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나누기
| 작성자 | 민수호 |
|---|---|
| 제목 | 신성법의원실 답변(민수호가 호소한 글에 대한 ) |
| 내용 |
[답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국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거창사건관련 배상법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산청함양 유족회의 주장도 일리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 만큼 정부쪽 의견도 들어보자, 행정안전위원회에 유사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니 행안위 심사 과정을 지켜보자 라는 세가지 이유로 법사위 상정 법안 처리를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에 있으니 6월 국회의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05/04 23 ================================================================================== 민수호 ---> 잘 알겠습니다 거창 유족회에서 오해 없으시기 간절히 바람니다 11/05/18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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