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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수호 |
|---|---|
| 제목 | 2011년 5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기록 |
| 내용 |
2011년 5월 임시국회 법사위 속기록...
6월임시국회 법사위의속기록을 읽어 보았습니다 [거창사건 판결문]이 축소,조작 되었다는역사의 사실을 주장 하니 법사위원장님이 김 관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질문을-(1951년도) "이 사건 의 당시 판결문이 축소 조작 되었다고 하는 이가 있다고 " 사실을 아느냐? (축소,조작 되었다고 산청 함양 사건 유족회에서 주장 한다고 물어야 합니다...) 고 물으니- 김 국방 장관님이 "처음듣는 말이며 잘 모른다"고 답변하니 오히려 법사위원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는것으로 안다"며 그당시 군부의 전쟁중의 재판을 인정 하고 철석같이 믿는듯한 발언을 국방장관보다 앞서가는 말을하는 속기록을 읽어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질문1.) 거창사건 판결문(1951년도)에 적시된 사망자가 몇명이며? 질문2.) 거창사건 판결문의 원본을 반드시 공개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국가의 배상을 위한 기본 아님니까) 질문3.)--->(신성범의원님.이문영 보좌관님께) 위 1,2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여기에 공개 해 주시기 공식 건의 드립니다. 산청/함양 거창 사건 보상 특별법이 15대국회 때부터 발의되어 16대국회서 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 되고 그후 고건 권한 대행이 거부권까지 발동된 걸 너무나 잘 아시면서... 법사위원장님 ! 왜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부디 역사의 사실대로의 접근과 처리를 간절히 바람니다 2011. 6월 5일. 산청 함양 사건 유족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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