에 조치돼 있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예.

○생초면장 이병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업체를 요할 때에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하겠고 금액이 적은 것은 내무부령에 의해서, 지금의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주민대표와 계약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수도관계를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할때에는 이음새연결부분은 정확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앞두 마을의 시행된 것은, 전에 시행한 것으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잘라서 해야 될 경우는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월곡마을에 급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얻어놓고 있는데 거의 땅을 굴삭기로 파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이 돼 있는 곳을 말합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마을안길을 하면서 카터해서 했습니다.  하둔은 농경지대였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예.

○생초면장 이병규   예.

○생초면장 이병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차후에 사업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중적인 투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예, 지난 원계남마을 중간으로 흐르는 개울을 박스로 시공했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기초를 낮게 파서 그러니까 박스규격이 2m×2m 하니 조금 높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재시공 물량은 담당주무계장이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높게 시킨 건 나중에 시공을 하고 나서 새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시공하기 전에 바닥공사를 다 했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제가 판단시에는 설계시 동그란 하구침의 암반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암반만 나와 버리면 기초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암반이 나옴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암반이 고려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그러니 시공업자도 주요부분을 시공할 때 감독공무원이 일일이 지켜 서서 못할 것이고 감독공무원에게 연락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박스는 밑바닥이 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공하는 업자측 기술진이 좀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시공청에서도 도급해주고 난 이후 감독공무원이 중요한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압수부분은 늦었지만 직접 끝까지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수는 원래 군내버스가 오고 가는 군도15호선으로 버스를 돌려야 되는데 세천이 되어 있어서 군내버스를 회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냐 하면 압수 들어가는 교량높이 윗면을 맞추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필요없이 박스를 세워서 해야, 쉽게 설명드리면 왜 세웠느냐 눕혀서 넓게 하는게 낮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반드시 설계를 정확히 했다고 보고 한 분의 농지가 편입되는데 도급자와 마을이장하고 몇 분 상의해서 조금 한쪽 귀퉁이만 하도록 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모르고 했기 때문에 뒤에 세워서 설계되는 당위성도 인정했고 그 분도 농지를, 지금 기초를 납득하고 했는데 박스를 세웠다는건 우선 생각할 때 위에서 물을 받는 면이 세워져야만 되는 것을 이해를 잘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시켰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예, 하고 있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갈농교하고 갈율교입니다.  이것은 4t 이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갈농교는 갈전입구에서 하촌쪽인데 강재수 한 사람만 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4t 이상은 안 갑니다.  그리고 갈율교는 차가 통행할 수가 없는데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교량이 협소해서 큰 차는 못 들어 갑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읍면교부내역해서 이건 군청에서 하는건줄 알고 군청에서 교부해준 건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각 사업마다 올해 1,600천원∼1,700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읍면장 한 것 말고 도에서 1억미만 사업이나 군에서 하는 사업비 그것도 내려 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예.

○생초면장 이병규   양해를......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소규모편익사업도 있고 면장은 배분해 주는 것이 저도 감사자료를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는게 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라서 반드시 군에서 해당읍면에 교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을 따지는 이유는 군의 98년의 경우에 결산검사를 보면 결산검사를 보거나 올해 보면 그게 잔잔한 사업은 부대비를 면에 안 주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안 내려온 것도 있죠?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내려온 것도 있고 안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두 시간 전과 후의 답변이 달라서......  산청읍은 안 받았는데 생초는 받았다고 해서......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예.

○산업경제담당주사 이근우   그 당시 우리가 신청이 총 5군데 들어왔는데 심의결과 우리는 갈전마을앞에 지금 미나리를 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이근우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더라도 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이근우   첫수확의 상태를 보아 작황이 안 좋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지난 번 문서를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이 되어져 가지고 올해도 다시 확인해서 대상자보고를 하라는 것을 지난번에 문서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작년에 지난 번......

○생초면장 이병규   30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군으로부터 체납세 정리일소기간운영에 따라서 면 고액체납자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계장급 담당주사 이상은 고액체납자를 딱 묶어서 12월24일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금년 연내에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민원담당 계십니까?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초면에는 주로 민원접수가 농지전용이나 농가주택 이런게 농지전용하려면 반려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담당주사 배영철   올해 1건밖에 없습니다.  269건 들어 왔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불능등으로 철회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철회되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산청군에 토지나 농지도 그렇고 산청읍에 물으니 묘지를 쓴다든지 필요치 않은 것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안해 주는게 당연한데 그 자체가 안 되고 영 막아 버리면 인구유입이나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머리를 잘 쓰셔서 우리지역에 인구유입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 면에서 군으로 업무이관된게 작년도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계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게 있죠?

○생초면장 이병규   9월에 되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이관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면의 업무는 어떻습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사무가 군으로 흡수됐다고 해서 불편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또 필요한 것은 군에 지적이나 토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서 설명을 하고 해서 아직까지 불평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면의 직원이 정원에 비해, 일하는데 비해서 직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전반적인 추세와 구조조정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감수를 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그런 것 말고......

○생초면장 이병규   한 사람 줄어져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구조조정말고 면장님으로서 업무를 하시는데 직원이 적정하냐 부족하냐......

○생초면장 이병규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들 일하는 것보고 할 때 제가 여기 온지 서너달 되었는데 손이 모자라서 그런건 아닙니다.  사무가 자동화되어서 과거에 우리가 사무볼 때에는 기안 하나 할 때 지우고 또 쓰고 했는데 요즘은 통계보고시도 가감만 해서 하니까 한 사람당 결재건수가 3건도 안 됩니다.  빨리 빨리 해 주고 하니 그렇게 직원들이 업무로 인해서 허둥대는 건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면장님이 오셔서 수해를 안 나고 해서 그랬는데 만일 그런 경우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당일 오후 이 자리에서 이장님에게 얘기해 놓고 바로 벌바우모티 국도변 수목이 전부 도로로 쓰러진걸 직원들이 40분 동안 제거해 봤는데 직원들이 잘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의욕이 아주 충만하고 지금 또 앞으로 30% 이상 감축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일이 파묻히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생초면에는 더 증원을 안 시켜줘도 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산청읍 감사할 때 읍장님 말씀은 면이나 읍에 직원을 줄이는건 적당하지 않다, 면장님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면사정이 동과 같지 않다 업무상황을 고려해서 건의서 같은 것도 올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생초면장님은 반대하시겠네요.

○생초면장 이병규   감축추세기 때문에 이것은 더 줄이지 마시오를 할 수 없습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감수를 하고 또 있는 사람들이라도 열심히 해서 극복해야 되고......

○감사반장 김상종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장님 복안이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시켜도, 위에서 시킨다고 해도 면을 없애버릴 추세가 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면에는 면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을 봐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위에서 대통령이 면을 없애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호적민원을 타기관에서 팩스받아서 복사해 주는 건 호적이 이면이 찍히는데 우리가 버리지는 않고 이면지가 잘못 나가면 행정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이 있는데 특히 호적등초본은 타기관에서 교부받아서 이면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면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이장회의서류도 양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예.

○생초면장 이병규   저도 지난 번 내곡에 농로포장하는데 70년대 새마을로 시공했습니다.  농로는 그렇다고 해서 철거를 못 하는 것이고 동바리를 세워 받침을 해 놓고 철근을 19 mm 굵은 것으로 농로 안쪽 양면에다가 난관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시공시 보고 이걸 좀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경운기가 내려왔을 때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실제 돈이 없어도 견고하게, 안전성있게 해줄 필요가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농로 설치시 자기논에 들어가는 진입도 2m나 1.5m 더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기치 못한 것이 늘어나는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꾸 변경한 건 설계를 충분히 못한 건 아니냐 했는데 토목직이 설계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를 반영하라고 당부하고 하는데 기술자가 보면 차이가 납니다.  주위의 높이나 물방향을 충분히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토목직에게 주민의 여론을 주민이 바라는 바대로 설계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된다고 해도 변경사유는 불가피하게 생기더라고요.   예상가격을 낮추어서 하는데 좀더 해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개발담당주사님, 율촌 농로포장 400m 했는데 폭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4m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일률적으로 다 4m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예.

○감사반장 김상종   중간에 가면 차가 어떻게 피합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웬만한 차는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용수로나 배수로 토관을 묻어서 차가 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면장님, 보면 각종 사업으로 업자들에게 굉장히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장님도 다 이런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면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감시제도가 있죠?  공사를 주면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수당도 나오더라고요.

○생초면장 이병규   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앞으로 수당도 나올 것입니다.  이걸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감시감독해서 잘 해서 공사를 잘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업을 주라고요.  그러면 말이 없다 아닙니까?  골치아픈 일도 없고.  그래야 시공을 잘 할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거기에 기대는 것도 안 좋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업자로부터 해방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8월달 이후에 하반기 사업때 저도 아는 업자들은 실제 솔직한 말씀이어서 나는 연락도 안 하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는 사람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한 결과를 봐서 마무리를 어떻게 잘 했나,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했느냐등 삼진아웃제를 해서 성실시공한 사람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위원님들, 더 물으실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오용근   몇 일전에 수매기간에 농검소장님과 단속한 적이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이걸 묻는 건 공무원들이 수입농산물 마늘이 들어와도 국산과 중국산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수입농산물로 둔갑해서 팔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초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생초면에 대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4시28분 산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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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석위원
  서봉석    김희수    이서우
  공용식    김상종
ｏ전문위원   송귀준
O 출석공무원
  생초면장   이병규
  총무담당주사   이근우
  민원담당주사   배영철
  산업경제담당주사   오용근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세무담당주사   이대우
O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호기
O 속기사
  이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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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천면

(10시00분 개의)

○감사반장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시천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차 회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 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 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천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 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우리지역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시천면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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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시천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시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천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8일 시천면장 최재규.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이종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천면 업무 현황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대도로 수해복구공사 진도상황은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잠깐 면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시천면장 최재규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면을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주민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보고, 질의요구권에 있어서 지역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의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질의를 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와 모든 직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저희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재석, 민원담당주사 오재기,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그러면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외공하수구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30m 더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0m 연장한 것입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확포장입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그 부분은 당초에 용수로였던 부분인데 시공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내려온 것 중에 마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용수로 부분입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늘어난 이유가 당초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 것인데 복잡하고 하다보니 59m를 연장해야 됐습니다.  민원이 있어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도된 금액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도 바쁘고 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던 내용은 그때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논두렁에 물이 약간 넘는 정도였지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부분은 논두렁하고 용수로가 되어 가지고 밑에 축사 하나 있고 묘지하나 있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재해우려가 있어 군의 농지계에 지원을 요청해서  당초 12,000천원 사업비가 17,000천원으로 요구해서 농지계에서 17,000천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시공해 보니까 12,06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5,000천원 정도에 대해서는 59m부분은 그 공구가 아닌 밑에 공구에도 동네뒤에 물이 넘는 것이 있다는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복명해서 이 공구도 물이 넘고 있으니까 언젠가 우려가 있을 것이다. 사업비를 맞춰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2공구를 해 가지고 59m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5m가 7.5m로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이 확포장을 해서 5m부분을 하도록 해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설계될 때 분명히 흄관이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한다고 들쳐가다보니까 요철이 하나 있고 흄관하나 부분은 도로로써 겹쳐 있어 가지고 그 부분 2.5m의 흄관하나 부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5m가 7.5m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나머지 용수로부분하고 합해져 있는 부분은 안에 걷어내고 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이 후평마을안길포장공사는 여기가 내공밑인데 내공마을에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내공마을과 후평마을의 갈등이 심화되어 최근에 공사중단을 시켰다가 내공하고 후평마을이 협의를 해 주어 가지고 그래서 수용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공사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99년 11월21일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중간에 편입부지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문서상 재차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사실 공기는 70일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편입부지 관계로 중단기간이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4회 정도 했습니다. 

○지역개발당당주사 하석봉   착공은 올 4월에 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정상적인 착공을 해 가지고 공기는 80%정도 되었을 때......

○시천면장 최재규   이 부분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분쟁이 심화되어 사유지를 승낙 안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단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후평하고 내공사이에 행정에서도 수 차례 반상회도 하고 했습니다.  내공 주민들이 후평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다른 감정도 가지고 논란을 했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갔었고 전임 부면장으로 재직한 김원길씨가 직원과 동행하여 해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모든 사업 편입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이런 경우에 동의가 잘 안된 부분에도 동의가 될 것으로 믿고 한 그런 건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마을에서는 당초에 마을과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했던 것인데 그렇게 분쟁이 생겨 가지고 ......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용수로는 우리가 착공을 4월24일했는데 모내기가 5월20일경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농관계상 신촌동네뒤에 거기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쯤 사업을 시행하고 40%정도 되었을 때 작업을 중단하고 영농이 마쳐지고 나서 올 10월경에 다시 중단해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것을 했다는 것으로 1월13일되어서 완료되었는데 현재 공정은 98%정도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이 지역은 장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기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한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마쳐질 수 없고 하반기에 영농을 끝내고 마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당시에 시작해 가지고 2개 용수로중 한 개 용수로는 마치고, 나머지 하나는 농업용수공급을 위해서 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 공기는 40%정도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인정합니다.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이런 건은 없습니다. 실제 이 건에 한해서는 현지에서 작업조건이 워낙 안 좋아 예외지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입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네 다 마쳤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이것은 암반관정으로서 사실상 공기는 1개월 15일정도안에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1개월15일 정도는 진주에 수질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준공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수질검사 소요기간은 90일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이것은 올해안에 공사는 발주를 해야 하고 해서 공사는 착수가 되었지만 동절기로 중단이 되어 공사기간이 한정되다 보니 60일 공사기간이 다되니까 현재 신천진입도로는 60%정도 되어져 있어도 전체적으로 옹벽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되어진 상태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신천진입도로는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행정상으로는 공사를 중단하는 동절기는 12월20일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대도로는 3개 공구기 때문에 2공구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한 개는 동절기 이후 가서야 완료가 될 것으로......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네, 그렇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그것은 해제되고 나면 2월20일 정도.......

○시천면장 최재규   수해는 올 8월말경이 되어서 났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까지는 사전에 되어 졌는데 시행지시를 받기는 11월초에 받았을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바로 발주한 것이 이 시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네, 그렇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준공기간이 절대공기 부족이 아닌 이상에는 공기를 늘린 것은 없어도  중단한 공사기간 부족은 다음에 해제되고 나서 그 기간부족분은 공사기간을 연장합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내대로 나와 있는 동절기기간은 2월경에 하면 그 기간중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네.

○감사반장 이종실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봐 보니까 총 접수건수 355건에 민원처리 343건 처리가 되고 미처리건수가 12건인데 여기에 보면 반려가 8건, 철회 2건, 불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봐 가지고는 상황을 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미처리된 12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내용과 그리고 철회된 내용, 반려된 내용, 불가는 어떻게 해서 불가됐는지 그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철회 2건은 임목벌채, 농지취득증명 2건은 철회 신고를 해서 본인들의 철회원을 받아서 철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반려가 8건인데 이것은 거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부분입니다.  8건 다 그렇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이 분들은 거의 울산이나 서울 이런 등지에서 사실상 우리 관내서 농업경영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려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렇고 다음에 불가 2건은 장애인 등록신청인데 이것은 장애인으로서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가 2건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잘 알겠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저희들이 휴경농지를 활용한 것이 5㏊입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면에서 3,000평 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했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실태에서 향후대책인데 이것은 필지를 잡을 때 필지수가 쓰여져 있고, 면적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총 면적이 얼마인데 또 경작필지수별로 면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휴경농지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인데 휴경농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지로 볼 때. 이 표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휴경농지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질 수 있는지?

○시천면장 최재규   이 내용은 제출양식에 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면적이 나와 주지 않으면 휴경농지가 얼마인지...... 휴경농지면적이 7,289㎡가 답 아닙니까?  총 면적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야지, 표가........

○시천면장 최재규   총 면적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재석   휴경농지 전체 면적입니다.  0.7㏊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민위원 다음 질문사항......

○시천면장 최재규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 공사를 잘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지역출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여건도 편리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김성수하고 강상수씨 두 분의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공사를 잘하는 분들이고 가능한 한 우리지역 업자중에서 공사를 해야 주민들 민원해결에도 편리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지역사람이 합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앞에 2,000천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은 거의가 우리 지역업자가 되어졌고 작은 사업들은 남부에 있는 업자와 북부에 있는 업자에 골고루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5항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을 보시면 우리관내 수의계약 할만한 분들은 다 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네

○감사반장 이종실   박위원이 요구한 민원처리현황관계 자료제출 요구한 것 들어왔습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주로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영농할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하고 가까이 있는 진주나 이런 사람들도 간혹 신청을 하시긴 합니다만 그 내용이 지형으로 보나 자기집으로 보나 영농할 그런 입장이 아닌 사람은 반려를 했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이 사람들은 아동이나 이런 사람들 명의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어린아이가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영농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시킨 것입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네, 그렇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355건은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말합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사업들 그리고 토지형질분쟁이나 이런 부분들 또 각종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민원들이 많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이것은 행정상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신위원 질문하세요.

○시천면장 최재규   저희 지역은 사실 정원 18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각종 민원사항이나 현장사업도 많고 여름철 행락지도에다 재해대책 이런 문제 때문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원을 보충해 주시도록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반장 이종실   이 건의사항 관계는 총체적으로 면장님한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법적으로 연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다 찾아먹는 것도 사실 우리 이런데는 바쁘기 때문에 연가를 내려고 해도 연가를 못내는 입장입니다.  연가철이 여름 성수기나 이런데 바쁘기 때문에 연가를 못 냅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저도 지난 여름에 못 갔습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을 연가를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면장의 입장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 2일씩이라도 연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재석   농지전용관계 일이 많습니다.  사실상 시천면은 경작면적이 적은데 비해서 인근 4개 면중 분쟁이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쳐놓고 연가를 낼 수도 없고 솔직히 여기는 데모가 심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놔두고 연가를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원중 농지전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대부분을 전체를 차지합니다.   여기는 식파면적이 6㏊인데 나락농사에 비교하면 생비량이나 삼장이나 비슷합니다.  유일하게 보리파종을 안하는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시천면에는 행정수요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입니다만 대부분 직원들이 옛날에는 시천을 원했지만 지금 시천으로 안 오려고 하는 것이 업무량도 많다보니.....

○감사반장 이종실   시간도 없고 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동당지구 관광위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천면 동당에 49억5천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로 사업내용은 편의시설외 10종으로 위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이 공영개발목적으로 심층지하수개발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지역주민들의 잔잔한 사업들은 진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산문화의 집 건립부분입니다.  이것은 본면 사리지구에 16억을 들여 하는데 이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1년입니다.  이 재원은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2년간 연장됩니다.
  실제 1년에 11억씩 자립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6억을 가지고 덕산문화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다목적 집회장, 정보교환센터, 앞으로 컴퓨터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부방을 이것은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산물판매센터를 만들어서 임대를 해주어 관리나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규모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덕산지역 문화의 구심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집이 되고 앞으로 군 단위행사나 각종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도 여기서하고 산청사랑 음악회, 덕산사랑 음악회 이런 것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전력홍보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건립 계획을 했는데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전력홍보관을 지어주겠다 해서 사실상 전력홍보관을 양수발전소내 상부 하부댐을 하는 것으로 홍보관이 되어지고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관광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인데 발전소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문제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할 그런 부분이다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유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번 군에서 의회에서 우리지역주민대표가 한전사장한테 건의서를 발송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홍보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계속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현원부족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머리재 터널도로 개설 부분을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밤머리재는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에 해당되고 개설구간은 1.5㎞정도 됩니다.  현 도로여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산청IC에서 3㎞지점 이 도로역할이 지리산 관광순환도로와 물류이동도로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점은 밤머리재 도로구간이 해발 700m에 있고 겨울철 이상기후조건 변화시 통행이 불가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밤머리재 관광순환도로 및 물류이동도로가 되면 지리산권 3도 7개시군 물류이동도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순환도로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천, 삼장면 뿐만 아니라 금서면의 문제가 아니고 산청군 종래의 그런 숙원사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발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밤머리재 순환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이벤트행사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청의 각종 특산물축제, 덕산 특산물 축제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11월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이 장소는 지리산 덕산쪽에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특산물은 사과, 곶감, 작설차, 감식초, 둥굴레차등 산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축제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특산물 축제를 하므로써 기대효과는 전국에 산청을 알리고 지리산을 알리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도록 산청군 전체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구조조정차원에서 그리고 산청군 실정으로 보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오늘 여기는 특히 보니까 현원이 2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공무수행을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감사가 어떤 적발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와  관계공무원하고 연계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산청을 위해서 다같이 동참해야 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마운 마음으로 시천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천면에 대한 제 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1시30분 산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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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석위원
  신종철    민명식    박삼서
  이종실
ｏ의사담당주사   이강제
O 출석공무원
  시천면장   최재규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재석
  민원담당주사   오재기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O 위원아닌 의원
  의장   김호기
O 속기사
  조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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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등면

(13시48분 개의)

○감사반장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신등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2차 회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못됨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 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 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신등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 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우리지역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신등면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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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신등면)

(13시50분)

○감사반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산청군의회정기회신등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8일 신등면장 노종수.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이종실   면장님,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신등면장 노종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면을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주민의 여론을 근간으로 군면정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항상 현실감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적과 대안으로 군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면의 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한 점등을 살펴서 지적해 주시고 주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모든 직원들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정태경, 민원담당주사 정주석,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용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우리 면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 여타 면과의 공통사항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면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사항이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든 어려운 이웃이 있으나 공적 부조로서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면은 기관단체장 협의회, 전체 인원은 한 30명됩니다만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35세대에 대해서 분기별로 400천원 정도로 밑반찬이나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안정망 구축 및 시책으로 정해서 우리면만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에 지역관광화사업 추진입니다.
  다른 면도 똑같은 공통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든산청사업에 금년에 정말 상당히 고생해 가지고 군에서 평가결과가 내려왔는데 금서면하고 공동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직원들이 공공근로요원과 함께 주변의 길 및 지역을 잘 가꾸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관광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고 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관광리후렛을 신등면에 대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2,000천원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14일 제막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신등면도 정수산과 석봉산 양산은 등산으로 아주 운치가 있고 손항과 율현은 댐이 있으므로써 댐 주변이 유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천부분도 산재해 있습니다.  손항천부터 이런 하천들도 주민들이 관광하고 휴식하기에 아주 적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제실, 제각들이 많아서 거기도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저희 면의 문제점은 크게 아닙니다만 지금 27,000천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21,000천원 체납하고 있습니다.  김해활천 제일교회에서 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세 과세를 했더니 자기는 종교시설이다 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에 있고 나중에 행정재판을 해서 지면 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한사람은 3,000천원 체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받기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김해활천 제일교회관계는 세금을 내도 뒤에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낼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수범사례입니다.
  면에서 직영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관내에도 간혹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상당히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하상정리를 지원해 가지고 면에서 직접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 의탁을 하지 않고 구평지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1개소는 30,000천원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면이 직접 직영을 하고, 가든산청사업은 물론 딴데도 직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직영을 해서 이렇게 하므로써 가장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저희들이 77%쯤 되어서 군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량이 되고 1등이 96%정도입니다.  타면에 비해서 원래 신등면은 벼농사를 짓기에 좋지는 않은 지역입니다마는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화훼영농조합운영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재로 인해서 지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획중에 있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충분한 복구비가 확보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서라도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이 될 때 도와서 유리온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등면에는 하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5개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상에 돌하고 자갈 이런 것들이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고 하상의 형태도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손항 저수지로 올라가는 장천천과 율현으로 올라가는 하천에도 아주 정비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타면에도 이런 형태로 방치된 곳은 없습니다.  신안도 보면 준용하천으로 도에서 정리를 하고 차황에도 소하천으로 거의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원사계곡이나 중산리계곡처럼 자연상태로 가꾸어야 할 하천은 아닙니다.   율현저수지하고 손항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하천의 유수도 옛날처럼 그렇게 물의 양이 많았다가 적어지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을 정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상을 깨끗이 정비해서 경지쪽과 도로변으로 밀어붙여서 하천을 운치있게 사람의 손이 닿은 것처럼 가꾸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하천의 골재를 매각한다면 최소 금액으로 장천천에 한 40,000루배 정도, 율현천에 3,000루배 되는데 우리가 매각한 것으로 봐서 5천원은 받습니다.  작년도에 주변지역에서 5·6천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3천원씩 받으면 될 것이고, 이것이 가급적 군에서 우리는 골재를 채취하면서 하상을 정비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설계대로 하상을 정비해주는 조건으로 골재를 매각하면 어떻겠느냐, 경지쪽으로 밀어붙이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도로를 밑에 내서 운치있게 하상을 가꾸면서 하상을 정비를 깨끗이 하고 거기서 나온 잔여자연석을 매각하게 되면 골재대에서 210백만원, 하천정비하는 사업에서 절감분 150백만원을 내서 우리군에서는 실제 돈을 하나도 안 들여 210백만원 수입원이 생겨지면서 150백만원을 투자 안 해도 하천을 정비하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우리면 하천정비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다른면에도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군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에다 만약에 이런 방안들로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기성제정비차원에서 하천을 운치있게 가꾸어 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여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타면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직원이 모두 뜻을 모아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등면 업무 현황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앞에는 사업비 전체 금액입니다.  관급자재대도 포함된 전체금액이고, 3번은 사업비가 계약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과 계약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앞에 사업비에 당초가 나와 있는 것인데 처음에 당초에 총 사업비는 42,450천원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계약할 때 예정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90% 정도 계약을 해준 금액이 37,575천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상 된 금액으로 거기에 손항지구에 하수구복개를 했는데 좀더 연장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키다 보니 42,450천원이 되었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네.

○신등면장 노종수   네, 그렇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3,000천원 이상 사업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총 사업예산입니다.  손항하수구정비사업에서 총 예산이 42,400천원인데 이것은 계약하고 관계없이 기본예산이 42,400천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 4번에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37,575천원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24,948천원하고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남아 있고 일거리는 실제 많습니다.  지원이 손항 거기에 되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을 넓히게 되었는데 일거리가 있어서 예산이 있는데로 설계를 변경시킨 경우입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아닙니다. 나와 있는 사업비는 당초에 37,575천원으로 관급자재대하고 위에 3번에 나와 있는 24,948천원 이것하고 2가지를 합해서, 관급,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대하고 합해서 넣은 것입니다.
  42,000천원은 총 예산인데 사업비를 설계변경해서 이 예산있는대로 설계변경해서 한 것까지 다 적어주다 보니 42,450천원이 된 것입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법물의 진입로포장 공사는 법물의 하천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당초 사업비는 30,000천원 가지고 했습니다.   IMF로 예산절감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18,000천원 이 예산은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를 별도로 얻어 가지고 설계변경을하여 했지만 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30,000천원짜리 사업을 하고, 34,000백만원으로 하나하고 뒤에 18,000천원짜리를 다시 하나 한 것입니다.  하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군수님한테 포괄사업비를 얻어 했습니다.  실제는 2건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8,000천원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냥 36,000천원짜리 사업에 18,000천원의 설계변경을 했다면 맞지 않은 것이지만 거기는 사업이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네.  그냥 설계변경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같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으로 18,000천원을 다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18,000천원에 대한 것은 다시 설계가 되고 다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에 묶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2건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업무추진상 그렇게 해도 됩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한 노선에다 포장을 해 나가는데 기초는 처음 사업비를 가지고 다 합니다.  전노선은 석축을 쌓을 것은 쌓고 바닥까지는 만들어서 포장을 하다 보니 18,000천원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다 해 놓고 포장은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김동환면장 있을 때 군수님께 기초만 해 놓은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새로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뒤에 온 사업비에 대해서.  기왕에 앞에 설계해서 기초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포장만 더 하면 됩니다.  그것은 설계변경같은 것이 하수구복구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 처리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따로 하면 됩니다만 기초는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포장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구복구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도 따로 하는 것이나 설계변경을 하나 비슷합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밑에 기초적인 것은 구축을 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설계변경이 잘못된 것인지, 공사금액 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 몇 m에 거리라는 것이 나와 있을텐데 그래서 공사비가 산출이 되었을텐데 그렇게 되면 18,000천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포장을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앞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IMF로 사업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구간은 처음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IMF 있고 나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잘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올해 해 나가다가 중간에 포장 안한 부분은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를 안 주셨으면 내년쯤이나 이 이후에 사업으로 쭉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물이라는 동네는 하천이 있어 몇 m는 포장을 하고, 몇 m는 포장을 안해 놓고 비워 놓으면 남이 볼 때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감사반장 이종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공사자체가 당초부터 기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IMF라도 결과적으로 몇 m에 들어가는 공사금액은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IMF가 와도 공사구간이 짧아서 다 못 한다든지 그것은 될 수 있지만 금액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금액이 깎여졌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금액이 깎여졌으면 공사구역에 설계나 이런 것을 다시 해 가지고 줄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 돈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은 전체에 56,000천원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공사액이 50,000천원 산출이 되었습니다.   돈이 깎여 36,000천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36,000천원 맞춰서 석축도 하고 포장도 했으면 다음에 돈이 되면 나머지 18,000천원이 오면 그 부분은 석축을 하고 포장했으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말이 아닙니까?

○감사반장 이종실   네, 그렇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그런데 기초를 먼저 해야 될 연장이었습니다.  포장은 중간에 하고 말더라도 기초를 먼저 해야 될 성격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료도 정확하게 작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여기는 산업경제쪽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2번을 만들고, 3번은 수의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총무담당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사업부서에서......

○신등면장 노종수   같은 공사입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방금 손항하수구에 대한 것입니다.  공정을 80%, 90%로 해 놓은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날짜가 틀린 것은 공사가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공용수로도 마찬가지이고, 손항하수구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연장된 것은 처음 2번에 나온 것은 당초 공기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공기가 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해 공사를 한 것으로 간공용수로 공사로 11월19일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되어졌는데 당초에 계획안에 보면 간공용수로공사도 99년 9월16일부터 10월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특별한 사유는 없고, 원래 간공용수로가 주로 수로관을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관급액이 도급액보다 많을 것입니다.  계약한 금액이,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19,000천원인데 도급금액은 9,860천원입니다.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기간은 도래 안했습니다.  10월경인데 원래 나락을 베기 전에 계약해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논두렁에 하는 것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벼 수확을 감안 안하고 한 당초 공기입니다.  이것을 계약을 해 놓고 나락베고 나서 착공해야 되어 공사연기가 된 기간이 그렇게 한달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도 되고 나락 서 있는 곳에 용수로를 못 묻지 않습니까?  나락을 베도록 공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제대로 잡고 설계했지만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90일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할 때 70일로 해주어도 저희들이 연기해준 것으로 중단사유가 있어서 공기에서 빼주었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거의 완료상태입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죄송합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의원님께서 간공용수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기간 연장이라는 것을 보니까 9월16일 가을추수가 될 그 때인데 왜 이런 날짜를 그 때 정해서 공사를 했는지 면장님 말씀대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하므로써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재시공한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혹시 이런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그것은 제가 9월9일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만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김동환면장이 사인해 놓은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전용수로공사하고 간공용수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9일 와서 10일 부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임면장이 공사사인을 해 놓고 가는데 후임면장이 한 달이나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9월16일 아직 결재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계약을 안하고 늦출 수는 없고 10월에 계약을 할 수 없고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중단시켜라, 나락을 베고 나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9월16일 계약을 해서 나락은 논두렁에 서 있고 익어가고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켜서 나락을 베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고 공기도 연장을 하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때 가서 되었으면 됐는데 일찍 했느냐,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네, 해 주어야 됩니다.  손항으로 넘어가는데 위에는 500m 확장됩니다.  밑에 400m는 3m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이 50,000천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왼쪽에는 최씨들 문중산입니다.  오른쪽에는 오상기라는 사람의 논입니다.  지금 3m에서 4m 폭으로 된 산과 논은 옛날에 포장할 때 새마을길 포장할 때 보상을 안 해주고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5m로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씨들 문중땅을 2-3m 편입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김동환면장이 해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내가 와서도 최씨들 문중에서 승용차로 3대나 와서 땅을 신등면에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느냐, 앞에 3m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 땅입니다.  돈을 한푼도 안주고 부지를......  다른쪽, 거기는 산값도 잘 받았습니다.  이런 산값을 안주고 하려면 공사를 못할 입장이었습니다.  산값을 주려 하다 보니 사업비 가지고 산값을 주면 맞고, 그 돈가지고 사업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군의 개발계장하고 와서 사정이 이렇습니다.  땅값을 주든지 포장을 할 대안을 내놔라 했는데 손항-율현까지 원하는 노폭은 5m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5m 들어가면 전체는 6m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개발계에서는 그 용지보상금을 주고라도 숙원사업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산값을 주고서라도 바닥까지 5m로 맞춰서 설계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사업비는 150,000천원으로 금년에 50,000천원 확보하고 내년도에 100,000천원 지원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폭 6∼7m 당초 산옆에는 L자형 측구까지 합해서 5m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금년에 50,000천원 내년에 50,000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전임면장 있을 때 설계가 진행이 되었고 내가 와서도 부지문제 때문에 승용차로 3대로 와서 검토한 다음에 당초 계획대로 못하니까 포장폭은 5m로 된 L자형측구를 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지금 공기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다가 내년 3월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내년 해빙기에 가서 공사를 재개해야 됩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앞에 천내계곡화장실건립공사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1일 착공이 되었으니까 동절기 공사를 못했을 것입니다.  11월에 시작해서 하다가 3월에 했으면 4월쯤에 됐을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사정안길하수구복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답 해볼래?

○신등면장 노종수   가림지구 간이상수도공사는 제가 와서 계속된 공사로 압니다만 어떤 사유로 사업기일을 추가로 했느냐, 이것은 동네 안길을 거의다 파 가지고 포장하는 것이나 공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가림은 최근에도 배수가 잘 안되어서    방수가 잘 안되고 거기다 방수전문가를 불러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가림에서 월평으로 넘어가는 마을의 중간통로입니다.  파헤쳐 놓고 농번기와 겹치다보니 공사가 오래 걸려서 사업기간은 그렇게 했고 사업비를 추가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신 6,000천원 되죠?

○총무담당주사 정태경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추가로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간공용수로설치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사한 중에 대략적인 공사진도 하고, 특별한 업체에 왜 많이 주었느냐 하는 것은 간공용수로, 양전용수로 복개공사, 관이안길포장공사도 다 되었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거기도 다 되었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이것은 6·70% 그렇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국제건설에 왜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면의 연고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안에 소재하고 있는 황매개발입니다.  하나는 이모기라는 사람이 하는 대흥건설인데 앞에는 이상술이라는 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증을 잘못해서 자기 자형되는 이모기가 맡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올 때는 건설업을 그만둔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공사수주가 실제 안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한다, 10월 중순 가까이 와서 내가 부득이 건설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하는 얘깁니다.  내가 오고 나서 한달 가까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업체에도 실제로 공사수주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건설입니다.  국제건설은 신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제건설대표는 박종석과 이상술, 대흥건설을 하는 이상술하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건설은 박종석이가 산청으로 가고, 이모기는 대흥건설로 나왔습니다.  박종석이 이 사람 고향은 원래 손항입니다.  그래서 신등의 연고업체입니다.  물론 황매개발도 연고업체입니다만 회사는 신안에 있습니다.  이런 3개의 연고업체가 있는데 대흥건설은 상당기간 수주를 못할 입장에 있고, 황매개발은 소문은 나면 안되겠습니다만 공사경험이 미천합니다.  복잡한 공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국제건설에 많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처음에 와서 면장인데  보니까 왜 박종석이가 산청사람인데 공사를 많이 했느냐 , 그 사람들이 민원대처관계, 공기관계, 그런 것까지 해서 잔잔한 공사는 다 그 사람이 한 것이고, 어려운 공사도 이 사람에게 맡겨야.....

○신등면장 노종수   수의계약하면 원래 공사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설계대로 잘되었는지, 공사지역내 민원은 없었는지를 보고 잘 한데 많이 줄 계획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담당주사나 담당자는 명심하세요.  신위원 질문사항에 대해 계속 답해 주세요.

○신등면장 노종수   사정안길하수구복개공사가 왜 이렇게 98년 12월23일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99년 7월23일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었는데 7월23일 공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계약은 98년도에 했다가 이월해 가지고 3월에 착공되었습니다.  3월에 착공되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이 마을순회간담회시 들어가서 설계변경요인이 생겼습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99년 3월1일부터 7월23일 4개월 됩니다.  그중 5,960천원은 그것은 군수님이 순회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추가사업비가 조금 지원된 것입니다.  실제 공기전체는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관급까지 하면 12,000천원 공사가 됩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일정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면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정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하는 것으로 추가사업비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공사계약을 정확히 해서 가급적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의 액수가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은 경험없는 면의 담당부서들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성이 안 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시정하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민원처리현황인데 실제 보니까 접수를 해 가지고 신고 얼마, 증명 얼마, 창구즉결민원발급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총 건수가 몇 건인데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고, 처리못한 건수가 몇 건인데, 처리못한 건수는 늘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자료를 냈으면 되는데 이 자료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명기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처리못한 건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사안별로 이유로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오고 나서 공사중 민원이 들어와 추가로 더 달라는 그런 것은 있어서 우리가 더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공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문제점을 일으킨 것은 없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고맙습니다.  고마운 지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의원, 신위원도 말씀하시고, 박위원도 전부 말씀하였습니다만 감사자료 제출요구기간이 상당히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고, 우리 위원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가지고 떠나지 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향상 얼굴을 맞대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자세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 오늘같은 자리에서는 좀더 사안별로 충실하게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반장 이종실   우리 의장님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신등면장 노종수   예.

○신등면장 노종수   갑작스럽게 어떻게 하겠다, 대안을 제시는 아닙니다.  평소 느낌일 수밖에 없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려면 몸이 고달프다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몸이 고달픕니다.  면장으로 오니까 마음은 좀 편한 편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신상에 대한 내 입장은 그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 군정에 기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군정에 기여하는 방법은 군에 참모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고 하는 전체적인 기획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우선합니다.  그런 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을 기울이고 하는 그런 노력이 면보다 상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면에서는 그런 깊이보다는 넓게 뛰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계획되어 온바를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만 비판보다는 수용하고 그 실천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되고 이런 답변이지만 이 2가지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만 사람은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해 보는 것이 개인의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군정의 발전에도 기여도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과장하다 면장으로 내려와서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시원한 면도 있고 보람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감사반장 이종실   이것으로 신등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신등면에 대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