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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수호 |
|---|---|
| 제목 | 신성범의원에게 |
| 내용 |
6월 임시 국회시 약속한대로 거창과 같이 통과되도록 신성범의원님의 정말 적극적인 통과를 위한 홝동을 기대 하면서...
======================================================= 거창사건 배상특별법”만을 법사위에서 통과 시키는 것은 부당 합니다 주장: 산청 함양 거창 사건 특별법과 병합 심의하여 통과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성범 의원님! 법사위에서 거창 사건 배상 특별법 만을 처리 하신다 하니 참으로 부당 합니다.[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同一 事件, 同一 特別法으로 산청 함양 거창이 묶여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어찌하여 거창 사건관련자 만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그 법에 동의를 하십니까? 1951.12.16일 거창사건 판결문(강영훈 준장, 군법회의 재판장)은 축소/ 왜곡 /조작 /되었음이 이미 확인 검증된 오늘날에...그 판결문 주문서에는 사망자가 186명 아님니까?그런데 현재 거창 사건의 국무총리실의 사망자 등록숫자는 548명이 아님니까?이것만 보더라도 축소 조작되었음이 판명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362 명의 거창 사망 등록자는 산청 함양 과 동일하지 않습니까?이에 대한 답변과 논리는 무었 입니까?반드시 [거창사건 배상특별법] 만을 주장 하실 려면 답변을 분명히 주셔야 합니다. 그 당시 군사재판이 산청 함양 지역의 국회의원 (이병옥)이 행방을 감추고 입원 하는등... 국회 폭로시 거창의 당시 신중목 의원혼자 폭로 함으로서 결과 적으로 산청 함양 지역은 국회의원 잘못 둔 결과로 산청 함양 사건 이라는 지역이 빠졌을 뿐인데 ,지금은 그 당시 조작, 왜곡, 축소된 판결문으로 거창 사건만 배상 한다고 하는 유일한 근거가 아님니까? 이 조작 왜곡 축소된 60년전의 판결문을 근거로 거창사건만 배상 한다면 지금까지 국회 본회를 2번이나 통과한 거창과 산청 함양의 특별법을 통과 시킨 국회의원님들은 과연 무었이란 말입니까? 이미 국가 예산을 거창과 산청의 추모공원에 국비를 집행한 국가는 무었이란 말입니까?거창사건먼저 배상하고 ...산청 함양은 뒤에....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법처리의 최종 판단에서는 성사 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 거부권의 빌미를...) 거창사건만 배상한다면 이 나라 국회의원님들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명예 회복법은 동일법으로/배, 보상은 따로 따로... 과연 이게 법의 논리와 형평성에 사건의 진실에 맞습니까? 특히 [거창사건 판결문]의 원본을 보셨습니까? 이 원본 판결문은 군사정권시절 깜쪽같이 없어진것으로 암니다 부산의 정부 합동 문서 보관소에도 없습니다 원본 판결문도 없는 이 판걸문을 천금같이 여기는 모 법대 교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신성범 의원님! 우리나라의 최고 를 나오신 학도로서 법리와 법의 기준을 부디 잘 살피셔서다시 한번 심사 숙고를 간곡하게, 간곡하게 ~~건의를 합니다.저희 732명 유족들이 가만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732명 유족들은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항의와 사건의 진실을 , 거창사건 특별법만의 법사위 통과의 부당함을 ..... 존경 하는 신성범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호소합니다.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2011. 5.3. 사단법인/산청 함양 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055-973-4551) 회장 정 재원 외 732명 유족 (중앙경제신문 회장 /운명 숫자의 비밀저자) 해운대 장산 새마을 금고 이사장 민 수호(유족회 전 수석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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